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6일 김영수·도병국·장기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도병국·장기수 의원 외 2인 발의)

서용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구 임대아파트는 이미 저희 천안시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저희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는 원주시 등 12개 시·군·구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구임대의 공동 전기료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공동주택에 현재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현재 천안시는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영구 임대아파트에서는 공동 경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영구임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빠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영구임대만이 아니고 이번에 지금 하는 것은 공동주택 이번에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12개 시·군하고 13개 시·군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에서 본위원이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 때 의원발의로 제가 한 거예요. 아시죠?

예.

제가 했는데 그 때 우리 시에서 답변이 뭐냐면 확대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답변이 무슨 애기냐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아파트 전체로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이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CCTV 등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 담당 과장 말씀을 우선 듣고서 발의한 의원한테는 얘기할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우리 시에서 답변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 때 그 부분이 재정적인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득이 영구 임대아파트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데도 그것도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몇 천원, 2,000원이나 3,000원 정도의 어떤 세대당 혜택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아파트 전체로, 우리 천안시 아파트 전체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할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취지는 지금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 광명아파트를 보면 동민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전기료 같은 것은 한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1년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개 마을에 5가구, 10가구 되는 데도 가로등, 보안등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에서 설치해주고 전기도 다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많이는 3,000명, 5,000명 살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사실 못해줬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의원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야 예산 관계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얘기를 하는 취지는 이것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죠. 제가 영구 임대아파트 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었는데 사실 이것이 이렇게 확대를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잘 예산을 세워서 가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원대상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주도로의 유지보수 및 가로수 유지 관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유지보수, 주민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조경시설의 설치, 건물 외부 범죄 및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또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각 호에 해당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전체에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연 3,000만원입니다. 한 단지당.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 아파트,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1호에서 지금 11호 항까지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면 예산을 3,000만원 세워서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예? 아니 주도로 유지보수, 무슨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여기에 이 1호부터 11호 건이 한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무한정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 3,000만원 세워놓았다고 해서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한다?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아니, 그것은 단지 내에서 어떤 하자나 이런, 그러니까 노후로 인한 하자관계는 그런 것은 단지 내에서 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을 하고….

아니, 제 얘기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과 보안등이니까 그 요금만 해도 1년에 3억이 들어간다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주도로 유지보수 등등 이렇게 항목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서 1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다 해주려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단지 내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3,0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또 두 번 지원을 받으려면 3년이 경과해야지만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1번부터 11번 사항을 토탈해서 범위를 넓혀서 3,000만원 미만에서 이것을 어떤 청구에 의해서 그 아파트의 필요한 사항을 위해서 3,000만원 미만을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지, 이것이 지금 별도의 예산이 공동주택 관리 비용 3,000만원 외에 예산을 세워서 갈 것인지 하는 부분, 3,000만원 세워서 간다고 하면 3,000만원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답변을 시원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3억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 되는 것이 6억인데 플러스 3억을 해서 9억을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국한해서 3억 예산을 또 플러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도로 내에 이것을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줘야 된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도로, 이 도로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해줘야 된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도 전부 다 해줘야죠.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해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만들 경우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각 아파트가 영구 임대아파트, 일반아파트 등등이 소방도로 개념으로 해서 다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해서 거기 도로가 노후가 된다고. 그러면 이 도로도 우리 시에서 단지 내 도로로 봐서는 안된다 이거지. 그러면 소방도로 개념으로 봤었을 때 이 도로도 유지보수를 해줘야죠. 이런 예산도 별도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이 말만 좀 예산 6억에다 플러스 가로등, 보안등 해서 이것이 별도로 3억을 세워준다? 사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눈가리고 아웅식이에요. 예산을 세우려면 만약에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pool 예산으로 한 10억이든지 20억이든지 이렇게 세워서 이러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이 별도로 이거에 플러스 가로등, 보안등 3억만 세운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목은 죽 나열해 놓고. 그것도 10년 이상에 한해서 국한해 놓고.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영수 의원, 과장님이 답변할 거니까 대리로 답변하지 말라고. 행정부에 질의를 하는데 왜 의원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지금 별도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예산을 3억을 별도로 세운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6억인데 거기서 플러스 3억 되어서 그것만 생색내기 하는 것인지, 여기 나열된 지원 대상에 대한 예산을 확대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확대는 아니고 우리가 1년에 6억 정도의 예산이 서는데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금액은 더 늘릴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원 조례라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30억도 될 수가 있고 50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년 이상 해보니까 한 165개 단지 중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인정, 단지내 도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년에 한 6억 정도 세우면 나중에 몇 천만원 정도 남을 정도로 그런 예산이 되고 있는데요,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하면 우리가 더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신다고 하면 더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천안시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세대수하고 인원.

한 21만 세대가 되고요, 인구의 약 60%니까 35만에서 37만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천안의 전체적인 인구가 54만6,000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35만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반 이상도 훨씬 넘어서 인원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데 공동주택 지원기금 조성을 이번 기회에 만들면 어때요? 공동주택 지원기금 조성안을 이번에 입안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나열된 항목대로 주도로 유지보수, 단지개방 위한 담장허물기 등등이 그 기금조성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노후아파트 건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각 아파트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성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조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조례안입니다.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의 후유증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보완대책으로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앞으로 공동주택 기금조성안을 마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십억 범위에서 기금을 조성해 놔서 어떤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안시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6억 예산편성을 신청했는데 사실 금년에 3억9,000밖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의 예산 재정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발전기금이니 등등의 여러 가지 농민을 위한 기금조성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5만이 넘는다고 하면 이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필요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열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사실은 의원님들 거의 아파트에 사십니다. 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뭐해달라, 뭐해달라 여러 주민 분들이 얘기하지만 거기에 자유스럽지를 못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데 왜, 거기 예산 3,000만원 받고 나서 언제 또 받습니까? 그거. 또 받는 거 있잖아요? 한번 지원되고 나서.

예. 3년 이후에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또 기다려야 되는데 3년 가서 뭐해달라고 하면 거기는 우선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안된다. 거기는 먼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사실 아파트 전체적인 틀에서 기금 조성 정도는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공동주택에도 어떠한 형태든 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석 위원님께서 4대 때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전기요금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하기도 그 때 당시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산 수반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보충질문좀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항목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허울 좋게 그냥 나열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많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나열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려면 지금 예산의 두 배 이상을 세우셔야 됩니다. 두 배 세우시려면 내년도 예산에는 필히 12억, 그리고 플러스 전기요금 3억, 15억의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지적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런 아무런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또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15억 세워야 됩니다. 올해 6억 했죠. 내년에는 배 이상 해서 12억 세우고 3억은 별도로 해서 15억 세워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 요청하겠습니다.

예산 요청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되어서 막바로 이것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님들께서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서용석 위원님이 4대 때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조례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안에서 보면 사실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천안시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리 지방세에 많은 부분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빨리 이런 개정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현재 천안에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거니까, 현재까지.

….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현재까지 얼마가 되고 내년도에는 얼마가 되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런 통계조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좀 있죠.

저희가 지금 천안시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26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10년 이상 된 것이 한 100단지 정도 됩니다.

단지도 단지 나름이겠죠. 그러면 100단지에서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가 지금 한 5만 세대 정도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6억 예산을 세워서 3억9,000을 현재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남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우리가 6억을 신청했는데 예산을 3억9,000만 세워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3억9,000은 다 지급이 된 거죠?

예, 금년에 다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된 단지가 100개 단지이고 세대수로 5만 세대인데 과연 3억9,000을 세워서 지급했다는 것은 이것은 받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지방세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를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불만 세력이거든요. 그것이 30만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천안시 인구 55만인데 30만 이상이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지,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6억 예산에서 3억9,000이 섰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히 어려우시면 의회에서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요, 예산 요구하세요. 예산 요구 하시고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 맞는 말씀이에요. 예산 힘을 실어주실 테니까.

그런데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일단 삭감을 하기 때문에….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고요, 좀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모든 지원사업이 천안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돼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수·도병국·장기수 의원 외 2인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아까 우리가 질의한 내용 중에 여기에 삽입시킬 내용을 좀 삽입시켰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로만 우리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좀 책정을 하고 문서에다 기금조성을 향후,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을 한다. 그런 계획을 한다 하는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 축제의 부실과 안전사고의 발생에 따라서 각종 축제 공연시 재해대처 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지역축제나 각종 공연장 재해대책 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소집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실무위원회를 각 안건별로 5인에서 10인 이하의 실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3항에 필요시 서면심의로 갈음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1항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의결서 3종을 별지 서식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첨부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공연법 제11조,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이며 입법예고는 8월 11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1506번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입법 심사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의한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개정하고 최근 지역축제 행사를 각종 공연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지침이 통보되어 의회 의견청취 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은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장, 부시장, 그리고 관계 실국장님 네 분 해서 여섯 분하고요, 유관기관 단체장님으로 해서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관기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안전관리심의위원이라고 하면 실무를 아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도 제가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관단체장들이 주로 안전관리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안전관리 심의할 때 그것이 효율성 부분에서 괜찮나요?

그래서 이번에 안 제7조에 보면요,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장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실무자들 안건별로 5인에서 10인 이하로 구성해서 실질적인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제 예를 하나 들게요. 옛날에 한 2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제가 모 기업에 근무할 때인데 그 때 우리 노동부에서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심사를 나왔었는데 그 때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때 지적사항이 뭐냐면 안전사고라는 것은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리 사전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 심의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사전 예방이나 예방조치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실무 능력을 갖춘 분이 홍보를 하고 어떤 행사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자격이 되는 요건이 되는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하고 7년 이상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격시험을 보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대상이 되어서 산업안전기사 1급을 내가 갖고 있어. 그래서 그때 얘기했었을 때 실무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자들이 굉장히 밝으니까 이번에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새로 조성할 때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 질의하시죠.

그동안에 안전관리위원회나 실무위원회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저희가 매년 1년에 연체되면 안전관리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그동안 저희 천안시에서는 큰 사건사고 없었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 연 실적은 없습니다.

한번도 연 적은 없고,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실무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책자를 1년에 한번씩 발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각종 지난번에 웰빙식품엑스포 때도 재해대책실무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미리 했고요, 어떤 유사시 특히 을지연습이라든지 그럴 때는 실무위원들끼리 협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군부대를 비롯해서요 의료원, 노동부, KT천안지사, 철도, 전력공사, 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하여튼 저희 서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곳에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그때 실무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항상 실무위원회를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개정하기 이전이니까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항상….

그 전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아까 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관단체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제에 실무위원회를 실무자로 안건별로 5인에서 10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서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부합된 얘기인데 안건별이라는 자체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건별 쉽게 얘기해서 ‘전문성을 가진 5인 이상 10인 이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안건별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안건별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좀 아쉽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어떠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천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은 풍수해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해서 재난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얻어서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천안시 현 행정구역 636.43㎢와 하천연장 430㎞에 대해서 하천재해와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시설물 재해 2건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지형, 지리적 여건 등 과거 풍수해 특성 그리고 재해원인 분석, 기존 시설물의 재해 위험도 등을 검토하여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사인 주식회사 삼안을 선정하고 금년 1월부터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시 절차 중 하나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후에 11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12월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업수행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삼안의 윤여승 상무로부터 천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을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윤여승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삼안에 윤여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과업의 개요와 유형도 분석, 향후 추진일정으로 간단하게 한 10분 이내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계획의 법적 기준은 말씀하셨고요,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제4항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장이 풍수해 저감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넘어가고요, 최종적으로 추진방향과 목표는 우리 천안시에 내재된 풍수해 위험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검토 등을 통해서 우리 안전한 지역사회의 구축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도가 되겠고요, 현재의 단계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지금 6월달까지 우리 시청에 있는 모든 자료라든지 1차 현지답사, 또 2차 현지답사를 통해서 위험지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위험도 분석을 해서 중간보고까지 마친 상태고요, 현재 행정적인 절차로서 10월달에 이러한 위험도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현 단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재해와 내수, 기타 시설물 재해까지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물들이 위험한지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들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시설물이 몇 개가 있는지 하천이면 전체 26개소가 나타나는데 그런 위험도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시설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구조물적으로 만일 구조물이 위험하다면 보강을 해야 되겠고, 어디 구조물이 무너졌다면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 만일 홍수가 났을 때 사람이 전부 다 방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큰 재해가 났을 때 대피라든지 그 대피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나 비가 오면 우리 지역의 어디까지 물이 차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홍수재해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전부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각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설명드리자면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예로서 하천재해 분야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있어서 저희들이 천안시 관내에 181개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천, 안성천 1개소를 비롯해서 소하천까지 181개 현장을 다 돌아보니까요, 그 중에서 26개 하천이 재해위험도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26개 하천에 예를 들자면 구조물적으로 만약에 건담천 같은 경우는 그 건담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들이 좀 불안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량들은 3개소를 신설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이하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든지 또 하천 옆 퇴적이 심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구간, 또 하천개수사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하천들, 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금 분류되어서 그 위험지구 해소사업이 필요한 구간, 이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천뿐만이 아니고 내수, 펌프장이라든지 급경사지 사면, 공사장 같은 경우 자연상태의 토지를 교량을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곳, 또 바람이 좀 심하면 옥외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있는 저수지, 농촌공사 관할도 있고 우리 천안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저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수지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저수지는 5개가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사방댐 산의 계곡부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나무라든지 토사가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는 사방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보니까 4개소가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펌프장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 저류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재개발을 할 때 유수가 증가 되었을 때 그 증가된 유출량으로 갖다 일시적으로 저류로 해서 홍수량을 저감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하천부터 기타 시설물까지 모두 조사를 해서 현재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거의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향후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 그 다음에 어느 곳이 개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그러면 우리 천안시 풍수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어디부터 투자를 해야 가장 효과적이냐, 그런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이런 부분이 향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하셨을 테니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과업이 끝나기 전까지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514번 천안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해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계획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위험한 부분, 여러 가지 내수체 분야라든가 사면체 분야, 토사체 분야, 여러 가지가 죽 있는데 이것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우리가 그런 재해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인지를 가지고 계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방시설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사방댐 해놓고 사실상 무용지물되고 기능을 상실하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각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방댐 같은 경우는 공원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를 했으면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 상실된 기능을 회복시켜 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곳에다 떠넘기고 말아요?

아니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시설물을 애당초 구축하는 해당 관련 실·과에서 관리는 하는 것이고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천안시의 어떤 재난을 총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관리를 하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 공문상으로라도 ‘이러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기능회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든가 어떤 공문상의 오고가고 해가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저희 천안시 전체 면적도 636㎢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재난관리과 입장에서는 혼자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 하기는 솔직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하고요, 저희들한테 그런 어떤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하고 또 사후조치까지 하는 그런 업무를 유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방댐 같은 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천안시 전체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는 저희 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행정상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고하고 의견청취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오늘 끝나면 또 그냥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주셔야지 우리 행정에서 항상 문제는요, 예산상에 무엇을 해야 된다. 해놓으면 사후 관리가 안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재난관리과장도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이번 만들어지는 천안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천안시 전체에 정말로 필요한 계획이 되어서 각 실·과별로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종합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완화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주차장 면적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지금 0.2대 이상 0.5대 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0.5를 맥시멈으로 둔 거죠? 그렇게 완화시켜 주려고 한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지금 이렇게 완화를 시켜줄 경우에 지금 원룸이나 기숙사형 이런 것을 건축허가를 많이 내서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주차난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노외 주차장, 공동주차장을 지역별로 우리가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주차장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전체적인. 그래서 주차장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없는 데는 주차장을 해주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백석동 현대아파트 맞은 편이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삼각형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6단지 공원하고 백석동 현대아파트 사이에 거기 절 하나 있고. 있죠?

예.

거기가 세모 정도 모양새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건축허가가 15개가 났대요. 15개가 나서 지금 거기 빈 땅이었던 게 짓느라고 난리가 났다는데 그 통장님 말씀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15개의 세대수로 따져보니까 차가 300대가 된대. 그런데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 지금 0.2대에서 0.5대 이하인데 어떻게 보면 0.3대 정도 더 완화시켜주는 것인데 이거에 따른 우리 천안시 주차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거예요. 이것을 완화시켜줘서 어떤 건축허가를 내서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고 또 내가 사업자가 아닌 어떤 건축주도 좋지만 주변에 따른 주차난은 우리 교통과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지금 용역 맡겨 놨으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최대한 주차장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용주차장에 대한 어떤 복안은 갖고 계세요?

예. 공용주차장을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적극 검토는, 지금 공용 주차장 땅 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어떤 공용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도 있어야 되고 사실 땅 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한번 공용주차장 한다고 해서 성정동 현대아파트하고 대한유치원 사이 땅 사는데 제가 얼마나 어렵게 그 땅을 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땅값이 쌈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공용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화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병행으로 공용주차장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바로 그런 재정적 지원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어느 시에서는 제가 어느 시라고 파악은 못했는데 신축건물에 대해서, 아까도 건축과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석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빗물 이용 설치 시설을 할 경우 건축면적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어떤 불만도 없게 또 실질적으로 빗물이용 설치 시설을 하므로 해서 본인이 이익을 창출한다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신축건물에 한해서는 어떤 이용시설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뭔가 같이 협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 과에도 업무적으로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에 달아줄 건 달아주고 그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건축과에도 그런 조례를 아마 만들어야 할 거예요.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시설을 할 경우는 건축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수도법에 기본면적이 2,400㎡라든지 또 관람객수가 1,400석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빗물 이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그거보다 좀 낮게 규모를 줄여서 이용을 물의 이용을 극대화시키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이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외국의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충 외국사례를 보니까 3,000불정도 지원해 주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예산을 지원해줄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설하는 거라든지, 집수시설이라든지 여과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된다고 하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빗물을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요.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화장실 그런 허드렛물로 쓰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겁니다. 먹는 물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음용수나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걸 허드렛물로 쓰는 용도로 보시면 되죠?

예.

그렇다고 보면 사실 허드렛물 쓰는 것은 무슨 대단위 아파트 300세대 이상 그렇게 규정지을 이유가 있나요?

물론 그밖의 규모도 있지만 5조 2항 4호에 보시면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외에도 할 수가 있어요. 물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5조 2항을 보고서 질의드리는 건데 개발계획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이렇게 국한을 둘 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든지 그런쪽에서도 이 부분 허드렛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사항을 둘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 외에 사항도 설치하도록 권장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천안시도 지금 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꼭 이런 어떤 조항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부분은 좀 물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생들에게 표창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생활지도직 공무원의 교수 위촉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12조에서는 교육생에 대한 표창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명예홍보요원의 명칭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명예홍보대사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508호 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생에 대한 표창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시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1509호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직제에 관한 사항, 농업전문인력단체의 통합에 관한 사항과 기금 조성 목표액을 세부화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안 제10조, 안 제11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법제처 자치입법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2조에서는 농업전문인력단체 중 4-에이치후원회와 4-에이치 연맹을 통합하고 그 명칭을 4-에이치본부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조성목표액을 세부화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중 부위원장 및 간사를 수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입법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표액을 설정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기금이 지금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조성되어있는 것은 4억4,240만8,000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4억4,000 이것은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된 건가요? 그동안.

일부 타 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일부는 세출예산에서 조성한 거를 단체별로 통합한 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10억 이상으로 한다면 10억이 넘어가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목표액만 10억으로 지금 설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이 넘어가면, 10억이 되면….

그 뒤부터는 세출예산 편성을 않고 지금 저희가 이자로만, 발생된 이자에 10%만 적립하고 나머지 90%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추가로 적립되는 것은 이자발생분 10%를 계속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억이 넘었을 때.

10억이 넘었을 때는 세출예산에서 적립하지 않고 이자만 갖고 운영을 한다 이거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늦은감이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시행되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농기계가 계속 고가농기계가 많죠?

예, 많습니다.

고가 농기계가 많고 또 우리가 승용차나 이런 것도 보면 자꾸 성능이 좋아지고 하므로 해서 부품 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현실에서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1만원, 2만원, 3만원, 기계당 10만원도 있는데 우리시가 제일 낮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실에 맞추려면 다른 데 1만원, 2만원 한 데도 최근에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하려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시·군 타 자치단체에서 공개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합천이 부품가 3만원인데 1개 시만 3만원을 하고 있고 전체 평균을 내봤을 때는 1만4,610원정도가 나와서 앞으로 당분간은 2만원 해도 ….

해도 괜찮다?

예.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시·군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시·군을 전부 한번 여쭤봤는데 당분간은 그 선에서 유지될 걸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꺼번에 높이 올리는 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올려놓고….

나중에 또 올릴 수 있다?

예,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만원이면 적정한 거 같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우리가 올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3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우리가 제일 낮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항상 우리가 농가에서는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 다른 데는 몇만원씩 한다는데 왜 우리시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늦었지만 올리지만 올리고 났을 때 또 다른 시·군에서 2만원, 평균 2만원이 됐을 때는 3만원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기계도 자꾸 성능이 좋아지면서 자꾸 고가 농기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도 좀 맞춰야 된다 이거죠.

예, 그것은 충분히 여건을 봐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제국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리반 인원이 얼마나 되죠?

수리반이 지금 인턴하고 공익근무요원 포함해서 지금 12명이 되고 있습니다.

12명이 몇 개조로 나갑니까?

2개조로 나가는데 수리반이 전부 못나가고요. 대여은행을 또 해야 되는 인원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8명이 2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보통 수리건수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2008년도에 2,261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 각 지역 농협에서도 수리반 운영하죠?

수리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농협 수리센터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리반은 없고요?

일부 농협에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농협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그럼 농협에서는 주로 센터라든가 이동수리반에서 부품대를 얼마까지 공제를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는 현재 1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자, 농협에서는 지금 1만원씩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리비가 많이 나올 걸 예상해서 오히려 농협을 이용을 안하고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한다면 그만큼 우리 시는 또 힘들어지고 농협에서는 이런 수리반 인력이 오히려 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농협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대화는 안 해보셨나요?

지금까지는 이게 상향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못했는데 금후에 한번 지역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형평에 맞게, 그래야 우리 시에서도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꼭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관계에서 전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5,000원까지 해서 공제를 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저희가 4,729만원을 수리를 했는데 5,000원으로 했을 때 징수를 시킨 것은 1,633만2,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정도는 무상으로 했는데 2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을 때는 저희가 한 842만6,000원 정도를 징수를 않는 걸로 해서 지금 비율로 보면 유무상 비율을 1 대 1.89에서 1대 4.99정도로 상향시키는 겁니다.

그럼 예산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고 지금은 현재 부품가 예산편성된 중에서 우리가 징수만 840만원 정도 덜 하게 되는 겁니다.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센터하고 농업쪽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촌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본 위원도 굉장히 찬성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한분한분이 지적하고 또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5,000원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2만원으로 올릴 경우에 아무래도 농촌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많은 의뢰가 들어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을 좀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부락은 저녁 늦게까지 하고서도 못 들어오고 2개반 운영하는 데서 추가로 지원나가서 끝마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만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전체 정원이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원을 대여은행하고 한 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대여은행을 1개를 하고 있는데 금후에 2개로 늘린다고 할 때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인원을 좀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인원부분을 걱정 안할 수 없어요. 사실 2만원 무상으로 수리해준다고 하면 사실 일손이 굉장히 달릴 거라고요. 그 부분은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예, 그건 생각을 하고 금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수반이 돼야 할 거 같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과장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조문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자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 실정에 맞지 않는 항만이라든가 공항 등 우리 시와 관련 없는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 등의 증축시 별도 건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상향조정했습니다.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일부 항목을 추가하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504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도표를 보고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대로 있지 않습니까? 대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화….

당초에 1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층까지 8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민원인들이 조금 전에 검토보고와 같이 토지주들이 건축을 지으려고 했을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데 대로부분에 있는 지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 지금 변경한 데 그 부분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는지….

지금 미관지구에서 해제한 이쪽 주민들한테서는 의견이 들어오는 게 없고요. 의견이 들어오는 게 지금 미관지구로 지정된 데 여기는 1층을 저희들이 허용을 안했는데 이거를 또 1층을 여기도 허용해 달라, 그런 민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A,B,C,D 4개 블록으로 해가지고 각 블록별로 용도를 제한했는데 여기 D블록 그러니까 롯데마트에서 북쪽으로 가는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B블록도 위락시설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여기도 블록시설은 여관이 되겠습니다. 여관은 불허하는 걸로 했는데 여관도 지을 수 있게 허용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때 성정동, 두정동 지역에서 제한했던 부분이 여관, 모텔 같은 거 짓는 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것을 완화시켜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계획안도 여기 있는 B블록은 여관을 불허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도 북쪽이 아파트하고 접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도 숙박시설은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그건 당초부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만 제외하고서 모텔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D블록은 가능합니다.

블록으로 나눴을 때 D블록.

예.

이번에 청원이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북부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계획에 대한 청원을 조금 있으면 하게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청원내용하고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합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서 대폭적으로 조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청원 낸 것은 지구단위 계획 자체를 없애주고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하면 불이익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는 20층까지 허용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해도 사선제한에 의해서 여기는 20층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15층까지 계획을 했는데 이 도로변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하면 12층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3개층을 더 못 올릴 문제가 발생되고 다음에 이 소로변, 소로변을 저희들이 10층까지 허용하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하면 5층 이상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여기 한 300필지가 넘는데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하면 이런 데 건축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소개의 의견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리다는 말씀이죠?

청원 낸 것은 20여분이 낸 것 같은데 전체의 의견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대다수의 말없는 사람들한테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되니까. 여기대로 10층까지 짓도록 되어 있는데 5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요.

사실은 이번에 지금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우리 의견청취는 그쪽지역 토지주들이나 건물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토지구획정리를 해놓고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10년 이상 되면서 그쪽에 전혀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거기 우후죽순 들어오는 게 술집, 여관, 이런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건축물 짓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북부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내용을 잘 좀 접목시켜서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도 가지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청원소개의 건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좀 내용이 어떻게 되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저희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50%도 개발이 안된 상태인데도 지금도 주차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요, 100% 다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는 상당히 주차난이 더 가중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가는 게, 여기 불당지구 같은 데도 주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님들이 잘 안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개발이 100% 다 됐을 경우는 슬럼화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이 부분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 지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 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구단위계획자체를 해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 같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서 자꾸 어떠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더 힘들지 않느냐,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50% 이상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결론은 어떠한 규제에 의해서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당되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어떠한 설득을 하신다든가 하는 방안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층을 다 허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은 이런 블록은 일시에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확대해 달라 라고 하는데 ….

나머지 부분이 대로변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된 데 이런 데가 12층, 20층 건물이 가는데 그 옆에 단층건물이 들어가면 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1층을 허용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빈터로 두기는 뭐하고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거 법적인 제한 때문에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데 이게 한 17만평 정도 되는데 법대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필지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는 게 일부분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층수 같은 거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해준 거고 다음에 용도를….

5층 이상이니까요, 5층으로 지어도 되고 20층으로 지어도 되고 각자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되니까….

그 이하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대로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 불만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기타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안 내실 건 없으실 거 같은데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천 천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산업형)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국 주무과장인 제가 대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1호와 1512호로 상정한 제2종 산업형지구단위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4쪽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1호로 상정한 목천 천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건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사업지구는 동남구 목천읍 신계교차로 분기 지방도 691호선에서 성남면 용원3리 방향 1㎞지점의 목천읍 천정2리 갈월마을 뒤 산 12-1번지로 반도체용 기계제조업의 신흥기계, 신진테크놀로지, 자동차부품제조업의 현대 오토테크, 중앙 난방 보일러 및 방열기구 제조업의 길운에너지공업 이렇게 4개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2쪽입니다. 사업지구의 용도지구 대상은 면적은 총 7만3,953㎡이며 38.56%인 2만8,517㎡가 계획관리지역이고 9%인 666㎡가 보전관리지역, 또 18.93%인 1만4,006㎡가 미세분화된 관리지역이며 41.60%인 3만764㎡가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세분화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앞서 2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왼쪽 기정도면의 현재 용도지역을 오른쪽 변경도면과 같이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변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총 계획면적 7만3,953㎡를 공업용지로 3만8,013㎡, 녹지용지로 2만487㎡, 단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 1만5,453㎡ 계획하여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5쪽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본 지구는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장 및 부대시설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6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 20m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6쪽 단지내 교통처리계획 등입니다. 단지 진출입은 지방도 691호부터 사업부지까지 772m에 대해서는 도로폭을 12m 4차선으로 확포장 하고 사업부지 내 도로 양쪽에는 1.5m의 폭의 도로 812m와 횡단보도 5개소를 설치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거불량 3개소에 반사경을 설치하여 도로와 보도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면수 71면보다 30면이 많은 101면과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5면을 설치하여 사업지 이용차량을 위한 주차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7쪽 지방도 691호선에서 분기되는 교차로 상세계획도입니다. 지방도 691호선에 폭 6.5m의 2차로 도로로 좌우회전 대기차 확보가 불가하여 폭 3.5m의 가감속 차로 125m와 측구, 노견, 보도, 점멸등,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구조적 결함을 최소화 하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로의 기능유지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단지배치계획도입니다. 사업지구는 총 4개 획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획지별 입주업체의 상세내역은 도면 또는 책자 17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경관분석입니다. 향후 공장 입주에 따른 경관변화를 사업지 주변 3개 조망점을 선정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그림입니다. 시뮬레이션에 의한 경관변화도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 녹지로 차폐되어 큰 변화는 없습니다. 끝으로 다음장 사업부지의 조감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목천 천정지구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1호 목천 천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산12-1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신흥기계 외 3개 업체의 공장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대상지중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공장신축부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지 개발 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3개 업체가 신설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개 업체인데요, 신흥기계는 천안 직산에 현재 위치해 있는데 들어오는 겁니다. 업종은 반도체 용기 제조업을 하고 있고 종업원수는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오토테크로 업종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입니다. 이건 아산 도고에서 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신진테크놀로지로 반도체 기계 제조업입니다. 종업원수는 한 10명이고 이건 천안 성남 봉양리에 있는 업체입니다. 네 번째는 길운에너지공업인데 중앙 난방 보일러 및 방열기기 제조업종입니다. 종업원수 1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세 가송리에 현재 가동중입니다.

중소기업이네요? 오시는 업체 네군데가.

예.

이쪽지역이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4만5,43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주는 건데, 그렇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죠?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용도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지구단위로 공장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쪽 지형상 공장용지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기존에도 거기 좀 옆에 한군데 공장이 있고요. 동네에서는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동네에서는 산쪽으로 쭉 올라가서 농경지와 임야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이 지형이 산업단지로서의 적합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산이고 부락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 진입로도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더 확보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체 면적으로 볼 때 한 2만평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7만3,953㎡니까요.

7만3,953㎡니까 2만여평 되는 소규모 산업단지인데 단지를 만듦에 있어서 지역주변 환경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 대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산업형)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의안번호 1512호로 상정한 성남 대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성남 대흥지구 자료 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3월 10일 천안시 고시 제 2009-50으로 기결정된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기존 운영중인 공장 주식회사 이스턴코리아의 부도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라서 지구단위에서 제외하고 지구경계를 재조정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남구 성남면 대흥2리 산 36번지 일원으로 현재 약 70% 정도의 부지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당초 용도지구 계획면적은 14만5,884㎡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부지면적 5,814㎡를 제척하고 미세분화된 관리지역 51㎡와 농림지역 2,316㎡를 추가로 편입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면 청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비교도면입니다. 제척부분은 도면에서의 턱골부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턱골부분이며 추가부분은 도면 우측 상단과 좌측 중간과 하단부분 세곳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요변경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공장부지 제척과 계획구역 변경으로 인한 단차발생으로 경관녹지를 축소하는 대신 원형보존녹지를 늘렸으며 도로계획선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공용주차장이 아닌 개별공장 주차장과 배수지를 공업용지로 변경해서 공업용지 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총 계획면적의 68.32%인 9만7,319㎡가 공업용지이며, 22.63%인 3만2,227㎡가 녹지용지, 9.05%인 1만2,891㎡를 공공시설용지인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본 지구는 주변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해서 공장 및 부대시설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은 60% 이하로, 용적률은 160%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 하고 20m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6쪽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단지 진출입도로는 시도와 동일 노폭인 면도 102호선에서 접근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폭 3.5m의 가감속차로 65m를 확보하였고 교차로 내 교류함에 교통안전시설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입로는 폭 12m의 도로 85m를 계획하면서 도로 양쪽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폭 2m씩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정주차 280면보다 65면이 많은 345면을 계획하였습니다. 7쪽 상세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은 단지배치계획입니다. 사업지구 내 총 17개 획지를 구분하였으며 각 획지별 입주업체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186쪽부터 190쪽에 있습니다. 9쪽 단지 배치 계획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인쇄글씨가 작은데요, 부의안건 책자 186쪽에 있는 현황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장 사업부지 조감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성남 대흥지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2호 성남 대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산36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에이치디티 외 14개사의 공장신설 및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본 대상지는 당초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존공장 부지를 일부 제외하고 추가 편입된 토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별도로 주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유인물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기정하고 변경이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기정부분에서 턱골이라는 데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모양새도 이상하게 변경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요, 당초에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기존에 금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결정 된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턱골에 위치한 업체가 있습니다. 공장이. 그런데 이 업체가 경제난으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업체를 만약에 양도양수를 하려면 이걸 갖다가 지구단위로 묶어놓으면 그 업종으로밖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도양수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제척해달라 요구가 있어갖고 변경시킨 겁니다.

그럼 나중에도 저기가 되나요?

개별공장으로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척을 시켰다?

예,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어떤 도면으로 보면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3월달에 다 획정된 건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빼달라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확정은 다 됐고. 그런데 운영 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에서 매매 양도양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빼달라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거기 개인공장이 들어와서 무슨 걸림돌 같은 건 없으세요? 지금 매매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관할 이유는 없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걸림돌은 없냐고요.

걸림돌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그쪽에서 오히려 지구단위에 편입시켜 놓으면 지구단위 내에서 그 업종으로밖에 매매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걸 빼달라고 개별적으로 자기가 개별공장으로 하면 나중에 업종에 관계없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에 의해서 이걸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이 거기 있게 되면 진출입로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진출입로는 지금 기존공장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부도난 거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부도 난 거기 때문에요 진출입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장….

예, 그 공장 들어가는 게 별도로, 그래서 여기 도면에도 나타나듯이 당초지역에 단지내에 진입로를 그쪽 안까지 연결했다가 지금 이번 변경시키면서 진입로도 그쪽 안까지 끊었습니다. 끊어내고 별도로….

그러면 개인공장이지만 거기서 뭐를 생산했습니까?

여기 자동차 휠터요.

그럼 지금 부도가 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어떠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인근에 단지로 묶으려고 하는 데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70%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이걸 묶어놓으면 자기가 매매가 양도양수가 어렵기 때문에….

매매후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매매후에는 별도로 이 단지 지구단위로 묶어서 개발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공장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

단지 내로 편입시켜달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매매 후에.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이거….

이거 단지조성하는데 모양새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다면 다시 또 변경결정을 다시 해야 될 텐데 그 안으로, 기존에 공장이 가동중인 업체인데 이걸 별도로 포함을 시켜달라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양도양수 하려면 그런 업종문제도 있고 이게 나머지 4개 업체는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로 묶어서 들어오는 거고 이건 운영중인 거였다가 부도가 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해달라고 한다면 나중에 별도로 지구단위 변경시켜 갖고서 포함시켜야….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우리 천안시에서는 기업유치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하시는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책자 192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이 현황을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거고 국장님도 같이 좀…. 팀장님! 국장님하고 한번, 팀장님이 여기 더 잘 아시겠네, 성남 총무팀장님 하셨으니까. 192쪽에 203호 도로 있죠? 203호 면도 102호하고 연결해서 빨간선까지 지금 와있는데 이쪽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5산업단지 말고 소규모 공단을 이쪽으로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에 이렇게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앞으로도 지금 사업지구 말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지역으로 소규모 공단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도로를 작년에도 203호 도로가 지금 빨간 굵은선 말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신덕리로 해서 이렇게 있죠? 그게 203호 도로인데 지금 공장들만 유치해놓고 도로 안 내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년까지는 이 도로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윤팀장님은 이 내용 잘 아시죠?

예, 그게 석봉선이라고 해서….

예, 석봉선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놓고 공장만 유치하고 공장유치가 또 더 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데에요. 여기가. 그런데 도로가 안돼가지고 사실은 기업유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국장님 내년까지 완료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서울에서 아주 유수의 산업이 유치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 같이 가서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업체수에 비해서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도로과가 있지만 이런 당위성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해놓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쪽지역이 소규모 공장이 들어올 여건이 높은 데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거 203호도로 내년까지 공장 준공…. 이쪽 기업하기 좋게 도로 연결시켜서 저쪽 수신쪽, 조치원쪽 가는 물류는 이쪽으로 가게 해줘야지 삥 돌아서 가게 할 거예요? 안되겠죠?

이건 저희들이 숙제로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 하세요. 이거. 시장님이 아마 이거 공단 들어서는 거 때문에 이 도로 아마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 도로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볼게요.

우리가 기업하기 좋게 해주고 여건을 갖춰줘야죠.

예, 맞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