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48만 북구 주민 여러분, 구희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선거구 풍향동, 문화동, 두암1·2·3동, 석곡동 출신 마광민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의 성지이자 문화와 예술, 충절과 정의의 숨결이 흐르는 북구를 위하여 꿈이 있는 행복한 북구, 다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열린행정, 현장행정을 펼쳐주신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금 아시아의 문화수도, 첨단산업의 메카로 세계와 경쟁하는 명품도시를 향하여 힘찬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북구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시가문화의 본향이자 문화기반시설을 두루 갖춘 문화중심지이며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식정보화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가 예향과 의향, 미향의 본향으로 중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상 유래 없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북구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민생과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구증대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146회 구정질문에서 희망이 넘치는 북구 건설을 위한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프로젝트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계획 대비 추진성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2009년 9월 현재 인구가 47만 1,000명으로 지난 2008년 12월의 47만 4,000명보다 3,000명 정도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1999년도에 47만명으로 인구 50만을 넘는 젊고 활력이 넘치는 신흥개발구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1999년 이후 10년간 뚜렷한 인구증가세가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안 부재가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대안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감소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행정조직의 축소와 경비, 선거구의 감소 등 구의 위상이 추락하게 됩니다. 인구증대 방안과 인구유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는 주민자치의 메카로써 전국 많은 자치단체에서 견학 올 정도로 주민자치업무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9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에 의하여 동별 공모를 통해 특색사업 지원을 비롯하여 최근 3년간의 지원실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에는 10개 동 12개 사업에 3억 8,900만원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14개 동에 사업비 2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22개 동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매년 신규사업 시행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장은 계속 늘어가고 있으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장 관리실태를 몇 군데 확인한 결과, 오래된 사업장의 경우 일부 훼손 또는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물론 동 자생단체에 마을만들기 사업장이나 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주민의 혈세를 들여 진행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아무리 좋은 사업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 사업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장이 총 몇 개소이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를 통해 마을 만들기 사업장을 관리하는 자생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고 오래된 사업장의 경우 일부 훼손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 조직개편 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민자치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업무를 총괄하고 자생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여야 효율성과 실질적인 관리에서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실정은 종전 IMF 때 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장기불황으로 진료비를 내지 못해 야반도주하는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빚이 많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건강보험까지 상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구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14억 2,208만 4,000원, 2회 추경에 11억 4,864만 9,000원 등 총 25억 7,07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의 경우 긴급복지지원 실적은 2008년에 총 839명의 수혜자에게 8억 1,72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 역시 8월말 현재까지 수혜자 698명에게 8억 8,285만원을 집행하여 2008년과 2009년 동기간을 비교했을 때 집행실적은 수혜자 178명, 집행액은 3억 6,439만원 등 40%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도 긴급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의료비 체납에 따른 부담으로 병원에서 야반도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긴급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의료비 체납으로 야반도주 등의 발생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대비 2009년 예산이 16억 9,960만원이 더 편성되어 290%가 늘어나는 등 새로운 수요와 업무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의 시스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좋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주호 주변 호수생태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연생태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광주호 주변 호수 생태원은 18만㎡의 규모로 지난 2006년 3월 개장된 이후 연간 19만명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광주호 호수생태원 주변은 풍암정, 환벽당, 식영정, 소쇄원, 왕버들, 도요지, 정려비각 등의 문화재 등 가사문학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광주호 호수생태원이 더욱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타 지역 관광객이나 광주시민들이 아침부터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까지 하루 종일 가족단위나 연인들끼리 호수생태원의 수변생태관찰로를 찾고 있으나 아쉽게도 그 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어둠이 짙어지면 관찰로를 걸을 수가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돌아본 바 주변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관찰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관찰로 난간 양쪽 또는 한쪽에 고무호스 속에 든 LED전등 설치와 계절에 따라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한다면 야간 산책도 가능하고 에너지도 절약되며 멋진 야경도 볼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관리청인 광주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대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장 힘든 지자체 중 한 곳이 우리 북구청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우리 구의 청소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피부에 손쉽게 와닿는 청소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예산절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타 자치구에서는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획기적으로 예산절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무엇이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나타낸 성과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는 보다 밝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건강한 성인이 되어 사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08년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의 통계에 의하면 위해 사고 중 절반이 넘는 사고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53.8%, 19,050건, 도로 15.1%, 5,340건, 공공행정 및 서비스 지역 10.2%, 3,616건, 공원 및 놀이시설과 운동 및 여가활동지역 각각 3.1%, 1,113건 순으로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사고가 많다고 해서 아이를 집안에만 가두어 둘 수 없고, 아이가 가정 내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위험은 병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교육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안전교육은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영상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안전 관련 홍보물에 의한 간접적 교육으로써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참여로 특별활동이나 취미활동과 연계된 새로운 어린이 안전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관리과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어린이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지도나 강의방법에 의존한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 합니다. 본의원은 연령에 따른 눈높이 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안전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험을 통한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자녀와 부모가 함께 놀이 등을 통해 체험한다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더 쉽게 몸에 익힐 수도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어린이 종합 안전사고예방 체험관 설치를 건의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어 구민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책임행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설치 의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소리 없는 살인자 석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석면 노출로부터의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7월 10일 확정하면서 석면폐해의 심각성이 알려졌으며, 석면이 산성이나 알칼리성에 강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 방열재, 방화재, 절연용 재료 등으로 많이 사용되어 건축물, 자동차용품, 가재도구, 화장품, 식품 등 어느 것 하나 검출여부를 따져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실정은 공공건물의 76%, 다중이용시설의 42%가 천장재, 슬레이트, 벽재 등에서 석면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건축물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 분석, 관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낙인찍혔으며 후두암, 위암 등 다른 암과 불치병인 석면폐를 일으키는 것으로 무엇보다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인체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 유럽국가 등이 석면사용 금지조치를 내리자 우리나라도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 석면함유 탈크와 같은 새로운 석면문제에 대한 대책과 기존 석면관리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해 석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석면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찬 의원

사랑하는 48만 북구 주민 여러분! 전국 최고의 지방의회를 지향하고 계시는 구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님과 북구청 공직자 여러분! 저는 운암동, 동림동 출신 김동찬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는 태풍과 기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계 지질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아시아권 나라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지질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처럼 물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이면 꽃구경, 가을이면 단풍구경 등 정말 저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번 구정질문의 목표를 민선4기를 재점검해 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구의 발전종합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많은 제도적 변화와 발전이 거듭되어 왔습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인구수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즉, 인구가 많다는 사실은 복지비용과 사회개발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자체 재원수입구조의 열악성에 비추어 지출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압박은 더욱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 중심의 행정체제에서 자치구는 그 역량을 인정받지 못한 채 광역단위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자생적 능력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의 벽이 허물어진 혁신적 패러다임이 요구되며 북구만의 지역공동체로서 정체성 형성 수립과 이에 걸 맞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로서 북구도 정확한 정책적 진단을 통해서 현황 및 과제 그리고 정책의 방향, 구성체계, 연차별 정책의 평가 등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은 화려한 수사적 표현과 비현실적인 슬로건에 그친 나머지 지자체마다 다른 현실성과 정책 실현에 대한 고려가 미비 또는 부족한 실정인데 우리 북구의 종합발전계획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구청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과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대와 과기원 등 주요기관과 본촌공단,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타당한 자치내부 프로그램을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장성, 담양 등 인근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민선2-3기에 역점을 둔 자치행정과 문화행정이 제도적 한계 내에서 커다란 정책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자치단체장의 변화와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지방자치 현실은 매몰비용을 무시하고 진입비용을 높여 거래비용을 높이는 비효율적인 구정 운영으로 치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괄적이고 안정적인 구정방향이 요구되는데 우리 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화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경제, 사회적 변혁을 가져와 인터넷을 이용한 통합 행정망 구축 그리고 지식경영시스템의 운영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방전자정부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 구에서도 U-북구 실현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정보화 발전 방향을 2005년도에 수립하여 정보화 정책 방향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써 행정정보화 모바일 민원,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모바일 지가관리 시스템, 행정지식 포털시스템 구축,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구현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을뿐더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행정위주의 정보화 사업추진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실과별 현황분석을 통해서 행정업무의 개선기회를 발견하고 일반 정보화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북구의 정보화에 대한 전략과 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에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현재까지 추진한 정보화사업들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계획대로라면 이미 2008년에 구축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초기단계인 모바일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우리 북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민원, 현장 행정지원 시스템이 어떤 실과에 구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가관리시스템이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온라인 민방위 교육시스템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이버 상에서 실명제를 통해 시범적으로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도입해 볼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2009년 4월에 제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3년 내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전자정부 추진을 관장하고 계시는 구청장은 활용 중심의 정보화, 통합과 연계를 통한 정보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등 북구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관내 경로당 전반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이 되면 65세 노인 인구가 10%에 이르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저는 2달간에 걸쳐서 북구 종합복지관을 포함한 357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샘플로 20개의 경로당을 방문하고 어르신들과 의 면담과 실태조사, 욕구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등 개선방안을 논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북구 관내 경로당 수는 2009년 10월 현재 357개소이며, 65세 노인인구 또한 북구 전체 인구의 8.24%를 차지하고 있어서 2015년이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경로당 중 일부는 이용자 수가 극히 적고 프로그램의 운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실태조사와 욕구조사는 해보셨는지, 해보셨으면 그에 따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문지 조사와 면담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의 말을 빌리자면, 신규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파트와 주택은 장소가 협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여서 그에 따른 부실로 어르신들이 장기, 바둑, 화투, 텔레비전 시청 이외는 특별한 일거리가 없어 참여자의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고 장소가 협소하고 회원 수가 적은 경로당은 통·폐합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공급할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넷째, 문흥동 호동경로당은 회원수가 45명으로써 처음에는 15분의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춤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은 물론 우리 춤 실버공연단을 구성해서 또 다른 경로당을 방문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독교병원 등 지금까지 40여 차례의 공연을 통해서 노년의 삶의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과 이러한 우수한 단체들의 사례발표 등 기회의 장을 만들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경로당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비 30%, 구비 70%의 분담 비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좀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회계 교육과 회장단의 리더십 교육 등 연수 및 세미나가 본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싱가폴 연수 기간에 방문한 종합복지관 및 다른 복지시설은 정부보조금 30～40% 나머지 모든 운영 예산과 프로그램 예산은 지역 커뮤니티 즉, 후원회를 통해서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타구에 앞서 적극적인 자원봉사 DB구축 및 후원회 활성화를 위해 자구 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인별 욕구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29곳 그리고 복지관 한 곳을 조사했고 SPSEC 동기표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이용횟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온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50%로써 절반 넘는 어르신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3～4일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25%, 그리고 가끔 온다는 분들이 15% 그리고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분들도 10%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욕구조사, 즉 희망조사를 해본 내용입니다. 제가 욕구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분들은 한결같이 일자리를 원한다.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소일거리를 원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마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건강강좌, 치매, 건강체조, 안마 등을 원했고 노래교실, 국악교실, 취미생활로 여행, 등산 등 야외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사는 프로그램 만족도 및 수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북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90% 이상의 어르신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수준에 있어서 매우 쉽다는 60%인데 보통이다, 어렵다는 즉, 한춤이라든지 막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응이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이용에 있어서는 적극성이 가장 필요한 것을 느꼈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경로당 시설과 예산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민간기구와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우리 모두의 노인문제들을 슬기롭게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 관련된 내용을 묻겠습니다. 금년 6월 10일 개원한 광주의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은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복합다목적센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북구의 어르신들은 다소 먼거리에 있어서 이용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남구에 있는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 이용에 있어서 북구의 65세 노인인구 약 3만 9,000명 중에서 몇 분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북구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의 현장조사 및 면담을 통한 내용 중에서 불만사항이 셔틀버스 노선에 대한 불편이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 중간에 도착하다 보니 참여시간 부족과 특히 당구, 게이트볼 등은 도저히 자리를 잡기 힘들어서 결국 참여를 꺼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차량 증차 문제를 시와 협의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입장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광주에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에 이어서 우리 북구에도 1/3 규모의 북부노인복지타운이 조성되는데 예산규모는 물론이고 북구의 노인인구에 비해 문화, 체육, 여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3단계 조성 시 부족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과 동림2지구 임시 주차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등록된 차량은 총 15만 6,000대로써 주민 3명 중에 1명이 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 및 교육지구의 특성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보니 교통대란과 주차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민원과 대형사고의 원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딱지와 견인만의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 동주민센터 주차장은 주차면도 부족할뿐더러 주차회전율이 낮아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참여자나 민원인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림2지구는 신도시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심각한 주차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소유의 초·중학교 부지 2곳이 학교 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복지관, 문화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민원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주택공사에서 요구한 용도변경을 해 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에서 가교역할을 해 줄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기존 주차시설에 대한 평가와 주차문제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도시성장 지표에 따른 북구 전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해보셨는지, 만일 해보셨다면 원인을 분석해서 중장기 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에 따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달 27일부터 북구청 앞마당에서 국화축제가 펼쳐집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많이 오셔서 아름다운 가을 국화향기에 흠뻑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회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회성 의원

존경하는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구희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가선거구 문흥1·2동, 우산동, 신안동, 풍향동, 중앙동, 중흥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양회성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비전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48만 구민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 북구 건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더 알찬 성과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141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질문한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뒤편에서 오치동 금호아파트로 연결되는 미 개설된 도로 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구간의 도로개설은 동료 의원과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미 개설된 광주도시계획 대로2류 22호선과 대로3류 29호선 및 중로1류 81호선의 도로는 문흥지구 우회도로 역할을 하면서 오치동, 일곡지구, 용봉지구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북부 순환도로 개설보다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광주시에서 2003년 9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4년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에 대한 구청장의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뒤 이미 개설된 도로는 불법쓰레기 투기와 주간에는 운전연습장,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로 도시미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녹색성장과 관련 대대적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2018년까지 전국에 5,000㎞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청사진도 내놓는 등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을 자전거 생활권으로 묶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900여 대를 보급, 각 주민자치센터와 지하철 역사에 비치하여 대여해 주고 있으나 광주 자전거도로의 절대 부족으로 자전거를 타고 활동하기에 매우 위험하고 불편한 도시입니다.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광주시내에서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전용도로는 광주천변 등 1～2곳에 불과하며 대부분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에 하얀 실선 두 줄을 그어 놓는 것이 고작인데다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차단돼 있어 전용도로라 할 수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돼 전용도로를 차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과 도로 사정 등을 이유로 인도에 개설한 것은 편법을 넘어 전형적 전시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차도를 줄여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일부 타 시군구에서는 자전거 전담팀 또는 과를 설치 운영하면서 자전거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전담팀, 또는 과를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자전거 등록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자전거를 자동차처럼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등록제가 도입되면 자전거 이용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환자 13.7%가 자전거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에서의 방어운전, 자전거 응급조치, 자전거 탈 때 갖춰야 할 복장 등 자전거와 관련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를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구민의 고장난 자전거를 무료 또는 실비로 수리해 주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필요하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역별 방문출장 수리 및 거점 자전거 수리센터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험 도입 등 도로교통체계가 자전거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한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등 향후 도시개발 시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가 아닌 차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에서 3개 분야의 24개 정책과제가 담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 부처별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광주 시내버스는 준 공영제의 도입과 함께 무료 환승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는 크게 향상되고 정착단계에 들어섰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과제가 적잖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구와 광주시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버스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의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 통합 환승 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자가용, 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꾸준히 운전기사들의 친절교육을 실시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에 가던 노선을 환승으로 2～3번 갈아타는 등 환승 시간이 늘어나고 특히 반대방향 환승 시 승강장과 횡단보도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도 있지만 멀리 있는 곳은 환승하기가 불편하여 시민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므로 버스승강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의 거리를 10m 이내로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버스승강장에 버스정보시스템 서비스와 시민서비스 평가시스템 등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유개승강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개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진입하는 방향에 승강장 안내판과 버스안내시스템이 설치되어 노선버스 번호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내판과 버스안내시스템이 버스 오는 방향에 있는 것만 현 위치의 반대방향인 유개승강장 우측으로 설치 또는 유개승강장 내부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승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일부 승강장 이름이 현실에 동떨어지게 사용하다 보니 이곳을 처음 찾는 이들은 골탕을 먹기 일쑤입니다. 안내표시와 방송만 믿고 이곳에서 내리게 되면 승강장 명칭처럼 주변에 대형건물이나 관공서가 있기도 하지만 일부는 있지도 않은 승강장 이름만 있어 이용자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승강장 명칭과 안내방송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한편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무료 환승 확대로 시내버스 이용자는 이용건당 24.2원의 요금인하 효과를 내 연간 100억원의 시민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된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화순·나주·담양·장성 외곽지역 시외버스까지 준공영제 연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전국 1위로 선정되어 2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문화동 시화마을 자치사업의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완충녹지의 특화공간 연출로 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시 숲 경관을 살려 문화동 시화문화마을과 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천, 완충녹지를 이용한 산책로와 청소년 수련관을 연계하여 숲으로 잇는 문화소통길인 지, 다양한 삶의 만남의 장소 문화오아시스의 인을 포함하여 2008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에 응모 전국 1위에 선정되어 포상금 13억원을 받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의 구간 제2순환도로 각화IC 법면부 석분실 재현공사, 문화동 주공아파트 앞 걷고싶은 갤러리조성 구간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 포상금 13억원을 집중 투입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와 인의 구간별 사업단계와 토지보상 등 총 사업비 수립 단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숲으로 잇는 문화소통길 구간이 건강 도시가 되기 위해서 도로 다이어트법을 적용하여 차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구간별 자전거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여 걷고 싶은 거리의 횡단보도를 확보한다면 굴다리 간 보행로를 이어주는 육교가 폐교되고 용봉IC 부근의 보행로가 해결되므로 걷고 싶은 거리의 연결이 단절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 다이어트법을 적용시켜 1차로에 차와 자전거가 나란히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146회 임시회 중 심재섭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우산동 주민이 청소년 수련관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호남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문흥지구에서 시내방향으로 진·출입 시 호남고속도로 지하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다 보니 인접 동 주민들의 접근이 불편하여 중로 2류 84번 도로, 중로 2류 138번 도로, 중로 1류 16번 도로의 삼거리에서 중로 1류 15번 도로를 연결하는 호남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자연친화적인 육교를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광주 IC에서 용봉동 비엔날레 타운 녹지에 쌈지공원을 만들고 벤치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조성 외 지역은 잡초와 쓰레기가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계절에 맞는 농작물과 식물을 재배하여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장 공간으로 도시인에게는 자연 친화적 특화 구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주변을 관리할 각종 사업이나 활동들을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의 구간으로 걷고 싶은 거리 전체를 보면 편의시설은 갖추어져 있지만 자동차 주차, 자전거 주차시설은 전무입니다. 내실 있는 살고 싶은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D구간의 1, 2차로 설치된 방음벽 중 도로와 인접한 2차 방음벽을 절단하여 방음벽과 방음벽사이의 완충녹지에 자동차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당국이 신종플루 감염확산 발표로 시민들의 사생활 위축은 물론 대인기피 등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행사들을 취소, 축소, 연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축제와 수학여행을 기대했던 관광, 유통업계는 불황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잠복할 수 있는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제 167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북구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WHO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회원가입, 지역건강 지표조사 및 지역사회 진단, 예산확보 등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 안정되게 보장하는 북구 건강도시 육성 기본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고 온 들녘이 황금물결을 이루는 결실의 계절에 금년 들어 두 번째이자 5대 의회 마지막이 될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회기 중은 물론 비회기 중에도 민생현장의 곳곳을 찾아 민의를 파악하고 쉼 없는 연찬할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재도약의 토대를 다진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두 분의 정치지도자를 잃고 비통에 잠겨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분들이 남긴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국민통합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불황의 긴 터널도 정부와 국민 모두의 강한 극복의지가 어우러져 이제 서서히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인 대유행을 예고하면서 가을철 대확산이 우려되었던 신종인플루엔자도 관련 기관·단체의 신속한 대응과 확산방지대책으로 크게 확산이 되지 않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북구에서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민홍보와 약품확보 등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북구는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48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구정의 전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지원과 상표디자인 제작 지원 사업을 펼쳐 금년에만도 96억원의 매출 증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광주·전남 지역 최초의 도시형 보건지소를 지난 6월에 개소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였고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관내 유치 실현, 북부노인복지타운 조성공사 착공, 건강타운과 아동복지관 건립도 예정대로 추진되는 등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작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48만 구민의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 행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당초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미진한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편성, 새로운 사업과 시책구상 등 내년을 착실히 준비해서 구민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 한 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마광민 의원님께서 총 11건, 김동찬 의원님께서 총 20건, 양회성 의원님께서 총 18건입니다만, 마광민 의원님의 인구증대 방안 관련, 김동찬 의원님의 북구 종합발전계획 관련, 양회성 의원님의 지역현안사업 관련은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광민 의원님께서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성과와 인구증대 방안, 인구유출 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마광민 의원님께서는 제4대에 이어 5대에도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등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경로당, 정자 등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기여한 바가 많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가장 많이 받는 의원으로 기록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해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북구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튼튼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 단위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북구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국책과 시책 사업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첨단과학 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비롯한 총 12건에 8,334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저희 관내에서 펼쳐져 미래 첨단산업 허브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북부노인복지타운과 장애인재활전문병원, 북구 건강타운 등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4기 출범초기 2,176억원이었던 재정규모가 3,48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또한 1,016억원에서 2,065억원으로 증가하는 외형적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민선4기 3년 동안 중앙 및 시단위 각종 평가에서 총 149회 수상으로 60억 5,000만원에 달하는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역성장의 동력이 될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잘사는 북구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 인구 증대방안과 인구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북구 인구는 1980년 4월, 북구청 개청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증가세와 감소세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개청 당시 22만 3,000명이었던 인구가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 건립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하여 1999년에는 47만 7,000명에 도달함으로써 인구수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 2006년부터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구와 인접한 수완, 신창지구에 10만 4,0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인구 역이동에 의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만 동림2지구와 용봉2지구, 운암2단지 재건축 등 택지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구유입이 이루어져 민선4기 출범 당시 46만 3,000명이던 인구수가 금년 9월에는 47만 1,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구 인구규모는 전국적인 통계로 살펴보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7위이고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자치구중에는 4위에 해당됩니다. 통상 인구지표는 그 지역의 성장과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측정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구 규모면에서 볼 때 우리 북구는 지역발전의 동력이 풍부하고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이 적정 수준의 인구수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50만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국 단위 기구의 추가 설치가 가능하고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될 뿐만 아니라 인구수에 의한 교부세 지원액도 달라지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인구 증가를 꾀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경쟁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다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인구 유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타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교육, 문화, 경제 부문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내 12개 구역에서 진행중인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만여 명의 인구 증가가 기대되는 제2단계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주거단지 44만㎡, 평수로는 13만 3,000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1단계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광산업, 디지털 가전사업, 첨단소재산업 등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업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화가 이루어지고 제2단계 첨단과학산업단지에도 우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산업고용인력, 연구인력 등 관련 인구의 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수준 높은 교육인프라 등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애정, 그리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한번 거주하면 떠나기 싫은 고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비전이 뚜렷한 북구가 인구 50만의 서남권 거점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찬 의원님께서 북구발전종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5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의회운영과 동료 의원간의 화합을 장착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에서 배움의 끈을 이어가시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을 내시는 등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 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학구파 의원이시고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등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등 지역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구발전종합계획의 이행정도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1999년도에 전남대학교와 관·학 협력을 체결하고 이듬해 2000년도에 전남대학교 대학원생과 구청직원 등 24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5개년 중기계획인 북구발전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1차년도 계획이 종료된 2005년도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발전계획이 담긴 2차년도 계획을, 2006년도에는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중점시책과 공약사항, 행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수정계획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구발전종합계획은 향후 5년을 내다보는 미래 예측가능성 및 비전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기 비전과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행정, 자치행정, 문화행정, 복지행정, 경제행정 등 8개 분야별 목표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369개의 단위사업을 우리 북구의 실정에 맞게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위사업 중 완료 또는 정상추진 사업은 평생학습 도시건설 기반조성, 호수생태공원조성, 북구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334건이며, 시기미도래 사업은 인권도시 개발, 북구 종합문화센터 건립, 행정지식 포털 등 18건이고 환경의 변화와 여건상 추진이 불가한 사업으로는 주민들의 개발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된 풍향2지구와 죽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동차 부품소재 집적화단지 유치 등 17건입니다. 앞으로 북구발전종합계획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현가능한 계획으로써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 추진체계를 점검하여 계획된 과제들이 남은 기간 내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대와 과기원, 본촌공단,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혁신클러스터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내부 프로그램을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장성, 담양 등 인근 지역과의 유기적 연대추진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산업경쟁력 확대와 지식·정보교류를 통한 성장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클러스터화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광주를 포함한 창원, 구미, 울산 등 6개 산업단지에서 혁신클러스터화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산업여건상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으면서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급부상중인 LED를 포함한 광산업을 주력기간산업으로 집적화하여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는 한국형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광주디자인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20건의 중소기업 상표디자인을 개발하여 기업 및 제품 마케팅 판촉활동에 활용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우수기술 31건에 대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123억원 가량의 기업 매출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초에 첨단단지를 중심으로 하남·진곡·평동산단과 장성 등에 걸쳐 5,300만㎡의 대규모 부지가 광주 R&;D특구로 지정될 전망에 있어 광산업과 함께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광주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망 기업체와 국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지방대학과 기업체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2, 3기에 역점을 둔 자치행정과 문화행정에 대한 일괄적이고 안정적인 구정 방향과 우리 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 2, 3기에 자치행정과 문화행정 부분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통한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전국 최초 도입은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도입 이후 북구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현재에도 확대,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4기 출범과 함께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구민복지 증진, 문화관광 진흥, 참여행정 실현을 구정방침으로 정하고 행정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문화센터 개소 및 홈페이지 구축,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확대실시, 중외공원 일대에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을 조성하는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자치와 문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정적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은 민선 2, 3기에 꽃을 피운 자치와 문화가 우리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구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치와 문화가 민선4기 핵심과제인 경제활성화 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북구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잘사는 북구를 실현한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도시, 행복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북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회성 의원님께서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제5대 북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아 의회운영의 초석을 다지고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수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시는 등 보다 나은 주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정구연맹 회장과 사단법인 밝은세상 봉사대 고문으로 활동하시면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산과 참사랑 봉사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뒤와 자연과학고 그리고 오치동 금호아파트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뒤에서 오치동 금호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북구의 동부권 주요 생활권역인 문흥지구와 북부권 일곡지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구의 동부권 관문 지역의 진·출입 간선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의 정맥류와 같은 계획된 기반시설로써 사업규모는 연장 1,420m, 도로 폭은 20～30m이며 도로개설에는 약 143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러한 주요 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장기간 미개설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우리 북구 성장 동력인 동부권 순환도로 교통축이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불편과 주민의 삶의 질 저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연과학고부지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문정여고, 교원연수원, 도서관 등 복합시설이 입지하게 되고 333세대의 한국아델리움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에서는 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임을 감안, 사업시행자인 광주광역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로개설 추진을 수차례 거쳐 건의하고 다방면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자연과학고 부지 재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광주도시관리계획 입안 협의 시에 현대아파트 뒤편에서 연수원부지 부출입구까지 약 300m 일부 구간에 대하여 우선하여 개설하여 줄 것을 협의 건의하였으며,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에서는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광주광역시에서 2010년 본예산에 40억원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토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시급하고 중요한 도로개설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광주광역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오는 11월초에 우리 구를 방문하시게 될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2010년에는 본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뒤 도로는 불법쓰레기 투기 및 주간에는 운전연습장,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로 도시미관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투기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2000년부터 관내 26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청소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상습 지역이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에 대해서는 무인감시카메라 30대를 설치 운영하고 매일 1회 이상 순회 정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자 308명을 배치하여 공한지나 빈집 등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현장에서 수거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는 대로 2류 22호선과 대로 3류 29호선 미개통 6차선 도로로써 야간시간대에는 인적이 드물어서 불법 밤샘 주차 차량의 증가와 일부 비행청소년들의 탈선행위, 쓰레기와 각종 오물투기가 이어지면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이 곳에 환경미화원을 전담 배치하였고 밤샘차량 주차단속 및 야간 불법투기 단속, 청소기동반 순찰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법투기 방지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희망근로참여자 전담배치,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 정기 현장활동 등 주민 밀착형 청소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흥지구대와 문흥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방범활동 강화를 통해 청소년 선도와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안전한 주민생활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의 조속한 개통이라는 점에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조속한 시일 내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만들기 사업장 관리에 대한 사항과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업무이관 관련내용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장은 총 몇 개소이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장을 관리하는 자생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와 오래된 사업장인 경우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우리 구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마을로 가꾸어 나가는 주민자치사업이며,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이웃 간의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주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2월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자료수집·제공을 위해 2005년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 심의·분석·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마을만들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도만 보더라도 동림동의 그리운 산동교, 그곳에 가고 싶다 사업이 국토해양부 주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에 선정되었으며, 운암3동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책 읽는 녹색마을 프로젝트사업이 광주광역시 주관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광주방송과 광주광역시가 공동 주관하는 좋은이웃 밝은동네 시상에서 두암3동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제9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운암3동의 평생학습분야 우수상 등 5개의 전분야 수상과 함께 9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로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204개 기관단체에서 4,235명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을 다녀갔으며 광주 북구는 명실공히 주민자치·마을만들기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추진해 온 마을만들기 사업장 규모는 2008년까지 총 195개소이며, 6개 사업장이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해 없어지고 현재 189개 사업장이 있으며, 주민자치사업으로 사후관리 또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는 공원, 이면도로, 산책로 등 576개소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참여 자생단체는 317개 단체입니다. 그 중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와 별도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로 관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장은 68개소에 34개 단체와 주민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장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구·동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13개 동 20개 사업에 대해서 3,560만원을 지원하여 보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개 동 8개 사업에 대하여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장 수가 확대됨에 따라 완공사업장 DB 구축과 함께 마을만들기 사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 조직개편 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민자치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주민자치 업무를 총괄하고 자생단체를 관리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는 2000년 동 기능전환에 따라 청소 등 생활행정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생활주변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와 행정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스스로 이를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는 실천적 주민자치운동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는 공공시설 주변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 디자인, 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 행사 등으로 운영하였기에 주민자치 업무를 총괄하고 자생단체를 관리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디자인사업, 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 행사 등의 사업이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의 주요활동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청소 위주의 봉사활동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장을 포함한 이면도로, 공원, 산책로 등의 주변 환경정비에 필요한 청소용품, 공공용 쓰레기봉투 등 실질적인 행정지원 등을 고려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9월, 조직개편에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를 관장하는 주민자치과 생활행정담당을 민간단체 교류협력 등을 지원하는 민간협력담당으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관련 주민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청소행정과에 청소지도담당을 신설함에 따라 청소행정과에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현재는 청소행정과에서 계절별 공공시설 가꾸기, 산책로 따라 떠나는 숲속여행 프로그램, 주민 자율청소 운영 등의 공공시설 주변 환경정비와 함께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 9월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를 업무이관 후 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했던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광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창규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마광민 의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3건을, 김동찬 의원님께서 북구 관내 경로당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연구 등 9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 마광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제도로 200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보다 많은 위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와 구청 홈페이지, 홍보전단지, 북소리, 병원 담당자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휴·폐업자에 대하여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경제위기에 처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9월말 현재 지원한 금액은 983세대에 10억 9,500만원이며 금년말까지는 16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지원한 8억 1,700만원보다 2배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대비 2009년 긴급지원 예산이 16억 9,960만원이 더 편성되어 290%가 늘어나는 등 새로운 수요와 업무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의 시스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급지원 예산은 현재 2006년도와 비교해 볼 때 5배가 늘어났으며 긴급복지 담당 인원은 2006년 당시 1명이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급증하는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과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정규직 2명이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민생안정추진 TF팀을 구성&;#63582;운영하는 한편 전문인력 6명을 계약직으로 채용, 긴급복지, 한시생계 등 위기가구의 발굴 및 새로운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호 호수생태원 내에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야간 산책도 가능하고 에너지 절약도 되는 LED 전등 설치 제안에 대한 견해와 관리청인 광주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종 다양성 증대를 통한 생태계보전에 기여하며 자연생태계의 생물들을 관찰·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탐방객들에게 건강한 생태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공간으로 2006년 광주광역시에서 사업비 67억여 원을 투자하여 우리 구 충효동에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에서 매년 자연생태체험학습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탐방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수를 밝게 밝힐 경우 주변 생태계에 지장을 주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광주호 호수생태원에 살고 있는 각종 야생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LED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리청인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하여 태스크포스팀의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4기 송광운 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팀을 2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1기 TF팀은 2006년도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 및 북구의회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사무원 4명에 대한 임금을 인건비가 아닌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접대비 및 경·조사비용을 일반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대행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작업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청소차량 24대에 전직원들이 직접 탑승하여 현장 작업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효율적인 수거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향등매립장 및 상무소각장의 1년간 반입자료를 근거로 수거차량별 반입시간 및 수거량을 조사하고 수거차량의 요일별, 계절별 작업량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조사 및 반입자료 분석결과와 서울, 인천 등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수거하지 않고 별도로 전용수거일을 지정하여 수거할 경우 수거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인력 장비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는 월, 수, 목, 토요일에, 재활용품은 화, 금요일에 수거하는 전용수거일 체계로 변경하여 운행한 결과, 청소차량 4대와 인력 14명을 감축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지역 환경청소노동조합과 임금 및 근로조건협약을 통해 정년을 58세로 1년 단축하고 기존근로자와 신규채용자의 기본급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불합리했던 미화원, 운전원, 정비원의 기본급 차등 지급을 2007년 1월부터는 신규 채용자부터 기본급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기 TF팀 운영결과 차량 및 인력감축, 정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절감, 기본급 차등 지급 등의 개선으로 2007년도부터 매년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기 TF팀은 금년 5월부터 2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매년 반복되는 하절기 새벽시간 청소차량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작업량 분석을 통해 새벽시간에 주요간선도로와 단독주택지역을 먼저 수거한 후, 오전 8시 이후에 공동주택을 수거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단독·공동주택 구분없이 지역별로 수거토록 수거노선을 전면 재조정한 결과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3대를 감축하고 매년 음식물발생량 증가에 따라 음식물수거차량 1대를 증차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제2기 TF팀의 운영성과는 청소차량 2대 및 인력 6명 감축으로 매년 4억여원의 대행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행정기관과 대행회사가 공동으로 주민불편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하절기 새벽시간 청소차량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민원을 해소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과 폐기물 수거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관내 경로당 관련 6건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관련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구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북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북구의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은 우리 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긴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노인 인구는 2009년 9월말 현재 3만 8,859명, 전체인구의 8.24%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9개소 설치에 국·시비 86억원을 지원하여 4개소는 개소하였고 2010년까지 모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인 2만 7,000여 명에게 연금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등 활기찬 노후기반 조성과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사업 등 노후 건강증진 시책, 실버 인터넷교육 등 행복한 여가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내년에 수립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게 될 제2기 북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고령화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경로당의 실태조사와 욕구조사 실시 여부, 해보았다면 그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다수 경로당의 역할은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집에서 혼자 무료하게 보내는 분들이 단순히 여가시간을 보내는 기능을 하고 있어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북구자원봉사센터,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의 지원을 통해 70여 개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로당 실태조사와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소가 협소하고 회원수가 적은 경로당은 통·폐합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공급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소가 협소하고 회원수가 적은 경로당은 통·폐합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공급·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여 멀리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이고 여가시간을 보내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적지 않아 통·폐합에 대한 어르신들의 부정적 여론이 강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통·폐합 문제는 장점과 더불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급적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북구노인종합복지관과 북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하여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흥동 호동경로당 실버공연단은 지금까지 40여 차례의 공연을 통해 노년의 삶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과 이런 우수한 단체들의 사례발표 등 기회의 장을 만들어 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문흥2동 호동경로당 실버공연단은 2009년 광주광역시 문화복지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아 활동 중에 있습니다. 매년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은빛예술제에 출연하고 있으며 북구 보건소 주관 2009년 건강백세 해피실버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 공연단입니다. 2010년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며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모범적인 경로당 활동을 적극 육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회계교육과 회장단의 리더십 교육 등 연수 및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행해 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운영 보조금의 정산부분을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의 협조를 얻어 매분기 경로당 회장단 회의 시 경로당 운영 보조금에 대한 회계교육과 회장단 리더십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12월에는 경로당 회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보조금 정산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운영중인 학술발표회와 노인대학, 분기별 회장단 회의 시 회계교육과 회장단 리더쉽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연수 기간에 방문한 종합복지관 및 다른 복지시설은 정부보조금 30% 내지 40%, 나머지 모든 운영예산 프로그램 예산은 후원회를 통해서 활성화되어 있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구도 타구에 앞서 적극적인 자원봉사 DB구축 및 후원회의 활성화를 꾀해볼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 난방비, 백미, 난방시설 교체, 개·보수비 등 연간 35억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35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우리 구로서는 경로당 운영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 돌보미 결연을 통해 2009년 한해 276개 경로당에 825회에 물품과 이·미용 서비스 등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싱가포르와 같이 후원회를 통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돌보미 결연 사업 등 민간후원회와 연계하여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DB 구축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에 있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이용에 있어서 북구의 65세 노인 인구 약 3만 9,000명 중에서 몇 분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북구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합 여가 문화시설인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은 지난 6월10일 개원하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 회원 3만 3,392명 중 북구 어르신은 7,420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구 노인인구의 19%가 회원에 가입하여 73종 16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및 면담을 통한 내용 중 불만 사항이 셔틀버스 노선에 대한 사항인데 그에 따른 차량 증차 문제를 시와 협의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은 셔틀버스 4대를 이용, 총 5개 노선으로 5개 구를 운행 중이며, 시내버스는 6개 노선으로 총 5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북구청 방면과 문화예술회관 방면 2개 노선을 셔틀버스 2대가 1일 4회와 3회 각각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 문제로 일곡·각화·두암 지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6월 셔틀버스 노선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시에서 당장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증차와 연장운행을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에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 이어 우리 북구에도 1/3 규모의 북부노인복지타운이 조성되는데 예산 규모는 물론이고 북구의 노인인구에 비해 문화, 체육, 여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2단계, 3단계 조성 시 타당성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종합테마파크 성격의 북부노인복지타운을 우리 구 효령동 일원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북부노인복지타운은 부지 10만 3,594㎡ 건축연면적 4,413㎡, 사업비 210억원으로 지난 3월 5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2010년 2월 준공 예정으로 현공정률은 48%입니다. 주요시설은 종합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제조사업장 등의 일자리 지원과 물리치료실, 도서실, 컴퓨터실, 목욕탕, 이·미용실 등 여가문화시설, 노인체험학습관, 사회교육실, 교육센터, 회의실 등 평생학습시설, 게이트볼장 3면, 배드민턴장 3면, 파크볼장 9홀 등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북부노인복지타운은 지역 접근성이 뛰어나 북구 거주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예상되며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충족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영위로 북구 노인복지시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됩니다. 광주광역시에 향후 추가 조성계획을 문의해 본 결과, 개발제한구역 10만 3,594㎡를 해제하여 2010년 2월 준공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2단계, 3단계 조성 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주체인 광주광역시에 건의함은 물론 시에서 북부노인복지타운의 추가 확장 필요성을 검토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북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의 정보화사업 추진현황과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모바일 민원·현장 행정 지원 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지가관리시스템의 미실시 이유, 3년 내지 5년 단위의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에 수립한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관련하여 2009년 현재까지 추진한 정보화 사업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정보 고도화 및 지식기반 전자구정 구현, 주민중심의 정보생활 환경 조성,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구현이라는 세 가지 사업목표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2005년에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정보화를 통한 행정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구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행정정보화, 생활정보화, 정보인프라, 선도시범사업 등 4개 분야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통합창구 등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구축, 모바일기반 민원·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모바일 지가관리 시스템, 사이버 교육 등 e-Life포털 구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사랑의 PC보급 및 정보화교육 실시 등 정보격차해소사업, IT조직 활성화, 컴퓨터 교체 등 IT인프라 확대 및 고도화, 정보화마을 연계 초고속인터넷 설비 시범사업, 4대 전문거리 포털시스템 구축 등 10개 과제는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과 5·18 민주인권 콘텐츠 고도화, 차량등록안내 지원시스템, 웰빙문화포털 구축, 정보기술기반 정보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RFID를 활용한 독거노인 응급지원시스템 등 6개 업무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로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까지 246개 모든 지자체의 성과관리 체계 운영을 목표로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재정형편이 좋은 지자체와 열악한 지자체간 상대적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참고로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은 현재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61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도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각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1월 BSC기반 성과지표를 개발한 후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주시의 성과관리시스템과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는 업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프로그램 간 연계가 가능한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도 업무시스템과의 프로그램 연계가 되지 않아 수작업에 의존해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업무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을 연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응용시스템 구입비용 5,000만원, 업무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 인프라 기반구축 비용 1억 5,000만원 등 총 2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또한 매년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2,0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자치단체 도입률도 낮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성과관리시스템 확산 보급 추이와 다른 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성과 등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민원, 현장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 부서 현황과 지가관리시스템 구축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민원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중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업무는 위생, 도로교통, 문화, 여성, 복지, 환경, 지역산업, 민방위, 보건, 농촌, 수산 등 10개 부서에 걸쳐 11개 업무 114개 단위업무가 금년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금년 6월 담당자 교육과 병행하여 업무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개발된 업무 중에 각 부서별로 적용이 가능한 업무는 위생, 도로교통, 복지, 환경, 지역경제, 농촌, 보건 등 7개 업무 77개 단위업무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자 넷북 2대를 구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7개 업무에 대해 본격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확충하여 현장에서 허가·신고내역을 조회하고 지도 점검이나 행정처분내역을 등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는 지난 6월 개발이 완료되어 프로그램 설치와 업무담당자에 대한 활용방법 교육을 9월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업시행 초기단계로써 타블릿PC라고 하는 전용 휴대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일반 노트북을 우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용장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는 3년 내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세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보화의 추진이 주도적인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활용 중심의 정보화, 통합과 연계를 통한 정보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융합추진 등은 정보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2005년에 세운 기본계획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 등 e-Life포털 구현, 모바일 민원 및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활용중심의 정보화, 무선인터넷 정보통신 기술 활용 등을 기본 바탕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추진예정인 지역정보화 5개년 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요즘 대두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정보화, 융합의 디지털 지역정보화가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마광민 의님께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3건의 질문과 김동찬 의원님께서 일반교육 관련 등 4건의 질문과 양회성 의원님께서 자전거 관련 15건의 질문을 하여 주신 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광민 의원님께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안전교육 내용과 가정 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종합안전사고예방 체험관 설치,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전담팀 설치,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시민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안전교육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예방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야별로 청소년 민방위 교실, 청소년 식품안전 체험교실,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실 등을 운영하여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화재예방 실습, 식중독균 검사,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참여하여 안전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포스터, 표어 공모전 및 전시회를 실시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 생활안전교실을 부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여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과 가정 내 안전사고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종합안전사고예방 체험관 설치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팀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체험 및 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북구 오룡동 어린이교통공원과 동부·서부·남부·북부·광산 소방서 및 소방학교 안전체험시설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 100여 개의 안전체험시설 중 약 45개가 어린이 안전체험 시설로 주로 어린이교통공원이며 나머지 시설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어린이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어린이 종합안전 사고예방 체험관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체험관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경비, 인력 등의 확보가 어려워 단기간 내에 설치는 곤란하므로 재정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전담팀 설치는 안전관련 업무가 여러 실과소에 분산되어 한 팀에서 전담 운영하기에는 업무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 따라 인력수급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 부서 상호간의 협조로 점검, 지도단속, 캠페인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석면 폐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근거하여 석면조사 및 정도 관리규정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은 2011년까지, 다중이용건축물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2년까지, 300인 이하 사업장 및 일반건축물 200㎡ 이상 일정규모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지도를 제작 석면폐해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면지도 작성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석면관리 종합대책과 노동부의 석면조사 및 정도 관리규정에 따라 석면 문제만큼은 전문가의 정직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석면분석이 가능한 등록기관을 활용 석면 조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노동부에 등록하고 전문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하여 석면조사결과를 토대로 석면지도 작성을 추진하겠으며, 지하철과 대형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용역발주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신고를 거쳐 광주지방노동청에서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폐석면의 적정처리 여부 점검을 위하여 자체 처리반을 운영하고 민간환경단체의 지원을 받아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석면폐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석면의 유해성을 널리 알려 안전한 폐기방안 등을 계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님께서 온라인 민방위교육시스템 시범적 실시, 동사무소의 상습적인 주차난에 대한 개선방안, 동림2지구 학교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북구에서 가교역할을 할 용의가 있는지, 주차문제가 극심한 지역에 대한 도시성장지표에 따른 북구 전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해보았는지와 만일 해보았다면 원인을 분석하여 중장기 주차장 설치계획은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민방위 교육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 2시간 이내의 온라인 교육과 나머지 2시간은 실습위주의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를 비롯한 5개 구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온라인 교육 특성상 대리출석이 가능하고 교육시간이 2시간만 인정되므로 별도로 2시간의 실습·실기의 집합교육에 출석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2008년 하반기부터 서울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강남구청의 경우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로 1억 8,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광주시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온라인 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교육편의시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의 상습적인 주차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동주민센터 주차장은 26개소 286면이 있으며,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로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15개소 190면입니다. 금년에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신안동주민센터 인근에 325㎡의 부지를 매입하여 10면의 민원인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삼각동주민센터 옆 공터 토지를 2009년 4월 구유재산 주차장부지로 이전하여 민원인 주차장 17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도 동주민센터 민원인 주차장이 부족한 중흥3동, 임동주민센터 등 2곳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민원인과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림2지구 내 학교부지를 막연하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에서 가교역할을 해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북구 동림동, 운암동, 서구 유촌동 일원에 60만 4,000㎡ 규모로 2007년 준공하였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는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를 계획하여 그 중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는 개교하였으나 미 개교된 중학교 1개교는 지역균형배치에 따라 금년 3월 용두중학교로 대체 되었고 초등학교 1개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학급당 학생수를 30～35명으로 확대한 교육정책변화로 설립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당초 용도로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타용도로 변경하여 매각코자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어떤 용도로 변경·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으며 추후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와 협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미 개교된 학교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차후 용도변경 시 주차장 이용자 및 타 시설 입주 예정자의 반발과 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어 현재로선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토지의 일부라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주차시설에 대한 평가와 주차문제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도시성장 지표에 따른 북구 전 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해보았는지 만일 해보았다면 원인을 분석 중장기 주차장 설치 계획은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밀집지역 및 상가주변 주차문제가 대두되면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사요원 50명을 모집하여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아파트와 상업지역을 제외한 순수한 주거지 전 지역에 대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9월말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한 면은 1만 5,814면에 차량대수는 2만 4,305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65%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북구 전체 아파트, 상업지역을 포함한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81%로 차량등록대수 17만 3,354대에 주차장 7,459개소에 주차면은 14만 1,189면입니다. 우리 구 중장기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은 2007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2008년도에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주택밀집지역과 상가밀집지역 등을 위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6개 권역과 동주민센터 9곳 등으로 중장기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의거 북구 지역 주차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회성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관련, 시내버스 승강장 및 통합 환승 연계 관련, 천·지·인 사업 관련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관련하여 자전거 전담팀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대도시 교통분담 등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출발하여 현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 자전거 전담팀이 2008년 1월 경남 진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자치구에서 자전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전담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다음 조직개편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제 실시는 자전거 차대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자전거 구입 시 자동차등록과 같이 구입자가 직접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등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는 정부의 2011년 자전거 등록제 전면실시 시기에 맞추어 등록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과 6월에 일동초등학교와 지산중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약600여 명에게 자전거 이용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설치에 대하여는 북구 오룡동 소재 어린이 교통공원을 이용하여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출장수리 및 거점 자전거 수리 센터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방치된 자전거 41대를 수거, 수리점 1개소를 지정 수리하여 영세민 등 자전거가 필요한 주민에게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2010년에도 우리 구 소재 20여 개소의 자전거 수리점과 지역별로 협약 체결하여 희망근로사업으로 자전거 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 등 향후 도시개발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구역은 광주광역시에서 2006년 1월 수립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누문동, 유동, 임동 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4개 구역과 우산·중흥2·문화동 각화·연제동 외촌·임동2·중흥·풍향·풍향2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 8개 구역 등 총 12개 구역이 반영되어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써 주상복합건물로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으로써 공동주택 또는 일반건축물 건립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역은 12개소 중 5개소에 조합이 인가되어 있으며, 4개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등 9개 구역에서 활발하게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개발 시에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주민자치적 성격이 강한 공공사업인 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조합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조합과 잘 협의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11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 이용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는 현재 28개 노선에 124km의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연속성, 지장물 등으로 이용도가 아주 낮은 편이며, 자전거 보관대는 157개소에 3,717대의 보관대가 주요 도로변과 대형유통센터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시설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2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볼라드 정비 49개소, 자전거도로 포장면 보수 23개소, 자전거 구입 277대, 일동초등학교와 지산중학교에서 약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자전거이용 안전사고예방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수립용역을 금년 9월에 완료하여 그 결과가 11월경에 우리 구에 시달 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시 종합계획에 맞추어 우리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방향 환승 시 승강장과 횡단보도의 거리가 멀리 있는 곳은 갈아타기가 불편하여 시민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므로 버스승강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의 거리를 10m 이내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버스 환승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기관과 협의하여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위치선정에 따른 신설과 이설은 광주시와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선정은 시내버스의 안전한 정차지점과 상가 건축물 진·출입로의 확보, 승강장 주변의 상인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강장 위치를 선정하고 있으며, 교통소통을 위해 좌·우회전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지점에 승강장 위치를 선정하며, 횡단보도와 승강장 위치 거리가 짧으면 횡단보도와 교차로까지 차량이 정차하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성과 불편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와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승강장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환승승객을 위해 시내버스승강장을 횡단보도와 10m 이내로 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오는 방향에 있는 안내판과 버스안내시스템을 현위치의 반대방향인 유개승강장 우측 또는 승강장 내부에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 594개소가 있으며, 이중에서 유개승강장은 290개소, 도착안내시스템은 7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내버스 승강장시설물 설치는 버스 오는 방향에서 도착안내 시스템→유개승강장→승강장표지판 순으로 설치기준에 의해 설치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 2개소가 순서대로 설치되지 않아 광주시와 버스운송조합에 설치기준에 맞게 이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도착안내시스템을 수시로 보면서 진행하는 버스를 확인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승강장 좌측에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광주시 및 버스운송조합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이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승강장 명칭과 안내방송을 연 1회 정도 현실에 맞게 주변을 활용한 이름으로 변경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현 승강장 명칭은 관공서, 공공기관 그리고 주변의 인지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 설명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승강장명칭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변을 활용한 인지도가 높은 승강장 명칭으로 변경해 주도록 광주시와 버스운송조합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광주시와 버스운송조합에서 시내버스 주요노선 환승 안내도 및 안내 녹음 등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잘못되었거나 다르게 표기된 승강장 명칭은 수시로 광주시에 건의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화순·나주·담양·장성까지 준공영제를 연계 확대하고 시내·시외버스 중복노선을 재조정하므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증가로 재정에 도움이 되어 시외버스와 통합 환승체계를 연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내버스 13개 노선이 인근 시·군으로 운행하고 있고 인근 나주, 장성, 담양, 화순 시외버스가 광주역 및 종합터미널을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시외버스 중복노선을 재조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교통카드는 광주, 전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여 버스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광주시에서는 버스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인근 시외버스와 광주시내버스가 연계되도록 하는 광역버스 도착안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2009년 제2회 추경에 사업비 총 15억원을 확보, 광주시 전체 100개소에 설치예정으로 있으나 인근 시군 지역 나주, 장성, 담양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주시의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 추가설치 시 우리 구의 노선수와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및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장성, 담양 방면 승강장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교통카드 하나로 시외버스와 광주시내버스를 연계하여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복노선을 조정하여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편익이 향상되도록 광주시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상사업비 13억원을 천의 구간에만 집중 투입한 이유와 지와 인의 구간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사업은 2007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에 선정된 문화동 시화마을을 중심으로 오치동, 용봉동 비엔날레까지 천, 지, 인이라는 3개의 공간적 범위로 도심속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응모하여 2008년 시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시범도시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국비 13억원은 당초 국토해양부에 응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추진한 사항으로써 천의 구간에 위치한 걷고 싶은 갤러리 조성공사와 석실분 재현공사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결론적으로 천의 구간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범도시 응모와 사업 확정 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천의 구간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천의 구간과 지의 구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보상비 43억원을 포함하여 약 85억원이 소요되며, 청소년수련관 앞 지의 구간은 지금까지 시비보조금 등 약 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보행데크 358m, 쉼터 3개소, 꽃길 및 화단조성, 쇄석포설 보행로 800m를 조성하였습니다. 각화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인의 구간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구간으로써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사업인 각화저수지 제방 하단부 시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문화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2009년 7월 30일 결정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토지매입 등 1단계 소요사업비 62억원 중 일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화저수지 주변을 포함한 전체 소요사업비 206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4.2㎞ 구간을 도로 다이어트법을 적용시켜 1차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1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보해야 할 경우 현재 자동차 이용자들의 수요와 도로교통 분담률 등을 고려하고 도로의 기능 최적화를 위하여 검토한 후 자전거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흥동 라인아파트 앞에서 우산동으로 호남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교는 자동차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부속시설물로 의원님이 설치를 원하시는 육교를 도로폭 23m의 고속도로로 횡단하기 위해서는 약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의견도 부정적이므로 향후 고속도로가 우리 시 순환도로로 환원되어 관리권이 이양되는 등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의 지하도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 보행공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의 구간 중 시범사업 조성 제외지역에 도시인에게 자연친화적인 특화 구간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각종 사업이나 활동 지원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앞 완충녹지 구간은 그동안 방음벽과 철조망으로 단절되어 각종 쓰레기 투기와 무분별한 농작물 경작 등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던 공간에서 운동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주민들의 웰빙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내년 시책사업으로 산책로 주변에 사계절 볼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방음벽과 방음벽 사이 닫힌 공간에는 해바라기, 유채꽃, 꽃양귀비 등 일년생 위주로 식재하고 걷는 거리 열린 공간에는 꽃잔디, 꽃무릇, 아이비, 옥잠화 등 다년생 야생화를 식재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가꾸는 참여 자치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의 어린이들이 농작물이나 야생화 등의 성장과정을 체험하거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방음벽 상단부를 제거하여 일부 구간을 데크화하고 방음벽면에는 지역학생이나 주민의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설치 문화공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곳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품거리로 조성키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행데크 및 산책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정비, 각종 쓰레기 수거 등 관리적 차원에서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리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희망근로 10명을 투입하여 사업구간 내 환경정비 및 야생화관리, 도시미관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활동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상록아파트 앞 방음벽과 방음벽 사이의 공간에 자동차와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록아파트 앞 방음벽과 방음벽 사이 공간부지는 광주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계획도로 광로 10호선인 호남고속도로 확장계획 부지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기본계획상에는 향후 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없을 시 장기적 계획으로 쌈지공원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설치는 현재로써는 도시관리계획상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호남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없고 해당 공간부지를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시에만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며, 자전거 주차시설은 향후 해당부지 관리 및 소유자인 토지공사,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쌈지공원 조성 시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주변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은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전국적인 명품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광민 의원님, 김동찬 의원님, 양회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양회성 의원님께서 북구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구 건강도시 육성 기본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보장하는 북구 건강도시 육성 기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감하며 제1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추진의 필요성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 주신 양회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는 내년도 시책사업에 WHO 건강도시 기반조성을 포함하고 건강도시 전담 TF팀의 구성과 운영, 지역진단 및 건강프로젝트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으며,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과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원가입으로 지자체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건강도시 육성 기본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WHO 건강도시 가입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도시의 보건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계획 등의 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건강도시가 되는 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질문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마광민 의원, 김동찬 의원, 양회성 의원, 세 분 의원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광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에 앞서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 올바른 시각과 인식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는 원론적 개념이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의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는 것이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건설의 초석이 될 것이며, 위민행정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집행부 답변이 다소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리 없는 살인자 석면 관련입니다. 정부에서는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지난 7월 10일 석면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 및 지도 작성 등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만들기 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신고를 거쳐 노동청의 허가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폐석면의 적정처리 점검을 위한 자체처리반 편성, 민간환경단체 지원을 받아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정부의 석면관리 종합대책 확정에 맞추어 능동적인 업무수행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 구 관내 석면건축물의 해체 또는 철거 혹은 부분 개·보수 등 석면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있는지, 있다면 몇 개소이며, 파악한 석면량은 있는지, 건축물별 석면조사서는 첨부되었는지,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에 대한 석면배출기준 설정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작업 중 석면농도 측정 방법 등 대책 및 관리와 처리방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서 안전관련 업무가 여러 실과소에 분산되어 분야별로 청소년 민방위 교실,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실,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화재예방 실습, 식중독 검사,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참여 등 안전 실습 교육과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포스터, 표어 공모전 및 전시회 실시 등 안전관련 업무가 여러 실과소에 분산되었는데 부서간 분산보다는 일관성 있게 관리되도록 전담팀을 만들어 책임행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동, 동림동 출신 김동찬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1건과 제언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전자정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행안부에서는 모바일 민원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11개 업무, 114개 단위업무를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했고 우리 구에서도 7개 업무 77개 단위 업무를 계획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경우 미국의 작은 지방정부입니다. 엘리트케어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주거공간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RFID를 이용한 폐기물 추적프로그램을 통해서 폐기물 발생부터 폐기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사, 출생, 세금신고, 자동차신고, 실업신고 등 모든 민원도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결국 유비쿼터스 전자정부구축은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기초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예산도 줄이고 효율성도 극대화시킬 것으로 생각되면서 답변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하나 하나 실천에 옮겨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경로당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경로당 실태조사, 욕구조사와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이미 결과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도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70개의 경로당은 프로그램에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의 20%입니다. 그러나 수혜를 보지 않은 나머지 80%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제언입니다.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구 관내 등록차량이 15만 6,000대입니다. 3명당 1명이 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차면적당 차량주차면적을 계산하면 산술적인 평균치가 이미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계획을 나누어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과 둘째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 지금 미국이나 런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공서, 은행근처의 분당 코인제도, 다시 말해서 차가 붐비는 곳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 코인제도를 활용해서 타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물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좀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북구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주차장을 가진 교회와 지역상가, 해당 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운암동 신일교회는 100여 대의 주차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일교회는 동료 의원인 이창재 의원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써 이창재 의원이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안은 동사무소 직원분들께는 약간 미안한 생각입니다만 동직원들의 주차를 출근해서 비어 있는 공터나 아파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암3동과 운암동3동의 경우 동사무소 근처에는 민원인 주차장보다 상가 또는 목욕탕 등 다른 용무로 이용하고 있어서 주차회전율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시간당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 여러분, 2009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 북구에는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일꾼으로, 자치법규 연구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그리고 업무추진비 공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등등 북구의회를 지방의회의 최우수의회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도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북구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48만 주민 여러분, 아름다운 가을 날씨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매우 쌀쌀합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회성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북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부는 대안도 제시해 보았습니다만 본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흥동 현대아파트와 오치동 금호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어떠한 다른 사업보다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광주시의 시민 5명 중 1명꼴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광주시는 서구 서창 입구 사거리에서 나주까지, 왕복 2～4차선 구간 19㎞ 중 5㎞에 16억원 투입하고 또 왕복 6차선인 평동역에서, 평동산업단지 구간 3.2㎞에 2억 3,000만원을 투입, 차도를 줄여 오는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 등 차도를 줄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은 호남고속도로 주변으로 고속도로 양방향에는 2차선 및 4차선으로 개설된 중로로 도로다이어트법을 적용, 차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숲으로 잇는 문화소통길 4.2Km 구간과 연계한다면 걷고 싶은 거리의 연결이 단절되지 않아 보행로가 해결되므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온실 가스를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행복 북구 건설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지금 바로 도로다이어트법을 적용, 차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 10분만 주십시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광운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마광민 의원님께서 북구 행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북구 행정이라는 수레를 이끌고 가는 양바퀴 역할을 하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신속하게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회성 의원님께서 저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질문을 통해 적극적인 방안제시와 함께 저희 집행부의 정책의지를 물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광민 의원님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전담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조직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회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다이어트법을 적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에 대해서도 광주광역시에 시 자전거이용 종합계획이 이번 11월 중에 연구용역이 발제될 것으로 입수됐습니다. 그래서 시 종합계획을 보고 또 후속조치로 저희 북구에 자전거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북구의 자전거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할 시에 전담 팀 문제 그리고 조속하게 도로다이어트법을 적용해서 바로 전용할 수 있는 도로를 정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할지 그 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대중교통의 상당수를 커버해 나가는 녹색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광민 의원님의 소리 없는 살인자와 같은 석면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동찬 의원님의 대다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담당 국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창규입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70개의 경로당은 프로그램의 수혜를 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경로당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구에는 35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 6개소, 북구자원봉사센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60개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우리춤·체조교실 4개소, 총 70개소의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조사와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이·미용 봉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참여자와 경로당을 연계하는 방안, 운암2동에서 운영중인 경로당 효사랑 나눔 봉사대와 신안동의 신안골 효 봉사단 운영과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경로당 순회 진료 및 찾아가는 은빛 효자손, 건강백세 해피실버 사업 등과 연계하여 경로당 운영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발전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석면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 있는지와 건축물별 석면조사서 첨부 등 4개항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우리 구 관내 석면건축물의 해체 및 철거 과정에서 석면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 있는지와 있었다면 몇 개소이며 건축물별 석면조사서는 첨부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출된 건축물철거신고서를 검토하여 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광주지방노동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전문기관에서 석면해체작업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2009년도에 건축물철거 신고된 현황을 살펴보면 석면조사대상인 일반건축물은 50㎡ 이상과 주택건축물 200㎡ 이상, 지붕재료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 등은 없었으나 총 철거 건축물 80개소 중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8개소가 슬레이트 건축물로 조사되어 광주지방노동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석면조사서는 관련법이 정한 규모 미만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첨부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석면해체 작업장에 대한 석면배치율 기준설정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의하면 석면의 배치율 기준은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 습도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포장 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배출하여야 하며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의 경우에 폴리에틸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중 석면 농도측정 방법 중 대책 및 관리와 처리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농도 측정방법은 노동부 제2009-32호에 의하면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에 고시된 바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된 상태에서 측정하여 분진을 비산시킨 후 측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철거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석면의 안전적 처리관리와 처리방법에 대하여 폐석면 배출사업장에 대한 보관 배출 및 적정 처리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향후 노동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 차원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을 지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주절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석면조사와 석면 지도 작성 등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