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는 계획이지요? 2010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질의를 드리기전에 도시디자인과가 우리 산업건설국 선임과라서 저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돌아가셔서 간부회의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지금 19개 읍면동에 각 동장 및 이장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에 2010년도 시장님께 보고한 업무내용들을 회의자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직접 참석해서 그 회의내용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사업예산이 수반되는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예산반영 문제는,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 상대로 사업을 홍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기대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 사업의 적정성이 부족하다든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때는 불가피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좀 황당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소재가 의회로 올 수도 있고 집행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2010년도 각 실과에서 시장님에게 보고한 사업내용들을 읍면동장 회의때 회의자료로 사용하는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계획인데, 계획을 가지고 의회의 의결절차가 남아 있는 사항을, 건너뛰고 그렇게 해버리면 주민들에게 오해가 생길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명 명칭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영일교가 아니고 영주교입니다. 그렇지요?

보고자료에 영일교로 나와 있으면, 지금현재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서 영주교라고,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영주교라고 시에서 명칭을 정해서 사용하는것 맞지요?

이게 공사명칭이 아니라 사업명칭입니다. 영일교는 기 영주교로 명칭변경이 되어서 확정된겁니다. 영주교에서 도로공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가 않은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공원, 한일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공원조성이지요?

제가 짚고 싶은것은 이 지역이 자전거 공원이 되는거지요.

자전거주차장이든지 일반주차장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공공시설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서 행정절차를 해 나가면 문제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이 공원이냐, 주차장이냐가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자전거 공원의 위치는 제쳐놓고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던 얘기거든요. 또 의회로 넘어와서 하는 부적절한 관계가 또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하고 안하고가 달라 질 수 있잖습니까? 공원이나 주차장이면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공시설은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이건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어차피 연계한 사업부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공원 조성에 맨 뒷장에 교통처리계획이 있지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강변1차아파트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강변현대아파트에서 많은 아동들이 영일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횡단보도가 교각에서 내려오면서 경사면입니다. 차량의 속도가 좀 빠른편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횡단보도가 기존 사거리에서 횡단보도하고 여기의 횡단보도의 거리는 약 60m 정도 나는데, 횡단보도가 두개가 있으므로 해서 교통의 흐름의 문제, 그리고 비탈면을 다 내려와서 횡단보도가 놓여 있어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바이크 파크 조성을 할 때 이 계획도 어느 부서이든지 책임을 지고 이것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꼭 대형사고가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는 우리시에서 질수도 있어요. 여기 횡단보도 설치를 누가 하게 되었느냐 하면 시에서 했다 말입니다. 안전장치 없이, 그러면 내 가족이 대형교통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소재를 시로 물을수밖에 없지요. 지금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부서를 지정하셔서, 이 부분은 공원과 관계없이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안전조치를 취해 주는걸로 대안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를들어 정 길이 없으면 육교를 놓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없애고 영주교 밑으로 돌아다니도록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얘기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은것은 횡단 하라고 주민들에게 허락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부터 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겁니다. 이 부분을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문화의 거리 조성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수많은 민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주민들의 터무니 없는 민원도 많이 받고 고생하셨다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곧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조성된 거리를 가보면 관리문제가 상당히 대두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계 공무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통로에 10시가 넘으면 술취한 청소년, 취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랬을때 거기에 조성해 놓은 조경수에 예를들어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술을 붓는다든지 커피를 쏟는다든지 나무뿌리를 뽑는다든지 등 행위가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등의 예방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가 이 동네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조성해 놓은 거리가 정말 우리 영주에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하면 사업앞에 있는 상인회와 협조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해 달라는 협의가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제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영주시 진입관문 설치사업입니다. 여기는 풍기IC와 장수IC부근, 가흥교차로부근인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국도 36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됩니다. 많은 관광객이나 많은 교통량이 지금현재 봉화통로로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잘아시겠지만 편도4차선이지요? 왕복 8차선이지요? 도로가 아주 정비 잘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지점을 하나 설치해서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진입관문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입관문 설치사업은 지지하는 쪽입니다. 안동가서 직접보고 경주에 가서 봤을때 정말 시정을 홍보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도시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저는 잘 하셨다고 보는데 추가로 봉화통로에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준비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영주시 도시미관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김선옥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기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나 본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 읍면동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매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읍면동과 협조, 협의가 되지 않아 읍면동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어느 부서에서 언제 착공이 되어서 언제 준공이 되고 사업내용이 어떤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것이 현재 일선 읍면동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문의 할려면 읍면동에 갈 수밖에 없고 읍면동에서는 그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해도 즉시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부회의때, 앞으로 2010년도에는 특히 본청에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관계되는 읍면동에 긴밀히 협조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영주시청 본청 회의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2010년도 사업을 잘 준비를 하셔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준비하셨는데, 단답으로 여쭙겠습니다. 89페이지 서천교 아지동간 도로확포장공사, 필요하십니까?

그런 확포장공사의 목적은 충분히 조금전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필요하시다……

101페이지를 보면 지방도931호선 풍기-단산 도로 건설입니다. 거기 목적에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잇는 관광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도로서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한 부분을 개량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기대효과는 소수서원, 선비촌, 부석사 연결도로로 관광객 편의제공 및 지역균형개발 해서 풍기-단산간 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천에서 아지동까지 4.5km 구간내 교통량은 혹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주말에 관광객이 영주를 찾는 소수서원과 부석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풍기인터체인지를 나와서 풍기로 해서 순흥 단산으로 가는 교통량과 영주로 와서 서천교에서 아지동으로 가는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울진에서 오는 차는 국도36호선에서 떨어지는 서천에서 아지동까지 그 도로를 안거치고 바로 교차로에서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4.5km 구간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는 예천구간은 예천에서 오는 관광객은 서천에서 아지동까지의 4.5km 구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 교통량이 얼마나 되길래 19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건 시도이지요?

도비를 지원받을수 없습니다. 순수 시비에 190억을 들여서 4.5.km. 구간에 도로를 공사하겠다고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것은, 과장님, 이것은 전임 과장님께서 이 도로의 사업의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해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다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190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이 도로확포장 공사를 한다면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주시가 재정이 넉넉하고 이 사업이 시급성과 필요성이 지금 당면해 있다고 하면 저도 이 사업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천교, 아지동 도로확포장공사의 목적은 다른 풍기 단산의 도로건설에, 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이 사업계획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 건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저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왜 이 도로를, 당시에 건설과에서 하게 된 동기와 진행된것을 별도로 저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앉아 계시는 담당계장님과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사업예산은 돌아가시거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예산을 제외하십시오. 지금 6억을 썼는것도 사실 힘의 논리에서 6억이 반영되었는데, 이것 안됩니다. 여기 풍기, 단산하고 서천교 아지동간의 목적은 똑같은데 서천교, 아지동간의 판타시온만 들어 있습니다. 당시 판타시온에서 나온 관광객이 정체되는 구간을 확보해 달라고 사업자가 시에 요구를 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서에 올리시는것은 정말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계획을 세우시는것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설득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 건으로 해서 다른 기대효과도 있었지만 더많은 문제점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기집행 건에 대한 문제점, 현안실태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도끝도 없는데 단면적으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 투입됨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긴축재정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걸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지원을 받기에는 또 엄청 힘들겁니다. 그러면 재정운영을 아주 건전하고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서 사업선정 하셔야만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우리 영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시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