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21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정이 위원을, 간사에 박연호 위원을 선출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10월 16일, 19일, 20일 3일간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지창희 위원을, 간사에 김호식 위원을 선출하고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으로 10월 16일 군수로부터 영월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주요사업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문제점이나 미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정 및 권고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유도하고 예산 및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입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연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째, 실과소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11월 27일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1월 30일은 농업정책과,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12월 1일은 도시개발과, 방재산림과, 신성장동력추진단, 12월 2일은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특히 200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증인출석 요구 대상공무원은 필요시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의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고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감사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위원들과 협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과 감사요구 자료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본 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 여섯 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0월 19일과 10월 20일 2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의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 주민불편사항 반영 및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 개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점검 결과입니다. 금번 주요사업점검은 주민 관심사항과 계속공사, 추가적인 재원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 등 총 16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지역주민의 의견과 민원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와 시공으로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의 추진목적과 내용을 충족하는 운영 방안이 아직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었으며,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막대한 경비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경비절감과 수익성 증대를 통한 자생력의 확보 등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여성의 권익증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는 2007년 1월 5일 제정하여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었으나 지원 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교육경비, 회의참석비, 행사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2009년 9월 25일 이송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개정내용 중 교육경비, 회의참석비 등은 지원규모가 크지 않고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경비이므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행사소요에 지원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중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새마을, 적십자 등은 남녀 함께 있는 단체에 여성회원에게만 지원할 경우 역차별의 우려와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등 어려운 군재정 여건에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결과 재의요구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비도시지역의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이란 4개 도시계획구역인 영월, 상동, 쌍용, 주천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변경과 용도지구의 지정,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군 계획시설의 결정과 관리지역 추가세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86㎢가 되겠으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하천 등의 보호를 위하여 수변경관지구 5개소와 자연경관지구 1개소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도로, 하천 등 46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시설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지역의 추가세분은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최초 관리적 세분 후 산지용도 구분도와 지역여건 또는 개발계획 등과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내에 추가 세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3.9㎢에 해당되는 필지의 행위제한을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행위제한을 적용토록 규정되고 있어 토지소유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월군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내에 관리지역을 추가세분해서 건축행위 등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11월 중에 영월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의 결정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