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결
휴회의결
(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이성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길
정해길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해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6일 공석호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면목6구역(면목동 1405번지 일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월 15일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9일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6일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2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석호 의원, 김시현 의원, 이성민 의원으로부터 4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민의장
정해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15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동율 의원님과 오종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김규환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김시현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공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공석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2009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구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정질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의장
공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조성여 님, 최경숙 님, 이창식 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유철민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유철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민 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 10월 1일 중랑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시거나 공헌하신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우 등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즉, 순국선열에서부터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자 등 여러 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등 동 법률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2009년 9월 28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 보훈명예수당 및 제5조의3 사망위로금의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법 제4조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인 앞서 말씀드린 제1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여러 국가유공자 중에서 일부 대상인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입니다. 또 제6호 공상군경만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 중에서 1∼3급 중상이 대상자를 제외한 4∼7급 경상이 대상자에게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일정 상이등급 해당자에 한정하는 것으로서 대상자를 선정한 합리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형평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구의회 개정조례는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중 일부 특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인 상이군경과 또 특정등급인 4∼7급 해당자에 한정하는 것으로서 동 개정조례는 일부 상이군경 분들을 위한 조례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조례에 공고한 제11조의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 15호, 16호를 보면 1∼3급 등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즉, 심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개정조례안에서는 4∼7급 경상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국가보훈 주무기관인 국가보훈처의 조례 권고안의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별표6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시 1급인 경우에는 150만 4,000원, 2급에서 7급의 경우에는 유족이 연금대상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급수에 구분없이 92만 7,000원 또는 124만 4,000원을 기이 지급받고 있는바 이번 개정조례안 제5조의3에 근거하여 4∼7급에게만 사망위로금 4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사망으로 인한 예우수당이 1∼3급보다 더 많이 지급받는 좀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사망위로금은 사망시 한 번 지급되는 위로금인데 굳이 개정조례안 제5조의3 제1항제2호에 의거 주택의 유무에 따라 나누는 것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법 등의 입법취지에도 합당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예를들면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수당 중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국가유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청장 및 지청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 보훈명예수당에 따라 무주택자, 배우자 명의 포함이 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행정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보훈대상자 분들을 위하여 보훈회관 신축, 보훈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 등 나름대로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하여 헌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께는 마땅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의장
유철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본 의장은 재의의 건에 대한 질의를 대신해서 반대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반대토론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본 조례의 발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김시현 부의장님께 사회를 부탁드리고 본인이 반대토론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의장, 김시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시현부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대신하여 지금부터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의장님 제안하시겠습니까?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제의 및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반론을 조례개정 발의자인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김시현 부의장님! 집행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이유를 설명하신 유철민 부구청장과 일문일답으로 반론을 제기하려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김시현부의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성민의원
부구청장님, 여기 서시겠습니까?
철민
유철민부구청장
여기에 서겠습니다.
이성민의원
먼저 제가 다소 좀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톤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용조용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왔는데 혹여 제가 톤이 좀 높아지더라도 본 의원의 기본 생각은 꼭 싸움을 하러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의이유 1-가를 보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제6호(공상군경) 대상자 중에서 1∼3급자를 제외한 4∼7급자에게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특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일정 상이등급 해당자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형평의 원칙 및 국가유공자법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음.' 즉,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고 재의이유 1-나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제1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국가유공자 중에서 일부대상자인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대상자에게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유철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평과 평등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민
유철민부구청장
부구청장 유철민입니다. 이성민 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형평이라면 다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합당하게 유사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평등도 아마 그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평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절대적인 상대적인 평등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투표권을 많이 주고 돈이 없다고 해서 투표권을 적게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어긋난다면 그런 것은 이제 평등에 위반되는 이런 부분이고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가고 공부를 못 하니까 조금 나쁜 학교에 간다면 그런 것은 상대적인 평등에 해당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차이를 두더라도 평등에 맞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민의원
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재의이유 1-나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셨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과거 귀족에게는 투표권을 3장을 주고 또 일반 평민에게는 1장을 주고 여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또 특히, 취업이나 입학할 때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됨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는 권리, 내가 받아야 될 권리, 또 내가 지켜야 될 의무 등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평등이고 형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특성을 지닌 정책대상자는 동일한 질과 양의 봉사를 받아야 되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형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서 뭐 운이 좋다, 나쁘다 라는 말의 표현을 내가 여기서 쓴다는 게 좀 우습지만 운이 좋아서 총알이 내 배를 관통하지 않고 지나갔을 경우의 사람과 운이 나빠서 총알이 내 머리를 지나가서 평생 불구로서 살아야 되는 사람과 형평이 같으냐, 저는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움을 한 거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재수가 없어서 총알이 나를 다치게 한 경우 그 경우는 안 다친 사람과 다친 사람들하고의 형평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의무는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받아야 될 권리는 틀려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형평과 평등은 비슷한 단어로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사회보장제도와 항상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해 드리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 당시 만58세자로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무공수훈자인바 2004년 3월 16일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2의제1항 본문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건입니다. 결정요지를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활동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 내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고령의 무공수훈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입장에서 무공명예수당의 수급자격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해 심판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여 국가가 모든 무공수훈자에게 무공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 없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결국 입법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과 함께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수혜자의 범위를 정할 권한이 있다, 무엇보다 국가가 고령의 무공수훈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노령에 따른 개인의 사회활동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입장에서 이 사건, 수당의 수급 기준을 60세로 정한 것이 입법 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문이 있고요, 국가유공자법 제정 취지에 또 맞지 않는다 라고 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응분의 정신적인 예우와 물질적인 보상을 아울러 행하여야 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본 법은. 그래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함은 물론 순국선열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바로 입법 취지인데 어떻게 입법취지하고 본 조례하고 어긋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유철민부구청장
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그 판례라든지 좋은 예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 입장도 여기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집행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 국민이 다 한마음이라고 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근거가 되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보면 아까 의장님께서도 예를 다 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제1호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해자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치지 않은 사람은 차치하고 합리적인 평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금 다치지 않고 멀쩡하신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자, 이렇게 할 때 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이 우선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다친 분들이 지금 4·19혁명 부상자도 있고 공상공무원도 있고 국가사회발전에 특별공로상해자도 있고 다친 분들만 해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상군경, 공상군경만 선정이 돼서 조례에 들어간다는 데에 있어가지고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상군경, 전상군경 중에서도 1급에서 3급까지 더 심하게 다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필 또 4급에서 7급까지만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의장
네, 맞습니다. 1급에서 3급을 과연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이 1급에서 3급 분들의 수는 몇 분 되지를 않습니다. 수급을, 보훈급여를 많이 받고 계신다. 때문에 이분들에게까지 이런 것을 해 줄 그러한 중랑구의 재정 여건이 되느냐, 추후에 중랑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15위 안에 들어왔을 때 이분들을 포함한 참전용사라든지 또 그 외에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로서 등재된 모든 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어울러서 차근차근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보훈단체와 합의 하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자꾸 상이군경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안 됩니다. 왜? 상인군경 회원들에게 준다라기보다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입은 장애인들에게 준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뿐 아니라 6·25, 월남참전유공자 등 모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을 다 망라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 라면 1년에 약 한 4억 가까이의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과연 지금 3,000여만 원 드는 이 비용도 마지막에 보면 중랑구의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있다,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4억 가까이 드는 이러한 비용이 들어간다 라면 선뜻 동의를 하시겠느냐, 여기에도 많은 심려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에서 1급∼3급까지 포함해서 줘야 되겠다. 그러면 철회하십시오, 이거. 철회하시고 공포하세요.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해서 다 포함시켜서 다시 개정을 할게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더 하라는 이야기인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누가 이런 재의 이유서를 썼는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구 재정을 고려해서 보훈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구성된 상이군경 그 중에서도 국가로부터 지원이 미비한 4급 이하, 집도 없고 나이 많으신 분을 지원하는 것이 입법재량에 벗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면 어느 것이 입법 재량에 맞는 겁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말은 지나가는 많은 구민들, 시민들, 국민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이해, 설득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자, 1-다번 국가보훈처 조례 권고안과 상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고가 뭡니까? 권고는 권고입니다. 권고에 안 따른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조례 권고안에 따르면 중상이 1급∼3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우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11조에, 저도 봤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경상이 국가보훈대상자 4급∼7급에게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조례 권고안의 제정 취지에도 상충되며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 뭐가 상충되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조례 권고안 11조를 들어서2007년도에 마련했는데 각 지방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가 파악해 보건대 1∼3급 중상이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 규정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권고대로 조례개정을 다시 하라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라고 그러면 다음에 망라해서 포함시켜서 대폭 늘려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재정이 따라가겠습니까?
철민
유철민부구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민의장
네, 말씀하세요.
철민
유철민부구청장
네, 의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조례안을 재의요구 한 데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당장은 1∼3급이 빠지게 됨으로써 4∼7급에서 사망조의금을 받을 때 금액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당장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하고 포함해가지고 재의요구를 저희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드리면서 물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 고쳐줬으면 좋겠다,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구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니까 다시 좀 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까지 하면 되지 이걸 갖다가 다시 어떻게 개정,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조례 권고안에 보면 분명히 1급∼3급 상이자를 좀 우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들어가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경우라든지 이치라든지 사리에 좀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종 관계 규정하고 종합해가지고 재의요구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민의장
정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1급∼3급을 뺐다고 상이군경에게 추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답변은 ";그분들은 일단 보훈급여를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조금만 참아 주시오. 중랑구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면 포함을 시키겠다."; 라고 답변을 했고 수긍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다음은 2번 사망위로금 40만 원 지원 시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참 진짜 저는 이 재의이유서를 보고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누가 이 재의이유서를 작성을 했는지 중랑구에 컴퓨터가 다 망가졌는지 인터넷이 다 고장이 났는지 컴퓨터를 만질 줄 모르는 사람들인지, 저 같이 컴맹도 두드리니까 다 나와요.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 같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철민
유철민부구청장
용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취지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성민의장
취지도 다릅니다. 사망일시금은 그동안 보훈급여를 받던 사람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시금으로 지원을 하는 게 사망일시금이고요, 사망위로금은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으로 전달하는 게 사망위로금입니다. 우리 상이군경 어른신들 많이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막말을 하기 때문에. 자, 1급 상이군경 돌아가시면 그분들 화장하는 값이 100만 원이고 7급 돌아가신 분들 화장하면 3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금액이? 그것은 보훈급여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받던 사람은 사망일시금을 더 많이 주고 보험을 들었을 때 내가 죽으면 사망일시금 해가지고 모든 게 중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으로 주는 게 그게 사망일시금입니다. 이런 용어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다고, 이 복지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복지, 일선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기본 낱말도 이해를 못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 찾아가면서 해 주시고요, 주택 유무 4급∼7급에서만 주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아까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비슷한 겁니다. 보훈사무는 국가사무이며 지방단체에서의 지원은 보충적 의미를 담고 있고 보훈처에서도 보훈급여는 최소의 보상 수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추가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기관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생활 보호의 수준을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정책, 소득, 생활 수준 등 다양한 요소와 여러 이해관계의 고려 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재정이 넉넉해 모두에게 지원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자를 제외한 규정이 입법 재량에 벗어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도 역시 집행부에서 동의한다면 다음에 주택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례를 또 개정하겠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철민
유철민부구청장
여러 가지,
이성민의장
당장은 대폭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중랑구의 재정 정도에 맞춰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해 놓은 게 그겁니다. 물론 미흡한 게 있습니다. 조례가 뭡니까? 해 놨다가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계속 개정해서 현실에 맞고 또 구민들에게 족쇄를 채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개정할 수 있는 게 조례가 아닙니까? 4번 법률적 미비사항 내재로 시행이 곤란하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지요?
철민
유철민부구청장
네.
이성민의장
규칙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용자가 편하게끔 또 봉급자가 뭔가 누를, 선을 그어서 해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규칙입니다. 조례에서 세세항목까지 다 집어넣으면 규칙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요. 중랑구 조례 내일부터 전부 다 뒤져가지고 세세항목 다 집어넣을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랑구의회에 기관과 기관인데 누구 전결로 해서 중랑구의회 재의요구 이유서 보냈습니까? 국장 전결로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방침에 결재를 받으셨잖아요?
철민
유철민부구청장
네.
이성민의장
그러면 방침이 곧 규칙하고 맞먹는, 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유리한 거는 그걸 내세우고 불리한 거는 이쪽을 내세우고 그러한 행정이 어디 있고 그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 법제팀은 뭐하는 뎁니까? 규칙에서 조례가 있지만 규칙에 위임할 사항은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정해서 하면 됩니다. 또 조례 제9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지 않습니까?
철민
유철민부구청장
네.
이성민의장
어느 조례나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안 되어 있으면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요.
철민
유철민부구청장
네.
이성민의장
또 재산조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왜 없습니까? 이것도 헌법재판소 판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5년도에 전원재판부에서 한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자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에 관하여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우리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5호가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여부, 결정요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는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보장법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1항5호 급여신청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한된 범위에서 수집되고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를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긴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조항으로 인한 정보 주체의 불이익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가 나왔습니다. 이거 안 보셨어요? 그런데 무슨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재의에 대한 이유를 댑니까? 재정이 열악하다, 맞습니다. 중랑구 재정자립도 30.2, 노원구 빼고 24등이더라고요. 그런데 취지는 더 넣으라며요. 그런데 맨 마지막은 재정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며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6번 재정여건에 재정이 열악하다, 여기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고 줄이고, 우리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분들한테 추궁을 받아가면서도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이유에, 재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법에 위반됨이 없고 하는데도 이거 해 놓은 거 보면 참 터무니가 없고요, 제가 아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본 상식은 상위법에 위반이 됐다든지 우리가 집행부에 월권을 했다든지 중랑구에 이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중랑구의 재정에 큰 문제가, 무리가 생긴다든지 이 외에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부합됩니까? 3,500만 원 가까이, 3,000여만 원 지원되는 게 재정여건이 문제가 생긴다면 중랑구 구비를 들여서 자기 사유지에 아파트 자동문 5억 3,600만원 주고 해 준 것은 재정이 팡팡 남아돌아서 해 줍니까? 그것이 더 문제지 어떻게 이게 더 문제입니까? 중랑구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중·상류층입니다. 제가 서민아파트, 여기 10단지나 11단지나 작은 아파트 이런 데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의제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여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면목동에 모 아파트는 74세대인가 76세대 되는데 5,500만 원 지원을 했더라고요. 한 세대에 75만 원씩 돌아갑니다. 또 도로 만들라고 900만 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거까지 합치면 한 세대에 86만 원의 이득을 준 거예요. 그런 것은 해 주면서 어떻게 이런 사소한 이런 것을 가지고 뭐가 부합되니 안 되니, 참전용사들은요, 지금은 총도 좋지요. M-1소총 하나 들고 전쟁터를 누비며 재수 없으면 대갈통 맞아서 죽어버리고 재주 좋은 사람은 살아 남아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도 집도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한 달에 1만 원씩, 죽으면 40만 원,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게 그게 큰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재의요구를 해 옵니까? 다시 한 번 유철민 부구청장님과 또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재요구는 철회하시고 공포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뭔가 부족한 게 또 좀더 발전적인 게 있다면 구청에서 발의를 해 오든 또 우리가 발의를 하든 개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 뭐 길들이기 하는 겁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철민
유철민부구청장
의장님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연구 검토하셔서 좋은 말씀들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구 집행부 입장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전체적으로 상이군경회원님들 4급 ∼ 7급에 대해서 그걸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 드리지 말자 이런 취지보다도 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한 그런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또 특정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다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의장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사망일시금은 의장님께서 깊이 연구를 하셨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것은 지급대상자들의 급의 종류별에 따라서 그걸 드리는 것이고 우리 조례에서 드리는 사망위로금은 유족들한테 돌아가셨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차등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나 그거나 또 유사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똑같이 드림으로써 등급 간에 역전현상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장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주택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주는 여부를 결정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망위로금을 주는 게 주택 여부와 관계 없이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똑같이 고생하셨고 한데. 굳이 주택을 가지고 따져서 줘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조회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조례라든지 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개인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는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매달 지급함에 따라서 매달 받고 확인하고 하기에는 한 달에 1만 원씩 드리는 데 있어서, 또 돌아가실 때 40만 원 드리는 걸 가지고 행정력이 너무 많지 않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파트 지원금, 공동키 지원금을 사실 이번에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 중랑구도 아파트 인구가, 아파트 세대가 이제 반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지역들은 방범차원에서는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경로당 복지시설 이런 게 일반지역에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아파트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방범이라든지 보안활동 이런 측면에서 또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원을 하고 또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생각이 좀 다르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인구가 반 이상이 늘어나 있는 입장에서 또 요즘 성폭력이라든지 방범, 보안 이런 게 조금 중요시 되고 있는 입장에서 좀 그쪽으로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민의원
방범 방범하시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중랑구에 아파트가 4만 5,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만 5,000호라 그래야 되나요? 되는데, 약 서른 몇 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른 몇 건은 일반주택에 비하면 1/10도 안 되는 그러한 사고율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과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좀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자 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는 서류신청 할 때 당연히 받는 겁니다.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철민
유철민부구청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김시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았으며 집행부를 월권하였거나 구 재정에 부담이 될 만큼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재의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라건대 중랑구의회에서 개정한 의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부의장
조례 발의하신 이성민 의장님과 유철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초양
박초양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지금 표결 바로 처리하면 끝납니다. 표결 처리하면 바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죠? 지금 방청객도 많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소요되면 또 식사도 있고 하니까 처리하시죠? (
김주용의원
의석에서 ― 정회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회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 정회에 찬성하시는 분이 네 분이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열 분이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김시현부의장
다음은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제15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이달 말까지입니다만 아직 검토하지 못한 서류가 많아 서류검토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초 10월 말까지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자 제의합니다. 본 제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의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
휴회의결
(의장 제의)
김시현부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