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 입니다. 제1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0월19일 노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10월 1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 투자유치팀, 정보통신팀 소관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영주시 소백산 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오늘 홍성욱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조형물 캐릭터 사업은 올해 끝났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예산이 좀 남았겠네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예산이 일부는 남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얼마정도 남았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3,000만원 정도 못 미쳐 남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원인은 뭐였죠? 처음에 7,000만원 세웠는데 공모로 한 형태는 아니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2차 설치였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입찰이 어려워 가지고 전국에 조형물이 잘 됐다는 도시를 우리 공무원들이 견학을 해 가지고 함평나비축제에 갔을 때 함평에 있는 조형물이 가장 우수한 걸로 해서 거기에 조형물을 벤치마킹도 하고 만든 업체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만든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예산이 7,000만원 서 있으면 두 군데 3,500만원 배정을 해서 두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절한 디자인과 규모를 보통 요구를 할 텐데 이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건 의원님들께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보셨겠지만 선돌이상이라고 해서 과거의 영주지역의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기본의 도안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모형을 가지고 어떠한 재질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해서 저가 보고 드린 데로 함평축제 기술자가 와서 만드는 형태와 재질, 그리고 높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설치하는 것 하고 캐릭터를 만드는 것을 이원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시에 하면 두 군데가 입찰사항이고 해서 분리 발주를 하면서 경비 예산이 좀 절감되었다고 봅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왜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금까지 입찰을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설치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좀 캐릭터공모형태로 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게제를 했었는데 실제 결과를 봤을 때는 예산편성에 어떤 집행에 있어서 그다지 적절하지 못했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도 영주를 상징하는 캐릭터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거의 3년에 걸쳐 진행된 사업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작년 이월사업으로 좀 늦은 건, 한 3억이 되어야 공모를 해 가지고 만족한 게 있더라고요. 서 있는 예산가지고 하는데 공모보다 가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의견도 들어봤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완벽하게 잘 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기획부서니까 시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획을 해야 되는 안목을 가지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서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될 거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만드는 게 낳지 않나,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기보다 가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안목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 부분이 소도읍 사업으로 죽령고개 정상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관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IC 앞에는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지방채 관리 부분이 현재 도합 470억 정도인데 이 현황을 저가 좀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5년치 자료로 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경상북도에 군 빼고 자치단체 현황을, 영주시도 마찬가지고 해서 좀 연도별로 증감추세를 보고 싶으니까 그것 좀 자료를 받을 수 있겠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저가 준비하는 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감사라는 것은 사전예방목적에 일상감사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 용역, 물품구입 여기에 분야별로 있는데 일차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부서에서 1차 감독을 하죠? 공사현장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감독된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감사를 하는 형태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사업 사전에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설계를 하면 설계 심사계에서 일단 설계심사는 하는데 일상감사로 우리 감사계에 오면 품셈이라든가 설계가 과다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감을 하라고 지적을 해 줍니다. 일상 감사제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차후의 감사는 어떻게 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차후의 감사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읍면동이라든가 본청에 차후의 감사는 했는 걸 가지고, 본청 같은 경우는 주로 도감사를 받습니다만 읍면동 소규모 사업은 정기감사를 나갔을 때 우리가 보는데 설계변경사업이 당초에 읍면동에서 소규모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다 못 들어옵니다. 본청에서 거의 들어오는데 소규모 못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과다하게 됐다거나, 표준 품셈이 안 맞다든가, 현장여건이 과다 설계된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환수를 합니다.
이동기위원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다하고 난 뒤에 복구를 하는데 도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단해서 밑에 관로 공사를 했다, 그럼 그걸 복구를 하죠. 그 공사 업체에서?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그 복구되는 완전복구까지의 감독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해당부서가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자료가 사진으로 보존이 다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일단은 감독은 그 해당부서에서 할 것이고, 저는 감사부분이 크게 봐서 공사 현장인데 그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복구부분이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안되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민원에 대해서 결국은 해당업체에서 제차 복구가 안돼 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해를 넘기고, 이런 과정에서 시 예산으로 그 복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그 적절한 조치, 감사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점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다 밑에 도시가스든, 상하수도도 다 밑에 땅을 파고 하는 부분들인데 골목들 같은데 가 봐도 그렇고, 보면 공사는 하지만 원상복구가 안돼요. 도로가 처음에는 반듯하게 돼 있는 도로를 땅 파고 난 뒤에 원상복구를 들쑥날쑥하게 해 놓고 이걸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거기 업체에서는 그냥 허지 부지하고 결국 지나면 동이나 시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사업을 이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상하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할 때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상망동 진우가는 길 같은 경우는 복구가 돼 가지고 지금 온전치 못하다고 거론이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지방도에 덧씌우기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있다고 해서 현재 보완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읍면동에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즉시즉시 사실 공사감독을 좀 잘해 가지고 보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던가 해서 앞으로 보완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감독을 잘 해야 될 거고, 2차적으로는 감사부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점을 두고 봐야지 만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2010년도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직원시정추진도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가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11월말경쯤 되면 책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부서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재 제출한 파트가 60%정도 되고, 나머지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그건 11월말쯤이면 책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한 몇 분 정도가 참여가 됐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금 저희들이 들어온 자료를 다 가지고 책을 만들 것인지, 심의를 해서 좀 골라낼 것이지 아직까지 고민 중인데 현재 책을 쓴 직원들은 40명 가까이 됩니다. 25명은 써 냈고, 나머지는 마무리작업을 쓰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그것도 책이 발간이 되면 의회에도 나눠주시고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28쪽에는 일상감사제 운영이 있고, 29쪽에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어떤 업무가 지명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업무인 것 같고, 기획감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획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주에 어떤 좋은 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이걸 만들고, 이런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기획업무인데 그런 건 대체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안이 제안이 되면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특정한 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계획을 세우면 세우고, 없으면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어느정도 추진에 되어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업무를 줍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매번 그런 얘기를 말씀하는데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기획감사팀이 물론 어떤 일을 잘못 했을 때 감사하고 특히 돈을 잘 썼느냐, 못썼느냐 이런 걸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그거나 이렇게 추진하는 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주고 이런 건데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시민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 안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안을 해 보면 시행이 잘 안되어요. 그래서 그게 업무가 저는 보기에는 기획감사팀의 업무지 싶어요. 그런 것을 수렴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 이런 걸 한번 잘 연구를 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청렴영주실현 이런 것이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지금 제도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은 딱 보기에 괜찮다 싶은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청렴한 것,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깨끗하게 하는 것하고 연관되는 것이 친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민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업무를 보러 왔을 때에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친절히 답변해 주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거든요. 아직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영주시가 친절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때요? 팀장님 생각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적으로 불친절하면 그걸,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다고 보는 게 정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하고 복무점검을 할 때 서비스 불친절행위도 저희들이 봅니다. 항목에 들어 있는데 아무리 강제도 지나치지 않는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아 있고, 친절 때문에 우리 공무원 의식교육을 전담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감사차원에서 친절관계는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주력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자치행정과에도 의원님 말씀은 전달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리도 시청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의원자격이 다 얼굴을 아니까 들어가면 인사도 하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느낌은 영주시는 정말로 친절하게 해 주고, 어떤 일을 끝까지 잘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게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팀에서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34쪽에 보니까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금년 상반기까지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장헌문위원
혁신협의회가 이 지역발전협의회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 혁신협의회가 균형 발전하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폐지되면서 금년 4월에 법이 바뀌어서 상반기에 위원회가 폐지되고 하반기에 새롭게 지역발전협의회로 바뀌는데 그 당시에는 인원이 30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으로 줄었습니다.
장헌문위원
혁신협의회가 이름이 바뀌어서 발전협의회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실은 저도 발전협의회에 이런데 회원이지만 몇 번 참석했는데 가보면 거의가 다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모여가지고 이야기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밥 먹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이런 게 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고, 이건 분명히, 그래서 보통 지역발전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무슨 발전협의회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하면 여기도 예산이 따르잖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예산은 받습니다만 위원회 활동에 비해서 예산은 적게 쓴다고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못해 죄송합니다만 협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 있던 혁신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구성공원에 대한 고민도 했고, 바이크 도로가 영주에 올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고, 저희들이 홍보를 미처 못 해서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협의회가 이름에 걸맞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름을 이렇게 붙여 놓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기 쉬워요. 이건 분명히 이런 회를 만들었으면 성과도 나오고 이걸 행정에서 접목도 시키고 이렇게 해 갖고 정말로 영주발전을 하는데 가장 구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겠지만 특히 종합해서 이런 발전협의회를 만들었다면 정말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팀장님 거기 보니까 6페이지에 올 11월 달에 스토리텔링을 발간하나 봅니다.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또 2010년도 8월 달에 중복판을 더 내실 계획으로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금 스토리텔링이 지금 우리 시정에 대해 가지고 일종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도 나오고, 홍보는 많이 됩니다만 시민들이 접하면 어느 정도 보다가 식상해서 끝까지 안보고 내용을 이해를 못할까봐 좀 재미있게, 어떤 재미있는 소설책처럼 보면 끝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미롭게 써서 우리 시정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나 외부에 알려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한번 감성적으로 써 보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시도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아주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좋은 작품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만 지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책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의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노미자위원
영주시소개책자라고 결과에 11월 달에 나온다고 표시를 해 주셨고, 똑 같은 내용으로 8월 달에 불가 1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복판을 또 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책자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전문가가 영주를 들러보고 글을 쓰고 있는게 있습니다. 김수종씨라고 향토작가인데 그 분이 쓰고 있는 책에 대해서는 내년 8월에 중복판을 추가로 해서 지역홍보지로 내겠다는 이야기이고 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책자 내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시정추진하면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담장허물기라든지 주차장 깎기라든가, 녹지공원 만드는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각종 파트에서 쓰는 책하고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가 쓰는 책을 내년 8월쯤에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이번에 예를 들면 2009년 인삼축제하는 것이라든가 새롭게 된 것을 내년 8월쯤에 증보판을 발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이게 엄격히 말하면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 11월 달에 나오려고 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그 내용을 재미나게 풀어놓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나오는 것은 그 김수종씨의 증보판 이 부분에 하는 것은 좀 다른 내용 같다면 그 한사람이 우리 지역의 전체에 대한 스토리를 다 자세하고 알고 할 만큼, 그분이 물론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메일로 접해 가지고 많이 알고는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료 수집을 나름대로 하겠지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것은 하나의 제안사항이기도 한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스토리텔링 경상북도에서 해 가지고 그 내용도 부랴부랴 원고 받아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한번 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기로는 아마 그 해설사들이 해설하면서 나오는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요. 이 김수종씨가 우리 애향정신 때문에 그분이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게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모든 어떤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 그 공모를 하던지 제안을 받아 봤을 때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나 주부나 각기각층에서 생각지도 못했는 재미나는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받아 가지고 거기서 그 내용들을 뽑거나 해 가지고 선별해서 좋은 자료로 발간한다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검토를 하시면 될 것 싶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의원님 말씀하시는 안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문화 해설사들이 스토리텔링 만드는 책자하고 맥락을 같이 해 가지고 그건 하기는 하되, 그건 업무성격이 문화관광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김수종씨가 이 지역사람이지만 외지에서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영주에 오면 호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전에 문화유산답사기에 부석사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처럼 그런 식으로 보는 책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문화관광과에다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받아 가지고 이런 것도 책을 같이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케이블카 보고회 다 끝났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정도 중간보고회인가요 참석을 해 봤는데 일단 이 예산이 전체시비입니까? 아니면 예산분배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나중에 케이블카를 로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때는 우리 국립공원지역에 여기는 순수 민자가 49%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51%는 공공성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때 가서는 우리가 국비도 신청을 하고 특별교부세라든가 뭘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기본 설계비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신중해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론 거기에 공원법을 약간 변경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생태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몇 년까지는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이 많죠?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금 그 부분 보다가는 이제 전국에 설악산, 지리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소백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두 노선이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하는데 국립공원이라든가 환경부에 가서 규제를 안받고 좀 손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코스는 두 개 중에서 상월봉 코스 같은 경우는 허가가 아주 쉽게 나고, 거기다 쉽게 말하면 교각을 한번 4개나 5개 놔야 되고, 사업비 좀 많이 들고, 지금 현재 삼가동에서 소백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주봉에 대한 접근로라는 그런 것하고 관계 때문에 허가를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난이도는 좀 높은데 효율성은 좀 났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실태를 환경 때문에 묶여 있고 이런 부분은 해제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본의원의 개인 생각일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케이블카를 탓을 때 연관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조망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거기 케이블카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 무슨 암벽이 있어 가지고 난코스라서 사람이 다닐 수 없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그 경관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는 또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풍기 같은 경우는 자료에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충분히 우리가 등산로로 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좋은 보존할 수 있는 경관을 이런 시설을 통해가지고 다소 환경적으로 피해는 안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지금 문화 자체가 도보로 걷는 어떤 문화,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 관광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지금 이런 우리 소백산 자체가 걸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굳이 이걸 하는 목적이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뭔가 생산적인 우리 영주를 만들어보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과연 이걸 타기 위해서 오지는, 뭐 일부는 오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봤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사안은 조심스럽게 때문에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명쾌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케이블카가 현재 동명기술공단이 전국에서 국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점하고 있는데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국립공원 본부에서 우리시에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왜냐, 북한산에다가 케이블카를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카를 놓고 등산로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소백산도 산에 등산하는 사람하고 케이블카 타는 사람하고 같은 공통분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관광개념에서는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통영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 타러 3번가야 한번 탄다고 하는데 관광객은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정부가 자연도 자연이지만 사람이 우선이다 해서 2킬로를 5킬로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까지 해 오다 못했던 것을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 이런 곳에 하는데 소백산도 우리도 하지만 단양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선점을 6개월에서 1년 빨리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손놓고 있었을 때 단양에서 케이블카가 다리안 폭포 쪽에서 올라가버리면 케이블카타는 관광객은 다 단양으로 몰려버립니다. 끝에 가서 영주에서는 이 좋은 조건에서 뭐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점을 해서 하는데 15억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장래를 봐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면 과연 여기는 타당성이 있느냐, 법으로 허가가 나느냐, 그걸 용역했는게 요번에 우리가 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할 것은 기본 설계하고 환경역량평가인데 그런 개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산에 올라가는 관광객하고는 이 케이블카 타는 개념은 원래는 케이블카는 정상까지 가서 등산로하고 접촉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연결은 됩니다만 기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관은 우리지역에 처음에 4개를 잡아놨는데 4곳 어디를 가도 경관은 다 좋고 충북에 단양폭포에서 올라가는 것은 경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라보면 시멘트공장만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경관 쪽에서는 우리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해서 우리가 하려고 취지는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노미자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소득을 만들어 보자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봤을 때 케이블카를 놓으면 케이블카만 가지고 추가로 발생되는 관광객이 400만, 300만 용역으로 했을 때 전망되는 게……
노미자위원
저는 각도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렇게 좋은 사안을 가지고 케이블카를 만드는 게 과연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 좋은 산을 사람이 사실 등산을 해 가지고 파손하는 것은 아주 크지는 않아요. 다소 회복은 금방 될 수도 있고, 그 자체를 가지고 보존하면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에서는 한번 심도 있게 뭐 꼭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아닌데 심도 있게 한번 고려를 해봄직 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발전협의회 아까 장헌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5월 달에 해산되면서 다시 이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인원이 30명에서 20명 됐다고 했는데 이걸 추천하는 그 방식이 어떤 식으로 위원들이 추천이 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현재 국가발전협의회가 있고 시도에도 있고, 시군에 있는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 패턴을 저희들이 보고 하기 위해서 직능별로 기능별로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고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위원이 2개 분과가 있습니다. 지역발전분과가 있고, 주민참여분과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방정책인 해서 시의원, 도의원 해서 시의회에 추천을 두 분을 의뢰했고요. 도의원님들 두 분 중에 합의에 의해서 한분이 추천해 달라고 했고 그 나머지는 상업, 예를 들면 전에 같은 경우는 무슨 공설시장번영회 회장이라든가 요번에는 상가1번지에서 추천된 사람, 그 다음에 문화부분, 봉사단체 부분, 그리고 남여의 비율도 따져가지고 20명중에는 여성위원이 5명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각 시군의 하고 있는 것하고, 지난번 해오던 국가발전위원회는 아직 확정은 안 지우고 대충 이런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하고 3～4차례 협의를 해서 각 분야별로 1안, 2안으로 해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노미자위원
시에서 조정해서 20명을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거네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 두분 추천이 갔고요. 전에는 학교 교수님 여섯 분이였는데 이번에 20명으로 줄면서 동양대학교 두 분, 경북전문대학에 두 분의 교수님도 저희들이 공문을 냈더니만 추천이 왔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우리 의회 같으면 위원회별로 한분씩 들어갔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건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한분씩 추천이 되어서 온 상태입니다.
노미자위원
왔습니까? 그렇게 분배가 돼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이게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물론 이렇게 일하는 게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각 업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여기 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들리는 얘기는 다소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협의회에 어떤 기능과 역할에 맞게 좀 사람들이 발굴이 돼서 정말 우리 시정이나 국가나 모든 부분에 도움 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지 참 이런 말 드리게 멋하지만 그런 기능보다는 다른 어떤 쪽으로 좀 다소 역할이 희석되는 그런 쪽으로의 역할이 된다면 이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명칭답게 걸맞게 그 역할과 인선이 좀 주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15사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영주시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마무리 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저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6월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게 그 기간안에 이 시사에 들어가는 것도 소급해서 몇 년치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사회에는 뭐 몇 년도라고 판정되지는 않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다소 몇십년 앞을 가지고 자료를 모을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영주시사는 과거의 영주의 역사를 아는데 까지 들어가서 그때부터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다소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좀 중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 내용들을 봤을 때는 화보지 성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다가 내용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로 빼시는 이유가 뭡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사는 나름대로의 총 집대성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의 전문적으로는 하지만은 우리 민선 영주시정신문 낸 사람은 그야말로 집꼬리 민주주의의 염원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뽑은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라든가 우리 민선에 뽑힌 시장님들의 활동을 그쪽 부분을 집대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걸 지금 안 해 놓으면 후대에 가면 이 자료를 이렇게 상세하게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 15년 주기로는 해야 된다는 것이 전국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해놔야 만이 후세에 나름대로의 좀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매년 시에서 한 역할이 진행되어온 그 일정이 자료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실제 자료는 시가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발행처야 그 인쇄하는 데에 어떤 업체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 또 퇴직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이조차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기관도 보면 10년사, 20년사, 책을 발간하지만 그렇게 용역주지는 않거든요. 그 자체인원으로 팀을 짜 가지고 거기서 자료 수집이 돼 가지고 이 원고가 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인쇄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조차도 전문기관에 주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일을 편하게만 하시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한테도 그 얘기를 노의원님과 똑 같은 이야기를 저가 했는데 이게 지금 15년사 책이 나오는데 노하우가 지금 우리가 노의원님이나 처음에 저가 생각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만 사진하고 갔다가 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과거는 다 주체성에 싣데 그 당시에 있던 애환이라든가 이런 발굴을 해 가지고 뭔가 좀 15년사를 보면 시대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테크닉하고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데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말하는 것은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데는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김에 완벽하게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용역 안주고 그냥 2,000만원 가지고 그냥 어디 활용하면 안 되겠나 했었는데 지금 민선15년사는 저가 방금 언급한 대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만드는데 주력을 두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내용면에서 후대에 보면 평가를 받을 수 그런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으로, 용역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차피 영주시사가 2010년도에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좀 기다리셨다가 ……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사하고 이것하고는 성질이 정말 틀립니다.
노미자위원
영주시의 역사인데 영주시정 15년사도 역사지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유사할 수 있어요. 그걸 왜 달리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걸 하고 싶은 내용을 시사에 다 넣어 버리면 시사형태가 어느 특정부분이 너무 굵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 주지도 않고 ……
노미자위원
어차피 내년 6월 말 민선 끝나는 시점까지를 대상기일을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주시사가 2010년도 어차피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나올 때 조금 더 영주시사를 일정을 몇 달이라도 딜레이 하더라도 해서 포함해 가지고 한 파트를 넣어 가지고 이걸 잡아넣어도 되는데 굳이 이 예산을 별도로 Ep어가지고 별도 책자로 해서 그림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간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가능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좀 알차게 이 내용을 파트에 넣어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축제운영활성화를 위한 시민평가가 있는데 풍기인삼축제는 금년에 12회째 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홍성욱위원장
선비문화축제는 올해 2회째 했고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홍성욱위원장
소백산축제는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부석화엄축제하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화엄축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7회 정도 될 것 같고요. 소백산철쭉제는 과거에 해 오다가 소백사랑 철쭉사랑으로 바뀌었다가 또 축제하고 그랬기 때문에 횟수는 한 20～30회 정도 되는데요.
홍성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풍기인삼축제는 12회하고 금년에도 예산이 7억인가 주었는데, 이걸 계속 심의 평가를 하면서 자생력을 키워줘도 자기네들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작년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도 나오고 결과에도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많이 나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가 소속력이 그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형태인데 이번에도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생력 키우고 민간의 자부담을 많이 시키고 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역할을 축소해야 된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저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조해서 그게 앞으로는 구속력은 없지만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계속 좀 크게 밀고 나가야 되지 올해 풍기인삼축제 12회째 되는데 7억인데 그럼 내년되면 틀림없이 8억으로 오른다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이 축제도 실제 거기 가보면 축제위원회에서도 사람이 없어, 전부 시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심의평가를 하면서 좀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먼저 존경하는 홍성욱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정보통신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팀장님,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러고 시정질문 때도 그랬고, 시정홍보 특산물도 포함이고 우리시 전반에 대한 홍보체계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나누어지고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걸 뭔가 하나로 시정홍보팀을 만들던 홍보계를 별도로 만들든 해 가지고 좀 예산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체계적인 플랜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그 다음에 또 홍보관련위원회도 설치해서 그 전문가들로 인해서 홍보를 전문적으로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 좀 말씀 해 주시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시정홍보는 저번에 노미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종합홍보계획은 현실적으로 지금 분산된 것은 관광은 문화관광과, 특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 분산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시기적과 전문성이 결여돼서 저희들이 별도의 노미자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별도의 어떤 답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 하기는 어렵고, 또 별도로 합친다고 해도 특산물판매라든지 시기적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건 즉시판매행사라든지 이런 건 전담부서에서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예산을 세운다든지 계획을 세운다, 이런 상황밖에 안되지 실제로 생물 같은 홍보하는 것은 판매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팀장님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 사업을 추진시행하고 하는 것은 그 관련부서에서 하지만 그 특산물이나 문화관광이나 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담당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계에서 전체적인 영주시의 1년 동안의 홍보기획과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고, 우리 회사나 뭐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가는 타 기획홍보팀에서 1년 동안에 홍보에 대한 것,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영주시 같으면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주면 사실 심는데 그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업무분장에도 보면 분명히 홍보기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거기서 기획을 뭘 하느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지금 타 기관에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계획 하에 하고 예를 들어서 특산물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 그러면 전문성이 부서에 있다는데 부서공무원도 1년 2년 지나면 다 바뀝니다. 그 사람 전문가 아니거든요. 추진하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그래서 그때 제안을 했는게 홍보위원회를 두자, 해 가지고 거기 홍보를 하는 전문가들이 영입이 돼서 그 분들이 우리 문화관광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한번 의견 나눠보자 또 농특산물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하고 이건 그냥 추진하는 업무에 불가하지 그럼 우리 영주에 선비숨결 농특산물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 광고를 하면 종합적으로 판매도 되고 영주의 인지도가 되겠느냐, 이건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야 되지 당연히 담당팀에서 못 나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위원회를 두고, 담당계를 둬 가지고 전담을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아무리 시책 잘 해도 홍보 제대로 못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의 식견들을 들어서 가면 좋겠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농특산물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과연 그게 적절히 배분이 됐는데, 아니면 그 외의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문화관광이나 많지 않습니까, 분야가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노미자의원님 말씀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홍보기획업무가 업무가 분장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맡았는데 업무분장상 맞습니다만 지금 하는 구조는 과거와 같이 담당자 한사람 가지고 우리 보도자료 내는 것도 나오지를 못해서, 노미자의원님 아시다시피 촬영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업무부서를 새로 해서 홍보담당관실을 운영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가야 노미자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종합되는 홍보가 중요한 파트지, 사실 지금 이름만 홍보기획계라고 그 업무를 다 하기에는 사실은 아시지만 나머지는 촬영기사, 사진기사 실무하는 직원은 두 사람뿐인데 그건 사실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도록 그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노미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자면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 제가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자치행정과와 국장님께 이런 걸 강력하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좋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통계자료 나올 때 보면 그전에는 책자나 CD도 거의 안나오고 웹상에 그대로 탑재해 가지고 언제든지 열람하도록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필요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거기에 접근을 못하는 장년층이라든지 노년층에 대해서는 또 일부 책자라든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점점 그런 전자로 가는 방법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사실 CD줘도 거의 안 봅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인터넷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통신팀에서 사랑의PC 보내기 해 가지고 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가 돼 있거든요. 관리는 전혀 안되고 지적도 했었고,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기간 플러스 경로당 노인회관으로 안돼 있으면서 마을회관으로만 운영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하시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사실은 마을회관에 관리자가 없어서 사실 도난도 우려되고, 사실 밖에서 여러 군데 다 하면 사실은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검토를 해서 일단은 내년에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또 사랑의PC 보내기 운동에서 그런 게 있으면 점진적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건 한번 신중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인터넷설치를 하면 가입비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럼 실지 여기서 회관에서는 부담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시에서 하실 텐데 KT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그런 부담은 사실 지우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KT에서 한 30%정도 부담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사용료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것이 시범운영으로 가는 것은 이게 과연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비하면 하여튼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예산도 사실 상당히 사용료가 많이 나가니까 그것도 운영을 해보고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노미자위원
이걸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설치해 놓고 나면 그 운영관리인데 그 동네마다 젊은 분을 이장을 하던지 누굴 하던지 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인터넷 교육할 때 관리자반을 운영해서 인터넷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93쪽에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87쪽 지난해 운영이 됐는데 그 밑에 소백산 단사포도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겁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농촌체험 활동했는 그런 겁니다.
장헌문위원
수입이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장헌문위원
수입은 정보화마을 운영 거기서 자체수입으로 해서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에 93쪽에 정보화마을 보니까 예산이 6,000만원 가지고 그 밑에 프로그램 관리자운영 이렇게 해서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 제출할 당시에는 시비로 예산은 안 썼습니다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그 이후에 국도비가 한 2,64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나머지 홍보물 포장제 이건 순수 시비로 한 3,000만원 정도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3,000만원은 국.도비 보조가 한 2,64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분들은 운영을 해서 농촌체험을 해서 수입을 얻고, 주말농장 분양을 해서 수입을 얻고 그 수입뿐만 아니고 그분들의 수입은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하잖습니까?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수입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그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기들 수입입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이름이 풍기인삼마을, 소백산단산포도마을 멀리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물론 대략 짐작은 하지만 영주를 하나도 안 넣어도 괜찮아요? 영주에 있다는 걸 좀 표시하면 좋은데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걸 늘 다른 행사도 이야기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풍기하면 풍기를 다른 데로 알아요. “풍기 밑에 영주가 있죠” 그리고, 영주를 홍보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걸 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풍기인삼 홈피로 들어가면 소재지라든지 위치가 나오니까 잘 알게 될 수가 있는데 처음 들어봐서는 영주에 없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소백산 하면 어디에 있는지 단양 쪽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영주가 안 들어가면 사실 멀리서는 잘 모릅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장헌문위원
제일 마지막에 특수시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에 컴퓨터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경로당이 205곳이 되거든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중고 사랑의PC를 공급하는데 실지로는 운영은 잘 안되고 있는데 정확한 대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컴퓨터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범으로 우선 31개소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장헌문위원
필요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장헌문위원
경로당이 보통 한두 군데가 아니고 205곳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 또 운영하면 사실 자체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해보면 또 안 그렇거든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저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활성화가 잘 되고, 농촌 오지라든지 산간지방에는 노년층만 사시는 데는 사실은 그건 해봐야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활성화 잘 되면 그건 점진적으로 읍면동에 상황을 알아보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하게 잘 세워가지고 제출해야 줘야 될 것입니다. 보통 경로당에 해 놓으면 무조건 시에서 다 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체운영이 잘 되면 자체에 맡기면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당에 문도 안 닫고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는 사실 도난위험도 있고,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됩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내년도 데스크 탑하고 여러 노트북 이런 기계들을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데 2010년도 요구사항이 각 읍면동실과소별로 다 요구사항을 받았나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요구사항 받은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특수시책 노인회관에 인터넷 설치하는 부분들, 영주에 노인회관이 경로당이죠? 몇군데 입니까?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205개소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사랑의PC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노인정에 PC 보낸 자료현황이 있나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건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담당자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내년도 업무보고 특수시책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면 현재 경로당 내에 PC가 몇 대가 있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자료에는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몇 대 있어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 자료를 지금 못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이 사업 특수시책 추진하게 된 의도는 뭐 어떤 의도에요?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KT에서 이런 ……
이동기위원
요청이 들어 왔나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정식으로 들어온 게 그런 사업이……
이동기위원
제안을 KT에서 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실제 KT부담은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고 그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한 30% 정도입니다.
이동기위원
실지 부담이라고 보다는 돈을 덜 받는다는 이런 얘기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실제 부담하는 건 없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현장에 구체적으로 다녀보고 이렇게 하시지는 못하셨지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실제 또 각 의원님들은 지역구에 많이 다녀보고 또 노인회관에 정규적으로라도 다녀보면 실제 사랑의PC보내기 했는 현황이 자료로 제출되겠지만 그 관리조차 그 현황조차도 그 자료와 또 현실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 이름으로 요청을 했더라도 그게 노인회관에 실제 있지 않고 어떤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지금 특수시책을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사전 파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다지 좀 완벽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아직 혹시 이 사업이 추진되신다 하시더라도 예산까지 아직 시간이 있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 기간동안이라도 실제 현장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천을 하시고 또 현실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건 주민복지과 사전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주민복지과하고 어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경로당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관을 파악을 해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담당과에서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담당과에서 아마 현장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헌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 87쪽, 93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풍기인삼마을 언제 개소 되었죠? 뒤에 담당자 답변해도 됩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2002년도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소백산단산포도마을은?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2003년도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이 두 군데에 대해가지고 새마을과에 지원이 있는데 이건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자생력이 키워 졌지 싶어요. 그런 것 같으면 타면, 타 지역에도 이런 마을을 개설해 가지고 농산물도 홍보하고 또 인터넷판매도 하지 왜 이런 지역 특정지역 두 곳에만 하는지요?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분야
리분야정보화관
박병수 정보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행안부에서 2002년부터 정보화마을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고 그 자체를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곳까지만 하고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죠?
분야
리분야정보화관
박병수 신규사업 말입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그 두 곳을 계속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야
리분야정보화관
박병수 예, 기존 있는 ……
홍성욱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분야
리분야정보화관
박병수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니까 관리자에 대해서 한 3,000만원 내려오니까요.
홍성욱위원장
그건 특혜도 아주 무지무지한 특혜입니다. 이건 담당 부서에서 위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국도비를 안 내려오도록 하고 내려오게 되면 타 지역으로 확산해 가지고 하도록 해 줘야 되지 이 두지역만 계속 그렇게 지원해 주면 타 지역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분야
리분야정보화관
박병수 우리 지역에는 2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요.
홍성욱위원장
그럼 다른 지역에도 신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단산포도마을하고 인삼마을 두 군데만 지원해 주냐 이거죠. 그건 2002년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생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지원해 주지 말고 지원해 줄 바에는 타 지역에 자기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야 되지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심팀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국도비 오는 것은 그건 지정을 해서 풍기인삼마을 소백산체험마을에 해야 되고 다른 곳에 지원할 수가 없고,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순수 나머지 시비부담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지원해 줄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홍성욱위원장
그게 모순이라는 얘기지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단산포도마을 같은데 작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거래 한 건 얼마나 돼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66,923천원입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팔고 자기네들 홍보하고 많이 팔았는데 그럼 그것 판 것 가지고 월급주고, 운영하고 해야지 왜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해 줄 바에는 다른 동네에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마을자체 그 수입으로 보는 것 말고 우리 지역홍보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맡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풍기인삼에 지원하고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이제는 풍기인삼도 그렇고 단산포도도 그렇고 어느 정도 홍보는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 되었으면 다른 네에도 좀 무섬마을 포도도 홍보할 수 있고, 박봉산 수박도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 군데를 키워줘야 되지 저 얘기는 특정지역에 계속 지원해 주는 모순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잘 참작하셔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3 정회
12: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조진성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한 두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대책위원회는 지금 조치요구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건데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대책위원회라고 조금 기업과 관련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위원회를 지금 위원회 정식적인 규정된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현재는 공공기관 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와 민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유치위원회와 민자유치위원회는 심의기구를 전담하는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소 성격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동기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또한 나누어서 했었을 때 효율성이 어떤지도 해서 다시 한번 이동기위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같이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디프신소재 전력지중화사업에 지금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할 때 소디프신소재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혹시 추가전력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을 할 때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제기 되었던 보조관을 하나 더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소디프신소재랑 한번 현실적인 문제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CEO들은 바쁘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찾아다니기는 무슨 투자유치를 설명을 듣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관련부서에 부장이나 과장급 정도의 이런 분들을 자주 영주에 어떤 기회를 활용해서 초대를 해서 영주에 대해서 알리고 투자조건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홍보성의 필요도 하고 한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했던 대중소기업회의 유치를 통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셨잖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한 성격의 설명회인 사업들을 내년에는 좀 활성화 시켜서 좀 하면 영주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영주에 잘 와 보지 않은 분들은 영주도 잘 모를뿐더러 또 영주가 멀다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직접 와서 느끼는 부분하고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조금 확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장 취임하고 그 이후에 민선4기에 투자유치 건수는 몇 건쯤 되겠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현재 오늘 보고서에는 161개사로 돼 있는데 현재는 157개 정도 유치가 된 걸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취업, 말하자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쯤 취업이 됐을까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죄송합니다. 별도 일자리창출분야는 저희들이 기업유치 했는 저희들이 유치했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나머지 여기 일반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는 지금 못가지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시장님이 다니면서 행사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투자유치를 몇 개했고, 일자리창출을 3만명인가 많이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좀 신빙성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조금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저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서는 11,50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유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MOU를 맺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다 가동이 되었을 때의 숫자입니다. 현재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얘기하는 그 인원이 다 취업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투자유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장들이 다 완료가 되어서 가동이 되었을 때 그 일자리 개수가 그만큼 확보됐다는 그런 뜻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풍기온천장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온천장 때문에 회의를 몇 번 갔었는데 가서 평가를 하느라고 3시간에서 4시간 했을 겁니다. 그때 얘기로 이번에 틀림없다, 아주 믿을만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대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시도 인력도 거기에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경비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대책이 있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그것은 부서장인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도 뭐 확실하게 되는 것처럼 보고를 드렸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믿었는데 단지 그 이유는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돈이 2～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분도 우선 경비가 들어갔고, 또한 그분들이 온천을 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외국에 나갈 때마다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일본 가서 견학을 해 오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그분들이 이미 사실상의 초기자금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하는 걸로 믿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연세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67세인데 입찰기한을 몇일 안두고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희들한테 포기의사를 다른 걸로 포기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고 협의가 다 됐는 부분을 새로이 들고 나와서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되겠다는 저희들하고 협의된 부분을 다시 거론을 하면서 본인이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것도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도 받잖습니까? 위약금도 물고 이렇게 되든데 그런데 대한 아무 조치도 없었잖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을 받는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보증을 받는다든지 위약금을 받을 만한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도 참가해서 수고한 사람들은 사실 다니면서 회의도 몇 번하고 몇 시간 앉아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때도 몇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를 선정해 놨는데 안하겠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그런 게 필요하지 싶은데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몇 번 실망스러운 일이 있는데, 전에도 팀장 아시지만 산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집안문중회의를 전부 해서 하고, 몇 번 그런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서 했는데 안할 때는 언제 안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안한다, 이러는데 그것도 저희들한테 통보도 안했잖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그때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결정이 포기가 된게 아니고 그분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번에 물었을 때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저가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게 안 되면 그와 관련된 사람한테 빨리 연락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추진하는 사람들도 어떤 정리를 하죠. 실컷 있다 보면 안 된다. 지금도 새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이런 건 분명하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몇 번 보니까 하다가 안 될 수 있지만 맺고 끝내는 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때 위원들도 참가해서 수고한 사람들한테 사실 연락을 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되어서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한번 연락이라도 해줘야 아, 그렇게 됐구나! 알고 있는데 쉽게 했다가 안하고 해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노력도 많이 했고 한데 거기에 대한걸 뭐로 합니까. 시가 매일 그렇게 어떤 사업체나 개인한테 당하기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장치를 좀 해 놔야 됩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전원마을 그것도 지금 추진이 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의원들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공을 주셨는데 그것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또 그분들이 일부 투자자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지금 다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조만간에 한번 의원님 찾아뵙고 경과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저는 한번 위원회 참가도 해 봤고, 직접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 봤는데 뒤가 깔끔하지를 안 해요.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뒤를 딱딱 맺어줘야 우리가 실망스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실컷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데 들었을 때 안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됐을 때는 참가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팀장님, 교정시설을 유치계획을 갔고 계시는데 이걸 계획하고 계시는 이유가 지금 교정본부에서 다른 지역에 신설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내년도에 몇 개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정시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수시로 발생을 한답니다. 제소자들의 어떤 증가문제라든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그 협의를 할 때 그냥 그런 게 만약 있으면 주세요. 이런 것은 막연할 것 같고, 지금 여기 부지제공의사전달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영주에 신설한다고 하면 뭐 이런 시설자체는 조금 다른것과 달라서 입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도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 비전 희망을 피력을 해 놓은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추진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팀장님이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고용창출 어떤 그런 측면으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만약에 한 개소가 생기면 대략 몇 명이 고용창출이 되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은 거기 안에 있는 직원들도 물론 한 50명 정도 이상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거기를 찾아오는 가족들,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저희들은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71페이지에 풍기온천장을 다시 찾고 싶은 온천장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빈번히 나오는 얘기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친절이 수시 때때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업종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고는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저희들이 온천에 현재 정규직이 8명, 무기 계약직 8명,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시간이 틀려지는데 저희들 온천담당하시는 계장이 현재 거기서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기 전에 직접 계장이 전부다 불러다 놓고, 매일 매일 주지를 시키고 어쨌든 입욕 객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죄송한 말씀과 변명 같습니다만 또 들어오시는 입욕객 중에는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그러한 사항들도 몇 건이 있다는 것을 저하고도 담당운영을 하고 있는 계장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개만 예를 든다면 본인이 타월을 2개, 3개씩 쓴 다음에는 타월을 갖다 놓을 때 좀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쓰고는 그냥 탈의실에 갔다 던져놓아 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디 샤워 꼭지에 갔다 걸어놓을 때 거기 일하시는 분이 타월을 다 쓰셨으면 저쪽으로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그건 네가 할 일이지 왜 나한테 하라고 하느냐, 이런 정도로 해서 조금 시비가 붙는 예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도 해서 최소한도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여기는 시책으로 하시지만 실제 그냥 아까 팀장님 말씀이 교육을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냥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 되거든요. 종사자들을 정말 전문가를 모시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건 재교육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물론 그런 고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렇더라도 서비스 정신으로 낮은 자세로 만약에 친절히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그런 고객들은 다음번에는 미안해서도 그렇게 안할 것 갔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대변하기 보다는 좀 그런 낮은 자세, 그리고 그 교육도 어떤 전문적으로 재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야지 여기 오는 분들이 영주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친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운영하시겠다고 시작을 하셨다면 좀 획기적으로 교육방침도 좀 가지시고, 운영방침을 가지시고 해서 좋은 인상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디프 일반산업단지 전력지중화 사업비 지원이 있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준홍
박준홍위원
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전체 전력사업비를 지금 물으시는 겁니까?
준홍
박준홍위원
예, 지원비?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원비는 전체 사업비가 60억인데 42억은 전력선 지중화 뭍는 소디프 일반산업단지 인입선까지가 42억이 들어 18억은 그 단지 내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42억 중에 12억은 소디프에서 부담을 하고 30억중에 50% 15억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50% 15억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예, 또 한 가지, 이게 산업체 전력지중화사업비 그러는데 이게 원래 소디프에서 확장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하수도공사라든지 상하수도공사를 새로 해야 될 입장이 돼 있잖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준홍
박준홍위원
지금 이건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건 전체 소디프에서 그 당시에 일반산업단지를 만드는 규모 약, 한 50,000평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5만평을 소디프에서 계획대로 2,500억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새로 지어서 11월 중에 가동을 하고, 그 중에 일부 남는 잔여분이 3,000평을 소디프에서 에어프로덕스코리아라는 외투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소디프에서……
준홍
박준홍위원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소디프 자회사는 아닙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그런데 생산물이 지금 소디프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액화질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소디프에 전량을 납품합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그런데 소디프에서 지금 생산하는 게 액화질소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준홍
박준홍위원
자기네들이 이 공장을 확장을 해 가지고 새로 한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준홍
박준홍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지에 또 이걸 공사를 확장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그럼 자기네 회사지 어떻게 남의 회사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투자는 에어프로덕스코리아라는 데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글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액화질소를 생산하는 공장에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협조를 하는 건 몰라도 같은 액화질소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걸 유치를 해 가지고 다른 공장을 지어 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한다, 이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건 액화질소는 소디프에서 만드는 모노실란 그거 NF3를 만드는 그 밑의 단계의 기초 원료입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소디프에서 NF3를 만드는 걸로 ……
준홍
박준홍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소디프에서 만드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액화질소면 액화질소, 이 물건을 만들면서 이걸 어떻게 확장한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 또 제2공장을 지어서 하느냐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로 소디프에서 현재 액화질소를 만들고, 그 다음 새로 들어온 데서 액화질소를 만드는 그게 똑 같은 게 아니고 소디프에서 만드는 NF3에 기초 원료가 액화질소입니다. 그래서 그 액화질소를 만드는 공장을 유치를 해서 그 공장에서 생산해 내는 것을 가지고 전량 소디프에다 납품을 하면 소디프에서는 그걸 원료로 해서 NF3 모노실란을 만드는 내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액화질소를 만드는 공장이 없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가지고 왔었습니다. 탱크로 수송을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영주에는 없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게 NF3는 삼불화질소라고 저희들이 한글로 표기를 하고, 이번에 생산해 내는 것은 LN2라고 해 가지고 이건 액화질소로 이렇게 화학용어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소디프 신소재에서 생산하던 물량이 같은 걸로 이렇게 이해가 돼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곳에서 가져오던 것을 공장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받겠다, 그런 뜻이죠? 그럼 새로 되는 공장은 소디프 신소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생기는 공장은 여기서 생산해 내는 액화질소는 전량을 소디프에만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그런데 그 소디프회사하고 지금 새로 되는 LN2 On-Site Plant 하는 액화질소공장을 설립하는데 이건 소디프신소재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고 다른 회사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관련 협력업체이지 계열회사는 아니고 그걸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디프신소재에서 이 액화질소 원료를 수급을 하는데 현재에 탱크로리로 수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새로 지은 공장이 만약에 원료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런데 이 회사가 ……
준홍
박준홍위원
예,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 액화질소를 어디서 받아 왔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타 지역에서 받아 왔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타 지역 어디에서 회사 이름이 뭐예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예, 같은 소디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을 해서 아니면 기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공장하고 같이 된 겁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전력이 그쪽이 2상으로 1쌍의 22킬로볼트로 해 가지고 두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번에 22킬로볼트 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기존 공장 설치하고 있는 그 공장은 지중화가 안돼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박남서위원
안 되어 있는데 그때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런데 이 공장은 하필 지중화를 하는 이유가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현재 22킬로볼트씨 이상으로 44킬로볼트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장수변전소에서 소디프까지 두전리를 지나서 지금 전신주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상까지 밖에 못 건답니다. 3상까지는 못 건다고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3상까지는 전력의 어떤 수급의 위험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못 걸고 그래서 그 반대편으로 그러면 전신주를 세워가지고 그럼 지중화를 하지 않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또 저희들이 공사비를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현재 그것조차도 이쪽이 22킬로짜리 2상이 지금 44킬로볼트가 건너가기 때문에 그쪽에 건너편에 하는 것도 그렇게 안전하지를 못하다 해서 그래서 그건 지중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디프와 한전과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 있는 설로도 지중화를 하게 되면 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있는 것은 벌써 전신주가 다 지금 설립이 됐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거 설립이 됐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장수 주민들하고 거기는 변전소가 있다보니까 탑들도 많고 또 소디프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전봇대를 또 세우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큰 금액이 더 추가되지 않으면 기존 있는 것도 지중화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걸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장수농공단지 얘기입니다. 반구농공단지가 일반농공단지에서 전문농공단지로 2009년 2월 달에 변경됐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개발한테 다 넘겨주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민간사업자가 주도가 되고 저희들은 그 농공단지 관련규정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민간 사업자한테 그대로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물론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물론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농공단지랑 일반산업단지랑 차이점이 없을 같아요? 차이점이 뭡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일반사업단지와 농공단지는 박남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큰 차이는 없는데 일반산업단지는 대규모이상으로 10만평이상 그 규모로 조성이 될 때는 국가나 도로부터 기반시설, 인프라시설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지원의 한도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로 조성을 하게 되면 농공단지 관련규정에 따라 가지고 평당 조성비, 부지매입비나 그 공사비를 해서 6만원에서 한 8만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농공단지가 어쨌든 국비 받기는 더 수월하다 이 말씀이겠네요? 일반산업단지보다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농공단지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럼 개인사업자하고 얘기가 서로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박남서위원
그러면 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럼 개인사업자하고 얘기가 서로 되어야 되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개인 사업자가 주도가 되어서 개인사업자가 토지매수를 하고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그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입주자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자 대료라든가 아니면 제3의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조성을 하고 그 나머지 농공단지 입주자한테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은 저희들이 입주자 주도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업체가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공사비와 그 다음에 지원받는 금, 이런 것을 입주자들이 자기네들이 혜택을 입고,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고 자기네들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남는 부분은 누군가가 들어오면?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남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남는 부분이 없이 초가 되는 상태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기존 입주업체가 다 이미 확정이 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혜택을 입는 것도 실제 입주하는 기업이 있게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진입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입로가 안 되어서 철교 위로 설치를 도로를 하기로 돼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 경제활성화팀에서 계획을 잡을 때는 그 가설교도 검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반시설비를 시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문수농공단지로 넘어 가는 그 도로를 이용하고 일부 지금 건널목을 조금 확장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장수소재지 다리 있는데 거기 양쪽에 집들이 너무 밀집되어서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그냥 이용을 조금 선형개량이라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글쎄, 그쪽에 어떤 입주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선형개량을 한다하더라도 츄레라 차는 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집을 몇 채를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리교량도 새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차 건널목에도 확충을 하지 않으면 추래라 차량이 다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데로 가성교를 설치를 해서 하는 걸로 그때 잠정안을 잡았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어떤 방법이 되던 큰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두전일반산업단지, 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 제2일반산업단지, 갈산일반산업단지, 장수면에 지금 4개지가 지금 조성사업을 해 놓으셨는데 농공단지 제외하고, 물론 이게 개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다 틀려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실화를 시키려고 하면 차라리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4개 같으면 2개가 같이 합쳐서 두 군데라도 우선 준공을 시켜놓고 하는 게 우리시로 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최상의 안인데 사실 저희들이 투자자들을 만나보고 입주할 기업들을 이렇게 협의를 해 보면 전체가 재원조달 계획이 다 틀리고 또한 입주업체들마다 자기네들이 협력업체들하고 이렇게 뭉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도로가 현재로는 전부 장수 두전 쪽이라고 여기서 보고는 드립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전체가 거리수가 몇 백미터씩 다 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그 부분들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예, 마지막으로 먹는 샘물 주식회사 로진이 있는데 요즘 별 문제가 없이 됩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말썽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요즘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주민 민원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다 됐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저희들 민원은 이제까지 사실은 우리가 투자유치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됐던 거라서 저희들도 가동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지금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서가지고 민원은 받은 봐가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도비 5,000 시비 5,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조례법이 얼마이상 하면 5,000까지 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은 투자촉진지구 내에 2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를 해 줬다는 얘기가 들리면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 이름이 뭡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먹는 샘물 말입니까?
준홍
박준홍위원
아니 말고요. 소디프신소재에?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에어프로덕스코리아라고 에어프로덕스라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법인이 에어프로덕스코리아라고 저희들이 투자의향……
준홍
박준홍위원
액화질소를 공급하는 새로 신설되는 공장 이름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계획했던 회사 이름은 모른다고 했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공급해 주는 회사 말이죠?
준홍
박준홍위원
예.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그것 좀 알아가지고 그것하고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이걸 확장공사하면서 사실은 이외의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하수관계 때문에 상수원도 옮겨야 되고, 돈이 많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관련이 있다면 소디프신소재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게 이중으로 시에서 시비를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여튼 내용을 좀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보고마치고 제가 바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헌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민선4기 투자유치실적이 총 몇 건입니까? 2006년 7월1일부터?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157건입니다.
홍성욱위원장
157건 중에 43건이 안 들어왔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포기가 되거나 보류가 됐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이게 2007년 4월5일날 체결은 소백스텐레스, 07년4월 문수농공단지 입주계약 현재 투자를 안한 것 외에 43개소가 있는데 이 43개소에 대해 가지고 다시 재투자 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손 끝났는지 그런 걸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 부분에 대다수가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거기에 인. 허가를 받아 놓고 현재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계약만 해 놓고 또 안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또 입주의사만 밝혀놓고 저희들한테 한다라고 해 놓고 현재 투자가 늦어지는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지금 157개 기업 중에 현재 돈을 실제로 투자를 했는 기업은 114개 기업을 실제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런 내용은 아까 장헌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시장님이 나가시면 몇 개 기업을 유치했다, 고용창출이 몇 명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좀 더 팀장이 자료를 더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소백산 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근거하여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온천장 사용료를 할인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1995년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하는 가정의 세대 전원에 대하여 온천장 사용료를 할인하여 주려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가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조금 혜택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소인기준이 정의가 만7세 이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젊은 아빠들 같은 경우,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돌 지난 아이들 1살, 2살 이런 아이들, 3살 까지도 그렇고 데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좀 사용료 주기가 조금 그런데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데로 7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얘들까지 걷지도 못하고 앉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령으로 저희들이 또 별도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 우리 시중 목욕장에서도 이런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저희들만 또 별도로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한 선의적으로 보면 아이를 그냥 앉고 들어가는 것은 애가 정말로 못 걸어서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걸 조금 나쁘게 또 쓰는 사람들은 다 큰아이를 예를 들어 앉고 들어갔었을 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고심이 되어서 우리 온천에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판단해서 저 정도 아이는 걷지도 못하면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걸 규정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하시면 조금 더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지침을 주셔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는 사실 이게 그런 부정적인 면도, 그걸 이용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까지 보자면 한도 끝도 없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선의로 생각을 해서 어쨌든 민원도 안 일어나고 또 오신 분들이 기분이 안 나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한 3세 미만까지는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침을 해 주십시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요금에 사실 대인하고 소인이 만8세 이상이 대인이라고 보면 사실 초등학생이상이 대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걸 제가 봐서는 엄격히 봐서는 사실 미성년아이들이 대인으로 보기에도 좀 뭣하고 지금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취학전 같으면 좀 어리게 보고 다소 무료로 가더라도, 초중고 학생은 그래도 미성년이니까 이건 또 하나로 묶어서 뭔가 요금이 다소 조금은 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우리 대인은 보통 성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묶어서 소인, 대인 해 가지고 7세 이하만 소인이고, 그냥 8세라고 해 봐야 사실 7세,8세 별 차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학생들하고 취학 전하고 성인이라면 대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정립이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현재 목욕장업도 공중 목욕탕업 법이나 이런 데를 보면 현재 저희들이 얘기한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를 저희들이 개선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데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8세나 9세가 되더라도 애들이 좀 어리고 가족들과 같이 오고하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소인을 적용을 해 주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우리 버스비도 보면 학생하고, 성인 틀리거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버스비는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애들이 어려서 갑니다만 그 애들이 저 물 반도 못 씁니다 그렇지만 현재 목욕탕에는 다 전부 소인은 취학전 7세 이하로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제5조에 이용시간 나오는데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의견 내셨는데 물론 동계 하계는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여기 지금 365일 운영하시는 거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개정안에 06시부터 20시까지 이러면 이게 오히려 매일을 뺐는 자체가 아니면 이걸 매일 운영한다는 어떤 개념을 좀 삽입을 하는 게 명확치 않겠나 ……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 부분은 노미자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매일을 넣거나, 매일을 빼거나 365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을 넣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뺀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일부 할 때에 개장을 쉰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구정 때나 추석 때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입욕객들이 몰렸을 때에 좀 물이 부족해서 어떻게 몇 시간이라도 좀 운영을 중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공사를 할 때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상대방이 봤을 때 명확한 게 필요하거든요. 물론 디테일한 것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하지만 그냥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데로 원칙적으로는 매일 운영하되 휴장할 수 있잖아요. 그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휴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수리가 필요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운영시간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조례가 명확치 않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한번 언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의원님 이번 조례를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건 아까 ……
노미자위원
할 때 수정이 되어야 되지 다 해 놓고 다음에 또 고칠 것 아니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런 내용들은 수리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명시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절기, 하절기에 시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여기는 계절별로 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실제는 여기서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