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경식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업무과 소관 예산안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과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업무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쪽 자금예산, 15쪽 수익적 수입, 19쪽 자본적 수입의 세입예산과 수익적 지출의 인력운영비 총괄, 34～36쪽까지 일반관리비, 37～38쪽까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9쪽 지급이자, 4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353～35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24～25쪽, 27～30쪽, 32～34쪽, 39쪽, 43～46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좀더 검토를 해보시죠. 검토하시는 동안에, 수도과장님, 우리가 횡성에서 물을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런데 올해 추경에 횡성에서 물부담금 같은 거 더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2,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관리비용에 대한 건데요. 당초예산 작년도 결산한 게 2,800만 원 더 들어갔다고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개략적인 추정사업비를 요구해서 저희가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 해에 결산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된 부분을 더 지불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만약에 횡성에서도 물을 안 준다고 가정을 하면 원주는 대안 같은 게 있나요? 그럴 소지도 열어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계획뿐만 아니라 환경부나 중앙계획 자체에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원주시에서도 지금 대화지에서 취수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폐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횡성에서 물을 안 준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겠지만 안 나오게끔 저희가 해야죠.
경일
조경일위원장
횡성에서 가져오는 물이 퍼센트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금 한 42% 정도 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거의 절반을 육박하는데, 원주시에서 1년에 횡성에 물부담금을 보전해주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금년도로 하면 한 6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42% 정도 가져오는데 62억 원 정도 물부담금을 드린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은 횡성에서 세수로 잡습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어떻든 물에 관한 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물 부족이 이루어지면 도시가 팽창하는 데 상당히 저해요건이 되고,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정말 불편을 많이 겪으니까 과장님은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체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서 도시이미지 제고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물부족을 한번 겪고 나서 도시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고 해요. 정부부처에서 노후수도관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많이 병행해 주지만, 한번 실추된 도시이미지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 수도관로 같은 것은 우리가 1년에 20kg 정도 노후관로를 교체합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5～20kg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렇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깔려 있는 노후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는 게 102kg 정도 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102kg?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럼 20kg씩 한다고 해도 5년은 더 걸려야 되겠네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하수관거 BTL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 자체계획을 잡고 있는 게 2013년까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2013년까지?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게 되면 누수율은 완전히 잡는 겁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누수는 지금 12.4%인데요. 그것은 100% 잡을 수가 없고요. 한 10%대 정도 될 겁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상하수도사업본부 들러서 ‘고생 많으시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들 느끼셨거든요. 힘내시고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큰 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궁금했던 사안도 여쭤보시고, 서로 공부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아니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론지역의 사업비가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차집관로하고 병행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내년 1월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차집관로 공사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농어촌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4억 9,000만 원 국비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상수도 물사용량이 매년 조금씩 더 늘어나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약간 늘어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나겠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약 3년 정도 거의 그 수준에서 동결되고 있거든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도 매년 그 상태로 동결되고 있고, 20～30만 톤, 40～50만 톤 정도 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매년 조금씩?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덜 늘어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궁금한 것이 28쪽 보시면 약품비하고 정수구입비 있죠? 그 부분에 삭감이 됐는데, 물사용량은……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약품비는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약품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부분이 좀 적었고요. 정수구입비는 우산동 지역 수계를 약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된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확장시켰다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우산동 물이 급수되는 지역을 조정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자체 생산급수가 좀 더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자체 생산?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문제없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이것은 아직 2개월치가 남았기 때문에 2개월 해서 지금 추정사업비로 삭감시켰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11월 14일 재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재계약 결과에 따라서 약간 감은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3회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여느 해보다 비가 좀 덜 왔기 때문에 약품비도 조금 줄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금년에 좀 덜 들어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물사용량은 조금 늘어나더라도?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개량사업, 밑에서 세 번째…….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356쪽인가요?
경식
이경식위원
355쪽 밑에서 세 번째 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개량사업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투자를 했었는데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조정된 사업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면 방사성물질 지역을 검사하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검사해서 개량사업의 폭기시설하고 정수시설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했는데요. 부론지역 가는 관로에서 광역상수도가 급수될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경식
이경식위원
부론도 그렇고, 작년에 판부인가 어디도 방사성물질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거기 폭기시설을 했고요.
경식
이경식위원
했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부론에는 다 됐나요? 작년에 나왔다고 하던데.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거기는 정수시설을 했죠. 그리고 지금 앞마을에는 광역상수도 관로가 깔렸고요. 그다음에 문막도 있고, 아직 관로가 안 깔렸기 때문에 통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끝내서 그 지역도 광역상수도 급수가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수도과에서 마을상수도 이런 데 관리를 하는데, 농촌이나 외딴 지역에 보면 자가수도를 파서 먹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수질검사할 때 시에서 총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한 사람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지역을 봐서 1년에 몇 번씩 물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한꺼번에 하게끔… 왜냐하면 농촌에 보면 노인들이 사는데 수질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물이니까 그냥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수도과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없고요.
경식
이경식위원
젊은 사람들은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물이니까 그냥 먹고 있는데, 물이 좋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귀래나 이런 데는 불소가 많이 나옵니다. 지하수에서. 그런 거 그냥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사해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생각입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69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개인집들이 관정을 파거나 아니면 펌프를 달아서 먹고 있는 지역은 지하수 급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수과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경식
이경식위원
인력이 안 되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염려가 돼서 한 말이에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2010년도에 한번 하수과에서 해당되는 읍면동에 나가 공문을 내서 읍면에서 취합해서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농촌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고맙습니다.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 하수과 소관입니다만 -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채취해서 하기는 어렵고, 하여간 해당되는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읍면동에서 일괄 수집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요. 그것을 좀 훑어보니까 소초면 교항리 독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예산 세워놨다가 돈이 수암3리로 갔네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독점지역 주민들하고 부지문제 이런 것을 협의하다가 결렬됐습니다. 결렬돼서 바꿔서 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측량용역비는 뭐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설계를 하기 위해서 관로라든가 아니면 배수지 위치라든가 그런 지반고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업체에 줘서 측량을 해서 측량성과도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에 들어갑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당초에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하기 전에 측량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여기 3,600만 원 돼 있는 것은 기 예산이 안 서 있던 부분……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풀사업비로 사용을 했는데 부기를 달아야 된다고 해서 부기조정을 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귀래3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200만 원 들어가는데 당초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측량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측량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과의 협의단계에서 부지 협의가 안 돼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해서 연결만 시켜주게 된 것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흥업면 대안2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4,400만 원인데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흥업 대안2리입니다. 354쪽.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관로가 늘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관로가 연장돼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 외 지역이 추가됐단 얘기입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주민협의 과정에서 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서 나머지 집도 같이 좀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한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보니까 수도시설 개량사업 측량용역이 당초에 허술하게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달리 얘기하면.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전에 좀 잘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보니까 어떻게 됐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부분,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요. 또 사업규모 같은 것도 확대될 수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파악이 돼서 됐으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애로가 좀 있는 부분인데요. 당초 요구할 때하고 저희가 막상 가서 착공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 서로 알력이 생기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부지나 이런 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해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착공하려고 자를 대고 측량을 하게 되면 내 땅은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1,000만 원으로 딱 끝내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옆집이 1m를 더 끌어가게 되면 그 옆의 집도 마찬가지로 더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된 것하고 1추나 2추, 3추에 가서 가감정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가감정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수도시설이야 사실 보면 그 동네 빤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초 계획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은 있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차후에 최대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한상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처음 설계할 당시에 읍면에 가면 자연부락이 훤히 한눈에 들어오는데 어느 지역 빼놓고 하다 보면 어느 사람이 넣어달라 해서 민원이 야기돼서 추가하다 보면 예산 늘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처음 설계당시부터,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부터 철저히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가 엄청 어렵습니다. 관리부터 공사까지. 당초에는 토지사용승낙을 했다가도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가서 하게 되면 내 땅은 안 된다. 또 수도를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옮겨야 되는데 옮기다 보면 그 땅주인이 서울 사람입니다. 쫓아가면 죽어도 내 땅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마을상수도 추진률이 한 70%밖에 안 됩니다. 또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농작물 다 수확해야 관로를 묻고 이런 일도 많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170개소 되는데 직원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지 읍면장님들이나 마을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좀더 효율적인 마을상수도 관리를 할 수가 있겠고, 좀더 효율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망가지면 전화 들고 “여기 무슨 면 무슨 리인데 수돗물이 안 나와. 나와봐.” 해서 나가보면 조그만 거 손 하나 안 대시고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좀더 잘 챙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든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감사합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하수과 2회 추경예산은 먼저 세입예산 하수도 특별회계는 371쪽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357쪽,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375～37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40～446쪽까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지금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진척이 어느 정도…….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지금 한 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가지 중심지역에 터파기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터파기부터 포장까지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무슨 사업을 도심지에서 하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들끓기 마련입니다. 어떻든 저도 다니면서 봐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교통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보행자한테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시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하는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편리적으로 점용을 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 같은 것은 조금 도외시하는 부분이 눈에 띄어요. 제 눈에도 띄니까 그런 점을 지도감독하셔서 시민들한테 너무나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서금석입니다. 375쪽이요. 민간자본보조 해서 지정면 보통리에 4억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그리고 농산물저장창고하고 마을회관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쪽 지역에 흥업하수처리장이 들어가는데 흥업하수처리장 인접해 있는 마을입니다. 보통리가. 그래서 저희들은 냄새도 없고 물도 깨끗하게 내보내고 전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사도 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도 하겠지만 이분들은 다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주민들 농산물저장창고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 이유는 보통리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됐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서로 조율하다 보니까 늦게 조율이 돼서 이번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주민들이 농산물저장창고하고 마을회관 얘기를 했는데, 농산물저장창고가 타당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감자농사라든가 고구마농사를 많이 지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부락수가 많지 않을 걸요? 그리고 마을회관도 과거에는 보상을 요구하면 할 게 없으니까 마을회관 얘기를 했는데 냉난방시설을 해주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문을 잠가놨어요. 시골 같은 데 가 보면. 마을회관 운영이 안 돼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요즘은 마을회관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광격리라든가 보통리 같은 경우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아닙니다. 마을회관이 과거에는 시설이 빈약해서 잘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건강시설 그런 것도 많이 도입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이 상당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부론 쪽에 손곡리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되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20명, 30명 있더라도 모이는 사람이 두 사람만 되면 난방을 못 돌려요. 그러니까 항시 문이 잠겨 있어요. 열쇠로 잠가놓은 것도 아니고 쇠로 해서… 열린 지가 오래된 거죠. 마을회관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과거에 지어놓은 시설들은 요즘 많이 개량하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 동네가 다 호형호제식으로 살고 있다면 모임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다리 건너 부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거기도 모임이 잘 안 되는데…….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농사짓는 분들이……
금석
서금석위원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관리는 자기네 시설물들이고 하니까 본인들이 책임지고……
금석
서금석위원
다른 것으로 현실화해서 주는 게 낫지.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보상이라는 게 현실화해서 현금으로 준다거나 현물로 준다거나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개선해 준다든가 다른 것으로 해서… 지금 기존의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없습니다. 없어서 새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마을회관이나 농산물저장창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흥업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하천의 지정면 보통리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게, “왜 같이 인접한 마을인데 흥업면만 해주고 우리 마을은 안 해주느냐.” 해서 저희가 설득을 시켰더니 “문막읍 후용리하고 거리가 먼데 거기는 마을창고를 지어주면서 우리는 왜 안 지어주느냐.” 해서 마을대표하고 주민들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돈이 약 10억 원 됩니다. “마을회관 창고를 지어달라.”, “유선방송을 해달라.”, “광역상수도를 넣어달라.”, “도로변에 배수로를 설치해달라.”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 나가서 이장님하고 조율한 게,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을창고를 우선 거기에서 해주십사 하고 주민총회에 의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주민들이 말씀하셨다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요. 보통리에 보면 밭농사라는 게 거의 없어요.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창고보다는 마을회관이 중점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거기 밭농사가 없어서 농산물저장창고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저장창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조그마하면 되겠지만, 마을회관이 주라고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마을회관도… 거기 거주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거기가 40가구…….
금석
서금석위원
저도 아시는 분이 거기 살기 때문에 물어보면 모임도 가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지고 해서 자기들끼리도 교류가 없어요. 마을회관 지어놓고 나중에 흉물이 된다 이거죠. 관리도 못 하고, 잠가놔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했다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2억 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 4,2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에 1억 6,100만 원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보니까 약 한 9억 원 이상 삭감편성이 됐거든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삭감된 것은 한강수계기금이 삭감됐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내시됐던 금액과 비교해서 총 37억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나눠서 다 감액을 시켜준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내년도 예산이 또 내려오니까요.
경식
이경식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너무 많이 감액돼서 왜 그런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귀래 소재지에 하수관로를 묻고 있는데, 그저께 보니까 면사무소 앞에 한 것을 또 파서 다시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물이 나가야 되는데 역순환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구배가 안 맞아서…….
경식
이경식위원
네, 안 맞아서 역순환해서 여기를 또 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했다가 또 팠다가 하다 보니까 교통량 문제도 있고 거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애초에 맞춰 나갔으면 되는데… 잘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물이 역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시 오니까 여기 관을 조금 더 높이고 수평을 잡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감독하는 분들이 자주 나가서 그런 것을 봐서 재시공하지 않도록 해주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시간이나 예산 이런 게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런 것을 점검해 주셔서… 귀래 게 이달에 끝나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다음주 중순경에…….
경식
이경식위원
그것을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바로 나가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공사를 빨리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 있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간 이전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증설부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부로부터 증설공사에 대한 인가를 받기 전에 우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하특예산으로 매입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업인가가 떨어지면 국비나 기금이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수질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다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특에서 수특예산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 비용이 여기 잡힌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기정액이 50만 원인데 29억 원 정도가 증액된 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361～362쪽에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361쪽이요.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수립, 이게 지금 부론산단 조성하면서 강개공에서 일괄적으로 폐수처리시설도 같이 시설하는 게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아닙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공단 폐수처리시설을 우리 시가 별도로 해줘야 됩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사업은 시에서 별도로 시행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이유는 기본계획을 내년 2월, 3월까지 마쳐서 지식경제부에 폐수처리장 기본계획 승인을 4월에 받습니다. 받으면 전액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산단 설명회 때 민원 나온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시죠? 폐수처리시설이 마을하고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좀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조정이 됐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중간으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기웅
장기웅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그 내용을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경영사업과 예산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경기활성화 용역, 이게 어떤 과업이 주어지는 겁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이 부분은 터미널이 7월에 단계동으로 옮겨지면서 지역경기 공동화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를 이용하면서 우산동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용역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구 터미널 이용 활용방안이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것도 있고, 일반 시내……
상국
한상국위원
아, 일반 시내도 포함시키고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 시외버스터미널 소유주가……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서 있는 상태입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기본방향은 토지주로부터 건물을 시비로 철거하고, 그다음에 철거비용만큼의 사용권을 우리가 부여받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하니까 토지주 회의결과에 의하면, 시의 입장을 수용하기보다는 매각을 전제로 하겠다 이런 통보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매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매입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내심 시에서 매입해서 직접적인 활성화대책을 강구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땅을 살 수 있는 명분과 재력과 여력이 사실 부족한 입장인데, 궁극적으로 여유가 된다고 하면 사놓는 것도 우리 시로서는 손해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다만 재정의 유동성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예산실정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해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실제 개인이 매입하더라도 매입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줌으로써 청소년, 대학생들을 집적시키면 지역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에 저희들이 토지주들과 협의를 하고요. 반면에 지역대책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우산동의 경제활동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활동주체별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온 안들을 아까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을 할 때 최종적으로 집약해서 용역보고도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유주가 아홉 분인데, 우리 원주시에서 부지를 사지 않는 한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공연장이나 등등의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가 포함됐을 때 소유주 입장에서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어떻게 보면 원주시에서는 그동안의 공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물론 우려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이 가든, 4년이 가든 매각할 때까지… 지금 당장 매각하더라도 그 시설의 도시계획이 터미널 부지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변경하고, 각종 인허가 행위를 수반하는 게 한 4, 5년 정도 간다고 하면 지금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4, 5년 동안 방치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4, 5년 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비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기간은 짧은데 괜히 과용투자를 한다면 더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적정한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그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과 같이 수렴해서 최적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용역비를 쓸 수 있는 여건은 소유주와 형성이 돼 있는 겁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풍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풍물시장은 시 소유입니다. 풍물시장을 정비하고, 대학로를 정비하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로에 액세서리점이라든가 사람들이 집적할 수 있는 시설들이 뭐고, 간판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터미널 부지에만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상국
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교도소 이전과 관련돼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당초에 1,2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서 안 하는 것으로 됐는데, 당초에 그쪽에 문화재 발굴 원인이 있었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문화재 지표조사는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있든 없든. 그런데 교도소 이전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람·공고를 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의가 있어서 그 사항을 수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입장에서 기간이 좀 느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삭감을 하고 명년도 예산에 넣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강원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바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월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월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예, 해야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해야 될 사항인데……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시기가 좀 늦어졌다 이런 얘기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주민들하고의 합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주민들하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주민들하고의 합의점은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주대책비를 가구당 한 3억 원 정도 달라.’ 그것은 폐특법에 의해서 유사하게 해달라는 것은 법적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나중에 유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한다. 그런데 ‘경로당을 마을주민 소유로 해달라.’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주시 앞으로 해놓는다고 하면 마을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지원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봐야 각종 세제문제도 부담이 되니까 확실하게 우리 시가 한다는 보장만 된다고 하면 주민들도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반응은 없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봉산봉 번재 말고 봉산동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강변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해 달라는 것이 상당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본격 추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향주유소, 학교하고 교회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으로 시설결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개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설결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설결정을 하는 부분은 개설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설결정보다는 차라리 강변도로가 이제까지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그것을 4차선으로 확보하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 단체장들과 협의한 결과, 강변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갔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옛날 정보교육관으로 쓰던 것을 주민자치지원센터로 해달라는 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옻문화공방으로 쓰기 위해서 이미 준공이 됐는데, 그럼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 동사무소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계과에서 명년도 예산을 세워서 본격 추진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해결이 됐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현 봉산동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게 좀 협소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동아리, 여가활동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건물 2층에……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건물을 새로 신축하면서 동사무소 짓고……
상국
한상국위원
동 청사 건물을 전부……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헐고 새로 짓는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새로 짓는 겁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렇죠.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지난번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원주경찰서 앞쪽, 현 봉산동 주민센터 그 일원이 상당히 불량하다 해서 재개발지역으로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정확한 섹터는 아직까지 지구지정단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강변도로 주변에 과거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검토된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비구역을 설정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되고,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구획별로 별도의 구역계를 정하는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확실한 사업 섹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공공시설 부분은 제척이 되고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된다고 하면 큰 문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시행사가 봉산동 주민센터만 제척을 시키고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제척시키고 싶은 마음이야 원주시에서는 당연하겠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동의 없이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협의해서 동사무소하고 주민센터를 사업시행자한테 좀 해달라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지금 법무부하고의 추진과정은…….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법무부 절차는 우선 도시관리계획시설이 결정돼야지만 구체적인 다음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업무협약입니다. 시설결정을 받은 다음에 법무부하고 어떻게 사업추진을 할 것인지 주고받고 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 이런 얘기죠.
상국
한상국위원
승인을 받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희망하는, 앞서 열거한 부분처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원주시도 적극적인 중계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주문하건대, 법무부가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과연 원주시에서만 부담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그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주시만 종용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원주시가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1군지사 이전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만, 1군지사 이전사업은 예를 들어서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갑니다만, 저희들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다 보니까 기부 대 양여라는 용어를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교환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무부가 예를 들어서 교도소를 이전할 시기도 아닌데 우리 시가 사실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새로운 교도소를 지어주고 교환해서 이 땅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예산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법무부에 협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재산가치를 평가해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원래 국유재산법에는 평가액의 3/4 범위 내에서는 교환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현금을 변제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재산가치가 적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사업계획이 나오면 이것은 나중에 현찰로 변제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찰로 변제하지 말고, 차라리 기반시설 부분에서 국비지원을 해주면 사업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사업추진상의 요령이죠. 그런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약하는 과정에서 챙기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363쪽에 보면 우산동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지역주민) 8만 원×25인×1회, 이게 경비를 들여가면서 벤치마킹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산동 터미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활성화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상인회도 결성이 됐고,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포함시키는데, 지금 현재 종로에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새로운 대학문화의 거리, 젊음의 광장 이런 게 조성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우산동과 유사한 지역, 특히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여건이 똑같은, 거의 유사한 지역들을 선별해서 벤치마킹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주면 저희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소를 물색하겠지만 아마 대책위원회에서도 별도로 물색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금도 없고, 시에 도심개발담당도 9월 1일 자로 생겼으니까 벤치마킹 비용을 한 200만 원 정도 세워달라고 지역 의원님께서 간절히 요청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봐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글쎄, 이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일회성이라서 혹시 경비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봉화산택지 미분양된 학교용지 5필지하고 경찰서 용지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이따 본부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봉산2택지 폐업보상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지금 폐업보상은 진들농산에서 일부 운반비용은 휴업으로 봐주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폐업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른 곳에 설치할 장소도 없고, 운반은 다시 폐업이 아닌 재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업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폐업보상도 해주니까 그것도 보상비가 적다고 재개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봉화산택지 기공식 올해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11월 5일 정도에 도시계획심의가 되면 금년도 12월인가 한번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는 내년도에 한다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당초에는 사실 11월 정도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받는 과정에서 관계 실·과·소 협의하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 층수제한을, 용적률 제한을 200～230%까지 한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경제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분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35층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생시설 같은 것은 한 10층 정도, 그래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받더라도 그것은 경쟁력 있는 실시계획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1월 5일에 올린 겁니다. 아니면 아마 10월이나 9월 말 정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났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대로 한 11월에 저희들이 준공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개발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어차피… 모르겠습니다. 빨리 진행되면 11월 말 정도, 한 20일경에 착공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정 하다가 안 되면 명년도 당초예산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금년에 하겠습니다. 해야지만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기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산서에는 택지개발사업 기공식 예산이 서 있는데 먼저 말씀하시기는 내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런데 변동되는 요인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행정절차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 그리고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 및 감리 조달계획 수수료 해서 2,500만 원 서 있는데, 이것은 뭐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조달청하고 지자체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사입찰을 할 때 입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하게 되면 통상 설계에서 검토기법을 아마 조달청에서 달리 함으로써 예산을 5% 내지 많으면 10% 정도, 7～8% 정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검토하면서 예산절감도 좀 하고, 설계의 타당성도 검증받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2,500만 원 수수료를 세워놨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용역비라는 거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수수료 비용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한 300억 원 정도 잡으면 5%만 된다고 해도 한 15억 원 정도는 절감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훨씬 절감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검증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해서 예산 2,500만 원 들여서…….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본부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택지개발지구 내에 특히 지하수가 상당히 많은데 폐공관리 자료를 그쪽으로 이관해 주셔서 서로 원활히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지하수 관리가 잘 되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하수 한 공당 보상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본부장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돼 있죠?
성철
이성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봉화산2택지 학교용지는 강원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해서, 그다음에 기반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10월 20일경에 발주해서 금년에 마치고, 그다음에 택지분할측량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금년에 마친 다음에 내년 초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아마 3월 정도 되면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내년 3월 돼야 되겠네요?
성철
이성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성철
이성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것은 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늦게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내년에……
학수
김학수위원
내년 3월이 돼야 경쟁입찰이 가능하다?
성철
이성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