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4일 복수면 용진리 김상완씨로부터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대한 청원의 건이 접수되었고 2009년 10월 12일 길준무 의원, 박성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가 2009년 10월 12일 김복만 의원, 최명수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현지시찰계획안이 2009년 10월 14일 길준무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서가 2009년 10월 14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삼터관광자원개발사업토지매입건),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부지역면단위종합체육문화센터건립및토지매입건),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금산군공공용으로정리한국유재산토지매입건),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인삼약초건강체험장건물취득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쌀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가 절감되는 벼 재배용 맞춤형 비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보다 현저하게 뒤지고 있습니다. 생산비 역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호당 경지면적의 규모가 0.4㏊로 영세농이 많다 보니 생산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농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업인력은 고령화로 인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지 못하여 화학비료에 의존하다보니 토양은 무기질 및 미량요소와 유기질 함량이 부족하여 쌀의 품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토양에 적합하지 않은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학비료로 인한 환경오염도가 높아지는가 하면 토양은 해가 지날수록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척박해진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토양개량을 위한 연구와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학비료 저감과 농가소득 증대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금산군의 토양에 맞는 비료를 주문 생산하여 벼를 생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춤비료를 생산 사용하여 미질을 높이고 경영비를 줄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전산지적시스템을 연계하고 필지별 토양개량을 정밀하게 검정 분석된 자료의 전산화도 필요하고 화학비료 생산회사 및 농협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장비보강 및 전산화를 구축하고 생산회사와 농협과 협력하여 맞춤비료 생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출발한다면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춤비료로 생산하면 일반비료 생산보다 비료 사용량이 30%정도 절감되어 경영비 감소로 인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토양 정밀검정으로 인한 적량시비로 화학비료 사용량이 감축되어 환경오염도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여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일부 보조를 하면서 비료의 종류가 1호에서 4호까지 구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으로 농가 비종선정 및 구매 시비량 결정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여주쌀의 전체적인 미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기계적 쌀 품질검사 결과 완전합율이 11%와 미식지수률이 17%로 향상시켰습니다. 농가 비료값 절감이 일반 비료 대비 27.7%와 저농도 비료대비 36.8%가 절감되었습니다. 정밀검정 적량시비에 따른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25%나 환경오염도 감소시켰습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인정하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며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2010년부터 맞춤형 비료 가격보조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에 걸친 토양검정과 비종 선정, 비종벼 물량 등을 결정하고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정책집행의 방침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주쌀 맞춤비료 자료는 국회에서 심의 과정 중 요구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의 정책사업을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출발한다면 머지 않은 결과 천보 만보 앞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금산 군민들의 소득향상으로 금산이 발전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금산 청정금산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겠다는 우리 모두의 선거공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금산군의 토양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생산 공급하여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토양을 개량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금산 쌀 맞춤비료 생산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만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사업장 시찰은 위원회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본 계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찰기간은 2009년 10월 23일 10월 26일 10월 27일로 3일간이며 대상은 총무위원회 16개 사업장, 산업건설위원회 21개 사업장입니다. 시찰인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3명, 의회사무과 직원 3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 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및 시찰흐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최명수 의원이 발의한 본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의 모든 전반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서 군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한은 2009년 10월 28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10월 28일은 금산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환경자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농림과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 10월 30일은 금산군수 및 종합민원실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인삼약초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무과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1월 2일은 금산군수 및 문화공보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사업단장, 금산다락원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139건이고 질문의원은 7명이며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별 질문요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성하 의원이 발의한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