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유영화 의원 발언
명중
성명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발의하신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제6항이 개정 시행되어 제쳔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7조 영리행위의 제한에서 지방의원의 작업이 획일적인 경우 산업건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단서규정을 붙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7조 영리행위의 제한중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성명중위원장님께서 윤리실천규범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많은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한번 협의하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오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유영화 의원님외 두분이 발의하셔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조례안 예시문을 적용하여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인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제6항이 2009년 10월 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원의 작업이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제7조에 의거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작업이 획일적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곤란한 경우 농업종사자에게 예외적인 단서조항을 두는 것으로서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2414호 2009년 4월24일 호로 제천시장에게 통보된 조례예시안을 인용하여 단서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위배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회사무국)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채택을 위하여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병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병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운영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여 의회 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일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중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4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 이후 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하여 2009년 11월 16일까지 21부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룡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룡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곧바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