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1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22일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19일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2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09년도 강남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 축구교실 운영 및 행정인턴 인건비 등 총 6건 4억7,028만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세현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22개 동사무소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답변과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행정재무위원회 165건, 보건복지위원회 217건, 도시건설위원회 211건, 운영위원회 6건 등으로 총 599건으로 서류제출기간은 2009년 11월 2일까지로 정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 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행정재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운영위원회는 의사당 제2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2009년 10월 22일 제185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박남순의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출산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조례에 감면토록 규정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경우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적용하고 관리운영 주체가 할인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고 생활체육교실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주민이 2009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활체육교실 조례와 체육시설 조례의 효력발생 시점이 달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시생활의 형평성 및 조례 개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는 80% 사용료 감면의 추가 내용 신설부분은 2009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회 제출된 개정안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가결 되었는 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조례만 다를 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함으로 수정가결 된 내용으로 일치시키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할인조항 중 고등학교 3학년 수험표 소지자에 한해서 50% 할인한다는 조문이 비수험생, 검정고시생 등에게 불공평할 소지가 있어 시행규칙 또는 운영규칙에 이를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하고 확인을 받은 다음 박남순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09년 10월 19일 제185회 임시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폐소형 전자제품의 무상수거 품목규정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물가상승률 반영 및 기동반 운영 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 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폐소형 전자제품의 무상수거 근거를 마련,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의 상한선과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무상수거 품목을 조례에 정하는 품목 외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문이라 판단되며 안 제15조 제2항 별표3의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건은 2006년도 이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배출자 부담을 늘림으로써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실효성을 학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폐소형 전자제품의 무상수거 품목규정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 봉투가격 인상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률, 인건비 추가 상승분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상승요인이 발생된 것은 인정하나 요즈음 가정경제의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구청안 23%의 인상요구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5%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2009년 10월 19일 제18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으로부터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에서만 유일하게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 정보화 교육 수강료를 전부 면제하고 더불어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정보화 교육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등 정보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5세 이상 노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 및 국가유공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정보화 교실 교육 수강료 면제사항은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구에서 이미 무료로 시행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고 부칙에서 시행일자를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은 세 자녀 이상 자녀 가정 무료교육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행시기를 변경하거나 단서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정보화 교실 수강료 및 시행일자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09년 10월 21일 제1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주차환경개선 및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등의 신설 및 개정내용으로 상위법인 주차장 법령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주차장 법령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차 환경 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주차장 설비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에 따라 협조요청과 서울시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시 조례의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개정 신설하였으며 개정내용이 상위법인 주차장 법령과 개별법 그리고 특별법에서 위임한 근거와 기준에 맞게 개정되었으므로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하며 다만 조례 제19조제3항의 공영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마을버스의 운송사업 차량의 정기권 발행기간이 별표1의 6호에 상이함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조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비하였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에 대하여 할인하는 혜택이 1급지 주차장은 제외를 한다는 사항은 재리시장 활성화에 대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을 요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19조제3항에 대하여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일치되도록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