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져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우리 모두에게 풍요로움을 자아내는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 심의와 다가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작성·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홍길식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관리국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홍길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구역 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미근동 8-2번지 일대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으로써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재청취코자 하며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비 및 기반 시설의 확보 등을 통한 도시개발로 도심 환경개선을 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하는 등 동 사업에 위원님의 고견을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길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로 2009년 9월 15일 홍길식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2일 재정건설위원회에회부된 안입니다. 주요내용과 관계 법규는 방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은 2009년 2월 3일 전문이 개정된 바 있으며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602호로 또 다시 일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주택법」제43조 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법령으로 그 지원내용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제①항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석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라는 규정과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입법예고 등) 제①항 구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중요사안에 대한 자치법규의 정비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공고 제2009-16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 7인이 공동발의하여 절차법상으로 적법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합당하여 실체법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 공동주택 대상단지는 110개에 이르며 30,299세대입니다. 약 7만 5,000명으로 우리구 인구 대비 약 29%, 주택보유수 83,581호 대비 약 36.25%의 대상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중에 우리 구의 주택 수 중에 36%를 지원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소형공동주택과 우리 구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민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점은 어떤 형태로든지 보완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행초기인 금년 예산을 조사한 바 강남구를 포함한 서초, 송파, 양천구의 예산 총 합계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멀지 않아서,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6억 내지 10억 가까이 편성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3년 내에는 강남의 평균 수준인 25억 정도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 약 40%내외인데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만약 이거를 잘못 운용한다면 집단 민원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 심의위원 하시는데 인사 하시고 시작하셨나요? 전문위원님도 열을 내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열을 내는지.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

금년도에 1억 5,000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 안으로서는 5억을 대폭 증액을 시켜 놨는데 세입예산 규모 축소에 따라서 아무래도 많이 삭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밀도상으로 보면 단독주택에 준해서 사실상 지원규모라든가 지원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당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전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선거구가 전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으시니까 구민을 위해서도 애를 쓰시려고 하는데 이거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원 안 해 주면 뭘로 감당을 하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을 보시게 되면 지원 조례 범위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허가 난 10년 된 아파트부터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3년 해 왔습니다. 제가 거기 조례심의위원도 했지만 3년 동안은 어린이공원하고 경로당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대상지도 찾지 못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좁아서 없다가 어린이공원 바닥재가 작년에 지원이 다 안 돼서 불용처리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아파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런 것은 참 좋다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도 국장님께서는 5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전문위원님이 아까 왜 그렇게 열을 내셨나 모르겠어요. 사실적으로 지원 범위가, 아직까지 대상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많이 수요가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뉴타운이 되면 전부 우리도 강남 못지않은 공동주택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산세를 일반주택보다 많이 내죠. 다만 단지 내가 자기네 사유재산이라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유재산에는 지원을 못한다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 자치구에 보면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지역 민원도 있고 또 아파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 지원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지원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강남 수준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강남에는 재정자립도도 좋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적으로 강남에는 아파트 공동 주택에 대해서 해달라는 거 다해 주고 있지만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등 하나 달아놓으면 몇 년 갑니다. 1개 해봐도 돈 몇 만원 안 가요. 또 하수도 준설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데 이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 일반주택으로 내려오는데 혹시 막힐 염려도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또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많은 경비 안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주차구획선 정비 이것도 도색 한 번 해놓으면 2,3년 갑니다. 이런 사항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추가되리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존경하는 우리 김영열 위원과 제가 심의위원을 하고 있지만 이 사항도 진짜 조항이 맞는지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시급하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도 이번 기회에 아주 포함을 시키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전문위원이 검토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어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에도 보면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 됩니다. 19세대 이하는 일반주택이에요. 그러면 일반주택은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주택이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안등 아까도 말한 준설, 도로 개보수 다 해주고 있어요, 19세대 이하는. 19세대 단지 내에는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 안에는 단지가 없어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담장 외에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담장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동주택도 단지 내를 지금 보수해 준다는 거지 단지 외를 보수해 준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세대나 연립일 경우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안 되는 그런 다세대주택도 포함을 좀 시키면 어떠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입니다. 그것은 포함사항이 안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말 그대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입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별도로.

조례안 자체를 타이틀을 바꾸든지

타이틀이 아니라 별도로 바꿔야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결국은 포함만 시키면 되는 것을 자꾸 조례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례 만들고 하는 것을 발의하셔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하든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길에 다 하시지 뭘 또 안 한다고 그래요.

전문위원이 이렇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더 어렵죠.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뭐 하게 점점 그렇게 공동주택 추세화로 가는 것은 서울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공동주택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정비를 해서 보완해 놔야 될 부분은 보완해 놔야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지원 대상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 재정상 지원을 못 해주게 되면 사실은 기존, 자체적으로 관리소에서 자기네들이 깨끗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관리 소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사실은 염려를 해 봅니다. 해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물론 제가 심의를 하고 있어서 다시 검토가 되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에서 사전에 미리미리 그런 데까지 좀 검토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책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해야지 접수만 다 받고 해주지 못 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하는 그런 우가 되니까 집행부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때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죠.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 답변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이 조항이 들어간다 해서 강남같이 100억 200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심의조례를 3년간 했지만 지금 10년이라는 못을 박아놓고 또 한 가지는 한번 지어놓은 아파트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요청해도.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 5,000을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줬지만 사실적으로 작년에는 대상지가 없어서 주무과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바닥재라도 한 번 우선순위로 하자 해가지고 금년에는 각 아파트에서 바닥재 신청이 들어와서 조기집행을 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집행한 아파트는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겁니다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요. 이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는 주무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 사항을 삽입한다 해서 얼마가 더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는 모르지만 1억이든 2억이든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된다 해도 여기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수요가 많으면 전자에 대상 지원한 아파트는 1년에 4개 내지 5개 아파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몇 개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돈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 시점에서 고민 좀 해봐야 되겠죠. 진짜 예산도 절감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강남 수준까지 따라가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타구에 뒤지지 않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에 사실적으로 자기네 자립할 수 있는 적립금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분들이 하는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아니 우리도 재산세 내는데 당신들이 우리한테 해 주는 것 뭐가 있느냐. 맞잖아요. 이 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약 30%밖에 공동주택이 안 되지만 이 분들이 일반주택보다 재산세는 더블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보행자 아니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하는 것 좋고요, 뭐 그렇게 반대할 위원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나 우리 국장님, 그 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앞서서 얘기하는 내용대로 보면 예산 문제하고 형평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 같아요. 이거 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 홍 위원님 얘기로는 1억 5,000이나 2억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 적용 대상 범위가 올해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내년에 한다고 해도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시고 그 다음에 몇몇 위원님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예산이 만약에 적용 대상이 좀 늘거나 또 내년 내후년 해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 범위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액수인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아닌데 사시는 분들이 더 열악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거기 살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대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요점이.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문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는데 내년에 우리 홍 의원님 얘기한 대로 하면 적용 대상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세대수 나온 것 있습니까?

네, 나온 게 있습니다.

몇 세대 정도 적용대상입니까? 단지는 몇 단지이고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73단지 10년 이상 되는 데가 되는데요 그게 한 15개 단지는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

그러면 몇 개 단지 정도 됩니까?

한 55개 단지.

그러면 55개 정도 가지고 올해같은 경우 1억 5,000이고 내년 예산이 1억 5,000이라고 한다면 가능합니까? 그중에서 들어온다면?

조금 더 지원을

좀 더 해야 돼요?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가령 150세대 이상이거나 그런 데는 임의단지라고 한다면 사업비를 40%는 자기 돈을 내고 우리가 60%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네, 그래요. 대강 그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얘기하시는 게 40:60으로 한다면 부담액이 좀 절감되겠죠? 그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조례 외에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시행규칙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홍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10년 이상이라거나 몇 가지 더 있습니까? 적용되는 조건이. 조례상에는 없는데.

조례상에 10년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네, 1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의 10년 이상을 한 구가 5개 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5년이어서 그것도 조금 단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때는 20세대 이상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500세대 이상이나 이런 시행규칙이 좀 더 있냐 이거예요 세부적인 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하나 빠져먹은 것은 있는데 이것을 지원신청을 받으면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이 이런 대상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올려라. 그러면 올리면 의무관리 대상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 사업비에서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공원이면 푸른도시과 또 경로당이면 사회복지과에서 실사를 해서 진짜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가 맞느냐 검토를 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60%를 지원하고 임의단지는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단지가 뭐예요?

임의단지는 150세대 미만인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자치단체가 구성 안 된 지역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쉽게 말해서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그것을 임의주택으로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서 또 거릅니다. 왜냐하면 10개가 들어왔다, 다 사업지가 10개가 들어온다면 한꺼번에 다 못 주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100원만 줘도 된다, 저기는 1,000원을 줘야 된다는 걸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다 듣고 보고를 받아서 걸러서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는 수는 많아도 자기네가 노후가 되지 않으면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시급하면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같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6대 4로 나눈다거나 임의단지는 90% 정도 되기는 하지만 하여튼 예산상에 있어서 진행을 하는 게 약간 융통성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소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김영일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진짜 더 못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 다세대 주택에도 단지화 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대개 거기도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조례를 정해서 따로 해야 된다고 얘기해 버리면 간단하지만 사실 그런 문제로 절차상으로 하게 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이걸 할 때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거기에 관계된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민원사항을, 그런 게 궁금하네요.

주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그래도 민원이라는 게 20세대 미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들이 접수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은 20세대 이상만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으로

일반민원으로 바로 처리한다. 그래요. 아무튼 요점은 그래요.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 그걸 적용하는 범위대상을 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아닌 그런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조례가 잘 운영이 되면 공동주택의 우리 주민들 혜택을 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여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걸 섬세하게 형평성이 맞게 잘 하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장께서 73단지인데 15개 단지는 이미 지원을 했고 나머지 55개단지 지원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조금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구청하고 자부담이 6대 4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심의를 거쳐서 지원 결정이 되고, 그런데 이게 1억 5,000을 예산을 가지고 3년 동안 시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아까 국장님 답변은 5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이 세입예산이 축소되므로 인해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스럽다고 얘기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쭉 3년 동안 시행했던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음 달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재경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시행했던 그런 게 있고 앞으로 대상은 접수를 물론 받겠지만 소요되는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 주시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줘야겠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참고 사항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사실적으로 타구에는 5년 이상으로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해 가지고 7년으로 해 달라 했는데 본 위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이런 말씀이 계실까 싶어서 지금 10년으로 연수는 존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증액은 1억 내지 1억 5,000만 더 되게 되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까지 심의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알아주시고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번에도 이거 조례 개정할 때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의 위원님들은 찬성을 했고 공동주택이 많이 없는 지역의 위원님들은 반대가 있어서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우리 서대문구는 언젠가는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개발이 한참 추진되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이것을 해서 못을 박아놔야지 여러 위원님들 지역에서 신규사업이 10년 되는 동안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명분이 안 생길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성장군께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라는데 자꾸 일반주택을 말씀하신까 좀 답답하고요.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산 심의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음달에 예산심의를 하십니다. 증액하고 안 하고는 그때 가서 사실적으로 이것을 사업에 대해서 증액해야 되느냐, 지금같이 1억 5억을 갖다가 그대로 존치하느냐 아니면 삭감하느냐는 다음달에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면 좋은 안을,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수정안이 계시면 어떤 방안을 주셔야지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작위하게 반대 아닌 반대하는 건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삭감이 됐든지 어떻든간에 긴급사항은 우선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적으로 긴급사항이 될 수 있나 없냐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다음달에 심의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로 4구역 9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로 4-9지구 사업은 2009년도 9월 18일 구의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으나 보류돼 이번 162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사안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보고내용은 건축계획과 주민공람의견, 검토 내용 등 추가로 수록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지구 사업대지면적은 기 보고드린 대로 2,929.8㎡에 규모는 지상 19층 지하 7층으로 건립되는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의견 및 검토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 2009년도 8월 18일부터 9월 17일 한 달간 있었습니다마는 공람기간에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포로 4-1 사업지구 엠아이알산업과 화양극장 임차인들의 의견이 있어 이번에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로 4-1지구의 사업주 엠아이알산업에서는 당사 보유의 충정로3가 96번지의 43.1평방미터가 있는데 이 토지를 정비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4구역내 기반시설 도로로 기 결정된 부지로서 4-9지구에서 확보하는 계획으로 돼 있으며 앞으로도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매수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양극장 임차인 7인의 민원 내용인데요. 정비구역 변경지정 반대 이유로서 정비구역에 미포함 되어 임차하였으나 소유자로부터 5년 이내 재건축하지 않는다는 확약도 받고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마는 영업장 시설확충 등으로 자금이 투자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정비구역지정 반대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해서 적정 수준의 영업보상 등 사업시행 전까지 원만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 화양극장 임차인 서대문 아트홀에서는 5년 영업을 보장하여 시설개보수 등 5억 여 원의 자금이 기 투자되었기 때문에 일단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토지 등 소유자와 원만히 협의해서 적정수준의 영업보상 등 사업시행 전까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4-9지구 사업지구 대흥 GMC는 사업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화양극장은 40년 이상된 건축물로 구조물의 안전과 토지이용의 효용면에서 재건축 등 개발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미개발지역에 개발촉진 역할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서대문경찰서는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경찰서 이전 또는 공동개발을 통해서 동 지역에 걸맞는 건축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의원님께서도 주셨는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동사업은 민간사업이고 시행자인 대흥 GMC가 사업을 위하여 부담할 도로부지를 이미 추가 확보하였으며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리라 예측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사업지원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침체된 건설경기투자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보현행은 지금현재 399.8평방미터가 중에서 소유권 확보는 275.3㎡가 되어 있고 80.9%가 계약 중에 있으며 나머지 44.6㎡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많은 토론도 있었지만 본 위원도 의견청취안 법이 바뀐 지는 이 안으로 해서 처음 알았는데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의 요식행위지요. 국장님 말씀한 대로 구의회에 회부를 해서 60일 이내에 의견청취안을 물어서 만의 하나 그 안에 검토가 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회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강제적이 아니고 전자부터 모기업과 경찰서가 서로 윈윈게임으로 해서 대토부지를 해 주고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무산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또 말씀한 대로 4구역 그 옆에 인접지역에 개발을 할 때 지금 한 지역은 적극 반대를 해서 그때 같이 동참을 못 했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같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게 쟁점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찰서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협의가 들어 왔느냐, 거기에서도 협의가 왔었답니다. 대토부지가 있으면 해 주겠다, 자기네도 대토부지를 찾았지만 못찾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관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에서 딴지건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웬만하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만의하나 대토부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시행사측에서도 좋습니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좋은 대토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해달라는 단서를 꼭 달아주셔서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인접지역에는 공정율이 25%, 26%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지 또 건축심의는 다시 받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의견청취안을 거쳐서 건축심의 절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설계변경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부지는 제외하고 늘어나는 부지만 설계변경 받습니까?

아니 같이 합니다.

그것이 사업지가 통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률이 25% 26% 되었다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내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하층에서 연결통로라든가 이런 게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 변경이라든가 건축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보완 말씀드리면 부분 준공도 나중에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충분히 건축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번에 왔을 때보다 이번에 추후에 주민 공람기간 이후에 들어 온 것이 사실적으로 3가지를 보면 용산 사태와 비슷한 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 말씀이 맞다고 할 때는 너무 가진 자의 횡포가 심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기가 기존 시행사측에서 다 매입을 했더라고요. 과장님은 그걸 알고도 전번에 서류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다 그걸 매입을 했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협의가 왔다 갔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횡포 아닌 횡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용산사태 같이, 용산 사태는 이와 사례가 틀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개발을 알고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개인 욕심으로 하려고 투쟁을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안 한다고 해서 임차를 하고 시설을 보완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민원 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선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구 화양극장 내에는 11개 상점이 입주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2010년도에 계약은 만료되고 소극장은 아마 2012년도에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가 세입자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중재를 하겠습니다. 아마 소유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의사를 비쳤으면 시행사측에는 개발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 의지가 있으면 많지도 않은 이런 민원은 선 해결이 된 다음에 의견청취를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집행부에서 중재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업은 2008년, 작년부터 착공이 돼 있는 사업이고 추가로.

거기는 착공이 안 됐죠. 지금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민원이 야기되는데 구태여 집행부에서 자꾸 서두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저희가 서두는 이유는 없습니다만 민간 업자가 기존 착공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약 998㎡를 영입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상가 세입자 문제는 사업 과정에 충분히 협의가 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자의 설움도 주위에서 많이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중재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하기도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도시계획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똑같이 짚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똑 같은 답변 하시게 되면 내가 도시계획 위원들을 개인적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또 똑같은 의견을 제시,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우리보다. 전문가들한테 저도 공부 좀 더 해서 강하게 얘기할 거니까 가능하면 단서조항을 다 달아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에서도 좋아한다고 대토부지가 있다고. 전번에는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민원이 선 해결된 후에,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전자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조례안도 개정했지만 각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비대위가 결성되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23일날 북아현동에서 모 정당에서 비대위들 모아놓고 하시는 거 아세요? 모르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여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북아현동 개발하는데 집중적으로 가서. 자~ 이렇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상가 쫓겨났다 뭐 어떻게 됐다 일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100%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현실이에요, 눈치만 보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피곤한 겁니다, 지역에서. 어느 눈치를 볼 겁니까? 찬성 눈치도 보고 반대 눈치도 봐야 되고. 왜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하는가를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 당시만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홍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관련 지침이 새로 바뀌어서 본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시 도시환경정비위원회로 상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 도시환경정비위원회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려서 이번에 조건부로 가결됐던 정원단지 예를 보더라도 지금 절차상에 이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요. 저희들이 시행 인가 전까지 확실한 거를 시행자로부터 민원대책에 대해서 받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공람 의견과 같이 저희들이 인가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민원 대책을 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일보도 전진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행 인가 과정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저희들이 인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람 의견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바 그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고견 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시에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가 영업 보상을 완료하고 나서 사업상 절차지 그걸 먼저 할 순 없어요.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하고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에서 대체지를 그동안 없어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적인 게 안 됐는데 지금은 대체지가 있다고 하니까 경찰서하고 시행사간에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중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 인가 전까지 해서 민원 대책 계획서를 시행사에서 받아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주민 공람의견, 임차인들하고 세부적인 안들을 적정한 선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포함해서 시행사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김영열 위원님하고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건축이 되었을 때 서대문구의 세수는 확실히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공동개발이 경찰청하고 같이 돼서 그 타운이 전체가 하나로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찰서가 몇 평을 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행사간에 그런 것들이 합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은 대체 부지가 있다라고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체지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라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네, 류상호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고 대체부지도 저쪽하고 정보 교환을 해서 저희들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실무자들 선이 2,000평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큰 평수입니다. 일단 그런 쪽의 대지가 없다고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체부지가 부상되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하겠습니다.

평수를 2,000평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적을 2,000평을 원하는 건가요?

전에 실무자 얘기는 대지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장 확보 때문에 더 그러는 모양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의견에 우리가 세세히 삽입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주민 공람 의견하고 관계기관 협의의 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특히 주민 공람 같은 경우는 시공사하고 상의를 하고 여기 검토결과를 보고하신 겁니까? 아니면 뉴타운사업과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은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공사하고 상관이 뉴타운사업과에서 검토 결과를 통보해 주신 거를 자료로 내 주신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공람 의견을 접수받아서 시행사 쪽에 저희가 넘겨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거기서 답변 내용입니다.

시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공사하고 협의했으면 관련 기관이나 주민공람 의견이나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대로 답변 검토 결과에서 나온 것하고 앞장이나 뒷장이 다른 게 있냐고.

지금 현재로써 구체적인 것을 당사자하고 협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행인가 전까지 저희들이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받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체부지 확보 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경찰서와 협의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민공람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 시점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인가 전까지 저희들이 충분한 대책을 검토해서 당사자가 원만하게 거기에 수용을 해 주었을 때 저희들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 검토결과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지 않느냐 그 얘기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얘기하면 결국 요식행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시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나온 걸 가지고 . 그러면 그걸 사전에 의회에서 이런 주민공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든가.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와서 이런 주민 공람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 시점에 와서 이제사 끄집어 내면 나중에 민원이 나왔을 때 민원을 소홀히 대하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견 조치까지 나온 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때 가서 다시 연구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그렇다면 사후 약방문이지 뭐가. 조치돼서 두 달 동안 있어요, 한 달 됐어요 하는데 뭐 고친 게 있어요? 그러려면 진작 검토의견 내서 그때 보내 주지 뭐 하러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단 그런 부분들을 시정조치를 한 거까지 받아서, 시공사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의견개진 있는 것을 바라고 그게 보류되는 것이지 똑 같은 거 가지고 또 같이 하려면 보류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줘 보세요. 집행부에서는 60일 이내에 안 해주면 의견없음 이러다가 우리는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리면 된다, 올리면 되죠. 책임성이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책임성이 있는. 그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치가 되겠습니다 상의가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런 뭐가 나와야 될 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민공람 있으면 답변이나 해서 보내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조치해서 끝나고. 붙들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죠. 앞으로 올리자, 올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면. 의회에 올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람 기간이 8월 18일부터 9월17일까지 한 달간 있었고 18일에 첫 의견청취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의견청취안이 보류된 상태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런 민원내용이 접수가 된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건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현 회사에 민원의 내용도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지금 한 달 1차 청취안이 있은 후에 한 달 지났습니다만 그 사이에 그런 협의 결과 답변이 온 사항이 지금 검토결과지, 이 검토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했던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협상 부분 절차도 있고 그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고 그러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뉴타운사업과에서는 특히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당연히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라도 서대문의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 무슨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지난 번 같은 경우 본 안건하고는 다른 겁니다만 가재울북아현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한다고 의원들한테 다 공고를 해 놓고, 그게 무슨 설명회가 그런 설명회가 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결의대회면 결의대회를 했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지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다 공고를 내놓고 다 전달해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결의대회나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뉴타운사업과에서 주관이나 하고.

그건 분명히 결의대회였습니다.

결의대회는 무슨 사업보고로 해서 뉴타운사업에서 가져오라고 북아현하고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고 그 뉴타운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무슨 질의를 받고 무슨 설명을 해줬습니까?

사업설명회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 내용도 의원님들한테 문자로 보낸 바가 있고 저희가.

의원한테 문자를 보낸 게 그렇게 보냈다 그 얘깁니다.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참여를 해주십사 하고. 그런 부분에서 뉴타운사업과에서 하시는 부분 애쓰시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주민한테 와닿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돕는 것을 해야지 민원접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검토보고가 이렇다고 해서 하기만 한다면 결국 진척되는 게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 얘깁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이 안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관을 믿고 그래도 의지하느라고 민원도 제기하고 의견개진도 하는 건데 답변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그대로 해서 해 놓고 나면 그거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뉴타운에서 특히 말 그대로 뉴타운과 아닙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더 간다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의견개진할 때 우리가 검토의견은 세세한 것을 넣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뉴타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말아버리고 뭉개고 할 게 아니라. 여지껏 답변 해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지난 달 의견청취 이후에 기존 부지에는 계속 공사를 했습니까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률이 많이 늘어났겠네요?

공정은 지금 6층하고 지하 7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6층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하 7층 공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의견청취 이후 벌써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나게 되면 기존 여기 확장부지하고 걱정스러워서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꼭 올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부돌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특히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신 경우 같은 것은 이게 사업을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람 의견이 나왔으면 그쪽의 검토결과가 그쪽 시행자들이 주민들 공람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이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인과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철거할 때까지만 이 사람들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자료를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오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본 의견 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내 기존에 미근동 8-1번지 일대 2,207.8㎡의 시행면적에 인접지 미근동 163번지 일대 1,121.8㎡를 초과하여 총 3,329.6㎡의 면적으로 도시환경주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토지이용계획 건축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근동 163번지 구 화향극장 일대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재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부지의 협소 등으로 단독 개발이 어려운 본 지역을 마포로 4구역 제9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는 되나 인근에 노후된 서대문경찰서 건물이 잔존하고 있어 도시환경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시행자가 서대문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동 부지에 별도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영세상인들의 민원을 적극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녹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변경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가좌제1동 청사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재울뉴타운 사업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환절기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진숙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오늘 제출된 의안번호 213호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들어있지만 우리 북가좌1동 기존의 청사가 부지가 몇 평이고 그건 어떻게 조합측에 얼마를 받고 넘겼고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들어있고 지금 우리가 임대청사에 들어가서 월세가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처리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올리실 때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전부 다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나오세요. 김영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려운 시기에 홍제3동 청사를 잘 지어줘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때 제가 초기에 관여했습니다.

몇 평인데 얼마 받았어요?

시유지가 96.6평이고 그 뒤에 주차장으로 쓴 게 35.3평이었습니다. 시유지니까 시로 돈이 갔겠죠. 그 관계는 17억 정도 됐고요. 우리 구유지로 된 건 한 3억 4,000 정도 됐습니다.

35.3평 3억 4,000이라고요. 그러면 매입하려는 건 평당 얼마씩이죠?

1,099만원이네요.

평당?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동청사가 필요하게 되면 환지를 했어야 되죠.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조합측과 시공사측과, 시공사는 그때 안 들어왔으니까 조합측에서 자, 우리는 동청사가 필요하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매입을 하더라도 환지를 했으면 이런 이중적인 돈이 필요가 없었고 시에 반납할 수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당장은 검토보고 나름대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임대를 해서 좁은 공간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당장 시급한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는 한창 통폐합세서부터 행정구역 개편안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위부서와 특히 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의견교환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동이 존치를 안 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동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온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재울 뉴타운 착공과 준공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타당은 합니다. 이런 논의안이 없으면. 또한 토지 매입비가 33억 건축비가 시비 포함해서 42억 5,000만원 약 8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불투명한 사업을 이 시점에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윤곽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지만 1년 있다가 방침이 서는 건지 중앙부서에서. 어차피 지금까지 임대를 해왔잖아요. 임대를 해 가지고 진작에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토부지를 협의를 해서 주무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계획이 다 완료되기 전에 우리가 땅을 줄 거니까 협조할거니까 당신들도 어디 땅을 얼마큼 주시오, 시공사 측에다가 우리 땅 있으니까 당신들 어차피 공사업체니까 이것 좀 도와주시오 협의가 되었다면 예산이 한 푼도 투자 안 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가 아직까지 한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구역이 구, 또 시도 단위 이런 얘기가 야기되고 있고 또 동같은 경우는 일단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별 변수가 적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대토관계는 그 당시 제가 업무를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어떤 말씀드리기 뭐 하고요, 좌우간 두 위원님 말씀이 존중이 되어서 그 당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관이라 해서 어디다 억압을 해서 해주라 마라 말은 안 하지만 어차피 시공사가 거기 들어와 있으면 그분들과 협의하게 되면 건축비 정도는 자 당신들 협조해 주시오, 할 수 있어요.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흔쾌히 승낙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사전교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부지매입비는 전혀 지원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부정적이다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지 관련해서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네.

시유지 값만 서울시로 다 넣어줬으니 우리는 얼마큼 손해에요. 기존에 있는 땅을 갖고.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 과장님, 북가좌1동청사 보상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17억 하고 우리 구유재산 3억 4,000만원 해서 21억 받은 건데 그 17억 받았을 적에 그 당시에 북가좌1동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것이 대토가 왜 안 되었지요?

시유지는 그 당시에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가 잡종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고 이때 마침 이 시유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조합과 협의해서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하고 상의 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건은요.

도시계획과에서 해 가지고 조합하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행정이 전부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요. 매입하는 거나 매각하는 거나 한 부서에서 해야지, 이것은 여기서 하고 저것은 저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시유지가 되었든 구유지가 되었든 우리 재산은 마찬가지고 시재산이라고 그래서 우리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지 매입은 100%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되는데 예산도 열악한데 17억 정도 대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재무국에서는 그것은 알지도 못하고 매각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에서는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논하지 않고 자기네 매각에만 1차적으로 전념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통합을 해 줘야 돼요. 업무적인 것을 통합을. 재무국에서 관리를 안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자기네들이 매각까지 하느냐 그 얘깁니다. 업무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합하는 것을 국장님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아니 업무만 나누어졌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매입해야 되고 매각해야 되고 담당재무과에서 모르고 있어서 이 계약이 성사되었다 하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그 얘기에요. 환지가 안 되고 신규로 매입해야 된다면 여기 91평 같은 것은 우리가 조합측하고 했을 때 환지로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구유재산에서 나름대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되는 절차가 되었어야 되는데 환지는 환지대로 해서 시비로 반납시키고 구비는 일단 3억 4,000만원이라도 받았으니까 구재산으로 들어 왔겠지요. 주는 거는 33억씩 주잖아요, 3억 4,000만원 받고. 물론 차액이 있겠지만 21억이라는 것에서 나머지 12억이라는 차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 혈세가 보이지 않게 세지 않냐 그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그런 사업이 있을 적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럼요.

우리 구유재산이라든가 그런 재산의 교환을 협의한다든가,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해야지요. 이게 17억이라는 게 재무국 전체 봉급 해도 17억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건데 멀거니 이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땅은 시유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협의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해서,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관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사업할 적에는 환지로 대토가 되지 않는다 그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도 적극 협조를 가지고 해야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건데 공공청사 당연히 하는 건데 해야 되겠지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조합측에서 일반인 조합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도 이렇게 주었다 이 얘깁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 감정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조합원에게도 똑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 얘기지. 파는 것은 비싸게 팔고 땅장사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반이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뽑아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같은가 안 같은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게. 앞으로도 그런 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정평가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또 조합원도 청산을 할 때 자기가 팔고 갈 때는 그 가격을 팔고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은 아마 위원장님 지역이라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답해 보이실 수 있는데 궁금한 거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위원장님 자료, 얼마에 팔고 이런 걸 위원들이 미리 얘기했으면 설왕설래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미리 준비해줬으면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중에 지금 보상 건이 기존에 북가좌 동청사가 시유지가 96평 우리 땅이 35평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시유지는 보상이 17억 해서 평당 2,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고, 우리는 35평 해서 3억 4,000만원이니까 평당 1,000만원이 좀 안 되네요. 이런 차이 보상금이 물론 같은 부지에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앞에 시유지는 동청사로 있었던 거고 동청사가 철거를 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쓰면서 그 뒤에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대지로 되어 있고 뒤에 것은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구도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2배차이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감정가 두 군데 세 군데 해서 평균 낸 거겠지요?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생각보다. 그건 일단 이해가 됐고요, 아까 홍 위원님 얘기에 저도 공감이 가요. 앞으로 정부 쪽에서나 지방자치 쪽에서 동통폐합이라거나 지방자치단체 통폐합 여러 가지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뉴타운과 관련해서 어차피 동청사가 된다면 구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으니까 집행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뉴타운이 들어서고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계산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북가좌1·2동 합해서 북가좌동 하나만 될 수도 있고 남가좌1·2동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되면 남북가좌가 하나로 가좌동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것을 예상을 해 보면 300평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건축을 했을 때 42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통폐합이 된다면 80억이 될 수도 있고 연건평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예상을 한다면 급격히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도 발표할 수가 있는 얘기거든요. 정부 쪽에서. 빠르면. 선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다음 국회의원선거 전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미리 우리가 확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고민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번 결정을 해서 사버리면 고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이 시점에서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옛날에도 대동제니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언론상에서도 서울시에서 구를 통합해서 한다. 이렇게 그런 사항이 나오지 동에 관련해서는 큰 얘기가 없던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청사를 예상해서 더 크게 짓는다, 이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런 문제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2억 들여서 건축할 때 연면적을 몇 평으로 계산하고 계신 거죠? 몇 층에?

평당 700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아니, 금액이 아니고 연면적이 몇 층, 몇 평으로 계산하냐고요. 층수도 대강 나왔습니까?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4층으로 하고요. 한 2,0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육칠백 평. 그러면 한 층당 거의 150평 정도 되는 거네요. 300평 중에서.

네.

변녹진 그 정도 지으면 뉴타운이 들어섰을 때 북가좌동의 행정수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짓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300평을 매입하는 거고.

네.

좀 고민되네요. 그게 빨리 결정됐으면 우리가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빨리 결정되는 뉴타운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연희 1·2·3동 같은 경우, 청사를 하나로 했잖아요. 물론 기존에 있던 2동 사무소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처음부터 스타트하자는 거거든요, 뉴타운이니까. 이걸 좋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만약에 지어놨는데 통합돼 버리거나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9개 나눠서 통합되면 동도 당연히 통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돈 거의 80억 들여서 짓고 또 지어야 되고 크게 되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실시는 해야겠고 그것까지 예측해서 하기는 저로서는 좀.

중앙부처에 지시받은 거나 지침은 아직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스럽네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이라는 게 이미 관하고 민하고 기본계획상에 동청사가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구가 이것을 매입을 안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건축하고자 하는데 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안 하겠다 하겠다 이걸 가지고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알아주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거기가 공공공지로 돼 있잖아요. 사업 계획상에는.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자꾸 우려하는 대로 만의 하나 그것이 변화가 있을 때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동청사로. 토지만 매입하잖아요. 빠르면 금년이든 내년이든 간에. 만의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의 사태가 발생됐을 때 동청사로 매입한 것을 다른 공공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거까지는.

재무과장이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든가.

도시계획 사항은 재무과장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 홍제지역에 재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공지로 지정이 되면 공공공지 목적 외에는 다른 거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공지는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상에는 공공공지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목을 정해서 동청사로 매입해서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꼭 동청사로 할 거 없이 공공청사 부지매입비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동청사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 안 되면 계속 추진이 돼 가는데 있을 수도 있는 미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럴 시에는 동청사 건립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 처리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100% 구비니까.

그래서 건립하는 것은 동청사는 없어지더라도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해서 자꾸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데 꼭 동청사로 항목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구유재산 취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시설상 동청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상 동청사라고 쓰는 것이고 공공부지 매입에 공공의 청사라는 것은 있어요. 그 부분으로 해서 쓴다는 것이지 이게 동청사라고 지어서 꼭 동사무소로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청사 말고 복지시설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면 얼마든지.

공공부지는 뉴타운 계획에 설정이 되어 있어서 토지 매입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공공부지는 행정복지 등 다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설할 때 심도있게 하면 되겠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의원입니다. 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재정경제국 6개 과·1개 반, 도시관리국 6개 과, 건설교통국 6개 과로서 총 3개 국 18개 과, 1개 반이며 감사 범위는 2009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가 3개국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반도 3개 반으로 편성하고자 하오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에 명시된 법정사항으로서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3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도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녹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계획서 작성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