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제문화국,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은 259～262쪽까지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260쪽에 올해 과학축전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사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국도비 각각 2,000만 원씩 해서 이미 연세대학교 와이즈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배정을 하느냐고 사전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에 계상했다가 다시 반납절차를 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다 처리하나요?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 관계는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강원지식재산센터와 해서 수능이 끝나면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수능생,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퀴즈발명교실을 하려고, 그래서 국비를 반납 안 하고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현수막이 붙어 있던대요.

그것은 퀴즈대회, 발명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수능 끝나고 하려고요.

지금 계획 중이신 거죠?

예.

그렇게 전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똑같은 과학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명이 달라지잖아요.

넓게 해석하면 그 안에 포함시켜도 괜찮겠습니다.

와이즈센터하고 협의가 된 것인가요?

예.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약간 헷갈려서……. 당초에는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8,825만 2,000원 상정하셨다가 이번에 1,438만 4,000원으로 하셨잖아요. 공공운영비가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세입예산으로 보니까 161쪽 보시면… 아, 지금 예산서가 없으시구나. 앞쪽이.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과 관련해서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에 원래 기정액이 4,6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예산액을 3,2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원래 당초예산 잡을 때 세입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를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다가 이것을 임대료 수입으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변경되고 전체적으로 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문막에 의료기기단지 내에 임대공장이 있습니다. 800평 규모로 시 소유로. 시에서 지금까지는 죽 관리를 해왔어요. 개인업체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전기료·수도료 같은 것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받고, 또 일괄해서 납부는 다 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여태까지 해왔는데요. 사실 공무원이 앉아서 전기세 받고 이런 것 내고 한다는 게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6월 1일 자로 테크노밸리로 이관을 시켰어요.

다시, 기타 잡수입으로 잡은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과 관련한 것은 여기 공공운영비에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과 관련한 것은 서로 다른 것인가요?

같은 건이죠.

같은 건이에요?

예.

그전에도 임대료 수입을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왜 당초 기정에는 임대료수입을 산정을 안 했었죠? 당초에는 계정을 안 하셨어요.

……….

괜찮으시다면 잘 아시는 계장님 설명을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임대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재단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치 않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료하고 전기요금은 우리가 바로 수입에 잡았다가 다시 지출해야 되는데, 재단에 무상위탁을 주다 보니까 재단에서 바로 받아서 바로 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공공요금이 제세와 관련해서는, 260쪽에 기정액과 지금 현재 예산액과 편차가 큰 이유는 뭐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번에 7,300만 원 정도가 감됐잖아요.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재단에서 다 처리하고 시에서 일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럼 나머지 요즘은? 지금 예산액으로 산정한……

그러니까 6월 전까지는……

아, 앞에 예산액으로 산정하신 부분은 이미 쓴 것?

예, 맞습니다. 6월 1일 이전은 시에서 직접 했고, 6월 1일 이후에는 재단에서 하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위탁한다는 것이 관리를 위탁하는 것인가요?

출연하는 겁니다. 아, 위탁.

그 위탁에 관해서 협의가 된 게 있나요? 사전에 의회와 협의 안 해도 되나요?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원주옻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450만 원인데, 이것은 뭐죠?

원주옻이라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지리표시 표장 등록 신청을 2년 전 2007년에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 진행돼서 아마 12월경이면 등록처리가 될 것 같아요. 특허청에서. 그럼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수수료 45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에 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서는 원주옻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263～265쪽까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15쪽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5쪽에 주요 컨벤션행사 유치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민간경상보조 예산이에요. 3,000만 원.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거죠?

한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같은 것을 유치하게 되면 그것을 주관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지원금을 주는데 그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학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원주에 와서 하게 되면 학회 진행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일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두 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는 학회 하나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 만약 학회 같은 것을 하면 학회에 후원해 주겠다 이것인가요?

학회가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통 학회를 대학에서 하는데?

주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행정학회라면 한국행정학회, 강원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이렇게…….

학교에서 하지 않나요?

학교에서도 하는데, 밖에서도 합니다. 학교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다면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밖에서도 합니다.

보통 이런 학회를 할 때 민간경상보조를 해준 경우가 있나요?

사실 이런 회의산업 유치에 대해서 시작하는 단계라서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는데, 거의 학회에 관련돼서 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관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발굴을 하신 것인가요?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박 2일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당일 행사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2박 3일 행사이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관계되는 장관도 오고 규모 있는 행사로 파악하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에서 학회가 가능한 공간이 학교 아니면 또 어디가 있죠?

오크밸리도 가능하고, 새로 생기는 인터불고도 가능하고요.

언제예요?

12월에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인터불고는 개관이 언제죠?

1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공사하고 12월 초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중순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12월 15일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자체는 11월 말로 다 종료하는 것으로 잡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행정학회 일정을 제가 찾아봤어요.

아, 예.

그랬더니 향사장소를 미정이기는 하기는 하지만, 상지대학교로 잡고 12월 11일부터 12일, 1박 2일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7개 분과 해서 3×7=21, 21섹션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후원을 하긴 하지만, 이 3,000만 원 민간경상보조가… 이런 식으로 어떤 행사 유치해오고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지원해 주는 게 컨벤션산업계가 해야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 일부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회의나 국내회의산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계되는 법률을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거기에 접근한 것인데, 초기라서 그런 것이지, 정부 차원에서도 법률을 만들어놓고 육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를 해주고, 지역에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행정학회를 원주에 유치한다고 봤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회의산업이 일반관광산업보다도 약 2.3배 정도 높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주로 와서 회의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회의도 아주 복합적으로 합니다. 여기 와서 회의도 하고, 레저도 즐기고, 웰빙도 즐기고, 대개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자체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 다른 프로그램들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그런 학회 같은 데는 우리 원주권에 관계되는 현안 같은 것도 거기에 던져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컨벤션행사를 유치하는데, 돈 주고… 예를 들어 행정학회가 1박 2일로 학술대회를 하는데 총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잘 모르지만, 돈 3,000만 원 주고 “해라.” 그랬을 때, 어느 학회가 와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학술대회가 열리는 장소가, 원주에서 숙박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숙박 가능한 시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서너 군데……

인터불고가 있을 수 있겠고……

서너 군데 됩니다.

학회 참여 예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500여 명……

500명 정도?

위원님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게, 행사가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에 예산을 다 잡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두 개 정도가 예측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서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어버릴까봐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연말에 추경으로 긴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도 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컨벤션산업계가 7월에 발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용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요. 이게 오픈에 맞서 오픈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원주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아닌가요?

모든 사물이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되는데요. 조금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희가 계를 만든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컨벤션산업을 우리 원주시도 접목시켜보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컨벤션산업은 주로 광역도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저희가 처음 접근했다고 보는데요. 저희 원주만의 특색 있는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고, 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청정강원이라는 이미지, 웰빙, 또 원주권에는 원주시가 아닌 원주권에는 상당히 많은 레저시설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된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관련 계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렇다라면 사실 사업계획을 잡는 기간이거든요. 모든 학회라든가 컨벤션과 관련된 수요자들이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아니고, 내년 아니면 그 이후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내년 오픈 이후에 이런 컨벤션 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7월에 계를 만들어서… 조금 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관내현황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웰빙 관련되는 시설, 레저 관련되는 시설, 단순히 원주시만이 아니라 원주권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 인근에 있는 시군의 자원들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과 같이해서 과장님, 계장님이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분명하다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정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자동차부품산업단지와 관련해서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정례회 때 당시 소관 국장님이었던 김정도 국장님께서 건등산에 들어오는 자동차부품단지는 이 의원 혼자만 반대하지, 문막읍민은 대부분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희가 나가서 전수조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원이 올라온 것도 있을 것이고, 엊그제 같은 경우 과장님 부서에 들어와서 몇 분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어필을 하고 갔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1년간 지내오면서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자동차부품산업단지는 아직도 이 의원 혼자만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것인가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에 문막주민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봐서는 몇 분 더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성함을 대서 그런지 답변 주시기가 곤란해서 그런 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 대표성을 가졌다는 사람들과 확약을 한 내용에 위반해서 상당 부분 산을 추가 절개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민설명회 때 이미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그런 수정을 해주시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그 사업 자체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과 확약을 맺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얼마 전에 착공식 하는 날까지 그것이 수정 안 되고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와 같은 대단위 민원사항이 발생되었고, 바로 오늘 3시에 건등산보전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갈수록 주민들의 반대여론은 눈덩이 굴러가듯이… 왜냐하면,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었습니다. 관련 동네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대부분 다 모릅니다. “기존 썰매장 조성하려고 했던 지역을 위시해서 훼손된 부분으로 들어온다.” 좀 알고 있는 분들이 그 정도이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이 ‘들어와도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역문제에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계획하면서 기존 공단목적과 관계없이 산중턱 중상부를 향해서 도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 위에 원주자동차부품클러스터 대표라고 하는 이영열 씨의 사유지가 있다는 것을 며칠 전에 발견했습니다. 도로를 위로 내겠다는 것은 본인 땅과 연결해서 향후에 땅값 가치상승, 또는 추가적인 개발을 위해서 사실 공장을 목적과 관계없이 그 길을 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것에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밑에 석축을 쌓겠다고 하는 것들도 인근 토지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작게는 13m라고 했는데, 19.5m까지 해서 550m에 걸쳐서 석축을 쌓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근 저수지랑 연접해 있는 토지주들은 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땅값 가치가 하락할 것은 분명한데 우리한테 이것 언제 알렸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관련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 이럴 것이 아니라, 원주시에서도 이런 민원이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중재하시든가, 전면적으로 취소를 해주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시에서는 “관련 행정절차는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행히 과장님이 엊그제 오신 민원 분들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자 대표한테 전화해서 이 문제가 월요일에 만나서 원활히 협의가 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겠다 이런 확약을 받고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갖고 계속 어필을 했는데도 “우리는 이미 행정적으로 다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대화도 안 해주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대단위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공사를 계속해서 중단시켜 주시고, 여기와 관련되는 지원 예산도 계류가 되었든 삭감이 되었든 이번에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예산이 지원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아예 주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기존에 등산로였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휀스 다 쳐놓고, 그 안에 뭐를 하든 주민들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부 원로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도 “이왕 이렇게 주민들과 협약을 맺고 이분들이 큰 금액을 투자했으니까 주민들과 협약한 길 현황도로 밑으로는 허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시행자가 진실성을 갖고 지역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한다고 했을 경우 원만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원주시 입장도 있겠지만, 이런 민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 굴러가듯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원활히 될 수 있게 삭감 내지 보류가 가능하다면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주시죠.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측에서 얘기는 들었었지만 확인한 것은 열흘 전에 문서를 봤습니다. 주민들하고 확약서를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있지만, 말미에 보면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를 추진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자 측에서도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뭔가 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저녁에 그런 일정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약서에 보면 대표성을 번영회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영회 측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사실 작년에 두 번 다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내게 된 것은, 작년은 실시계획단계였지만 벌써 이미 착공해서 상당 부분 공사진척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부품클러스터하고 시가 약속을 한 상태죠. 진입로는 시가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시가 그런 약속을 못 지킨다면… 사실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원주의 기업유치가 과연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겠는가. 원주시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게 오히려 걱정됩니다. 이것보다도 이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넓으신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원주자동차산업클러스터가 못 들어오면 원주시가 기업유치 하는 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신대요. 요 며칠 사이에 도민일보, 강원일보를 통해서 결국은 자동차부품산업단지에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기사를 쓰신 것을 읽었는데요. 오히려 궁촌리 협동화단지도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민원 한 점 없습니다. 이 자동차클러스터도 문막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막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하필 지역도 많은데, 더군다나 반계산업단지에 큰 면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산단을 건설하고 있는데, 왜 지역사람들이 정체성이라고 하고 역사가 있고 정서가 어떻고, 정말 지역에서 아끼고, 앞으로 누가 봐도 문막도심이 커졌을 때 녹지공간으로서,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고 지역적으로도 아껴왔던 공간인데, 거기에 보라는 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상당히 부가가치를 올리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큰 기업도 아니고, 만도도 하청업체이지만 또 그것의 하청업체, 소규모 업체들을, 그것도 다 외부업체도 아니고, 7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원주시에서 멀쩡히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저 4개의 기업체를 유치하고자 해서 문막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작년부터 지역경제효과가 어떻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점점 미궁에 빠지고 있다.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빚내서 하고 있고, 길 내는 것조차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로개설 하겠다고 하고, 그럼 건물은 무엇으로 지을 것인지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왕 삽을 떴으니까 지원해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박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의회가 대단히 잘못된 것 알면서도 집행부에서 이미 행정절차가 다 끝났다고 해서 묵인해주고 그냥 넘어간다? 우리 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어느 누가 어떤 결정했더라고 의회에서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이러는 것이 진정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할 역할이지, 집행부에서 “행정절차 다 끝났고 착공했다.” 그분들이 착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사 이렇게 되었으니까 돈 빨리 주시오.” 이런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바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도 양보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될 때까지 이것을 보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받아보며) 과장님, 이준희 위원님이 줘서 받아 봤는데, 위쪽에 이게 도로가 아니잖아요.

보행자도로입니다. 차도는 아니고 보행자도로입니다. 맨 처음에 주민설명회 때 만들었던 자료 같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과정에서 많이 수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고, 이것도 차도가 아니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현황도로가 있어서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등산도 하고 이용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 길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준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는 이모라는 사장이 위쪽에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도로로 잡혀 있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이익을 많이 얻을 것 아니냐. 결국은 특혜성 도로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이것은 도로를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 정도로 해주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잠깐만요. 지역주민과 약속된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공단조성이 시작되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원주시의 대외적인 명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약속된 부분이 밑으로 도로를 내서 뒤쪽 넘어가는 것을 전화 받았거든요. 위쪽이 아니라 밑쪽으로 해서. 여기 도로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 밑으로 도로를 내서 이쪽으로 접근할 것 아니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준희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면 그 돈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신다면, 저희가 예산과목이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과목변경시켜서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해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라도 해줘요.

단지 내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의 도로가 아니라… 양해해주신다면 도면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위원들한테 배부) 나눠드린 내용을 보면, 가운데 점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현황도로입니다. 거기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문막주민들은 현황도로 밑으로 개발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겠다. 다만, 현황도로 위에 개발되는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 하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진입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100% 다 현황도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절대 예산투입 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자본보조가 의심스럽다면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밑 부분만 시가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생각도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단지 의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시간이지만, 사실 이런 것은 지역의 주민 의사를 같이 결부시켜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길만 닦아주겠다 이런 것은, 이분들이 제일 먼저 휀스 쳐놓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산 위로 해서 길 닦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이분들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길 닦는 것만 시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 자체도 주민들과 확약한 내용을 대단위 위반하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원만히 타결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충분히 잡으셨더라고요. 내년 말까지 잡으셨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됐고, 이 의원이 혼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계셔서 아마 많이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관련 예산을 잠정적으로 보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의 도로는 이분들이… 제가 수차례 그랬습니다. “당신네들 기업 하러 온 것 맞냐?”, “기업 하러 온 것 맞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위에 있는 땅을 샀겠습니까. 또 거기에 왜 길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6m 보행자 전용도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양옆으로 3m는 화단을 만들고 가운데 3m를 일반도로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경사가 급한 지역은 3m라고 해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의도로 6m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지 다 조성해놓고, 용도변경해서 6m 도로 내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뭐 어렵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으면 그분들이 또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위에 사유지 산 것은 저도 며칠 전에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거기는 보존임지입니다. 지금 현재 관계되는 규정에 의하면 전혀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건등산이 보존가치가 있다면 벌써 일찌감치 관계되는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보존해야지만 법테두리 내에서 보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동안 제반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거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매입하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미 이만큼 개발이 되고, 이만큼 훼손됐으니까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미 지역주민들이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시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사유지이고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것 해줄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논리가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제가 건등산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심지어 올해 산림관리과에서 건등산에 공원의 벤치나 이런 것 리모델링하기로 예산책정해 놨다가 봉화산 하는 것으로 다 유용하고 여기 예산투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지 않으면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인허가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권한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테두리 내에서 보존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되지만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안 되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266～270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관광축제라고 해서 1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주시 10대 축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요?

관광축제, 269쪽이요.

감원감영문화 재현 행사비 이것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 위에 보면 총액으로 따져서 13억 4,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관광축제라는 것이 강원감영제를 포함한 원주시의 3대……

감영제를 포함하여서 지역의 축제와 올해 마칭밴드를 하려고 하다가 취소되었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된 행사가 많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행사비도 다 포함된 것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내용과는 상관없고, 올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각종 축제나 행사들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악제 같은 경우 2,000만 원 예산 섰는데, 2,000만 원을 다 썼는지 그 행사는 그대로 진행되었죠?

그렇습니다.

감영제 같은 경우엔 안 되었고, 그렇지만 돈을 예산범위 안에서 아예 안 쓴 것은 아니에요. 일부 사전에 사용된 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사용된 게 일부 있고요.

대부분의 축제들이 다 그렇죠. 따뚜도 마찬가지이고, 한지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런 식일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결산처리를 꼼꼼하게 잘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축제가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대행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대행계약을 했는데 위약금 관계는 그쪽으로 주고, 나머지 것은 다 반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인가요?

정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나요?

정산받아서 불용처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에 민간경상보조 향교 석전대제 보조, 춘기 석전대제가 취소돼서 삭감시키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춘기, 추기 두 번을 하는데, 춘기는 향교 자체에서 전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내분이 있었습니다. 춘기는 석전대제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추기는 9월 28일에 추기 석전대제는 행사를 했고요. 춘기는 못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69쪽에 관광안내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몇 개소에 어떤 내용의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나요?

당초예산에 1,400만 원 편성해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도비하고 기금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시외버스터미널, 간현관광지에 있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해야 되겠고, 한솔오크밸리 스키장 있는 데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서 관광안내판을 하죠?

우리 관내에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어서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망물길 원주천변 걷기대회가 무슨 행사죠?

이 행사는 원주천이 친환경 쪽으로 정비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친환경 쪽으로 바뀌는 원주천변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입니다.

일정을 언제로 잡고 계신 거예요?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1월 초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보조예요.

예, 보조입니다.

어디에 보조하시나요?

걷기연합회 쪽으로 보조가 됩니다.

다시, 무슨 걷기?

걷기연합회.

대한걷기연맹?

아닙니다. 걷기연합회라고 생활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걷기연합회라는… 우리가 이것 말고 웰빙걷기 등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나요?

웰빙걷기는 걷기연맹 측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활체육단체에서…….

다른 연합회에서 걷기와 관련한 행사하는 게 없나요?

다른 것은 금년에 한 게 없습니다.

진작에 계획이 안 되고, 추경에 계획되었어요?

다른 단체는 행사를 했는데요. 걷기연합회만 당초예산을 확보 못 해서 추경에 확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물길은 4대강 용어 아닌가요? 희망물길?

4대강 용어를 딴 것은……

4대강 홍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아니에요?

그런 쪽에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제목을 시에서 정했어요?

아닙니다. 단체에서 정했습니다.

275쪽에 엘리트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체육관이 개관은 아직 안 한 거죠? 이게 체급별……

체급별경기장인데, 이름을 엘리트체육관으로 공모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개관 예정일이?

건물 준공은 다 되었고요. 다만, 우리가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준공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나 이런 게 다 3개월로 예산이 책정돼서……

저희 직장팀인 복싱하고 역도하고 유도팀이 들어가서 훈련하는 연습장인데요. 준공식은 안 가졌지만 건물은 다 준공되었기 때문에……

쓰고 있어요?

직장팀들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입주는 한 상태입니다.

준공검사를 받으셨다고요?

예.

언제죠?

10월 먼젓 주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문의할게요. 274쪽 민간경상보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전사용인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공단에서 배정을 해주는데요. 기금을 지원해 줍니다. 기금이 이미 내려와 있는데, 예산편성을 추경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사전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조금 늘었네요?

예.

어르신 체육활동……

한 명을 추가 배정받았고요. 인건비입니다.

체육지도자 인건비예요?

예.

5,400만 원이?

예.

어느 종목인가요?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 체육은 건강체조하고 에어로빅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 분이 다 지도할 수 있겠어요?

예, 종목별로 맡은 분야가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여쭈어보려고요. 274쪽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기금이 조금 증액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증액해주나 보죠?

이 사업은 기금이 내려오면 5 대 5로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시에서… 학교의 코치 인건비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치는 시에서 선임해서 학교에 배정해주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인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배정해주고, 사람 뽑는 것은 학교에서 선정하면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줍니다.

무슨 종목의 지도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선정이 되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권 위원님이 물으셨던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지도자들 보수가 현실화되나요? 기존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건강체육과에서도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수가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평균 15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금액이 늘어나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겠다고 지난번에 전임 건강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인건비를 현실화시키겠다고요?

예.

인건비는 저희들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그때 건강체육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공감하셨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체크하셔서 지도자들이 성인이고 가정 있는 분들이 150만 원 받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지도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일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찬조해서 도와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교육경비지원액이 증액되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전임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파악해 보고, 현실화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항목들이 안 나와 있어서요. 동네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조성 이렇게 제목만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동화리에 삼양공장 앞 부지에 생활체육시설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풀로 세우는 겁니다.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급한 사항에 대해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풀로 세우는 것이고요. 지역단위로 사업명이 정해져서 올라온 것은 부기를 달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안 잡힌 거네요?

추경에는 안 잡힌 겁니다.

그럼 결국 올해 약속한 것은 하나도 지켜진 게 없네요. 물론 전임 건강체육과장님이 약속하신 건데, 동화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삼양부지터 앞 쓰레기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시유지를 잘 리모델링해서 최소한 둘 중 하나는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의 대단히 큰 민원이에요. 운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등산 올라가자니 경사가 급해서 최소한 하나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또 안 되네요. 너무 지역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277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도 할 수 있게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전기사용료가 무서워서… 그리고 지금 지원되는 게 없다 보니까, 또 회원제로 운영해서 한 달에 15,000원씩인가 내서 게이트볼도 치고, 서로 교류도 하시는데, 노인 분들의 복지공간이 노인회관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이런 공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좀더 배려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시설은 해놨는데 사용료가 무서워서 활용은 안 한다? 그것도 예산낭비거든요. 그분들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는 공간이 되니까 이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준희 위원님이 얘기한 전기세는, 인접 시군은 시군에서 게이트볼장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원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원주시에서 짓는 게이트볼장은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요. 경기도 쪽 가보면 게이트볼장을 돈 많이 안 들이고도 많이 짓는데, 우리는 100년씩 쓰려고 하는지 몰라도 빔으로 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지역 게이트볼장, 특히 여주나 양평 이 근방 게이트볼장도 가보시고 원주시에서도 앞으로 게이트볼장 짓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게이트볼장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333～340쪽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 같은 게 너무 늦게 내려오나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흥업면 덕거리뜰 소교량 가설 및 농로포장 이런 사업비들이 지금 시작해서 언제 해요? 금방 돼요?

재정보전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올해 마쳐지나요?

올해 시비가 확보 안 돼서 도비가 확보된 부분만 가지고 공사할 계획입니다.

또 이월될까봐…….

이월은 안 됩니다.

1억 5,000만 원은 다 써요?

그렇습니다.

시비는 왜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시에서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

선녀골 저수지 편입사유토지보상 9필지가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던 데 아닌가요? 그후에 어떻게 정리됐죠?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잘 되었어요?

예, 잘 되었습니다. 그때 민원을 제기했던 분과도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보고 들어와서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건설과 쪽 보니까 그쪽으로 도로 뚫은 게 있나요? 농어촌도로 정비. 건설과 보니까 농어촌도로 소초202호(선녀골～신양동) 확포장 예산이 1억 4,1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원래 있었던 것인가 봐요.

올라가는 진입도로 확포장한 겁니다.

그게 특별히 저수지 주인하고 뭐가 있어서 이해관계 때문에 더 해주는 것은 아니죠? 너무 노골적인 질의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주민 민원들이 있었던 겁니까? 도로 포장도?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수지까지 가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저수지 지나서 넘어가는 소초면 수암리 신양동이 됩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의할게요. 34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창의적인 농촌손맛 지원사업 1억 원 있잖아요. 뭐하는 거죠?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서 여성농업인들의 경제적 활동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인데요. 사업계획에 들어온 것은 김치류 3종하고, 장류, 장아찌류, 소스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든다 이거예요?

사업장 건축을 약 35평 정도 짓고요. 시설에 HACCP을 인증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생산품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어느 분들한테 주죠?

올 초에 읍면동 신청을 받았는데 이영애 씨가 심사해서 되었어요. 이영애 씨하고 송영해 씨 두 분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34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촌현장인턴요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진흥청에서 인턴사원을 뽑았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농촌현장인턴요원을 젊은 학생을 뽑았습니까?

대학교 졸업한 젊은 학생들입니다.

일을 하는 겁니까?

사무보조를 하고, 농기계 수리하는데 보조역할하고, 시험하는데 보조역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농촌손맛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이게 다 자본보조이면 공장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공장시설비도 있고요.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기구, 기계 이런 것도 다 설치비용으로 해서 자부담이 3,000만 원 들어가서 전체 사업비는 전부 1억 3,000만 원이 됩니다.

향후 운영비가 지원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운영할 수 있는 기본만 지원되고, 자부담해서 하게 됩니다.

사업을 공모하시는 분은 두 분 이름으로 공모를 하신 것이고……

지금 두 분이 운영을 하는 거죠.

사람을 안 쓰고 두 분이 가능해요?

가족경영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청량이 많으면 지역사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사업은 두 분이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과 결합시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에 과학영농 실증연구 시험포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계약금이 9,000만 원이면,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돼요?

9억 원입니다.

그게 공유재산이나 변경승인 취득을 받은 사항인가요?

예, 지난 2월에 해주셨습니다.

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은 상태였던가 봐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모자라서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못 세우고 계약금만 세우신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땅을 매입할 계획으로, 그러나 확실히 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 계약금을 계상해서 계약해 버리면 확실히 내년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여쭈어보는 것 중에 하나를 빠트려서……. 계약금이 왜 시설비예요? 과목이 맞나요?

시설비 내에 토지매입 계약금을 명시해서 그렇게…….

자산취득도 아니고…….

자산취득 심의의 지난 2월에 받았고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실습포장에……

과목을 왜 시설비로 했을까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게 토지 매입과 관련한 것이고, 토지 매입이 9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비용 중의 일부나 마찬가지인데, 자산취득도 아니고 왜 시설비라고 했을까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시설비로 잡으셨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347～350쪽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 이게 뭐였죠? 언론이나 이런 데에 광고하는 거였어요?

예.

치악산한우 직매장 간판 있잖아요. 치악산한우 식당 이런 간판은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주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식당 간판은 300～400만 원 사이라서 먼저 금액이 많다고 해서 300만 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300만 원 정도… 쓴 것 중에서 만종역 뒤에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첨단복합단지 고속도로변에 했던 것이 1,000만 원 들었고요. 정원푸드 앞에 새로 입간판 했는데 이것도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고요. 식당간판은 300만 원선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장이나 식당 같은 데 간판 지원해줬는데, 만약에 가게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회수해야죠.

무실동에도 식당 하다가……

1호점도 내렸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떤 식으로 회수해요? 300만 원 들어갔으면 300만 원 회수해요?

간판을 내리는 거죠. 간판만 내립니다.

간판을 내리는데, 그러면… 간판을 내리는 것은 알겠는데,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썼던 것이기 때문에, 잘 맞으면 쓰는데, 일단 내린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망할 줄 알고 시작한 사람은 없겠지만, 보조금이 지원되었던 만큼 제가 봤을 때 그 간판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간판가게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등 집어넣고 불 나오는 것은 만약 300만 원 들여서 300만 원을 다시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매장에 크기를 키워서 재활용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송아지경매시장이 축협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1억 원을 축협에 줘서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 봐요.

2008년도에 3억 7,5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경매장하고 생균제 사업장하고. 축협협력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4억 원 정도 되었었는데,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토목공사비하고 건축자재비가 올랐습니다. 축협에서도 3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원래 올해 완공목표 아닌가요?

올해 12월까지 목표이고, 현재 토공이 끝났고요. 빔이 설치 중에 있어서 11월 말이면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준비를 해서 12월쯤 경매해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정식적인 경매절차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로드맵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죠?

12년까지 1차 5개년 계획이 되어 있고요. 2011년도 가면 저희가 계획을 재수립할 겁니다.

마리 수도 느나요?

2만 5,000두까지 목표인데요. 최소한도 2011년 말까지는 2만 두를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한우뿐만 아니라 양계, 양돈에도 신경 쓰시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축산업에서 문제 되는 게 순환형농업이라고 해서 분뇨 아니에요.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연구된 게 없나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순환농법에 대한 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겁니다. 저희 관내에 두세 군데 정도는 재활용 자연순환농법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장수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과장님 갔다 오셨지만, 원하면 퇴비로 돌려준다면서요.

어차피 탱크가 있어야 되고요. 액비탱크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늘려가야 되겠고, 환경적인 규제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할 겁니다.

탱크뿐만 아니라 퇴비를 만들어주는 모양인데…….

퇴비로 할 수 있는 것은 퇴비로 하고, 제일 문제 되는 게 액비니까요. 분뇨.

액비운반차량을 우리도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양돈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비탱크가 사실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농가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200톤 규모입니다.

순환형농업이 환경하고 관련돼서 그게 잘 처리가 안 되니까 동네에서도 축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정해서 이제 못 하더라고.

그것도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축산분뇨를 순환농법으로 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실행하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