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천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 및 다문화 정착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

교육사회위원회 정순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구시 에이즈예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감염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에이즈환자의 요양과 생활을 위한 에이즈감염인 요양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쉼터가 내년이면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500만원도 안 되는 지원비마저 삭감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의 도움으로 가뜩이나 어렵게 꾸려오던 에이즈감염인 대구쉼터는 기능을 최소한 축소하든지, 아예 쉼터를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의 에이즈감염인 대구쉼터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의 문제는 대구시의 에이즈예방사업에 대한 무지와 정책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구시는 이미 오래전에 쉼터사업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에이즈관련 교육홍보 사업비로만 2,000만원을 지원했을 뿐 에이즈쉼터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자체인 경상북도가 추경까지 해가면서 총 5,900만원을 지원한 것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대조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개소 9년차이고 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 시·도에 비해 대구시가 얼마나 지원에 인색한 지를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다른 질병과 달리 에이즈는 감염자로 확인되는 순간 직장은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지금은 뛰어난 치료약의 개발로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아직도 사회의 냉대는 너무나 심각해 에이즈판정은 사회로부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때문에 에이즈예방사업은 질병에 대한 예방 못지않게 환자에 대한 인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회의 냉대 속에서 직장과 가족을 모두 잃고 생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에이즈감염자를 위해 마련한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 바로 대구 에이즈감염자 쉼터입니다. 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구 감염인쉼터는 감염자의 절박한 사정으로 인해 정원을 초과해 무려 7명이나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새로 입소를 원하는 감염자들은 많지만 더 이상 공간이 없어 아직까지 자리가 비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자나 다름없는 직원이 어느 누구도 접하려고 하지 않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자체사업비로만 운영되다보니 쉼터 요양환자나 직원이나 넉넉지 못한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는 자체사업비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에이즈감염자의 인권과 삶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지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구시에서는 예산을 모조리 삭감해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원을 포기할 구실을 만들어 주기까지 하는 지금의 행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에이즈 감염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편견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많은 에이즈 환자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쉼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마저 중단된다면 민간도 더 이상 사명감이나 의지만으로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에이즈감염자 쉼터사업은 정부의 지원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관리와 사회적 배려가 없이는 지역 내 에이즈의 확산을 막기도 어렵고 지역주민인 감염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유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에이즈감염자 쉼터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메디시티 대구라는 거창한 구호와는 달리 의료복지도시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배타성이 난무하는 의료소외도시로 가고 있는 대구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노력 속에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우는 사회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 한다는 진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인 에이즈환자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의 삼중고 속에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쉼터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의원 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부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성하게 되는 특별위원회는 현재 발의 주도의원이 찬성의원의 서명으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해 구성하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와 업무적인 중복성과 위원의 선임이 일부 의원에게 편중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조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윤원·류규하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식·유영은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9년도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류규하 부의장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넓혀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과 주민의 시정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입법예고기간과 입법예고의 생략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에 대한 예고절차 및 방법을 정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찬성의견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의식 의원과 유영은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를 “대구광역시의회”로, “지방의회의장”을“대구광역시의회의장”으로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상위법 개정사항이나 용어변경이 조례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를 당부하면서 전원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재해, 재난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소방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방향에 맞춰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대형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대구를 안전도시로 인식시키고 각종 사건·사고에 완벽하게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119종합상황실과 대구시 재난경보상황실의 이원화된 운영으로 인한 비능률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황실 통합운영을 촉구하고, 소방안전본부로의 명칭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제5조를 소방안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의견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19종합상황실을 과단위 기구로 신설하고 공산119안전센터 신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소방체계 개편, 격무부서 3교대 인력 보강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정원을 1,609명에서 1,703명으로 94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재난의 신고접수·전파·보고계통에서 지휘·조정·통제기능의 확대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소방관의 격무해소와 사기진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소방안전본부로 명칭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부칙 제2조 제2항을 소방안전본부로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의견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9년도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28민주운동기념관 건립 등 총 10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2·28민주운동 50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대구정신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명덕초등학교 내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자동차·스포츠·레져산업 분야의 부품소재산업용 섬유소재 연구개발을 위한 서구 중리동에 “융합소재센터 기부채납”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매입 및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달서구 장기동 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2013년 대구에서 개최예정인 제94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앞산 “대덕승마장 마사증축”과 서구 중리동 상리공원 내 “양궁장 건립” 앞산수영장철거후 “앞산스포츠파크건립” 각종 재난방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성서소방서”, “구지 119안전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 반영을 위한 국립과학관 내 “천지인학당 건립”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변경계획 건인 천지인학당을 제외한 9곳의 현장을 3일간 답사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규모, 위치선정, 취득방법 등을 사전 검토하였고, 안건심사 시 대구의 미래와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심사한 결과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은 기념회관 예정부지가 2·28민주운동을 상징할 수 있는 위치인지, 또한 근대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2·28민주운동기념관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구를 방문하는 외지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기념회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9건은 대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9년도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세달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술·나종기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용성·이윤원·차영조·김대현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정해용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재준·송세달의원 발의) 13.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연고 프로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경감하여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사용료 인하에 따른 이익은 팬 서비스 등에 재투자를 유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대구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관람권을 발급하는 경우 관람권 매표액의 15%를 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을 10%로 인하하여 징수하고, 지역연고 프로구단의 경기 및 행사를 체육경기에 포함하여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를 50% 경감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연간 1억원 정도의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용료 인하에 따른 이익은 팬 서비스 등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이재술 의원과 나종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근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공기관,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존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와 역할을 하고 있는 시니어 클럽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는 전담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용성·이윤원·차영조·김대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9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기존 조례의 적용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정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정해용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및 자살문제 등의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노인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인보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위원회를 두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설치·운영·위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노인보호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노인자살예방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고유 업무로 복지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시설의 설치·운영도 좋은 방안이지만 기존시설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재준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재원 중 “기타 수익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하며, 자활기금의 용도를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대여자금의 이자를 현행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 개정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기금을 조성만하고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기금활용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은 공연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을 민간컨소시엄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자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제181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을 금회 임시회에 심사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 뮤지컬 전용극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BTO방식으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주차장부지에 연면적 2만 7,013㎡,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1,500석의 대공연장과 450석의 소공연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390억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의 의원 간담회와 타 도시 유사시설 건립 현장을 방문한 결과 토지 사용료 문제, 어린이회관의 마스터 플랜 부재, 녹지공간 부족, 사용기간 중 대수선 비용 부담, 편익시설 과다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지적하였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토지사용료는 관리운영 개시 후 6년차부터 연간 1억원, 11년차부터 연간 2억원, 16년차부터 연간 3억원 등 총 30억원과 연간예상 수입 120% 초과분의 50%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뮤지컬산업 발전에 사용하고, 어린이회관의 마스터플랜 부재에 대해서는 향후 어린이회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과 협의하여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준공 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녹지공간 부족문제는 대로변의 개방감 및 주출입구인 남측에 약 2,500㎡정도의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 확충 및 향후 시가 관리 사용토록하고, 20년 후 건물의 효용성 및 사용기간 중 대수선 비용문제는 사업시행자와 협약 시 시설물 사용기간 및 20년 후 관리 운영권 만료 직전에 시설물에 대해 공동 점검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 운영자가 보수비를 부담하도록 협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주차면수를 당초 240면에서 280면으로 확대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편익시설 과다 문제는 매점, 카페, 외식시설 등 편익시설을 당초 4,630㎡에서 3,131㎡로 축소하며, 어린이회관과 연계부분 미흡과 관련해서는 소극장 공연의 50%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으로 구성하고, 어린이회관과 공동 기획으로 어린이 창작뮤지컬을 제작 공연하며, 어린이 뮤지컬아카데미 추가 구성 및 어린이 체험 전시장 기획 운영 등 어린이회관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재무상태 비건전업체 민간컨소시엄 출자 대책에 대해서는 제3자 제안서 검토 및 평가를 공정하게 추진하여 최적의 안을 제안한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것이며, 학교정화구역 내 면학분위기 저해의견 대책으로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 시 방음소재 사용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사전 대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제3자 공고 시 포함하는 등 조치계획을 약속하고 밝힘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환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김충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타 시설에 비해 승용차 이용이 많아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8.19에서 10.92로 33%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확대와 출산 장려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과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자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상향한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과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메디위크 개막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좀 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11시30분에 개막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좀 출발하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차영조·지용성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희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건설환경위원장 차영조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등 도시의 유·무형의 모든 자산, 즉 사회·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써 차별화된 도시브랜드가 세방화(Glocalization)를 지향하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제고하여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위상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도시브랜드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였고, 도시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브랜드 슬로건 사용범위를 정하고, 사용목적에 반할 경우 사용승인을 제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도시브랜드 위원회를 두어 심의나 자문하는 기능을 부여하였고, 위원회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와 도시브랜드과제 육성에 예산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료 이동희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1995년 본 조례가 제정된 후 1999년에 단 한 차례 개정된 이후에 장기간 개정된 바가 없어 그 간의 여건 변화와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을 정함에 있어, 1일 양수능력이 200톤 미만 개발 시에는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0.5㎞로 하고, 200톤 이상은 0.7㎞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1㎞로 정하였던 것을 완화함으로써 대상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지하수 수질보호 등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에 의거 지하수 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또한,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구청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및 공작물만 허용하던 것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을 제외한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까지 확대 허용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안의 유원지 건폐율을 종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도시공원의 건폐율을 종전 2～20% 이하에서 20% 이하로 정함으로써 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 또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 및 연구소의 건폐율을 종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하고,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신설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를 추가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1,000㎡ 미만의 대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층수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항을 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유사위원회의 기능중복을 해소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위원이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사유 기준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월 100톤 미만 사용가에는 격월검침 매월고지 하는 방법으로 상수도요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이를 격월고지로 변경하여 징수에 필요한 부대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침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단지, 고지방법만 일부 변경함으로써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금년 상·하반기에 걸쳐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기 설치된 화장실·계단·승강기 등이 멸실되어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존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일환으로 관광 및 휴양시설, 골프장 등에 대하여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같은 대지 내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 사생활 보장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간 띄워야 할 거리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축 민원 관련서식 7종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5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해용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11월11일부터 11월20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1월20일 16시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용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출산장려 및 다문화 정착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교육사회위원회 정순천 의원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이미 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출산율도 2001년 2만 7,924명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산업인력의 유입과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외국인 인구도 우리 시 인구의 1%를 넘어서고 있어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포용문제도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한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시의 출산정책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과 육아 지원사업 등이 있으나 국가사업의 보조적 측면에서 정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은 우리 시의 외국인지원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에서도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비록 저출산과 다문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저출산과 다문화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이나 파급효과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녀의 양육 부담 및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다수 시민이 겪는 문제이나 일반 시민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하여 재원조달마저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출산·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힘든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또 다른 소수집단의 생성과 가족의 다양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다문화 정책의 부재로 지역 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대다수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간 갈등이나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국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저출산과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 빠르고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및 다문화 정착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심도 있는 정책토의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회가 저출산 및 다문화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 조화롭게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수를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를 구성하는 오늘부터 2010년6월30일까지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이 출산장려 및 다문화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여성의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책임과, 지금 사회복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이 있어 본 의원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차영조 의원.

차영조 의원입니다. 출산장려 및 다문화 정착 지원 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시의회는 특위가 너무 많이 구성·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5개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이번에 추가하면 무려 6개나 됩니다. 타 시·도의 특위구성 현황을 보면, 전체 의원수가 106명이나 되는 서울시의회의 경우 5개에 불과하고, 우리와 비슷한 인천의 경우 1개의 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위 구성에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하는 일정한 룰이 있을 수 없으며 동료의원들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구성·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에서도 특위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구성하고자 하는 출산장려 및 다문화 정착 지원 특위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안건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특위구성은 오히려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서명은 있었으나, 그 후 여론을 듣건대 본 특위건의 사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아서 현재 전체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영조 의원님께서는 출산장려 및 다문화 정착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찬성토론 계십니까? 예. 김충한 의원님 나오셔서.

북구 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 10시경이 거의 다 되어서 대구시의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동료의원으로부터 오늘 이 특위구성과 관련한 본회의의 반대토론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결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 특위구성안을 놓고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된 이 안을 갑자기 토론에 붙여서 표결하자는 이유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개인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순천 의원이 발의한 이 특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당위성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계량적으로만 우리가 타 시·도와 구분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실 때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위원회가 조사의 기능이나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나 그 지역에서 요구되는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지역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200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평균 출산률은 1.19% 정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의 출산률은 1.08%로써 부산과 서울에 이어서 전국 끝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에 20대 30대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20대 30대의 이주인구이동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시대가 요구하는 이 출산장려 문제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을 기울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지역과 산업의 성장동력에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저출산 문제를 특별한 사안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방의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에 출산문제를 다시 한번 독촉하고 장려하고 이것을 같이 추구해나가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 외국인 거주수가 1%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산시는 전체인구의 7%, 58개 국에 3만 인구가 외국인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는 2008년도에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2009년도에 외국인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2009년도에 조례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구광역시에서 2007년도에 제정한 조례를 2009년 7월에 의원발의로 다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 조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이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추구되는 가치가 뭔지,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목표로 두고 이것을 수행해야 될 것이라는 분명한 정책과 의정활동의 목표가 정해져 있고 또 행정의 목표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개인의 의견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합의기구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사안이 결정이 되면 의장단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본회의를 늦게 시작하더라도 간담회에 이 안건을 붙여서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전체 동료의견들의 의견을 한 번쯤은 들어보는 것이 저는 의장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순천 의원이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비록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방의회가 이러한 문제에 제 목소리를 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는 관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충환 의원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대토론하신 차영조 의원께서 원안가결에 또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을 원하시기 때문에 표결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에 의해서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 기립이나 거수로 하자는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송세달 의원님께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비밀투표를 하자는 측과 거수로 하자는 측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표결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청이 되어서 의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의제가 되었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자는 데 찬성하자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반대도 들고, 무효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도 들고 나머지 손 안 드는 사람은 무효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의사일정 제22항의 표결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할까요? 아까 표결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준비되는 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투표준비를 하고 잠시 기다림) 그러면 투표실시에 앞서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순서대로 한다면 정순천 의원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안한 의원이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김덕란 의원, 양명모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고 폐함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들한테 확인시켜야지요? 확인했습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예.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투표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석에서 보아 맨 앞줄 좌측의석에 앉아계신 정해용 의원님부터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정면 좌측의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 투표용지 찬성 또는 반대란에 영표를 기재하신 후 정면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예.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예. 명패수를 계산한 바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2매입니다.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0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2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본회의장에서 의안을 두고 표결까지 가는 이러한 사태가 오늘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조율 못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널리 양해하시고 다음달 행정사무감사, 예산에 있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