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 개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기존 광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삽입 개정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만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기준 및 징수방법 기준을 안 5조와 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7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6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09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 및 연계체계가 그동안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2007년 9월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광주시 조례에서 제정하여 기존에 오수 및 분뇨에 대한 내용은 하수도 조례에서, 가축분뇨에 대한 업무는 본 조례에서 관리 구분하여 광주시와 축산업자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자원화 노력, 가축분뇨의 수집과 운반 대상지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광주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는 한편 가축분뇨 등을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존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최근 축산 가축분뇨 자원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오수와 분뇨를 이원화시켜서, 오수는 하수과에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분뇨는 별도로 수거를 해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오수 분뇨를 같이 하수도 조례에 편입이 된 것이고요, 이번 조례는 축산분뇨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축산만요.
찬구
김찬구위원
축산분뇨는 별도로 다른 수집운반 허가자한테 이 부분을 맡겨서 자원화하겠다는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축협에다가 우리가 의뢰해서 우리 곤지암처리장에 있는 공공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부분을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수거 운반만 대행하죠.
찬구
김찬구위원
운반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그 운반료가 사용료가 상당히 지금 현재 비싸다는 평이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저희가 지금 리터당 8원을 축협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1년에 한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한 자원화한다는 뜻은 뭐예요?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축산농가한테 생산성을 높여 준다는 의미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듯이 연계가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생산성이 사실상 지금 사료값 인상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 추가돼서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농가들이 지금 현재 경제성이 없다고 호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이를 의무화하는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징수수수료는 사실상 조세는 아니지만 대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생산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요인으로 작동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저희 관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축산농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한테 비용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축협에 위탁하는 것을 농가들이 부담을 안 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안 해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닌 것 같은데, 대행료가 상당히 비싸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없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축산농가가 이 분뇨를 처리하는 데 대한 자가비 부담은 전혀 부담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저장통에 저장만 해 놓으면 축협에서 수거차량이 가서 그것을 수거하는데 그 양에 따라서 수거운반비를 저희가 축협에 보조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는 축협에다만 준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 주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주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일반예산.
찬구
김찬구위원
일반회계에서 주는 거예요? 좀 그것도 그런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도비 30%하고 시비 70%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비하면 지금 조세는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조세는 우리가 얘기하는 불특정다수한테 배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축산농가한테 일반 조세를 갖다가 거기다가 지금 현재 보조를 해 주는 격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사용자가 수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원칙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관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 보면.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통상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고 그러는데요. 축산농가가 대부분 영세농이고 지금 축산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게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결국은 팔당호 수질관리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각 축산농가별로 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질관리라고 하는 대원칙에 의해서 아마 우리 광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팔당 7개 시·군은 다 공히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요. 이해가 돼요. 영세농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일반 조세를 하는 그 부분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긴 하지만 워낙 축산농가가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시비로 보조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고마운 일이네요. 양축농가들한테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지금 축산농가가 발생이, 분뇨 발생하는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내 축산농가가 한 263농가 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58농가에 대해서 지금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가들은 톱밥을 축사에 뿌려서 거기 톱밥하고 축분이 혼합이 되면 이것을 한 군데에 쌓아서 그게 숙성이 되면 비료로 쓰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58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분뇨처리비를 우리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원해 주고 있죠? 지원해 주는데, 톱밥으로 해서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없죠? 운반비 들어가는 것을 58농가를 지원해서 톱밥을 이용한 축사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하면 이게 분뇨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260여 농가 중에 58농가만 축산폐수가 발생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는 되게 양호하다고 지금 보고 있걸랑요. 지금 경안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주로 용인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방류 때문에 그러는데 방류, 그게 지금 볼 때 거기를 얘기했더니 거기는 너무 방대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톱밥돈사를.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양이 많으면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저희 관내는 규모가 작은 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58농가도 사실 큰 농가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큰 농가는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를 어떻게 더 권장해서 톱밥축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조례도 조례이지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고민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하루 100톤 용량인데 지금 50%도 가동이 안돼서 지난번에도 감사원에서 가동률 낮다고 “분뇨랑 같이 혼합해서 처리해라” 이러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그 분뇨와 혼합처리하려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축산폐수가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혼합할 수는 없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경기도도 그렇지 우리는 지금 축사를 지금 짓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계속 축산농가가 감소 추세죠.
진구
김진구위원
감소 추세인데 그것을 거꾸로 늘어날지 모른다고 그러면.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일일이 방문해서 앞으로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종합, 어떤 계획서를 해서 경기도하고 의논해서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조례에도 지금 이것 별도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 조례가 기존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요. 법이 폐지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바뀐 내용은 없고요. 축산폐수만 따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만 따로 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58개 농가 톱밥축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좀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해서 이런 게 필요 없도록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희가 축산폐수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된다면 공공처리장이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그것을 퇴비화해서 자원화한다면 그것도 좋은데요. 또 그렇게 되면 공공처리장을 하나도 안 나온다면 굳이 없으니까 폐쇄 쪽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강구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어제 용역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미생물로 악취를 제거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부시장님과 과장님께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제 용역 심의하면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어제요?
성규
이성규위원
예, 해서 기술센터와 공조를 해서 이런 방법론을 좀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어느 부분의 악취 말씀하시는 거죠?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축산분뇨에 관련해서 어제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기하더라고요. 과장께서.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효서 위원님하고 용역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하니까 기술센터와 같이 공조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군포 있을 때 유용미생물이라고 해서 EM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천수질 오염 저감하고 악취 쪽에 일부 적용을 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견학 갔을 때 보면 음식물처리시설에 이 유용미생물 EM을 활용해서 악취를 많이 저감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주에 와서도 제가 먼저 시장님까지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게 생산해서 투입하는 데까지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자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일균을 광합성균이라든가 몇 가지 서너 가지 단일균을 생산하는데.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방법을 택해왔으나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하니까 같이 공조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그런 방법론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제가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술센터하고 한번 확인해 보셔서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는데 지금 하수도 조례에서 기존 오수 및 분뇨를 이관해 가면 양축농가한테는 하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제공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오수를 배출할 수도 있죠? 주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축산, 예를 들어서 축산농장에 가보면 자기네 자가시설로 시스템을 갖춰놓은 데가 대부분이에요. 예전에 갖춰놓으라고 해서. 그러면 그 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지금 현재 하수도 조례에 이관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뇨는 지금 본 조례에서 이관해서 별도로 떼어내겠다는 것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축산분뇨만 이 조례에.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성규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원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분뇨를 수거하는 데 대한 비용 대비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생산성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저류조에서 미생물로 발효시켜나가면 암모니아 가스가 제거가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질소적인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거기에서 미생물 발효가 일어나서 냄새도 제거될 뿐더러 발효가 일어남으로써 아까 얘기한 톱밥이나 이런 것하고 다른 부산물하고 연계시켜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유기농 농법에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이천이나 용인 쪽에 가면 양축분뇨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 부분을 상당히 권장해야 되는 지역 아니겠어요? 다른 지역보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또 그걸 사요.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또 그것을.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미생물이요?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분뇨를. 돈분 발효된 비료야, 그게. 결국은 미생물을 그게 배양시키는 거야. 이것은 분뇨는 분뇨대로 가서 돈 처리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되고 그것은 그것대로 비용을 부담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원화, 이중삼중의 어떤 부분이 양축농가한테 득이 안 되고 우리 세비도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민들한테도 조세에 대한 저항을 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환경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분뇨를 따로 분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의 시스템을 농촌지도사하고 이용을 하면 이게 한 라인이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이 분리되면서 저희 조례가 이렇게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사업의 과업의 목적이 수질오염 방지와 그 다음에 생활환경에 대한 주변의 생활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겠다는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수질오염 감소는 하수도 조례에서 이관을 해 가는 것이고 오수는.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분뇨에 대한 부분은 그건 해답을 그렇게 찾아보면 안 되죠. 이 조례를 만들 당위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 구효서 위원 의석에서 - 다 끝나셨으면 저…….)
용범
장용범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답을 못 하니까.
용범
장용범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보호과장님.
찬구
김찬구위원
보세요. 과업의 목적이 명시되고 있잖아요? 악취 냄새에도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수질오염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제 수질오염을 예방한다는 것은 축산폐수가 그대로 하천에 들어갔을 때 오염을 시키니까 그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가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결국은 수질오염 예방이 되는 것이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요. 그 부분이요, 지금 우리 하수도법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다 직관으로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되어있어요. 시스템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하수,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오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하수도법에서 다루니까 이것을 오수하고 분뇨를 떼어서 하수도 조례로다가 편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구
김찬구위원
하수하고 오수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같은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같은 거죠. 뭔 차이가 있겠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하수나 오수나 같은 얘기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분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축산분뇨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분뇨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럼 현장에 가 보셨어요? 지금 분뇨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축산분뇨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제가 가 봤습니다. 우리 곤지암처리장 안에 있어요. 공공처리시설이.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현장에서 지금 분뇨처리과정을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하는지 양축농가 현장에 가보셨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축산농가의 자체 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규모 미만 축산농가에서는 톱밥을 시설에 뿌려서 그게 축분하고 섞이면 그것을…….
찬구
김찬구위원
양계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양계장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 저거하지 않아요. 그게 다 자기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퇴비를 쓰는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예, 그 다음에 돈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돈분도 톱밥하고 같이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로 그것을 우리가 일원화시키면 충분히 우리한테도 양축농가들이 일반 농업농가한테도 좋은 선물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 263농가 중에 대부분은 지금 그렇게 톱밥을 이용해서 퇴비로 쓰는 것이고 그 퇴비로 쓰고도 남는 부분을 저희가 수거해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수분뇨를 지금 하수도법에서 흡수하고, 오수·분뇨하고 축산폐수를 같이 관리하는 조례로 있던 것을 오수·분뇨만 떼어서 하수도 조례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폐수만 남아서 그것을 지금 조례로 다시,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지금 다시 제정을 하는 상태인데.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죠. 지금 만약에요, 양축농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짜인데 유료가 되는 겁니다. 오수부분에서는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오수.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하수도 조례로 가는 것은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거기에서 다 부담 발생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니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뭐야, 어떻게 하수도요금 어떻게 부담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먼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수 처리부분에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아니에요. 오수처리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용료라든가 기존에도 냈었죠. 이 조례만 분리하는 거지, 그동안에 오수부분이라고 같이 지원해 줬던 건 아니에요. 이게.
찬구
김찬구위원
같이 지원해 줬던 게 아니라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럼요.
찬구
김찬구위원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확인해 보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조례만 하나로 묶였던 거지, 같은 저기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오수부분까지 지원해 줬던 것은 아니죠. 축산폐수 부분에 대한 운반수거비만 저희가 지원해 줬던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운반비 비용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용범
장용범위원장
차후에 김찬구 위원님은 확인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로 했죠?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기준에 보니까요. 규제미만은 처리시설 사용료가 없다고 나왔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규제미만은 어떤 것을 규제미만이라고 그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축산농가가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신고미만이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 사육농가 같은 경우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팔당호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900㎡, 사용면적이 900㎡ 이상이면 허가대상인데, 광주는 450㎡ 이상이면 허가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에서 450㎡ 미만까지를 신고대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100㎡ 미만을 규제규모 신고 미만.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축사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축사면적으로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처리시설 사용료가 면제다, 그것은 왜 면제에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규모가 적으니까 영세농이니까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영세농이 배출하는 축분은 면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도 처리할 때는 또 돈을 내는 거죠.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돈을 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법률이잖아요? 의무 사항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가 지금 시에서 대행해 주는 내용이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가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뭐냐, 이 축분을 자원화시설을 하지 왜 버리느냐 이런 취지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일정량은 자원화를 하지만 조금 나머지는 버린다 이러셨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수거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은 결국은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결국은 하천으로 최종 방류가 되겠죠.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비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업에는. 그러니까 나머지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제휴하든 우리 광주시의 다른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자원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내용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김찬구 위원님은 이 조례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또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만약 그렇게 나머지도 자원화시켜서 재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건가요? 조례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 지금 저희가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 수거운반, 지원제외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량 퇴비화, 아까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톱밥 전체 해서 수거운반하는 양이 하나도 없이 다 퇴비로 쓴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부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당장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2년이고 3년 후에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물량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는 있겠죠.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지금 영세농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 광주는 웬만한 농가는 지금 다 톱밥하고 발효해서 이 거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사실 우리가 다 갖춰졌으면 필요 없는데 현재 남은 영세농가 58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반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게 특별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듯이 58가구가 다 갖췄으면 우리가 사실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영세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줘 가면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덧붙여서 보호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해 보면, 영세농축가 때문에 이 분뇨처리 조례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농정과에서.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지원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돈사나 축사에 깔았을 때는 한참 동안 한 달에 두 번인가 정도 아마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러는 건데. 물론 두수에 비해서, 면적 비례해서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앞으로는 연간 우리 분뇨 처리하는 데 5,000만 원이 든다고 하셨나?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수거비가 5,200만 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5,200만 원을, 영세농가라도 우리가 톱밥을 지원해 줬을 때는 그게 안돼요? 축사 자체가 그러면 그 축사가 땅바닥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시멘트가 포장이 되어 있어요? 영세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대개 축사 바닥엔 거의 시멘트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죠.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럼 안 될 리가 없는 건데. 톱밥을 지원해 주면 안 될 이유가 없다 이거지, 분뇨가 나올 이유가 없다 이거지. 톱밥을 지원해 주면.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젖소 같은 경우는 젖 짜고 그럴 때 닦고 그러기 위해서 물이 많이 좀 필요하답니다. 그러한 부분들, 또 젖소 같은 경우는 오줌도 많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100% 다 톱밥으로다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가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젖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소도 닦아줘야 되고 우유 짤 적에 또 닦아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아는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물이 계속 발생되니까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육우, 우리 비육소 같은 거 하는 데는 그리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주에. 앞으로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농정과하고 협의해서요. 그래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일반조세로 운영된다는 그 부분에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인데, 4조에 보면 이게 허가대상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처리하는 부분을, 허가대상 시설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허가시설이 아닌 축산농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큰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보다 좀 낮은 데는 신고, 그것보다 아예 낮은 데는 신고미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광주에는 지금 허가시설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환경부분에서 지금 우리 광주시의 가축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나서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준비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축산농가 수는 지금 농정과.
찬구
김찬구위원
농정과에서 그냥 데이터만 받은 것이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데이터 받고 저희가 또 실 전수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에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반 이 부분에 가축이라는 게 경제성 동물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소나 돼지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데이터에 잡힌 숫자예요. 그게 정확할 겁니다. 그 숫자가. 50몇 개가. 그런데 지금 광주가 가도시화 현상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개, 개 농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기슭에 가면.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많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업농으로 하는 부분이. 그것 전혀 무방비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개도…….
찬구
김찬구위원
개가 무방비 상태라고요. 지금 현재 광주시로서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 개 때문에 저희도 민원이 많아서 몇 번 나가보고 했는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많죠? 그 개 때문에 민원이 되는 거예요. 개 냄새가 제일 독합니다. 분뇨 가스 중에서, 또한 뭐냐 하면 구석구석마다 닭, 토종닭들 길러요. 토종닭, 그 다음에 양, 사슴 산기슭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시스템만 가지고 맨날 탁상공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여기 지금 현재 혜택 받습니까? 일반 조세로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런 농가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없죠? 아예 사각지대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찬구
김찬구위원
한번이나 광주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 봤고 실태 조사를 해 봤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뇨나 이런 게 많이 발생돼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대부분 개 사육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냄새 때문에 저희한테도 민원이 여러 건 접수돼서 저희도 나갔다 온 적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수질오염을 많이 시키는 축산폐수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어떤 생활환경 관리차원에서는 필요하겠죠.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그게.
용범
장용범위원장
잠깐만요.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지금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건축과에서 본청에서 다음에 옥외광고물 동의안을 할 건데, 건축과에서 11시에 구도심 용역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일찍 끝내시고, 바로 끝을 낼 테니까요.
찬구
김찬구위원
마무리를 지을게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러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 지금 법2조 보세요. 여기 지금 명시를 해 놓고 나서 소, 돼지, 말, 젖소, 오리, 양 이것을 가축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가축을 형평성 없이 소, 돼지, 닭에다만 지금 이 부분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의 주범이고 환경오염의 냄새나는 주범은 그 직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하는 부분에 개 농장에 가면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개똥이요. 그것 한번씩 거두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 위원님, 우리 행감할 때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고,
찬구
김찬구위원
행감에서 지적할 이상의 조례 제정을, 이렇게 저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위임된 조례라고 들고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이지, 이게 무슨 놈의 실효성이 있겠어요? 적합성이 있겠어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행감할 때 환경보호과에 얘기하든지 해서 우리 아까 개나 닭이나 좀 많은 데 대해서는 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 사육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자주 나가보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점검 내지는 출장 나갈 때 한번 더 신경을 써서 확인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분명히 기술센터하고 공조해서 분명히 확인해서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용역관계는 제가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을선입니다. 의안번호 394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12월 31일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안전도 검사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시설 기준과 자격 기준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에 따른 진행사항으로 2007년 1월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와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 계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업체를 재선정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 운영 개요로는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광고물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광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별표3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업체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민원인이 납부합니다. 우리 시 안전도 검사 대상광고물의 수수료의 80% 정도는 3만 원 미만이며, 광고물의 규격 및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의 신규 또는 변경 허가와 옥외광고물 기간 연장 시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의회에서 민간 위탁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현재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탁기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 위탁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2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업무에 대해 광주시에서는 2004년부터 위탁 운영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번 위탁안은 2007년부터 민간 위탁된 기관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는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 인구 증가와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지는 광고물에 대해 전문 광고물 안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광고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현재 관리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 지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경기도 지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경기도 광고협회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 지부.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도 하나의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면 자격이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또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데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기도 단체? 아니면 해병전우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는 다 가능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데는 몇 군데나 있느냐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광주에 광고협회 지부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경기도 지부에서 이번에 하는 게 광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지정게시대만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안전도 검사에 대한 관리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자격이 광고물협회나 이런 데서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느냐 이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동안은 이런 단체나 직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다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런 자격을 갖춘 누구한테든 다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법령상에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 지부와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법령이 개정되면서 누구한테든 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장 공사하다가 중단됐죠? 그 식으로 이런 것도 우리 관내사람이 했으면 저렇게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사람이 맡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안전도 검사 시 규격에 따라서 1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란 말씀이시죠, 현재까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현재 2008년도가 안전도 검사비용이 560만 원 정도.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규격에 따라서 1만 5,000원부터 100만 원 이하까지 검사비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여기서 별표3을 보시면 검사비수수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검사비 수수료를 개별적으로 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만 5,000원부터 100만 원 이하, 위탁업체 개별징수사용료 1만 5,000원부터 100만 원 이하.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면적 기준에 따라서 별표3에 보면 옥상간판은 연면적 50㎡ 이렇게 순서가 쭉 있는데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검사비에 대한 어떤 민원 발생된 사례는 없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의무조항이라면 신규 설치한 광고물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간판을 엊그저께 달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전도 검사 대상이 된다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신규검사요.
성규
이성규위원
예?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신규로 설치할 때도 안전도 검사를 받고 또 3년 있다가 연장할 때 다시 한 번 또 안전도 검사를 받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일정기간 안에는, 처음에는 안전도 검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량 같은 것도 안전도 감사를 무조건 우리 시에 용역을 줘서 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멀쩡한 간판을 늘상 1만 5,000원씩 내라면 민원이 안 생기겠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3년의 기간이 흐른 다음에.
성규
이성규위원
글쎄,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있는 게 아니고. 3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안전도 검사를 받고 표시허가 연장 허가를 다시 받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광주시에는 안전도 검사 대상물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돼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수마다, 모양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전체 파악이 돼 있느냐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전체 건수가 2008년도에 277건.
효서
구효서위원
2008년도에 277건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2009년도에 현재까지 252건이 파악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검사를 받은 갯수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검사비 수수료 기준이 600원부터 최고 3만 8,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광주시에 보면 작년도 252건에 검사비가 얼마나 되나요, 전부 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작년도에 277건에 560만 원, 2009년도에 252건 현재까지 해서 717만 원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252건 했는데 560만 원 수입이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제대로 될까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래서 수익하고 비율이 적다보니까 참여업체가 저조한 형편입니다. 시설기준을 갖춰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광역화해서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심사를 제대로 할까, 제대로 된 전문가가 와서 할까 이게 의심이 되거든요. 이 제도가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252건이면 건마다 다 갔을 것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가서 두드려 보고 올라가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 많이 받아봐야 3만 8,000원이고, 1,600원, 800원 별 게 다 있는데요. 현실성이 없다 이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래서 안전도 검사 하는 게 광역화, 지역별로 경기도나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한 데 취합을 해서 비용에 비해서 안전도 검사가 저거하니까 성남으로 한바퀴 돌아가면서 점검을 해서 안전도검사 필증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검사비 수수료 기준이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비슷합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경기도가 비슷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가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찍어주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 혹시 없을까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 것을 책임 한계가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증도 정확하게 포장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우려가 돼요. 우려가 됩니다. 가서 살펴보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럴 텐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민간 신청인에 대한 한 번 해놓고 3년 있다가 검사를 하는 사항이라 처음에 신규할 때는 철두철미한 검사가 되겠지만 다음에 제2차 갔을 때는 체크리스트가 좀 완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건수가 많고 물량이 많다 보면 업체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252건, 2008년도 277건이면 건수가 많지 않은데 아무리 더 발굴하더라도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수수료 기준을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수수료 기준은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현실성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친수사업과장 이종봉입니다.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201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주민지원사업비(직접지원사업비 제외)의 일정 비율만큼 시장·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선정 직접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안을 수립,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동 사업과 광역사업으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부터 주민지원사업 종료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방향은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010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광역사업은 2009년 9월 28일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장님하고 부시장 주재 하에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광남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량은 면적이 2만 753㎡입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9,700만 원인데 요구액은 35억, 지원액은 2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총 사업비 135억 1,500만 원 중 직접지원사업비 37억 6,400만 원을 제외한 일반지원사업비 97억 5,100만 원 중 30%인 29억 2,500만 원을 광역사업비로 계상하여 광남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비는 201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수립지침에서 정한 30% 이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사업의 선정은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양질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광주시 통‧리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 광역사업협의회를 지난 9월 개최한바 있어, 지침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은 통‧리장협의회를 통해서 의견 일치를 본 내용이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큰 문제없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문제없이 만장일치로 된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의 예산배분에서 지원사업 비중이 일반사업비로 지원비중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없지 않나요? 지금 일반지원사업비 30%를 했을 때 이 비용 자체를 주민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배분에 여러 가지 생산성 있는 지원비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성과사업금의 사업 외 뚜렷하게 표시 나는 사업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만 재원배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목적대로 지원비를 받는 목적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지만 광주시가 물이 맑아져야 발전되듯이 어떤 생산성이 있는 부분에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가시적 성과사업에 매달리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세출을 보면 경제개발비가 높으면 좋은데 자꾸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가 높아졌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업무담당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지원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남종이나 퇴촌 쪽은 하천청소운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포 하천을 좀더 깨끗이 하는 그런 쪽에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유도를 해달라, 행정 쪽에서 얘기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다?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시정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일단 지금 현재는 전면적 시정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고요. 주민의식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퇴촌이나 남종 쪽에서 일단 하천살리기 쪽으로 해서 사업을 배분하면서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방향 자체는 이렇게 가시적 성과사업보다는 경제개발이나 물 맑게 하는데 좀 투자 재원을 앞으로는 사업배분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끝났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이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07호, 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에 상정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첫 번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의 필요성은 풍수해 특성상 단위 사업만으로 재해 피해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 발생 시 체계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풍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재시설의 시공, 관리뿐만 아니라 재해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목적은 풍수해의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풍수해 저감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의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태풍·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 및 예상지역의 예방과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5년 단위로 중·장기적인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치는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 431.5㎢와 하천 전체 291.49㎞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현황 조사와 취약성 조사 및 위험도 분석, 위험지구 저감대책 수립, 하천과 내수 침수 분야, 산사태, 급경사지 분야, 토사 유출 분야, 시설물 재해 분야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우선순위 결정 순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금년 12월 10일까지, 용역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건화 공동도급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급액은 3억 9,8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7년 12월 18일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2008년 7월 중간 보고회와 2008년 9월 11일 소방방재청의 법령 및 지침 개정으로 인한 과업중지를 거쳐서 금년 2월 5일 용역을 재 착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 11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거쳐서 9월 3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11월경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와 소방방재청 협의를 거쳐서 12월 10일 최종 용역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용역계획은 지역 내 내재된 풍수해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목적을 가진 중장기적 지역 방재정책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 전 지역에 대해 하천 및 내수 재해 등 풍수해 유형별 예상지역,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2년 전인 2007년 12월 용역을 착공하여 그동안 읍‧면‧동 사전설명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용역안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향후 용역기간이 종료되는 12월까지 관계 유관기관 협의, 공청회 등의 과정이 남아 있는 사항으로 최근 지구촌의 기상이변 등으로 예상치 못한 풍수해 재해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지역 풍수해 예방 차원에서 피해를 저감시키는 차질 없는 계획 수립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건설안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과업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업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과업범위를 보니까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하천재해에 대해서 간략히 과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천뿐만 아니라 하천, 내수, 사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하천재해라고 말씀드리면, 간략히 요약해서 하천의 제방의 안전성, 하천의 개수 해서 하천이 안전하게 축조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수재해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 여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용역 진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면재해는 도로 비탈면으로서 급경사지나 도로 법면에 따라서 안전성을 검토해서 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들었고요. 덧붙여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에 보면 옛날 다리, 새마을 다리라고 하죠? 다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 다리의 특성은 다릿발이 많다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다릿발 때문에 여름에 집중호우 시에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실촌의 대표적인 다리가 새터교라고 해서 다릿발이 하도 많으니까 쓰레기가 걸리면 그게 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이번에 과업에 들어가 있어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급경사지 중에서 아파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삼주아파트, 쌍령동 대주아파트도 있고 양벌리 쌍용아파트 그런 데도 과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기본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하천이 하천공사를 하면서 .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미 개수된 연장도 다 조사가 됐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그거보다 우리가 하천을, 그것을 개수공사라고 하나요? 하천 양안을 정비하는 것.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개수공사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천개수공사 시에 직선화를 많이 하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직선화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요? 과업에 들어갔어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천분야는 상위계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선이 아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개수공사 때문에 하천이 직선화를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직선화시킴으로 해서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 과업에 그런 것도 있냐 이거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법에서 다루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개수공사 완료된 지역에서 이런 개수공사를 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이 기본계획수립, 세부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계획만 잡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 것을 과업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업에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산림제방댐이라고 있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사방댐이라고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방댐에 대해서도 과제를 주셨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사방댐도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현장피해를 제가 목격한 내용들을 과업에 넣으셨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안 넣었으면 넣어달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연재해대책법 16조 규정에서 의무사안인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 계획을 입안해야 된다는 게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5년이면 롤링계획이에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연동계획이에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중간중간 바뀔 수 있는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중간에 취소됐던 사유는 무엇이었었어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그게 법이 바뀌고 지침이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침이 바뀐 것은 안 해도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지침이 세부 지침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 개정되는 기간까지 그 용역과업을 중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업을 중지를 했다?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그 지침에 맞도록 다시 재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침이 변경이 돼서?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지침 개정하면서 이 용역에 대한 과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풍수해 저감계획수립 용역은 해당 지자체가 수립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용역을 의무화 했다 이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그전에도 풍수해 저감 계획 수립용역은 우리 지차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 용역이?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틀림없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비용부담을 우리 시가 전부 부담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방자치 사무가 재난‧재해의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안전과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사무가 80%로 돼 있거든요, 재난‧재해법에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국가사무가 아니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국민의 재난을 저거하면서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는 요소가 국가사무에서 이미 법으로 명시가 돼 있고 나중에 이 부분을 조례로만 명시되는 사안에서 일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사안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이 부분도 더 말씀드리면, 여기 범위에서 사업위치 범위 내에서 보시게 되면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관장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안 하고 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지만 법령에 따라서 용역을 마쳐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법적인 절차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용역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3억 원이 넘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산은 5억 세웠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취지 자체가.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 일기변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위험성이 있다고 과업의 목적을 부여한 부분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게 기술적인 개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용역이잖아요. 예를 들어 사회과학이라는 게 꼭 1더하기 1로 떨어지는 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많이 작용되는 요인을 안고 있고 또 태생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인제공을, 지금 현재 과정을 보면 어디서 원인제공을 했느냐 하면, 아까 구효서 위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전부 하천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지형 자체를 망가뜨려 놓고 선형을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공사를 했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의무화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관습적으로나 그 지역에서 살아온 관습적인 부분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사정은 지역주민들이 잘 알죠. 그 부분이 어떻게 돼서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고 생태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더 눈여겨봤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입증을 못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업의 기술적인 개요는 여기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개요가 나타났어요. 이게 사실상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기술적인 개요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위원님, 지금 하천을.
찬구
김찬구위원
보세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취지를 제가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취지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목적을 분명히 달성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이지 목적 달성을 안 하려고 용역을.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 광주시의 천재지변 없을 수 있고 인명사고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예?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말 그대로.
찬구
김찬구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죠.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그 수단적인 방법에 우리 시민의 재산으로써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의 인권을 침탈하고 침해하면서 받아놓은 돈입니다. 그거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주민의 세금으로써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과장님 태도로서는 ‘위원 얘기 들을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찬구
김찬구위원
수립하는 부분을 타당성이 있는가, 적합성이 있는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다른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답변 내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자연부분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이 용역 자체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묻는 내용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말 자르지 마십시오.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기술적 개요가 얼마만큼 그 부분의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번 기술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부분이 이 사업량에서 용역에서 조사가 되어야 될 의제인가를 분야별로 말씀을 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이것은 요약보고서가 있고 개략적인 책자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여기 뒤에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용역사 용역책임기술자도 와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은 이 용역개요까지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은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개요만 오늘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원하시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충분히 준비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내수침수라든가 하천재해 분야라든가 급경사 부분의 토사유출량은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 아니면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그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말씀 그대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떻게 기술하고 어떻게 복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확보해서 실시설계 해서 반영해야 되는 게 상세한 실시설계 때 나타나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특성상 여러 가지 바람재해,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를 5개 풍수해, 자연재해 종류를 5가지 유형으로 봐 가지고 광주시에 이런 요인이 어디어디 있는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총괄 데이터를 뽑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데이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총괄적으로 뽑아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해서 나가야 할 바 지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략적인 소요사업비를 산출하고 앞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어떠어떠한 것을 잡아야 되겠다는 방향설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나서 방향을, 고견도 주시고 하게 되면 확정돼서 이 용역을 확정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광주시에 재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예산을 총 사업비를 따져놓고 어떠어떠한 사업비를 매년도 얼마씩 확보해서 세부 설계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는 기본적인 수립지침을 만들어 놓는 사항이 이 용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해가 가네요. 기본적인 스케치만 이번 기본계획에서 살펴보고 그 기본계획을 스케치하는데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이후에 사업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추가로 세워서 국비를 받든가 도비를 받든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이시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의문점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광주시에서 여태까지 이러한 기초현황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본 내용은 없었던가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현재까지 법도 그런 법이 없었고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생기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처음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그동안 우리 광주시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저변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서 공직생활 30년째 들어와서 계속하고 있지만 풍수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 저기를 한다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해서 하천을 정비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는 하수도에 따라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수도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왔고,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은 배수펌프장 나름대로 그에 맞춰서 배수펌프장대로 각각 따로, 산림부서는 산림부서대로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대로 도로사업은 도로사업대로 이렇게 다 각기 떨어져 있던 부분을 갖다가 법이 제정되면서 한꺼번에 틀을 만들어서 모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게 본 목적에 수립돼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지침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예산 세우는 기본방향 지침도 되는 사항이 되겠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주시의 현황적인 피해사례라든가 주민의 지역 의견을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그런 부분을 지역적으로 다 국소적인 틈까지 표현해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을 좀더 구체화 시켰을 때 이 부분의 과업은 더 원활하겠죠. 그렇잖겠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 과업을 맞는 데 대한 준비성, 기초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에 기술적인 용역으로만 맡기는 데 대한 부분이 좀 과한 도급액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실정이 여기가 문제가 심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차츰차츰 순서에 의해서 단계별 용역을 주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한꺼번에 무조건 아무것도 위원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간파를 하겠습니까? 용역의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해 내겠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지금 저기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사실은 다 도출해 놓고, 아까 재해종류가 다섯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재해 종류. 하천, 내수, 풍수해.
찬구
김찬구위원
그건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재해,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범람하고 이런 걸 우려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위험한 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끄집어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침을 활용하자고 하는 뜻이 이 계획수립의 전체적인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계획이 없이 산림은 산림분야 따로, 도로는 도로분야 따로, 하천대로 나가던 것을 자연재해대책법이라고 하는 것에 묶어서 관리를 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용역비는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그럼요. 계약돼서 지금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만약에 착수되면 나머지 잔금만 지불할 요소가 남았다?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현황이든지 조사가 다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하는 것은 주민공청회도 남아있습니다. 광주시민 전체적으로 해서 공청회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하고 소방방재청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에 맞춰서 계획수립안이 정확하게 맞춰졌는지 그런 사항에 전문가 자문도 이미 거쳤습니다. 1차, 2차 기본적으로 검토도 했고 각 실과 관련부서의 의견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 사항을 다 용역에 상세히 수록해 놨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공청회나 이 의견수렴에서 아까 얘기한 기초조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끝났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기본계획 수립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인 과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엉뚱한 사업이 되고, 역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지만 태전교 교량 위에 물막이 공사를 했는데 과거에 부시장께서 “무슨 공사를 거꾸로 하고 있느냐”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내가 “부시장 와라”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가보면 진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지역에 밝은 자가 정확히 유량이라든가 유속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 1,000㎜ 흄관을 묻는다 그러면 지역민이 ‘아니다. 박스를 쳐라’ 이러한 얘기는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당해본 사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몫은 의원들이 마치 잘못한 양 ‘뭐 이런 것에 예산을,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오히려 하자만 발생했다’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절차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충분히 시민의 의견수렴이 돼서 정확히 진단을 해서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풍수해 저감 이 안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천기본계획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것은 거기서 다뤄야 된다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맞물려 가는데요. 거기에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상이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간다고 해서 그 하천개수계획을 따라간다고 하는 얘기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풍수해 위험도가 하천에 대략 많잖아요. 하천기본계획법이 준수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같이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서 한다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에 그게 안 들어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하천이 복사가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준설 안하고 제방만 하면서 뭐합니까? 복사가 많이 차가지고 장마지면 제방을 넘는데, 옛날같이 준설을 해서 하상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그것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바닥면 하고, 전문위원님도 친수사업과장 하셨지만 하천에 차면 보 같은 데 차게 되면 준설도 해야 되고 하지만.
진구
김진구위원
다 안하고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내용에 그런 사항까지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명시돼 있는데 현재는 환경단체다 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줘야 제방을 자꾸만 높일 필요가 없이 물관리가 될텐데 지금 안하고 있어요, 자연 그대로가 좋다고 해서.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환경정비보다 재해가 일어날 우려성이 더 크다 그렇게 되면 공익을 비교를 해서 재해가 날 우려성이 더 크다고 하면 제가 판단해 보면 준설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올해 사실 준설이 잘됐으면 제방이 찰랑찰랑 안 했어요. 그냥 거기에 물이 뻗치다 보니까 올해 아슬아슬했습니다, 제방이. 그런 것을 볼 때 준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옳으신 의견이시고요. 빈도가 하천정비라고 한 것을 보면 제방 하천설계 기준이 10년 빈도도 있고 30년 빈도도 있고 50년 빈도도 있고 100년 빈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천 여유 폭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그게 문제인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조사가 돼 있어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봐요. 보 막아놓은 데 보면 준설 하나도 안 해서 보 속에 섬이 있어요. 그런 것은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계획돼 있으면 준설을 해줬어야지.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지침도 해서 저희들이 해서 보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친환경사업 해가지고 곤지암천에 지난번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할 때 곤지암보 봐요. 그 안에 섬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냐 이겁니다.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말씀해 주셔서 지적해 주신 것을 참작을 해서 고견을 해 주시면.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문제점에 대한 것을 파악한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내수재해가 있어요. 내수재해에 보면 농경지가 엄청 많죠? 농경지에 대한 것을 보면 배수펌프장을 다 해야 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서하리, 무갑리 이런 데 보면 장지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농경정리된 거라 농업만 사용하는 땅입니다. 서하리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러면 이 하우스들을 꼭 배수펌프장을 해야 되냐, 성토를 해서 매립을 시켜가지고 올려주면 피해를 안 볼 텐데, 여기는 평생 농사만 짓는 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해서 피해를 줄여야지, 배수펌프장 전기 다 나가버리면 물 차면 또 꽝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그것은 대책방안인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대책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그런 방안도 있고 저거를 하는 방안인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안으로 제시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0월 21일날 관계기관 협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걸 우리 시하고 한 겁니까? 협의를?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일단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의견은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까지 용역서를 보냈다 이거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우리 관련부서, 도로과, 치수과, 산림과 이런 데 다 보냈고요. 그 다음에 농지개량시설은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국도시설이나 국가하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냈다 그런 사항이고요. 여기서 오는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의견 하나 더 내겠습니다. 실촌 오향리에 황씨보 아시죠?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감으로 해서 교각도 세우고 제방도 쌓았죠?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많은 피해가 올 여름에 났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건의‧탄원서도 하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 용역사한테 컨설팅을 의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황씨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업지시를 해서 이 용역서에 넣었으면 어떤가 해서.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업서에 문제점에 대해서 넣으면 안 돼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이미 과업은 나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그것에 대한 현황하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고 하다면 여기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지금 당사자는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원인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명백한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제가 짧은 답변을 해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의회 시정질문사항에도 저기를 해 주셨던 사항이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임소재까지는 저희 기본계획에서 나오기는 어려울 사안이고요. 그래서 현황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 것이지 이게 정밀검사 또는 그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그 정도. 이게 컨설팅이거든요. 컨설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을 들어가야 되는 전단계 아닙니까? 피해의 저감 용역 아닙니까? 문제점은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그렇게 확인을 해서 하는데요. 기본적인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정비기본계획 틀 안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아니면 문제점만 해서 별도로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게 그 자료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수립를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그 목적도 필요한 거죠. 이 용역에 하천기본계획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녀보면 비현실적인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용역서에 의해서 개선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 청취하는 부분을 제가 어저께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어저께 알았다고요. 담당실무 용역회사직원 2명하고 담당계장이 왔더라고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구효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부분 저런 부분이 위험요인이나 여러 지역주민의 지형적인 부분에 충분히 용역에도 반영이 되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예, 당연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이용기본계획이 있으면 그 밑그림 속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하위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 하위계획은 또 하위계획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결국은 기본틀을 짜는데,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앞으로 지방의회의 부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주민의견 수렴에서 얼마만큼 공청회에서 이 부분을 우리지역의 현안적인 부분을 이제까지 봤을 때 우리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얼마만큼 타당성 있게 주민의견을 제시 받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실효성이 좀 의구심이 생겨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담당과장도 아니고 계장이 와 가지고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놓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참 이상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요.
진수
이진수건설안전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제가 직접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8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