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만규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숙의원의 유고로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9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 중 어제까지 심사한 3건의 의안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일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문일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사업수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간을 4년으로 조정하여 수탁기관이 장기적인 안목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는 자원봉사센터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문수가 30조미만인 경우 장표시를 하지 않는 관계로 본조례 중 제1장 총칙,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3장 자원봉사 진흥을 삭제하여 부칙의 1, 2항을 제1조, 제2조로 표기방법을 변경하고 조례시행일 현재 위탁운영 중인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09년 10월 17일 박문일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관계법령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도 발의하신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01년 9월 1일 개소 이후 현재까지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2년마다 재위탁하는 등 행정절차상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위탁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감이 강화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어르신봉사단, 가족봉사단, 전문봉사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를 특성화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자원봉사 연수체험, 연대네트워크, 홀몸노인 사계절 건강지킴이 등의 사업을 통하여 자원봉사 역량 강화에 운영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선정 최우수 센터상 수상 및 대구광역시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발의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이래로 위탁계약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바꾼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2001년 7월 26일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계속 계약을 하면서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2년에서 4년으로 바꾸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소장은 현재 임기가 2년입니까?

예.

그러면 소장은 위탁기관하고 관계없이 소장은 2년마다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4년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자기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우려되는 게 없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법인단체로 가는 추세이고 또 전국적으로 53개 자치단체가 임기를 3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4년 정도로 위탁기간을 두도록 전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질문에 대해서 소장 임기 2년 그대로 두고 계약기관과는 4년으로 한다. 업무의 연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소장님 임기와 계약기관과 같이 되어야 업무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반대로.

소장도 활동을 잘못할 적에는 바꿀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4년 임기를 두더라도 바꿀 수 있겠지만 임기를 따로 두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연관성에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관리책임자는 2년 정도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서두에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 법인체제로 간다고 하면 우리 조례 자체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그런 추세인데 타 구에서도 앞으로 계약기간을 바꾸려고 한다 말입니까?

아직 법인체로 간다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중앙의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에서는 가급적이면 조례를 타 구도 개정하겠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뿐이지 확정된 것은 없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동길의원 외 2인 발의)

설동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3조에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경로당별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등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위원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10월 7일 설동길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설동길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서 대구시 자치구ㆍ군 중에서는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일 현재 우리 구의 경로당은 39개소로서 1,777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 경로당 지원예산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수비가 7,300만원이고 운영비 및 연료비 등이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은 2억922만9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경로당 건립 및 지원예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로당별 예산을 공정하게 지원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상위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는 적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발의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순옥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익활동 지원은 지금 현재도 여가를 하고 있죠? 공동작업장도 하고 있죠?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7군데입니다.

현재 하는 건 어떻습니까? 수익활동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으로 900만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6개를 지정해서 내려와서 지원해주고 구 자체로는 공동작업장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 900만원으로 6개 정해서 내려와서 지원했고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에 지원할 수 있다?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 때문에 전기요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 운영비를 추가로 산정해서 드리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작업장을 편리하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예, 그렇습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리는 현재도 하고 있죠?

현재도 1명이 관리자가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인회 사무국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상주해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순회프로그램을 관리하죠?

예.

8조에 보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해놨는데 이건 현재 하고 있는 거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만병의 근원이며 성인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되는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예방 실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미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지역특성화 건강관리개선사업으로 어린이 비만관리사업과 비만예방홍보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비만예방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4조에는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환경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만예방을 위한 홍보 및 주민참여 유도와 비만 실천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주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비만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비만예방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 친화식품의 억제를 위하여 비만예방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비만 관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한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시 자치구ㆍ군에서는 우리가 처음 제정하는 조례로서 비만예방을 통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7일 임인환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이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 자치구ㆍ군 중에서는 우리구가 처음 제정하는 조례로서 성인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되는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예방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 구 보건소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초등학교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비만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사업과 우리구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된 사업인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 감소 계획과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조례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는 적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발의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상위법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치구ㆍ군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대구시에는 제정된 게 있습니까?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상위법령하고 전문위원이 위배됨이 없다고 했는데 관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을 떠나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예방은 중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예방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 차원에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초등학생 중에서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아파트 주부 중에도 비만주부를 대상으로 비만예방 홍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산상 뒷받침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더욱 대상도 넓히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선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세울 계획이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10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