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한방생명과학관 등 시설물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시설물 증·건축 단계부터 건실한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해서 가동에 차질없게 하기 위해서 관리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엑스포공원의 설립 목적과 위치, 기능, 개원과 휴원일, 엑스포공원의 관람료, 관람료는 한방생명과학관의 경우 어른은 3천원, 국제발효박물관은 어른은 2천원해서 통합해서 5천원으로부터 어린이같은 경우는 1500원 국제발효박물관은 1천원으로 정했습니다. 관람료의 면제규정을 뒀는데 국빈과 외교사절단수행원, 공무수행자, 6세 이하,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람료를 50%를 감면하는데 제천시민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걸로 정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설사용료는 건물의 기획전시실이나 가변전시실, 다목적 강당을 임대했을 때 이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기획전시실 4만원, 가변실, 3만원, 다목적광장 3만원으로 받고자 합니다. 관람 및 행위제한사항으로서 규정을 뒀고 그다음에 엑스포공원의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의 반환 및 감면내용도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시물의 취득과 평가의 주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으로 했고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천시 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으로서 제3조에 위치와 기능으로서 우선 명칭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으로 정했고 위치는 제천시 왕암동 66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의 주요 시설은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장과 공원박람회장, 한방체험관 및 판매장이 주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2장에 관리 및 운영으로서 제5조에 보존 및 관리로서 제3호에 보면 시장은 엑스포공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록관리에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5조에 시설사용료는 엑스포공원안에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담았고 시설사용허가서 교부는 제15조 규정에 시설물을 사용료나 점용료를 사용 점용일 전일까지 징수하고 허가조건을 명시한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요율과 산출방법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고 다만 엑스포공원의 건물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재산평가가액의 2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내용을 정했습니다. 8페이지 제4장에 전시물의 취득과 처분입니다. 제21조에 평가위원회를 두는데 과학관과 박물관의 전시물의 취득 평가와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정했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90호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0월 16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10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한방생명과학관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2009년 9월 24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2009년 10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엑스포공원내 시설물의 보존·관리는 시장이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엑스포공원의 관람료를 징수함은 물론 학술회의, 세미나 등 필요한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빈, 외교사절단과 수행원, 공무 수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시정업무추진 협의된 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학술회의, 세미나, 또는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 공작물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물의 취득 및 평가를 위한 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시물 기증자에 대하여는 물품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한 사후 활용방안과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기부채납한 경우에 있어 시설사용료를 재산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시물 기증자에 대하여는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했고 전시물 기증자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건축물 전시 컨텐츠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아직 받지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할려면 제대로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전시물이 있다면 어느 어느 부분인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효와 관련된 것으로서 발효한약과 관련된 기계라든지 발효술과 관련된거 또 장례와 관련된거, 유제품 이런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하게 됩니다.

입장료에 관해서도 타지역에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엑스포에 대해서 입장료하고 우리시에서 지정한 사용료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함평에 나비공원 그걸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국가에서 큰 운영하는 국립과학관이라 든지 국립박물관은 사용료가 6천원에서 정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설이 절반이 안미치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인걸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람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거죠?

관람료의 경우는 과학관은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드렸는데 기준이 있어서 그걸 기준을 잡고 타 지자체에서 기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비교검토해서 정했습니다. 저희들도 평균적인 과학관육성법에 보면 어른같은 경우는 4천원 우리는 3천원으로 정했지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기준이 되지만 여기까지 꼭 받으라는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평균적으로 주변 우리와 유사한 시설로 잡았고 박물관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은 없고 그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박물관도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평균적인걸 기준으로 잡아서 정했습니다.

이게 한방생명과학관은 BTL사업이잖아요.

예.

BTL사업은 돈을 어떻게 반환하는거죠.

BTL사업자가 170억을 들여서 도비가 57억은 보조금을 받아서 총227억입니다. 117억만 BTL 민간투자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건물 준공이 되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국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해서 20년 동안에 분할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상환하면 조례안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근사치라도 계산적인 기준이 반환하는 금액도 감안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시설투자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건물에 BTL사업은 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이고 이건 문화시설로서 어느 정도 국민한테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사업도 이런거에 맞춰서 하는게 사업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거고 국제발효박물관도 마찬가지죠.

예.

금액은 BTL사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네요. 서비스 제공하는거니까.

예.

어떤 수익적인 거나 우리가 어차피 운영도 결국은 운영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서비스해주는 서비스차원에서 조례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입장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그렇게 했고 이 적용을 하게된 배경은 기부채납 건물로 판매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가 약초판매장이 법인 약초시장 상인회에서 14명, 황초와우 판매장에서 들어오고 음식점이 법인 두개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분들이 건물을 짓고 전부 다 기부채납을 되면 기부채납 금액이 약초시장에서 9억 5천이 되고 황초와우에서 4억 5천되고 음식점에서 80억 정도를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막대한걸 기부채납하는데 이걸 최대한도 법적으로 상한을 정해논게 20년입니다. 20년을 주기 위해서는 최대한도 만약에 황초와우의 판매장은 자부담이 4억 5천인데 이걸1000분의 50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맞게 자부담보다 더 내야 됩니다. 황초와우에서도 시의 보조를 일부 받지만 자부담을 4억 5천을 하게 되는데 돈을 받게되면 사실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엑스포장에 사실상은 아무런 건물이 없는 상태고 시내하고 동떨어져있고 해서 처음에 선뜻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해야지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법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부채납 받느라고 거의 1년 이상을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협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엑스포에 민간투자가 제대로 되고 도시외곽지역에서 어려웠던 점을 감안을 해서.

맞다고 보는데 엑스포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이건 원안통과를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