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웅재의원께서 우리 앞에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내용을 잘 하신 것으로 같습니다. 일단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제안일 수도 있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영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우리 구 지원액이 75%이고 본인 부담액이 25%인데 아주 영세한 분들이 실제적으로 세대 가구수가 많지 않잖아요, 인원수가. 실제로 이런 분들은 전기요금 얼마 나오겠어요, 해봤자 3만원, 4만원 더 나올까요? 영구임대 주택이면 대부분 아파트가 20평 미만 조그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인데 대부분 홀어머니나 아니면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분들이 세대수가 많으면 3명, 4명 그럴 텐데 전기요금 많이 나가겠어요, 과장님 그런 것을 예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금액이 미비하면 한도를 정해가지고 100%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금액이 4600만원이면 3400 빼면 약 800만원이잖아요, 25% 지원하더라도. 그럴 바에는 아예 이런 것들은 한도를 정해주면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한 세대당 5만원 한도를 딱 정하고 5만원 한도 내에서 미만이라고 하면 100% 지원하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은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최대 한 세대에 5만원 안 넘는 한도 내에서 100% 지원한다는 그 조건을 달면 아예 지원할 바에야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제 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제안하신 위원님들 참조나 검토해 보시고요.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니까요. 이 서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물론 왔기 때문에 관련 건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팀장님한테 조금 물어보았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올해는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관을 물어보았는데 물론 건축과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건축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지원사업 전체를 제가 한번 총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제 시간 한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1동 현대홈타운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공동주택 시설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으니 사업계획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뒤에 보면 현장사진, 사업비 산출근거로 해가지고 약 1억 2500으로 충분하다 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예산을 뽑아가지고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경우이든 소관은 아마 공원녹지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그 아파트에다 입주자대표에 이 금액을 좀 올려라, 금액을 입주자대표 아파트는 1억 3000이면 충분한데 우리 구청에서 자꾸 2억 5000으로 올리라고 그래요, 2억 5000 올려라, 그리고 25% 부담해라,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1억 3000이면 충분한데 왜 구청에서 2억 5000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25% 우리 부담하게 만드느냐, 그래 내가 이랬어요. “원래 그러면 금액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2억 5000 올리더라도 75%하면 1억 7000이니까 금액한도 내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조례에 의하면 25%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업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내가 보고 '아, 이것이 조금 잘못 운용되고 있구나. 이 사업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느끼고 '아,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나?' 굉장히 제가 ······, 이따 끝나고 제가 미팅할 거예요. 오늘 이 회의 끝난 다음에 그것을 두고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아, 이렇게도 업무가 진행될 수도 있나?’ 그것을 지금 과장님은 처음 들으시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우리 담당팀장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일한 말씀을 하시네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아파트에서 올리는 견적은 주위의 업자들한테 뽑기 때문에 실제 우리하고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약 10%, 20% 높을 수 있다, 그것은 이해하겠다 이거에요. 수준 차이 때문에 여기 이렇게 2배, 100%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금 제가 의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더 구청에서 담당 소관 과에서 설계 금액을 높게 해가지고 금액을 높게 집행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분석하면 되겠지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