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7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9월 30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업무를 담당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재 광고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0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GM대우자동차 서문 일원에 문화와 테마가 살아있는 GM대우 사랑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구간은 청천동 대우 서문에서 영아다방까지 총길이 475m이며 시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도블록 및 가로등 교체, 간판정비 및 수목식재, 상징조형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발주를 하고 9월 공사착공하여 12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와 테마가 살아숨쉬는 역동적인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인근지역 상권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걷고 싶은 거리 창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부평로 특화가로조성 2단계사업입니다. 당초 시에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사업을 포함하여 2개소의 특화가로사업에 대하여 예산 요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시의 세입 감소 등 재원 악화로 인해 약속하였던 2단계 부평로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됨에 따라 동 사업은 잠정적으로 2011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시 담당부서인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굴포천 야외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굴포천 자연형하천 공사완료 이후 하천주변의 종합적인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획홍보실의 굴포천 주변 주민여가공간 조성 프로젝트사업 방침결정에 따른 추진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옹벽에 타일벽화 및 구조조형물 설치,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물관리과와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심의를 걸친 사업으로 심의 결과 지난 9월 24일 기존의 담쟁이넝쿨을 최대한 존치시키고 공사시행으로 인한 굴포천 변형과 생태계 파손 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에서 3월 중 제안공모와 사업자를 선정하여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생태자연하천으로 조성된 굴포천의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여가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도시 이미지에 맞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굴포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도로중앙녹지대 야간 경관사업입니다. 야간 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천로 삼산주공아파트 101동에서 미래타운 501동 구간과 장제로 삼산주공 1단지에서 햇살공원까지 구간에 시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중앙분리대에 경관 조명기구를 설치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과 밝은 도시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 공사착공하여 10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야간도로의 이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어두웠던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밝은 도시이미지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질적인 노점 단속과 신규노점 발생 억제를 위해 민간용역사업 수행예산을 금년도와 동일한 2억 2,000만 원과 만일을 대비한 행정대집행예산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로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점이 증가추세에 있고 단속에 저항이 심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계도와 기업형 노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통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용역업체 선정 시 불필요한 잡음 해소를 위해 계약방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단계사업으로 경원로 구간 부원중학교에서 굴다리 5거리까지 양방향 1.8㎞이며 시비 10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사업대상지 전수조사를 거쳐 4월까지 특정 구역을 고시하고 5월에 간판디자인 제안공모를 실시해 7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의 중심지역인 부평역 일대의 간판재정비를 통해 간판이 아름다운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2010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연구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유인물 217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유인물 219쪽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새사미아파트 등 총 14개 단지이며 정비계획 수립 이상의 사업이 추진된 단지는 총 6개소입니다. 이중 가장 빠른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는 호림아파트로 금년 3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약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준공예정입니다. 2010년의 계획으로는 아파트 단지별로 안전진단실시, 정비계획,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내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0쪽 공동주택 유지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후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예산은 3억이었으나 내년도에는 재원이 허용된다면 1억 원을 상향해서 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1쪽 복합건축물 건립공사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면적 약 1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이 6,000㎡, 노인복지회관이 4,000㎡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관리계획은 유인해 드린 조감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계획으로는 10월 말 정도, 적어도 11월 초까지는 건축설계를 마치고 11월부터 공사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주요계획으로는 전체공정의 약 70%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2년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세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2일자로 승진한 김상현 도시계획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재개발업무 및 도시계획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구역은 총 41개 구역이며 조정대상구역이 총 5개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확보될 경우 시 도시위의 심의를 통하여 정비예정구역 추가지정이 가능하며 동암초교, 동암역 남광장, 동수역, 부평역 남부역, 부평시장역 주변 구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평아울렛 주변 등 총 35개 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였고 갈산1구역 등 총 13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안의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고 청천1구역 등 총 8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산곡1구역에 대하여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평5구역에 대하여 철거 및 착공을, 부개2구역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계획이며 십정3구역 등 총 10개 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청천1구역 등 총 8개 구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할 계획이며 갈산1구역 등 총 20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주민간 의견대립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안내로 원만한 협의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자 10월 27일 14시에 우리 구 7층 대회의실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도심지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32페이지로 경찰종합학교 이전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부평6동 66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8만 4,148㎡이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와 자연녹지가 혼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올해 2월 2일 구에서 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재입안 공람공고 및 의견 협의를 하였고 4월 14일에 구에서 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재입안(안) 의견을 회시하였습니다. 의견회시 내용은 제1공원 옆에서 동수로변으로의 주민자치센터 위치변경요청이 반영되었고 근린공원 조성 시 시 재원으로 조성은 시에서 향후 검토할 예정이며 공원 내 체육문화시설 설치요구가 반영된 바 있습니다. 8월 6일 2010 부지매입 및 건축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사전정비작업 이행을 재무과, 도로과, 사회복지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올해 6월 29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에 2010 예산에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확보를 위하여 사업부서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이행하고 2010년 3월에 시설별 사업부서에서 토지매입비 연부계획 추진 및 건축비를 마련하여 6월에 토지를 매입하고 9월에는 공사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십정1동 216번지로 선린교회 부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79억 1,600만 원으로 총 3,048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9년 4월 21일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요청을 하여 6월 15일에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었고 시 건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조건부 가결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시행인가와 서류가 접수되어 관련기관 부서협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1월에 사업시행인가 및 지장물 조사를 착수하고 2010년 11월에 보상을 실시하여 2014년 12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한 계획적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생활의 질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부평동 만월산터널 부근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1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2억 원으로 총 2001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총 8만 3,788㎡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1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03년 11월에 부개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6년 10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2009년 4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8월에 주택공급 기준승인 주공으로 통보하여 8월 28일 100% 분양으로 입주자 모집이 완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양주택 계획을 체결하는 2011년 12월 31일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한 계획적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우리 구 최대 현안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9쪽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건강한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약 11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공원과 녹지 내 수목 수세회복 및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과 녹지에 소나무 1,970주, 벚나무 1,000주의 수목에 대해서 수세회복을 위한 병해충 방재나 전지ㆍ전정, 시비작업과 토양개량 등을 통하여 수목생육 환경을 개선하며 신트리, 마장, 청운공원 등에 어린이 조합놀이대 및 각종 놀이시설물을 정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0쪽 갈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총면적 5만 1,300㎡에 2011년까지 총 332억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운동장과 수영장, 농구장, 놀이터, 주차장이나 도시농업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은 87%, 조성은 38.2%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일부의 지장물과 건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으나 보상 완료된 지역부터 금년 11월 중에 가설팬스 설치 등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1쪽 백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면적 6만 1,582㎡에 2012년까지 총 300억 원의 예산으로 체력단련시설과 축구장, 주차장,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유지에 대한 2005년 11월 30일 국방부와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약 12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조성기반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시행 중이며 2010년 3월 백운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3쪽 인천나비공원 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인천나비공원 내 산림지역에 대해서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경사가 완만한 생태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숲체험 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테마형 탐방로 2㎞를 신규 개설하고 황벽나무, 지피식물 등 약 30여 종의 나비먹이 식물을 식재하고 식생복원과 셋길방지를 위한 목재울타리 등 생태계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쾌적한 탐방로를 위하여 편의시설과 안내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4쪽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학교부지에 약 13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숲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평고등학교 등 7개 학교에 조경수 식재, 수경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2월 각 학교와 협의 및 협약을 체결하여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45쪽 녹색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가로변의 가로녹지 이미지 개선으로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쾌적함을 즐길 수 있는 주제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경원로 구간 중 부평도서관에서 열우물사거리까지 약 1.5㎞ 구간에 3,000㎡의 면적에 꽃나무와 각종 조경수 그리고 아름다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질의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이게 30억씩 들어가네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여기 30억 중에 전선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화사업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한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일단 그 10억을 뺀다 하더라도 20억인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특화가로사업에 몇 십억씩 쓸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50%가 시비고요 그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억을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 부평지역에서는 GM대우가 경기가 좋아져야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역상인들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재승
이재승위원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그게 없는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거기에 간판사업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도로 낼 것도 많고 상당히 급한 예산이 많이 있을 텐데 30억씩 여기에 쓰는 건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평로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보류됐다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2개가 저희 사업이 올라가 있었는데 당초 시에서 2소개 다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시 재원이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화가로는 부평로건은 내년도 추경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현재는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일하시는 분들이 업체에서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가고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순회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1일 순회지역이 있어서 돌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되면,
재승
이재승위원
조가 짜여져 있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 조로 편성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개 조로 짜여 있으면 지금 여기 거명된 지역을 계속 돌고 있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부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9시에 저희 사무실에 출근해서 작업지시를 받고 9시 반쯤 나가서 저녁 5시면 철수하는 것으로,
재승
이재승위원
한 조가 몇 명이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4명씩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화물로, 트럭으로 다니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트럭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거명된 지역 말고 더 추가 할 데가 있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부평시장쪽에 별도로 용역이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시장역 부근.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다른 지역을 하나 추가해서 같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돌다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이 지역을 2개 조가 계속 순회하면 하루에도 5번, 6번 순회할 거 아니야, 한 군데를. 계속 돌다보면.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하루에 5번씩 가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한 번 지나가고 그 이튿날 갑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아니 하루 한 번 가고 또 발생되면 또 가고 그러는데 한 지역을 5번씩 돌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안 돌아도 천천히 돌아도 몇 번 지나갈 것 같은데. 2개 조가 나눠서 한다면.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서 실갱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해서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우리가 또 돌고 나면 지속적으로 간 다음에 내놓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재승
이재승위원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돌아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내놓지 못하지. 지나가면 내놓는다 이런 건 그렇잖아요. 자주 다니면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래도 그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어오기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러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또 업체선정을 해야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언제 합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내년 1월에 공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계약방법을 저희들이 입찰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입찰방법이나마나 그때 서류심사를 하는데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하시는 방법으로 본다라면 항상 다른 업체는 참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보면. 신생업체는 못하게 돼 있어요. 신생업체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돼 있고, 거기 보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올해는 심사방법으로 했었는데 입찰방법이라는 건 심사가 아니고 가격경쟁이지요. 결국은 가격경쟁이라든지 실적경쟁을 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그때도 가격이 그 업체가 제일 싸지 않았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때는 심사방법이니까 가격도 검토하고 업무실적도 검토하고 이랬던 건데 지금은 계약방법을 경쟁입찰로 하게 된다면 일반단체나 개인사업체에서도 참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하여튼 잘 지켜볼 것이고요 여기 우리가 단속하는 대상지역을 일신동 농협 앞을 선정을 같이 포함시켜주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조성에는 이게 상당히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나면 1, 2년 지나면 또 업체 자꾸 바뀌거든요. 영업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전에는 가로간판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업소가 바뀌게 되면 간판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는데 지금 새로 신설된 건 바탕면은 놔두고 글씨만 교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새로 업소가 바뀌더라도 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종전보다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같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업체가 2년, 1년 단위로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 이 간판이 너무 지저분해서 아름다운거리로 하자는 이야기는 1～2년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래됐지요. 몇 년 됐는데 우리 5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법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못하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하게 놔두고 지금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간판을 만들어주고 그런 게 계속되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신규건축물의 광고물에 대해서도 여기서 승인을 사전에 받아서 설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세입자한테만 탓할 게 아니고 건물주한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하자라고 그때부터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해오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은 금년도부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부터 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승
이재승위원
간판 규격까지 다 알려줍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물 승인을 받을 때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규격이라든지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승인을 받게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건축물허가 낼 때부터 그게 포함돼 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하여튼 그러한 불법이 또 있어서 다른 예산이 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안전진단비 같은 것 우리 구에서 대줘야 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안전진단비 대주지는 않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보면 안전진단 실시부터 쭉 나와 있는데 1억 8,479만 원 들어와 있는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것은 최근에 법령이 개정돼서 2010년 8월 7일까지는 정비계획수립의무가 구청에 있거든요. 그 외에는 주민이 정비계획수립 가능한데요 그 예산은 그럴 경우에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부분은 전반적으로 세입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이런 부분, 지원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구에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시에서는 당초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천시 전체로 보면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위원회 정비기금심의위원회가 11월 중에 시에서 설치될 예정인데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사실은 수요조사의 개념이지 반영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정비사업지원비인가 있었잖아요, 8억인가 들어간 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구역에 대해서 8억,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1개 구역은 준공이 됐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다 마무리가 됐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2개 구역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이것을 3개 구역만 지원해주게 돼 있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 3개 구역만 지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다 보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주로 사업되는 목적이 뭐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설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도시계획 배치라든가 기반시설, 공원 그런 것을 설계해야 됩니다. 정비업체가 하는 사항을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동등한 입장 같으면 다같이 서로 신청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주민제안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에서 하게 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적다 뭐 이렇게 소문이 이상하게, 그래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3개 구역만 그래서 신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손해를 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공원이나 도로에 식재된 나무가 고사돼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구비가 투입될 것이다라고 구정질문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아무 것도 없다라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지요? 일신동 20m 도로에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하자보수 기간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통됐단 말이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다시 봐봐요. 왜 작년에 개통돼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작년 3월에 준공식,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 3월에 된 게 맞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김연 팀장님하고 현장 방문을 좀 하고 그때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가로수가 죽은 게 아니고 그 밑에 작은 나무들 있잖아요. 사람들 도로로 못 지나가게. 그런 나무가 많이 죽어서 팀장께서도 직원들 데리고 와서 많이 잘라내기도 했거든요, 죽은 것을. 그런데 올 봄에 식재를 다시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손도 안 댄 곳이 많이 있고. 그러면 항동테마길 있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군부대 밑에. 그건 언제가 기한이에요? 그건 지나갔을 것 같은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해주신 사람들이 훼손하거나 밟고 그다음에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훼손된 수렵구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수렵구간은,
재승
이재승위원
하여튼 지났지요, 지나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지났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났는데 사람이 밝아서 몇 나무 죽은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쉼터 정자 만들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지나가면서 주목나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다 죽었어. 그러면 그동안에 하자보수를 안 해서 우리 구비로 해서 다 심어놔야 되잖아요. 그냥 말 건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엄밀히 말해서 하자라고 보기에는 주민의식의 문제로 너무 훼손이 돼서,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밟은 게 아니고 주목 같은 것은 가운데 심어놨거든요. 사람이 밝아서 죽을 정도가 아니고 가운데 심어져 있었다고, 정자 뒤로 쭉. 그러면 그런 것들도 느티나무는 어차피 죽어서 베어냈지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원래 조경업체가 심은 게 아니고 그 옆에 것을 옮겨심었기 때문에 죽은 건 이해가 되는데 조경업체에 그 많은 돈 들여서 심은 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하지 않은 건 어차피 구비 투입돼야 되잖아요? 심으려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어쨌든 지금 위원님보다 그곳 현황을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이것 끝나고 확인해서 그건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일신동 메가타운이라는 데 알지요? 그 안에 구에서 공원 만들어놨지요? 모르시나? 조그마한 공원인데 구청장님 오셔서 준공식까지 하고 그랬어요. 여러 해 됐는데 언젠가 한 번 가보니까 작년인가 죽지 말라고 영양제도 꽂아놓고 여러 번 한 것도 봤는데 지금 가서 보면 거의 다 죽었는데 그런 건 손도 안 대고 있더라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지역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평구 전체 공원을 관리하시니까. 그런 죽은 데가 있는가, 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구비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야 되니까 그 전에 손을 빨리 빨리 써주십사 하고 구정질문을 하니까 그런 게 절대 없다고 지난번에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돈은 안 들어갔을망정 지금 들어가야 할 데가 많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녹지관리를 하는 기본방침이 녹지를 조성했는데 주민들의 의식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훼손이 심한 지역은 그다음 번에는 나무 심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시설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곳에 나무를 심어본들 계속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밟아서 또 지나가다가 걸려서 나무가 넘어지고 죽은 것까지는 행위자가 있으니까 이해되지만 잘 심어놨는데도 고사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얘기하니까 구비 투입된 게 아무 것도 없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왜 이런 건 날짜가 지났는데 내버려두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니까요. 잘 살펴보시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잘못된 것은 또 시정하시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공원이나 쉼터에 운동시설을 해놨잖아요, 운동기구시설. 그런데 부평에 어디 가보면 기종이 다 달라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평 어느 공원을 가면 이런 기종이 있고 부개동 가면 무슨 기종, 일신동 가면 무슨 기종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실증이 나서 그런지 별로 쓸 게 없다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평에 있는 공원 것하고 부개동에 있는 공원 것하고 바꿔서 설치할 수 없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바꿔서요?
재승
이재승위원
예. 그걸 이쪽에 설치하고 이걸 여기다 하고. 없던 걸 다시 보여준다는 것이지. 왜냐면 자꾸 더 요구만 하지 실제로 거기 있는 것 실증이 나서 그런지 처음에 선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별로 필요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설비 관계도 많이 들고요, 그건 조금 현실적으로,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지금요 여러 가지 업체를 선정하시는지는 몰라도 대충 가보면 이설비가 거의 안 들어가게 생긴 게 뭐냐면 밑에는 다 똑같더라고요, 기존 틀은. 거기에 매달린 것만 틀리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욕구가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노인분들은 어깨라든가 시원한 줄 당기기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지역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한 재작년부터는 그 지역에 어느 것을 원하는지 노인분들하고 아주머니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평이 됐든 어디를 가서 보면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실증이 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기계를 써보니까 별 거 아니라 그런지 상당히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어서 설치 한 번 해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 있다는 걸 계속 사서 새 것으로 만들어 준다라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바꿔볼 수도 있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의견수렴부터 해서요,
재승
이재승위원
몇 가지 업체에 그 일을 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건 그때마다 다르지요. 예산 사정, 어떤 종류는 비싼 게 있고 가격 차이도 많고 그런데 예산 실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하고 있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제안드린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꿔서 설치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해봤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과관장 정연구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05쪽에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방금 이재승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는데요 30억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전선지중화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로등, 거리안내판,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 조경시설, 보도포장 등 개선해서 20억?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꼭 이 시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M대우거리 조성 추진은 당초에 경제과에서 금년 초부터 사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니까 시의 경제파트, 경제부서에서는 특화가로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 특화가로사업을 도시경관과에서 하니까 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사업지원을 받으려면 사업 주체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것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관이 됐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경제과에서 지지난달에 사업이관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하고 부평로 2단계 사업을 2개 사업을 올렸었는데 청천로를 저희가 우선순위를 넣어준 것은 그래도 GM대우가 부평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GM대우 살리기운동 차원에서 이걸 먼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됐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GM대우자동차 살리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공장 내부적인 지원이 더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외적인 데다가 돈을 30억씩이나 발라서 과연, 내적인 실제 상황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은 정책 같아요,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과장님,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지원하려는 게 상징적인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 자체도 GM대우거리 이렇게 올리지 못한 것은 시에서도 GM대우거리라고 하면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GM대우거리로 하지 말고 청천동 세월천길 이런 형태로 사실은 바꾼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부분은 GM대우에서 자체적인 역할도 필요하겠다고 판단되고요 구 입장에서는 측면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상황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니까요 이 2010년도 업무보고에서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다는 것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시기를 늦춰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우회시켜서, 지금 산업은행에서 GM대우자동차의 내실성을 보고 지원하겠다고 산업은행에서도 지금 은행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주변 정리가 아름다워진다고 이게 과연 GM대우자동차 살리는데 지향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주무과장님께 제 의견을 드립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반영을 해주시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213쪽 항상 제가 몇 번 업무보고 때마다 정연구 과장님께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지금 우리 현황을 보면 동암역에는 23개가 있고요 백운역에 8개, 지금 동암역광장은 정 과장님 거기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동암역광장 주변을 상당히 제가 정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도로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주셔서 정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깨끗하게 정비가 잘 돼 있는데요 이 노점상이 또 들어와서 잘 돼 있는 깨끗한 시설물에 노점상으로 인해서 참 소재에 지금 도로포장을 도로, 인도블록 정비작업 싹 해놨는데 노점상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버려지는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훼손됐을 때 그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인도블록 교체작업한 공사비가 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이지요? 세금으로 그 공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 세금으로 공사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의무규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의무규정이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과연 지금 동암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상당히 많은 주민분들이 왕래하고 계시는데 이 노점상들이 사실상 아직도 질서가 안 잡히고 있어요.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하시면 용역업체에서 인정하는 노점상들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만 틈을 주면 사실상 또 생깁니다. 왜? 생계형이기 때문에. 생계형이라고 아까 과장님 하셨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감하시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동감하고요 동암역 주변이 요즘 민원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암역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단속원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주기적으로 노점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남광장 입구 쪽에서 도로과에서 굴다리 경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항상 노점들이 많아서 민원이 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원천적으로 대지 못하게 대형화분을 서너 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대형화분을. 좋으신 방법입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북광장쪽에 광장 내 노점들이 또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광장 내는 저희 도시경관과에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광장 안에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문서를 보내서 그쪽 안에는 단속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어려운 거 압니다. 본 위원도 알고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러한 철도청과의 업무적인 관계 이런 관계라든지 또 철도공사에 공문상으로 건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주셔야 제가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 지역주민분들한테 제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든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때그때 추진되는 사항을 말씀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동암역 주변의 노점 관련된 민원사항하고 정리된 사항을,
창재
박창재위원
왜냐면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동악역과 우리 주민과 우리 도시경관과 또 도로과, 그 4개 부서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업무적인 것이 서로 상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교환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협조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동암역에 23개인데 이건 지금 언제 현황입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23개라는 건 금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파악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지역마다 늘고 줄고 하는 부분 조그마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23개가 더 되는 것 같은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연초에 잡았던,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빨리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다음에 백운역에는 8개가 있습니다. 동암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요 이 부분도 동암역 실정하고 같은 관계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원로 부평3동사무소 주변. 주민센터 주변인데 거기에 11개가 있다고 하셨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은 더 될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고 계시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거기 봤는데 이게 왜 안 됩니까, 단속이?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부평3동쪽에는 저희들이 박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이 있으셔서 그쪽 지역을 수시로 했는데 저희들이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를 수일 못 가게 되면 또 나오게 되고 자꾸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경원로 부평3동 주민센터 주변에 인도블록 정비사업을 올 초에 깨끗이 싹 했어요. 했는데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인도에 보도블록도 좀 청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건의가 되셨거든요. 저도 거기 동감하는데 지금 1월에 인도블록 교체공사를 싹 해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완전히 퇴색돼서 아주 거기에 노점상들이 들끓으면서 생선 파는 분부터 참 사실 야시장입니다. 시장이 형성됐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청소에는 관심 없고 물건 파는 데만 관심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갑갑합니다. 그래서 전길환 부평3동장님한테도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요 이것 좀 잘 관리해달라. 동장님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연구 과장님이 좀 해주셔야지.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도시경관과 담당 용역업체에서 단속합니까? 여기도.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쪽 지역 민간용역,
창재
박창재위원
민간용역에서 하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용역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건 누굽니까? 과장님이시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 근무를 철저히 계약서상에 맞는 근무를 해주겠지 하고 믿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신뢰하고.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민간용역을 주고 있고요 저희 소속돼 있는 기능직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개 조로 편성이 되셨다고 아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민간용역이 2개 조로 돼 있는 저희 단속원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특정코스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돌고 있거든요, 저희 소속 직원이.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단속시간을 매일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갑니까, 아니면 수시로 단속시간을 변경합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불특정하게 나갑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불특정하게 나가지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이분들이 생계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기업형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상황을?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고 계시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자꾸 업무 보고 때마다 도시경관과 지적사항이 되는데요 어떻게 대책 좀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시는 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노점 단속이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저희들이,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법 집행을 이 노점업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은 저희들이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해주세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19쪽입니다. 참 과장님도 심적 부담 많이 갖고 계시고 있고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화연립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송전탑, 송전선 관계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민분들이 철탑에 산에 올라가서 고생들하고 계세요. 참 사실 잠을 편히 못 자고 지내는 실정입니다. 참 이 부분이 어제 그제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전에 백운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중화 송전탑사업 반대를 하시기 위해서 해오셨는데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또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것 충분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경우가 됐거든요. 심지어는 주민분들한테서 참 많은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지역구의 해당의원으로서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절차관계는 사실상 우리 허가청인 본청에서도 책임회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고 또 이것을 해결방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지금 주민분들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기간에 있고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참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 아픈 일이고 참 선출직 의원으로서 어디라도 몸 둘 바를 모를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김세종 건축과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정말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그동안 생각이 계셨다면 오늘 업무 보고 기회에 한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처음부터 현재까지 동부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공사중지 내지 그 근본취지는 하지 말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일관되게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늦게까지 상담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요구는 하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예. 공사중지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 공사중지 이면에는 선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요구사항도 있고요 제가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목화조합측에서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전돼야 하지 않냐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중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지중화 얘기를 하면 지중화 얘기로 논의하려고 그러면 지중화 필요 없다, 일단 공사중지, 인가취소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목화 편을 드는 건 아니고 거기도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시급한 건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는 지중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장기적으로 20년이나 30년이나 장기도 아니고 10년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중화에 대한 내용으로 금액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3억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하는 부분도 일부 수긍은 가요. 왜나면 지중화가 지금 나온 부분으로 약 2005년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만 40개월이고 공사비는 대략 400억으로 추정했던 내용이 제가 받은 내용이 있는데 400억 드는 비용에 3억 내면 그거 포기하지 400억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 부분도 논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가 저희도 어렵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다만 근본적인 부분은 지금 어차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송으로 가서 일방이 피해부분이라 그러면 정신적인 피해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는 재산상의 피해 및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어느 일반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저희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상태에서는 어떤 가닥을 잡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본 위원도 가장 가슴 아픈 사항이고 허가 관청에서도 가슴 아픈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의 말씀이신데 사실상 주민의 피해는 상당히 이 시간까지 산에서 고생들 하고 계시고 사업하고 계시는 일들 다 못 하시고 계시고 또 참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잠자리도 상당히 추운 데서 떨고 계시고 또 주변에 전기가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참 이런 고생들을 크게 하고 계시는데 참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청에서도 이 관계를 피해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가청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점들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조건부허가를 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고 하신 거라고. 몰랐다고 하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알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혼자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이 부분 같이 걱정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께서 밤이나 이런 철탑부분에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중으로 공개적으로 시공 시행자인 한전하고 조합측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 달라는 얘기를 요구할 거거든요. 뭐냐면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향후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한다면 그 부분을 오픈해 주시면 불필요하게 어르신들이 그 위에 올라가 있지는 않지 않겠냐 그 생각 갖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픈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우리 김세종 과장께서는 본 위원하고 항상 업무적인 서로 업무교환을 좀 하시자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상황이 그때그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사항이 정리가 될 때는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약속하시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한 가지 자료 하나 제가 지난번에 주택법에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대해서 우리 김동욱 팀장께 부탁했는데 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주시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 도시재생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연일 부평에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큰 사업을 진행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담당 팀장님들께도 함께, 또 김상현 팀장이 새로 승진해서 그 자리를 맡게 돼서 저도 참 상당히 든든합니다. 김상현 팀장 앞으로 참 좋은 행정 잘 펴서 이 사업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김기수 과장님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추진위원회가 결성돼서 계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그쪽에 다 재산과 관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분들로부터 민원이 소소히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어요. 왜냐면 거기로 모든 것이 집중돼야, 민원이 집중돼야 한 코드에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코드가 여기저기 널려있다 보면 사실상 정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우리 담당인 김충휴 팀장님 제가 업무적으로 협조를 부탁할게요. 그래서 모든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업무적인 채널을 그쪽으로 맞춰주셨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추진위원들한테 같이 민원사항은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서 채널을 그쪽 채널로 맞춰주십사 하는, 그렇게 해야만 아마 우리 관청에서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또 십정2 담당팀장도 업무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저분 민원 다 받아주고 거기 가서 답변하다 보면 사실상 본의 아니게 내가 하나의 대답이 돼야 되는데 대답이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답할 때마다 내용이 틀려지면 사실상 우리 지구 내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소지를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추진위원회에 모든 것은 의결사항을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39쪽에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1억 3,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수목관리 실태가 상당히 잘 안 되고 계신 것으로 알아요. 잘 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으로서. 수목관리.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창재
박창재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상 관리가 타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다른 사업 많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미쳐 신경을 못 쓰셔서 그러신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타자치단체에서 보시면 최근에 설치된 공원을 보신 것 같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나비공원 만드시고 뭐하시다 보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최근에 만든 공원은 좀 상태가 좋고요 옛날 십정동 지역이라든가 청천동, 산곡 이쪽은 아무래도 옛날에 설치한 지역이 돼서 아무래도 좀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평구는 중앙에 위치돼 있습니다. 주변에 신생 신도시도 검단이라든지 서구라든지 남동이라든지 남동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주변에 계양구라든지 가장 가운데 우리가 위치했기 때문에 타구의 주민분들이 통행하는 관문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그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녹지공원 내에 과연 수목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고 다니시거든요. 과장님도 지나다니시면서 보시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저도 십정공원 경원로로 출퇴근을 하는데 보면 사실상 야, 이건 조금만 신경 써서 전지할 부분은 전지해주고, 거기 또 수목이 상당히 우리 부평구에 큰 자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큰 자산이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자산관리를 우리 책상에서만 자산관리할 게 아니라 수목에도 자산관리 좀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언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할지 모릅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같이 동감하시면서 우리 녹색혁명, 우리 부평구에 정말 그린부평구를 만드는 데 여재만 과장님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건축과부터 할까요. 건축과장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전축과장 김세종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불법건축물 있지요. 그 과에 접수되기까지가 어떻게 접수가 됩니까? 민원인지 아니면 방치인지 이런 등등 한 번 설명해줘봐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두 가지 경로로 해서 접수되는데요 하나는 진정형태로, 문서형태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80% 정도는 전부 다 구두, 전화로 신고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전화신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전화신고가 많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우리가 아는 항측촬영?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항측촬영은 2년에 한 번씩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항측촬영에서 나타나는 물량은 부평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출돼서 나오는 민원이고요 구두민원이나 진정민원은 개별사항으로 접수되는 사항이고 우리 관내 전반적인 무허가 형태 같은 경우에는 항측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항측촬영 내지는 전화민원으로 인한 접수가 상당히 많나요, 연간?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흔히, 숫자를 얘기해도 좋고 접수건이 얼마나 돼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항측으로 적발해서 나온 건 한 800건 정도 돼 있습니다. 최근에 촬영한 기준으로 했을 때.
병윤
최병윤위원
2년 텀으로 해서 800건 정도가 새로 발견이 됐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적출이라는.
병윤
최병윤위원
적발?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정비대상으로 적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진정이야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나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행강제금. 그 과정은 어떻게 되지요? 순서는. 강제금이 부여될 때까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일단은 적발이 되면 시정지시를 하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1차 시정?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1차 시정지시 하는데 촉구까지 통상 하고 있습니다. 2차 시정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는 상태가 있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보통 1건 정도 할 때 저희는 4～5개월, 한 6개월 정도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처음에 적발해서 시정명령이 들어가나요? 처음 시정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시정명령 들어갑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다음에?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다음에 그때 한달 정도 기간을 주고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촉구를 한 번 더하고 그것을 또 한 달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그럴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기간을 주고,
병윤
최병윤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고.
병윤
최병윤위원
예고. 그것도 한 달 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런데 그 중간에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시정기한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연기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기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연기를 받아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연기요청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기간을 1년을 달라든지 이렇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1년 정도까지는 연장해주지 않고요 통상 받아들여질 정도의 수준, 두 달이나 한 달 이렇게 해서 연장하는 경우는 받아줍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다음에 그게 마지막 순서네? 그다음에 강제금부여 들어갑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부과 들어갑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강제금부과.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강제금부과는 얼마를 어떻게 하나요? 보통.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산출되는 산출기초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당 1 × 1㎡ 기준해서 대략 한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건물 기준으로 해서요.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1평 정도 되면 약 30만 원 정도 되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 천막파이프라든지, 저희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천막파이프,
병윤
최병윤위원
어떻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정식건물이 아닌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한 10분의 1 정도. 보통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 될 거고 그 나머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인 경우에는 ㎡당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세입 논리가 있거나 그런 취지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측에 적발된 부분이 작년에 사실은 조사를 전부 완료했었는데 작년에 조사해서 올해부터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이 아니라 정비의 목적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기간 중에는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니까 현행법에 맞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덜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경우도 저희가 200～300건 정도는 자진정비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할 계획입니다. 일부 했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원칙을 따져서 부과는 당연하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이렇게 하다보면 진정이라든지 또는 항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즉 우리가 살다보면 15년씩 그냥 무시돼왔던, 우리가 봐도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기업형 내지는 어마어마한 가설물이 아닌 두세 평, 서너 평 정도의 창고형,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10여 년을 묵시하면서 쭉 지켜왔던 그 집을 이제 새롭게 발견됐다 그래서 치워라, 마라, 이웃 주민간의 싸움 내지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모습에서 좀 탄력 있게 원칙을 떠나서 탄력 있게 운영하는 방법은 할 수 없을까요? 물론 원칙을 고수한다고 해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탄력,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서로 이웃간에 타협이라면 묵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선에서.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원칙이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15년, 그 이상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저희가 아주 없었던 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유예나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 시행하는 지역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면,
병윤
최병윤위원
내가 질문하는 데는 그런 데 제외하고 그냥 단순한 이웃간에 괜히 순간적인 감정이라든지 이건 우리가 봐서 정말로 나가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문제인데 자꾸만 되는 문제들이 가끔 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원칙만 고수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탄력 있게 조금 유하게 하는 방법 좀 찾아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다음 공원녹지과.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요새 단풍 들어서 아주 산악을 간다든지 산을 쳐다보면 상당히 멋있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가을이 오면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떨지는 낙엽이라든지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들 앞으로 한 두어 달간은 정신없이 예전에 비해서 한 두세 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낙엽 떨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부평구의 공원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부평구 관내 공원 숫자가 몇 개나 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90여 개소.
병윤
최병윤위원
90여 개. 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전적으로 하지요.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은 화장실 관리, 그다음에 풀깎기 그 정도, 그러니까 청소, 화장실 관리, 제초작업 그 정도 수준만, 그러니까 일용인부가 가능한 그런 정도만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정확히 숫자가 몇 개지요? 90여 개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숫자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87개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요사이는 거리나 공원을 가보면 희망근로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과 수준이 달리 상당히 깨끗하게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색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요새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은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거리에도 많이 떨어지고 이걸 지금 수거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가로수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있어요. 그 용역회사에서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자가 보조일을 맡으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용역을 주었는데 희망근로가 도움을 준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서는 작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애초에 용역을 계약체결이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원래 열매 채취하는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안 돼 있지요? 그냥 도와주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와주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냥 도와주는 거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용역비 깎아야 되겠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희망근로가 적극적으로,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용역을 주었다면서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거기 용역회사는 한두 명 정도 일반 관리하면서 같이,
병윤
최병윤위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용역을 체결했지요, 가로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를,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거기 희망근로가 들어가서 대신 은행 같은 것도 수거해주고 청소해 준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애초에 계약과,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열매 채취 부분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열매채취는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 용역을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일반적인 가로수 관리 주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은행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보기는 좋은 수목인데 아마 가로수로 적합판정을 받았고 미관상이나 버텨나가는 수종으로 선정돼서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된 것 같은데 냄새 또는 철거비용, 지금 수거를 하면 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현재 그것은 도시 내 토양오염 관계도 염려스럽고요 공해, 각종 매연이라든가 먼지, 공해를 먹고 자란 은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나 나눠주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채취해서 모아놨다가 전국에 양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데를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 지나다녀 보면 일부는 많은 주민분들이 수거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먹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식품의 유해성이라든지 공식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도 없고,
병윤
최병윤위원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왜 안하시지요?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노인분들이 수급해서 말려서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해하든지 아니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 관계를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에서도 아직 다른 도시축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병윤
최병윤위원
시에서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큰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직접 한 번 해보실 용의 없어요? 언제까지 해보실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채취해서,
병윤
최병윤위원
행감 들어가기 전에 발표해 줄 수도 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때까지 한 번 유해에 대해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유해성 여부를 저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좋다고 그러면 기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능성 내지 후처리 때문에 수목을 변경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도 있고 하는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는 새로운 가로수 심을 때는 은행나무를 거의 심지 않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새로 식재할 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걸 바꿀 생각은 없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현재 있는 것은 바꾸는데 아무래도 소요경비가 문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울시나 과천 이런 데서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데 은행을 근본적으로 열리지 못하게 하는 처리를 지금 고려중에 있는데요 확실하게 어떤 약재인지 저희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며칠 전에 KBS에서 서울에서도 은행나무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봤는데 혹시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은행나무? 열매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약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동시에 꽃이 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처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는 어렵더라도 은행 열리는 것을 상당히 격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건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열매를 맺지 않게 한다니까 동물 얘기가 생각나네. 좋습니다. 나가서 보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보기는 좋습니다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평소와는 달리 힘을 많이 들여야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려운 사람들인데 공원 관리할 때 인원을 배가시켜서 수월하게, 살아가는 맛이 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은행에 대한 식품검사도 한 번 해서 발표 좀 해주시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정연구 도시경관과장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09쪽에 굴포천 야외갤러리 조성사업에 3억 들여서, 사업비가 3억이네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버들이 이야기, 굴포천 야외갤러리 해서 자료에 조그맣게 흑백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버들이 이야기는 예시로 사실은 올려놓은 겁니다. 예시로 올려놓은 거고요 이게 기획홍보실에서 굴포천 주변쪽에 테마를 버들이 이야기로 해서 조성하겠다 이런 사항인데 저희 갤러리사업은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제안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공모를 하게 되면 타일벽화가 될는지 부조형태로 될는지 그런 부분들은 시안을 전문디자인업체에서 제안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버들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저희들이 사업예시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어디서 버들이 이야기를 본 위원이 접했던 것 같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로비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말하고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청사에. 그게 아마 버들이 이야기 테마로 조형물을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 버들이 이야기는 지역 동화작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굴포천 주변에 애초에는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버들이 이야기를 주제로 갖고 테마화해서 다리 경관사업이라든지 야외갤러리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일관적으로 가고자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서별로 나눠지다보면 특정업체로 갈 수 있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시로 올려놨던 것이고 그것을 주제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나는 또 본 위원이 접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올라와 있길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당초에 기획홍보실에 시안을 제출했던 디자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기획홍보실로 버들이 이야기를 주제로 갖고 제시했던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예시로 한 거고 아직은,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11쪽에 도로중앙 녹지대 야간경관사업이라고 있지요.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 중앙분리대 경관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야간경관 창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 중앙분리대 거기에 한다는 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청천로하고 장제로 구간에 중앙선에 녹지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그런데 중앙선에 녹지대 조성이 돼서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에. 그래서 그 하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하부에?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밑에다가 경관조명을 위로 쏘는 형태가 될 겁니다, LED조명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설치돼 있는 데가 연수구 같은 경우가 금년도 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야간에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쪽 지역이 가로등 부분도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아, 이쪽 지역이 그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야간에 차량 운행자들한테도 시각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나 해서 시범적으로,
영희
김영희위원
2억이네요, 사업비?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시비 1억 원하고 구비 1억 원 해서 합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뭐 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계획 잡은 게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열심히 해주시는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님,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인천나비공원 조성에 여재만 과장님, 각 팀장님들 진짜 그사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하고. 혹시 개장 이후에 이용객이 어떠한지, 현황 같은 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1,300명에서 1,700명 정도 오고요 평일도 한 700～1,000명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앞으로 더 두고 보면 더 잘 될 거다 생각은 본 위원도 했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정비사업 있지요. 중간쯤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에서 사업내용 물놀이공간이라고 있어요. 물놀이공간 조성. 그것은 어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보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같은 데 보면 조합놀이대가 있습니다. 중앙놀이대, 어린이들이 종합적으로 놀 수 있는, 그것을 갈산공원에 있는 형태로 그렇게 전환해나갈 계획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이 신트리, 마장, 청운공원 또 여러 군데 더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그 세 군데로 지금.
영희
김영희위원
세 군데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갈산근린공원 같이 물놀이공간이 돼서 주민들이, 젊은 엄마들이나 어린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게 어느 건가 해서 질의했고 공원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화장실 문제, 화장실 우리 공원 내 관내 공원에 화장실하고 이동화장실 몇 군데나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식적인 화장실은 30개소가 있고요 다음에 이동식화장실은 7개 정도,
영희
김영희위원
약수터까지 해서 그렇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것 관리 잘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 때 어떤 데는, 그럼 거기에 화장지니 이런 문제 다 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래도 최종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하더라도.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도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런 냄새도 나고 그러지만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화장지 그것을 잘 해주십사 그것에 대해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화장지도 야간에도 비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어제 어디 갔다가 간 그 화장실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후정공원인가 삼산동에. 그런데 가보니까 선입견에 얘기 들었을 때 지저분할 거다 했는데 가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는데 그것 좀 점검을 수시로 하셔서 잘 돼 있는데 그렇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산에는 화장실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산에는 저희가 설치해놓은 화장실은,
영희
김영희위원
이동화장실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약수터.
영희
김영희위원
약수터만 있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그 약수터가 어디 어디라고 그랬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용포약수터하고요 선포, 매곡, 철마, 석촌.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러면 용포약수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부평도서관 뒤편에.
영희
김영희위원
매곡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매곡은 마곡초등학교 뒤.
영희
김영희위원
석천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원적산공원 위쪽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부개산에 가보셨어요? 부개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정상이요?
영희
김영희위원
부개산 정상, 거기에 이동화장실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청 소관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영희
김영희위원
시청의 시설관리공단 소관이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산에는 화장실 약수터 같은 데 몇 군데 있고 그러는데 화장실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 갈산근린공원 조성 본 위원이 항상 하다보니까. 보상이 몇 % 나갔다고 그랬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현재 조성완료된 거요?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아니. 보상 나간 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은 이미 다 나갔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사업구역 중에서 토지보상은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완료된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전체로 따졌을 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전체는 보상이 한 80% 정도 되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조성은 아까 30몇프로라고 그랬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38%.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2단계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2단계 이번에 하게 되면 한 65% 이상 완료가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단계 하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3단계는 언제 보상이 나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3단계는 예산확보 문제가 따라가기 때문에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산확보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65억 요청하여 3단계 사업지 보상 및 공사 진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10년.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65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가능한 거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추진이 아니라,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시하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시의원님들이나 시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시에서 먼저 2009년도에 15억 아시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주민들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자꾸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2011년이면 완전히 끝나요? 2010년 했다가 2011년으로 지금 또 연기한 거거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데요 2011년까지 저희들이 꼭 할 계획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일상감사 의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 한다고 그랬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1월에 일단 착공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11월에 착공하는데 지금 그 안에 문제점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지장물이지요. 아직 이주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토지는 다 이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토지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랬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하다 보니까 관심 있어서 그런데 예산 빨리 좀, 십정공원 같은 데는 잘 돼서 그러는데 오래된 저기를,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희망근로사업 했을 때 나타나는 좋은 점 뭐 있던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희망근로사업을 함으로써 저희 분야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지역 같은 것은 기계라든가 사업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산림 내의 청소라든가 등산로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죽은 고사목 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유용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오래 방치됐던 산자락 원적산인가 어디 올라갔을 때 보니까 쓰레기가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런 것은 희망근로사업에서도 하지만 또 아까 과장님이 산림정화도 된다는데 쓰레기가 있는 뒷골목 같은 데는 작은 꽃동산 같은 거 조성하는 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자체로도 일부 하고 있고요 동에서 자체로 하기 어려운 건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동사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녹색공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영희 위원님께서 화장실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환경보전과에서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라고 이번에 업무 보고받았는데 이게 공원녹지과라든가 환경보전과, 시설관리공단 보면 관리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도 공중화장실 신개축을 하고 공원 내에 한다 그랬는데 이게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연계가 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환경녹지과 시비보조나 어떤 재배정을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이관시켜서 저희가 공원 내에 화장실을 전부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예산만 현재 시에서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이 31개, 공원에. 이동화장실 약수터에 5개 이렇게 업무 보고했는데 실질적인 관리는 산에 있는 건 녹지조경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의문 나는 게 뭐냐면 아까 부개산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개산에 보면 사실 부평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거기서 운동을 하고 아침에도 생활체조라든가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 구민들이 쓰고 있는 이동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도 보면 올 11월까지는 부개산 주변에 장사하고 그러시는 분들을 다 철거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혹시? 도시경관과도 아마 같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2012년까지는 아마 가족공원이지요. 거기 차량 출입을 일제 통제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무허가잡상인 같은 것을 아마 자체로, 시 자체에서 전부 철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용하는데 각각 시에서 관리한다 그러는데 그게 시에서 관리가 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이 가족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실제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인부를 시켜서 청소는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한다 그러지만 시에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거 그쪽에도 화장실 청결에 대한 신경 써주었으면 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요구 드리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신경을 더 써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철거할 계획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부개산 정상에 버스라든가 무허가건물들, 등산객들한테 장사하시는 분들 있어요.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산에 있는 거라서 공무원들이 자기분야가 아니라고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노점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제가 지금 최용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를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경관과에서 노점단속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산 같은 경우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질의드리고요 제가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보면 도시경관과에서 참 하는 일이 많은데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한다는 업무 보고는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기대효과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형성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도 희망근로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봤습니다. 각 동주민센터나 저희들도 희망근로도 지원 받아서 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유동광고물 쪽에서는 상당히 정비가 됐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건수도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여기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대효과에 전혀 못 미치고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이 잘 됐다고 그러시면 우리들이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점검 나가다가 시내를 돌았어요. 불법현수막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 오후부터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뽑았어요. 2009년도 1월부터 8월까지. 현수막 수거현황을 보니까 고정적으로 있는 데는 항상 걸려 있거든요. 지금 부평3거리부터 계속 경인로 따라 오면서. 보면 그 대로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데는 항상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게시대 옆에. 그런데 그런 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희망근로 분들은 평일만 근무하시니까 그렇지만 따로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저녁때부터라도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 도시미관 형성하는데 좋은 기대효과를 갖는다는데 전혀 없어요. 저희도 행사 때문에 많이 다니는데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가로변을 다니시다가 보면 저희가 직원들한테 행정현수막은 우선적으로 제거하라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행정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과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었는데 지금은 양해를 안 구하고 행정현수막은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았어요. 제가 잠깐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게시대에 돈 주고 게시하는 사람하고 게시대 옆에 버젓이, 그건 불법이잖아요. 돈 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봉인가? 그런 것 옆에 하니까 그런 차이가 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석 전에는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이에요, 계속.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 좀 하세요. 특별반을 만들어서라도 좀 하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희가 항상 돌아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금방 지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옥외광고물이 계속 걸리고 있는 이유가 한 번 경고한다든가 두 번째도 좋아. 세 번째는 과태료 물려서 한 번 걸릴 때는 중과세를 물린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했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 내용이 들쑥날쑥하고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수거하면 보상제도를 하고 있는데 보상 3,000만 원 다 썼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다 썼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올해 과태료 부과한 내용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수막이 10월 16일 현재 62건에 2,35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약한 것 같아요.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과태료 부과건수 62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거한 건수는? 1월부터 8월까지 한 게 31건밖에 안 돼, 과태료 부과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속 계속 그냥 우리 공무원들 놀리는 것뿐이 안 돼요. 내가 고정적으로 거는 사람들 명단도 있어. 맨날 토요일, 일요일에 적어가지고 다닌다고, 고정적으로 다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 계속 달고 있거든요. 강화 좀 하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서 계속 얘기해봤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고 어제도 저희가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불시에 비상급수 상황 보니까 가동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 계시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의문스러워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현수막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나 한두 번씩은 저도 나가서 현수막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휴일에도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후로 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이고요, 건축과,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제가 공동주택 지원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우리도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 예산을 다 계획을 잡잖아요.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도 2009년도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미리 접수받아서 예산이 얼마가 될지 검토해 보시고 올해도 3억 예산 잡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전에 공동주택 아파트 동대표자들이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시설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 이런 것을 미리 받아서 예산을 짜보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수요조사는 전부 했었습니다. 입주자대표 이쪽 부분에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물어본 공문이 있고요 14개 단지가 지금 의사타진 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4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건의를 4억 정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출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 봐서 예산 가용여부 검토하시라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4억 부분이면 의사 있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 원 요청은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부평구에도 보면 주택보다 아파트가 60%, 70% 육박하는데 거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에 짜듯이 그렇게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45쪽 녹색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있지요. 그 사업이 경원로 부평도서관에서 열우물사거리까지 그 구간에 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을 이제 1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셔서 착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5월까지 공사준공 하시는데 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현재 도시경관과에서 설치한 옹벽 벽화와 관련해서 작품성 있는 벽화를 돋보이게 하고 그 거리를 우리 인천의 남부지역에서 부평구로 올 때 관문이기 때문에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볼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일단 6억 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시비 6억을 요청한 상태시고요. 그래서 옹벽과 관련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옹벽도 있고 앞으로 거기가 백운공원 추가조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백운공원이 인조잔디구장이 산뜻하게 개장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성의 특이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설계계획서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료를?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님은 물론 지역주민과 의견청취를 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아, 의견청취를?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 절차를 하실 거지요? 하여튼 시비로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옹벽은 참 정연구 과장님께서 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각별하신 신경을 써주셔서 참 잘 하셨습니다. 준공식을 하신다고 그러다 그냥 넘어가셨는데 준공식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당초에 준공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우천관계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공식은 안 하는 것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안 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그렇게 하셨군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재만 과장님, 이 사업 아주 정말 특색 있는, 자신 있게 이 사업계획 마인드를 발표하셨는데 특색 있는 거리를 관문도로니까 조성이 잘 어우러지게 획기적으로 실력 발휘 좀 해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면 바로 가좌완충녹지가 있어요.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서구지역 말씀하십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예. 바로 경원로에서 조금 들어가서 열우물사거리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가좌완충녹지 있어요. 거기 얼마나,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해놓으시고 관리도 잘하고 계세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서구하고 부평구하고 또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한 번 지나가시면서 가좌완충녹지 한 번 가보세요. 수목도 엄청나게 식재를 많이 해놨어요. 진짜 어우러지는 녹지공원을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부평도서관에서 열우물사거리 지금 거리 조성하는 거 정말 특색 있는 거리로 잘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30억씩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골목길 보안등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도 지금 금년 사업비가 다 떨어지고 내년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보안등은 사실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특화가로사업은 보여지는 건데, 이런 보안등 하나 달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정도로 빈약한 살림을 하고 있는데 30억 쓰는 게 정당한가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여기 동암역을 비롯해서 숫자 표시를 다 해놨더라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노상,
재승
이재승위원
적치물.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표시를 해놨는데 이 숫자를 표시할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 연말에 조사한 수치인데 기존에 생계형,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있었는데 단속했으면 이 숫자가 없어졌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단속을 못했다고 계속 인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못하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생계형 노점이 이 숫자가 할머니들이 호박 몇 개 놓고 파는 것까지 숫자가 적어진 겁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최소한 리어커 규모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 적어놓은,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렇게 이분들을 단속을 못하고 계속 인정하고 그분들 이상만 더 안 늘어나게 한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노점단속을 신규노점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다라면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단속을 못 하는 정도로 이 숫자를 인정한다라면 또 다른 노점상이 와서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단속반 뒷거래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까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다소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누구라도 오해하지요. 누구는 하게 놔두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고.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이 부분도 사실은 점차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도 나가면 장사를 하고 있겠지만 그 사람 이후로 새로 생긴 것만 못하게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노점을 옹호한다는 건 아니고 대개 보면 지금 현재 노점들이 있는 부분들은 근방에 점포라든지 이걸 고려해서 현재 노점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점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데 그쪽에 하고 있는 분들하고 옆에 와서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간혹 가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분쟁이 되는 곳은 저희들이 나가서 다 못하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노점이라는 건 민원이 내가 여기서 가게에서 돈을 내고 영업을 하는데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보다도 도로를 점유하고 보행인한테 지장을 주고 물건을 자기 리어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까지 멀리, 그것 단속을 안 하면 계속 늘어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주민들의 불편이.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잘 하십시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7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최용복 김영희 박창재 이재승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