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새 찬 기운이 감도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 2009년 2차 정례회 대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등 9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로운 시민”,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의로운 시민의 인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를 두며,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고,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을 할 수 있고, 안동 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안동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안동 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발생된 사상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려 정의 사회를 실현하려고 제정하는 조례로서, 현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자료 준비가 미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광영 위원님,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여러 가지 착안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들을 앞으로 몇 명쯤으로 예상하십니까?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아마 유인물에 되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의 제정이 중요한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드는 중입니까?

이 조례가 가결이 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규칙으로 시행토록 조치를 합니다.

의로운 시민에 대한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00년7월에 안동 댐 영락교 아래 보조댐에서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다가 박세호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안동 시에서 자영업을 하시던 분인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8월14일 오전 11시에 박일호라는 분이 메일로 저에게 보내온 사연을 읽고 난 이후에 상위법을 제가 검토를.

그렇게 상세히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상위법을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고 난 이후부터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회풍토가 너무 개인주의로 타인에 대한 부분은 나몰라라 하는 식인데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시민들에게 윤리의식을 제고시켜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소방서 같으면 소방서 자체에서 적용을 시키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예우하는 부분뿐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동 에는 크고 작은 강물이 있는데 주로 보면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구출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기관과 협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주십시오.

예.

김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의로운 시민 예우 말입니다. 우리 순수한 시민들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시민이 되지요.

예를 들면 아까 김경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119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상 부분은 우리 안동 시민으로 두었지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도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족에게 기념비를 만드는 것은 법률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공무지만 적절하게 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시켜서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님! 진작 시에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또 하나 다행이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 괜찮은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을 때 조례 시행 이전에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포가 된 이후에 나온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적인 예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부분을 이 조례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급적용을 하게 되더라도 과연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2000년도 일을 계기로 해서 생각했던 부분이 이전에 있었던 의사상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했던 부분을 적용시킨다라면 상당한 이 일이든 저 일이든 기일도 있고, 조례상으로는 6개월 이전에 조치하도록 해놨습니다. 6개월 이전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해놓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법이 있고, 후법이 있지만 조례를 공포한 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부분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칙에 있습니다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이 부분들도 삭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정안을 가결할 수밖에 없는데. 부칙에 다만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게 된다면 수정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라는 이 단서 조항을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야지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의로운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후로도 우리 시사에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그 조항도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통합 안동 시 이후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입법할 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박세호씨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사자로 결정되어 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단 발급받고 난 이후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작게 기념할 수 있는, 추모할 수 있는 비석도 못해줬다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부칙에 다만 이 부분을 이대로 두고 나중에 개정할 때 수정하면 안 좋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둬도 이상은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조례라는 것은 구질구질한 것이 많으면 좀 그렇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대로 둬도 관계 없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 더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수정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 조항마다 항목 구분이 제2조 같은 경우는 다른 조들하고 달라져 있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 자체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게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 이승한입니다.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특별히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7조에 자문위원회 구성에 자문위원회 임명권자가 안 나와 있는데요.

제7조 자문위원회 임명권자.

보통은 관례적으로 조례안에 임명권자를 명시를 항상 해왔잖아요. 이것만 규칙으로 두나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조례도 보면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임명권자를 보통 시장으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경우는 이렇게 되면 수정안을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2조 정의에 보면요. 둘째 줄에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의인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그 다음 두 번째가 제2조 제3호에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예?

아, 그러니까 제2조 제3호에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문위원회의 구성권자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임명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제7조 제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수정 동의합니다.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의결할 때 수정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 이승한입니다. 안동 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홍식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정홍식 위원께서 제7조 2항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동 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자문위원회 구성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권오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 추가 위탁의 건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 시설을 추가 위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6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시에 위탁대상시설을 점진적으로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체육관 관리·운영과 휴양림 관리·운영을 공단으로 위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과 휴양림 관리·운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을 보면 임원이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장, 이사,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안입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위촉하던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에서 비상설로 운영하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공단에서 비상설임원추천위원회로 운영하는 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추천한 자 2명, 시의회가 추천한 자 3명, 공단이사회가 추천한 자 2명 총 7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 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27조 사업에 체육시설 관리·운영하고, 휴양림 관리·운영인데, 그러면 체육시설에 기존에 있는 체육청소년과 직원이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직원들은 다시 시로 들어오고 별도로 시설공단에서 사람을 뽑아서 쓰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직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장님이 별도로 설명이 있지 싶습니다.

휴양림 관리·운영이면 길안에 있는 휴양림하고, 마애숲 거기도.

마애숲은 아직 이야기 할 단계가 못 됩니다. 이번에 이 두 건만.

길안에 있는 휴양림만.

예, 휴양림하고 체육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공단이사회가 추천한자 2명이라고 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공단이사회가 별도로 있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는 이사장 후보자를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이 명칭이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시장이 추천한 자가 2명, 시의회가 추천한 자가 현재는 2명인데 3명으로 되었고, 전에는 공단이사회가 추천한자가 3명인데 2명이 되고 그래서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이사회가 별도로 임원추천위원회의 2명을 추천한다.

그렇지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1명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뤘는데요. 그럼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안동 체육관과 계명산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바로 시설공단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명산자연휴양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5명하고, 체육청소년과 체육관에 근무하는 직원 4명 해서 전체 9명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앞으로 배치를 할 계획은 생태공원과의 낙동강 생태학습관하고 마애선사유적지 전시관이 있습니다. 11월2일에 개관식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5명 정도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 약용작물개발센터 인력 5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는 그대로 넘어가더라도 직원은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 안동 체육관에 4명, 계명산자연휴양림 5명 해서 9명을 낙동강생태학습관 하고 한방약용작물개발센터하고 마애선사유적시관하고 이렇게 배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이나 계명산자연휴양림에 근무하던 분들이 생태학습관하고 한방하고, 마애선사유적전시관 등 거기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인력을 빼더라도 어차피 전체 정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력은 전체 정원을 가지고 조절합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을 그대로 이쪽에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력을 통합해서 1,257명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거기에서 적재적소에 그 직렬에 맞는 인력을 재배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생태유적지와 마애선사유적전시관하고 흡사하게 통합을 해줘야 되죠.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577명 중에 3명을 감축하여 직속기관 정원 161명을 3명 증원해서 164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청에 3명 감축하는 직원들이 직속기관 업무분장에 흡사한 부분으로 돌려서 3명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약용작물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기능직렬인데, 거기 약용작물기술센터에 맞는 직렬 3명을 본청에서 사업소로 정원을 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방약용작물센터에 근무할 기능직 3명을 본청에서 이쪽으로 3명을 증원을 시킨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본청에서 3명을 빼서 직속기관으로 3명을 보냅니다.

이런 것을 조금 세심하게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미리 신청을 받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의 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하고 하는건데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개 읍면동 조직이 있는데 제가 누차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는 토목직이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동쪽으로 5개 동, 서쪽으로 5개 동은 각 읍면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기집행에 의해서 읍면은 거의 대체적으로 조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원활한 설계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시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기집행한 읍면동을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3년 동안 용상동의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토목직을 남선면에 빌려 쓰다시피 했습니다. 작은 사업도 민원의 원활한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남선면으로부터 토목직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읍면동 중에 용상이 가장 조기집행 후순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선면을 예를 들면 소규모사업을 하면 용상동보다 건수가 적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누차 이야기해도 안되요. 이 개정 시점에서 총무과장님이.

김정년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질문을 받았고, 답변도 드렸는 부분인데. 읍면동에 시설직 직원을 두고 동에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설 업무가 적은 면의 토목직을 동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재난방재과에서 업무를 조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남선면의 시설직이 남선면으로 소속이 되어있지만, 용상동의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빌려 쓴다는 말은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어쨌든 김정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체육관, 청소년수련관, 그 옆에 인공폭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 다 넘어갑니다.

시설공단으로.

수영장 옆에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넘어갑니다. 탈춤공원까지 바닥분수까지.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거예요. 왜냐하면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들어서고 일부 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폭포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만 제외해놓고 전부 넘어간다.

강변에 있는 시설들은 다 넘어가고, 낙동강 생활체육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 부분들도 전부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강변도로는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어떤 때는 업무상으로 서로 미루는 그런 부분도 약간.

폐도부분은.

폐도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개 읍면동 중대와 시 기동대, 25개에 급량비로 월 50만원씩 1,250만원 지원하죠?

예.

지원을 하는데 인원의 비교가 조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용상, 옥동, 태화, 송현 이런 곳은 인원이 좀 많고요. 면 단위에는 인원이 얼마 안되요. 용상처럼 돈이 모자라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물론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큰 동네는 얼마씩이라도 증액을 해서 이왕 해주는 것. 조례 부분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대장들이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훈련시간에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비군중대 인원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만원씩 해서 현재 24개 기동대 하나하고 해서 전체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중대인원을 비례해서. 업무는 사실상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와 협의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급식비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보류할 때에는 시군별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개정안이 한 두 군데 밖에 안 되고 국가위임사무라서 재정부담 때문에 보류했던 내용이거든요. 지난번에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봉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개정하거나 반영을 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 계획안

회계과장 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평소 회계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29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건립안 외 3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건립안 외 3건은 부지취득 35필지 3만2,283㎡, 건물매입 8동 연면적 3,708.31㎡, 시설증설 1식 연면적 2,500㎡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시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건립안입니다. 현재 성균관유도회경북본부 및 재)경북향교재단의 사무실 및 교육관을 대구와 안동 지역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청이전지로 확정된 안동 시가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건립대상지로 확정되어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는 리모델링하여 유림단체의 문화학습장으로 활용, 전통문화 전승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건립 예정지 안동 시 화성동 122-5번지 외 6필지는 권택근 성형외과 일대의 건물과 부지로 이곳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림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여 접근성이 뛰어나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중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의결한 곳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부터 2010년까지로 사업비 50억원으로 건물 및 부지매입에 27억원, 기존건물 리모델링에 4억원, 일부 허술한 건물은 매입하여 철거 후 신축하는데 19억원이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증설안입니다. 2005년1월1일 이후 전국 시 단위 이상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시한 이후 현재 1일 10톤 정도 증가하여 당초 설치한 시설용량으로는 전량 처리하지 못하여 의성과 영천 등 타 지역 처리시설로 위탁처리하고 있음에도 하절기엔 과일쓰레기 등의 증가로 하루 최대 50톤까지 배출되고 있고 향후 도청이전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증설 예정지는 현재의 시설과 인접한 곳으로 풍산읍 마애리 705-10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내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8억7,400만원으로 부지 매입에 8억7,400만원, 1일 40톤을 추가로 처리하는 시설용량 증설에 48억원을 들여, 현재 1일 30톤에서 1일70톤까지 처리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증설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인력과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적기 수거 및 처리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평화동 경관불량지구 정비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고지대로 급경사인데다 도로 미 개설 등으로 생활이 불편한 안동 시 평화동 71-278번지 외 12필지 2,464㎡를 매입하여 노후, 불량 주택과 일부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곳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예방,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내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20억원으로 부지매입에 5억5,000만원, 나머지 14억5,000만원으로 보상 및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넷째, 하회마을 주차장 및 테마공원 조성 부지매입안입니다. 2010년도에 사업비 37억3 ,800만원으로 하회마을 관광지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현재 주차장 주변 풍천면 하회리 274번지 외 10필지 9,189㎡와 그 곳에 있는 건물 4동을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현재 매표소에서 1.2㎞ 떨어진 하회마을 입구의 개인 소유 구 주차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풍천면 하회리 844-2번지 3,467㎡를 매입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문화공원으로 조성,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에 걸 맞는 하회마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건립안은 도 단위 유림단체의 종합회관으로 향후 유림단체의 문화학습장으로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부지를 취득코자 함에 자세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증설안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시한 이후 현재 하루에 10톤 정도 초과 발생하여, 당초 설치한 시설용량으로 전량 처리하지 못하고, 향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을 증설함에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며, 평화동 경관불량지구 정비사업 부지매입안은 고지대 경사지인데다 도로 미 개설 지역의 노후·불량주택과 일부 방치된 폐가를 철거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예방,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하회마을 주차장 및 테마공원 조성 부지 매입안은 하회마을 관광지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현재의 주차장 주변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개인 소유 구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공원으로 조성,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하회마을 이미지를 부각코자함에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건의 공유재산 심의인데 오늘 이 자리에 해당 과장님들을 배석시켰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건, 한 건 풀기 위해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건립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인 문화예술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회관 건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물은 신축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권택근 성형외과 건물은 과거에 안동 교육청으로 쓰던 건물인데요. 그 건물의 1층과 2층은 1974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35년 되었고요. 3층은 80년도에 증축을 하였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1, 2층도 보완을 했고요. 1995년도에 1층과 2층을 50.83㎡를 증축을 했고, 3층은 70.27㎡를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한지 14년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3층을 27.99㎡, 4층을 10.2㎡ 증축을 하였고, 2002년4월에 3,077㎡를 증축하였습니다. 증축한지는 7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축하면서 과거의 건물을 보완하면서 증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리모델링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건물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예,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도 정홍식 위원과 저하고 둘이서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매입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진단 하고 난 후에 매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지켜주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말 그대로 유교문화회관 아닙니까. 일반 건축물 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안동 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게 될건데, 앞으로 추가 비용이 부담이 되죠?

지금 이러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13일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안건을 내놓은 것이 리모델링 하는데에 건물 외부의 유형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것인가, 그 다음에 입주 대상업체는 도단체는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시단체는 어떤 단체가 들어오는가 하는 이런 사항, 기타 토론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거기서 안동 시가 선도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안동 시가 방향을 정해서 리모델링하는 설계 기본안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다가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내부는 사용하기 좋게끔 리모델링을 하지만, 외형은 안동 에 걸맞고 또, 유림회관이기 때문에 유교사상에 걸맞는 그런 외형으로 과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염려하는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총 사업비 50억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60%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잔여금액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과연 거기에 맞게끔 될것인가 제가 앞서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들게 되면 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국비나 도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대충 감정을 했는데요. 철거비용, 리모델링비용, 부지 포함해서 총 28억6,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30억원 가까이 나왔는데요. 그럼 남는 것이 20억원인데 그것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설계가 나오면 나머지 금액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것 가지고 유림회관이 앞으로 해야 될 교육관 등을 지을 예정인데 돈이 되면 그 돈 가지고 짓고요. 제가 생각 할 때는 많은 돈이 모자라지는 않지 싶습니다만 1억원이라도 모자라면 도하고 시하고 반반 부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가능하다면 유교문화회관에 맞게끔 잘 하셔서 건물을 짓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건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증설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의 지역구라기보다도 이 지역의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거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하면 부지매입 증설하는 것은 주민들 동의 없이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안동 시가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되고 고충스러운 것 때문에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있죠? 거기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빠져 있죠?

예.

실제는 이쪽이 더 주민들에게 심각하게 피해가 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이 지역주민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기존 30톤 규모의 시설을 두고 증설을 40톤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이것도 냄새가 나니까 설치하고 뜯어버려서 차라리 70톤으로 새로 시설을 짓는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30톤짜리 냄새 많이 나는거 이거 시설보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동 시가 도청을 계산해서 늘인다고 해도 70톤도 넉넉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에 간담회 보고시에 김성진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과연 70톤을 새로 했을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의뢰를 같이 해놓았습니다. 답은 아직 안 나왔으나 전화통화하기로는 지금 49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대충 80억원 정도 안 들어가겠나.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 20억원 정도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시비 37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시설을 두고 새로 40톤을 설치한다고 하면 적극 반대할겁니다. 증설 못하게 할 건데, 다른 지방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 시설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주민들 견학도 시켜보시고요. 제가 반드시 약속을 받아야 할게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반드시 삽입되고, 냄새가 안 나는 새로운 시설로 하고, 구 시설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으니까 주민 설득이 충분히 된 후에 부지매입이나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부지매입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는 확실히 약속을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평화동 경관불량지구 정비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번째 안은 하회마을 주차장 및 테마공원 조성 부지매입안으로 지금 소장님이 교육중이십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님한테 들어도 좋겠습니까? 소장님 교육중이라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고재완 하회마을관리사무소 관리담당 고재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자현 소장님께서 11월6일까지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릴게요. 예산이 37억3,8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제가 전화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한데, 앞으로 이런 것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사전에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도 하회마을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갈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소에서는 상당한 돈 아닙니까? 이것은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고재완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회마을의 심각성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것 앞으로 안 하면 예산 수반되는 것 의결 안 해줍니다.

관리담당 고재완 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건에 걸쳐서 매입을 하겠다는 안이 들어왔는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주십시오.

관리담당 고재완 하회마을은 성수기에 최고 1만3,000명이라는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도 평일에는 1,000여 명, 주말에는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이 420대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형주차장 50대, 소형주차장 370대 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1만3,000명이 오면 3,000대 내지 4,000대의 차량이 하회마을로 들어옵니다. 8월에 1만3,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을 때, 하회 삼거리와 중리 삼거리에서 관광객을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에 5,400명이 하회마을을 방문하게 되니까 2시에서 4시 정도 사이에 차가 600대에서 700대가 하회마을을 진입했었습니다. 주차장은 420대 분 밖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길가 주차도 하고, 하회삼거리에서 돌려보내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지금 또, 금년 9월8일에 하회모텔부지가 개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부지가 매각되면서 현재 600대 정도 들어오는 차들을 주차장에 420대를 대고 나머지 차들은 하회모텔부지로 임시 주차장으로 유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개인에게 매각되면서 앞으로는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시급한 주차장확보가 염려되고, 인터넷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1.2㎞ 하회마을 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과거에 활용하던 민원주차장이 있었는데, 민원주차장에 주차면까지 표시되어있는데 관광객들이 드나들면서 주차장이 여기 있는데, 왜 차를 중간 입구에서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매입을 결정하고 위원장님께 매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에 등재되게 되면 관광객의 하회마을 탐방이 어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지요?

관리담당 고재완 실사단이 지난 11일, 12일을 마지막 점검으로 다녀갔습니다.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90%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방문하는 관광객보다 4～5배 정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문화유산도 등재 후 4배～5배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재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담당 고재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 과장님, 그리고 사업소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권기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겠으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와 연관된 실과와 보건소, 관련 사업소, 와룡면, 강남동입니다. 감사반 반장은 박원호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감사 사항,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기익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기익 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권기익 위원님이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