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정영란 의원 발언
영아
정영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제1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그리고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드린 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회기 는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첫 날인 10월 29일에는 개회식 과 제1차 본회의 를 열고, 다음 날인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현장활동 등을 위해 11일간 휴회 하고 11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를 개최하여 부의된 안건 을 의결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린 제안 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환
김태환위원
하루 줄이면 안 돼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임시회 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1년간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타 시군에 맞추자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편이 아니라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의장님의 제안 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을 하다 보면 너무 시간에 쫓겨서 늦게까지 하니까 이번에 날짜를 늘린 건데요. 대신 조금 일찍 끝내는 쪽으로 하셔서 그대로 하는 게 어떠실지...
영란
정영란위원
찬성합니다. 우리가 회기 도 5일 늘렸는데 그것도 남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럼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도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7일 이내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차 정례회 법정 회기 첫 날인 11월 23일은 제1차 본회의 를 열고 다음 날인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초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집행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를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린 제안 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본회의 까지 8일간?
영란
정영란위원
7일간이죠.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23일날 본회의 한다고...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그건 그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빼고 7일간 한다는 얘기네요? 항상 쫓기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본회의 는 어떻게 한다고요?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23일날 본회의 하고,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23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본회의 끝나고 화요일부터 하는데요. 우리가 7일간은 토요일, 일요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 25, 26, 27일이면 4일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토요일이 28일입니다. 그래서 28, 29일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30일까지라면서요?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네.
영란
정영란위원
30일까지입니다. 24, 25, 26, 27, 28, 29, 30, 토요일, 일요일까지 껴도 돼요.
성환
김성환위원
뭘 이용을 해요?
영란
정영란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된다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부족한 게 있으면 뒤로 딜레이 시켜서 해도 된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4일을 해서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8시, 9시에 보통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를 7일 범위 내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성환
김성환위원
토요일날 의회 문을 열고 감사를 하자?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23일이 월요일이죠?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한 예가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문의 드렸을 때, 교육 받을 때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다만,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수당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수당은 나오잖아요.
영란
정영란위원
네. 그런 것 때문에....
영아
정영아위원장
달력을 좀 보겠습니다. 23일이 월요일 본회의 죠? 다음에 24, 25, 26, 27... 30까지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12월 1일날 다시 본회의 2차 하는 거죠?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죠.
영란
정영란위원
12월 1일날 본회의 2차 하는 것 아니에요? 2차가 12월 1일날 하는 것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위원
23일날 다 같이 해 버릴걸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본회의 장에서 두들기는 것 아니에요?
태환
김태환위원
23일날 개회해서 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내년도 예산...
성환
김성환위원
23일날 본회의 한 걸 이어서 예산까지 다 같이 한다는 거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같이 하고, 마지막에 본회의 또 한번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일날...
태환
김태환위원
아닌데요. 그냥 쭉 나가는 건데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그건 11월 2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협의를 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별도로?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11월 2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잖아요? 정영란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 본회의 장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의사계장님!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장에 안 가져가고? 본회의 안 열고?
이걸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7일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본회의 가 앞에 23일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냐고요. 행정사무감사랑 본회의 까지 며칠까지냐고요.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7일간만 얘기해 주니까...
11월 23일부터 30일간 쭉 이어서 할 거예요?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12월 21일까지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정영란 위원님 말씀처럼 7일 끝나고 바로 본회의 장에서 결의를 안 하냐 이거죠.
영란
정영란위원
보니까 안 하고 쭉 이어지는 거네요.
태환
김태환위원
쭉 이어져서 마지막 본회의 할 적에 다 끝내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11월 2일날 왜 운영위를 또 해요?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아니, 제129회 정례회 세부일정 같은 것을 협의를 하신다 이거죠.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러면 일단 30일까지 해서 그 세부사항, 그때 가서 날짜를 토요일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관계없는 거죠? 일단은 7일 범위 내에서 하면 되니까... 그럼 그냥 가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번 안건 은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배제하도록 직무를 정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상 특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을 예외로 하는 단서를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여 본 조례 제14조에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배제하도록 직무를 정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상 특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을 예외로 하는 단서를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바, 본 조례 제14조에 단서를 신설,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4조에 지방의회 의원 직업 중 농업종사자가 다수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등 구성운영이 곤란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하는 단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상임위하고 연관된 농업인만 제외하는 것 아니에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지금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어서요.
영란
정영란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농업인은 별도로 단서를 달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네. 도농복합도시는 다 달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만약에 영농인이면 상임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란
정영란위원
자치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김기성위원
아니, 그걸 바꾸냐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아
정영아위원장
아니죠.
태환
김태환위원
의결 권이 없다는 거예요..

김기성위원
상임위에 있더라도?
태환
김태환위원
있더라도...
성환
김성환위원
영농법인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영농인은 관계없다는 거죠.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농인은 제외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임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태환
김태환위원
자치행정위원회는 괜찮은데 산업건설위원회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상임위를 바꿔야 되느냐 이 말이죠.
태환
김태환위원
자치로 가셔야죠.

김기성위원
글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위원
바꿔야 되고, 건설업 하시는 분은, 대표는 의원을 못 하는 거예요.

김기성위원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설업뿐 아니라 상임위에 관련된 업무, 이건 다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맞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