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과, 환경보호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균형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홍천군 균형성과지표 개발사업을 위해서 7357만 원을 들여서 군정주요 미션 및 비전설정과 전략수립, 군정․부서별 BSC를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금년 3월 26일까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미션과 비전을 선정했고, 균형성과 지표개발을 했으며, 성과관리 추진사항 평가 부서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성과관리 추진사항 평가 및 환류를 내년도 1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군수 약속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수의 약속사항은 총 34건으로 미착수 1건, 추진 중 7건, 추진완료 2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저소득서민주택지원, 청소년수련관 신축,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개발, 전설이 깃든 문화유적지 발굴 자원화, 제11기계화 보병사단 관사건립, 근린다목적공원 조성, 어린이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미착수사업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두촌 북창지구와 서면 동막지역을 검토 중에 있으며, 농림부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아서 미착수한 사업이며, 현재 서면 모곡리 등 24필지 4만 6860㎡ 부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 제안서 등 관련법 검토 및 농촌 산업정책 심의회를 거쳐서 2010년도 전원마을조성 대상지로 금년도 4월에 신청했습니다. 대상지가 선정되는 대로 인허가 제반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불가사업은 1건으로 고원레저특구개발사업으로 내면 지역에… 사용허가 불가능한 관계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결정이 돼서 약속사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춘천․홍천 상생협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춘천․홍천 상생협력 추진성과를 보면 서울~춘천~동홍천 고속도로 통행료 해결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서울~춘천을 개통하고, 금년 10월 30일 11시에 동홍천까지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통행료 인하 공동노력을 하였습니다. 춘천․홍천 상생협력발전협의회를 상반기 4월 8일에 홍천크리스탈에서 했으며, 하반기는 10월 16일날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춘천․홍천 연접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을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있으며, 춘천․홍천 산불방지공동감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춘천 품걸~홍천 야시대간 도로 확포장은 8월 28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동노력을 한 결과 현재 통행료가 59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지역주민 할인제는 7월 10일부터 구간별 최고 700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홍천군민과 함께하는 마임․인형극 공연은 5월 2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으며, 홍천군 거주자 춘천시 화장장 사용 협조를 7월 22일날 사용조치 하였으며, 문화체육 교류를 찰옥수수축제 때 춘천시 공무원 45명이 참가하였으며,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 때 홍천 공무원 40명이 참석했습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체육교류를 위해서 강원도청, 춘천시청, 홍천군청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를 7월 18일 홍천체육관에서 개최했으며, 홍천, 춘천, 양구, 가평 간 직장클럽 테니스 경기대회를 10월 10일날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춘천․홍천 연접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하고, 춘천․홍천 산불공동감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스템 구축,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제 전환제외 공동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동서~영동고속도로 간 연결고속도로 추진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제교류 도시현황은 프랑스 싸나리시와 필리핀 산후안시 두 군데를 교류협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싸나리시하고는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하고 있고, 필리핀 바탕가스 산후안시는 우호친선교류협력합의를 위해서 산후안시에서 매년 5월 26일을 홍천군과의 공식 우정의 날을 선언하였으며, 현재 필리핀 바탕가스산후안시하고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호 방문 및 공무원․학생 등 인적교류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홍보사항입니다. 군정홍보는 주요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과 내고장홍천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군정시책 및 행사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조직이 23개대, 지원은 19개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1800만 원이고요. 지원기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비지원과 상반기 운영상황 점검을 하였으며, 앞으로 운영사항 점검을 하반기에 해서 내년도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단체 군정참여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8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보조금 정산하여 건실한 사회활동 단체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 57개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시행과 앞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에 교육시설 개선지원입니다.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홍천초등학교 수영장 내부수리, 동화중학교 양궁훈련장 증축 지원, 홍천공립단설유치원 설립지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및 금년도 보조금 교부금을 정산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75개교에 보조금 3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를 정산해서 내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방향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속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에 대하여 지원 방향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금년도 5월에 제정해서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추진실적은 상급기관감사 수감을 15회 했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를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하고 있고, 하반기 읍면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전문개정, 홍천군 자체감사 사무처리 지침 제정을 하였습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도 개정하였습니다. 읍면별 자체부분감사는 10월 29일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비위공무원 취약분야 등 공직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고충 및 진정사건 접수, 민원조사 및 결과를 철저히 조사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체계적인 소송활동 지원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은 19건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법률자문 실시, 소송수행자 실무능력 제고, 소송위임을 통한 승소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무료법률자문을 적극 협력하고, 소송위임을 통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추진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신고를 79명 완료하였으며, 금융 및 부동산자료 사전 제공을 729명을 했습니다. 재산등록 심사 후 결과에 의해서 보완신고서를 요구하였으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재산등록의무자에게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친정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요청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부동산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 등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16쪽에서 사회단체 군정참여 활성화 지원을 보면 8개 단체에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계시는데 이외에도 단체마다 보조금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8개 단체 외에도 많이 신청하고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단체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그것은 실과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에서 8개 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2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를 세워놓고 계시지요?

4억 7000만 원입니다.

물론 많은 사회단체가… 단체의 활동성격이 결론적으로 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역의 봉사라든가… 단체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군의… 근본과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많은 것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대개 보면 비슷한 유형의 행사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6.25 참전용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홍천군재향군인회에 6.25기념행사 외 2건으로 해 놓으셨는데… 참전용사 같은 분들도 여기 같이 참가를 하시나요?

참전용사는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과별로 실장님이 유사한 성격은 단체와 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단체별로 예산을 줘 버리면 금액적으로 그럴 텐데… 행사내용이 유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참전용사도… 재향군인회 행사 때 가 보면 참전용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보단결 할 때 가봤더니… 재향군인회 중에서 참전용사들이 거의 80% 참석해서 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단체별로 행사를 하고 싶거나 사업을 하고 싶은… 자체적인 독립된 단체로 놓고 보면 요구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조정, 예산의 문제, 효율성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유도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사가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단체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성격별로 단체를 유도해서 같이 주체를… 두 개 단체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활성화 하는 쪽이 낫지 않겠나 규모면에서 그렇고 효율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셔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하고, 교육시설 개선지원하고, 우수농산물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이 있는데… 우리 군 조례로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방과후학교하고 교육시설 이것만 해당이 되나요?

예.

급식문제하고 농산어촌은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예.

올해 방과후학교가 어쩌면 우리 홍천군 인구의 7만 명 선이 붕괴되는데… 교육현환경의 여건 때문에 또는 개개인의 도시로 진출 이런 것도 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건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금 현재 상태가… 읍은 그렇게 인구가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으니까… 이런 지원이 우선 돼서… 학교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에 예산문제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한테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것이 우수농산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수농산물의 정의가 친환경농산물을 뜻하는 것이 맞나요?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친환경농산물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할까…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겁니다. 친환경농산물품질관리공단에서 품질인증을 한 것을 우수농산물이라고 하고요. 친환경농산물육성법에서 자연환경보전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산물로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는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뜻인데… 지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축산이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품질인증품, 홍천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농축산물을 갖다가 우수농산물 범위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농산물의 근거는 명문화 되어 있는 조례상에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농산물을 길러내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인증의 관계를 많이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우수농산물이라고 할 수 없듯이… 인증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인구하고 상당히 관계가 됩니다. 교육여건이라는 것이… 지금 젊은 세대가 좋은 환경에서 어쩌면 비용면이나 안전한 먹거리, 여건 개선 이런 조건 때문에 시골에 있지만…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지만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수농산물도 친환경인증 된 농산물을 확보해서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예산이 더 들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 고민을 하셔서 책정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현재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내용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집단으로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다리를 놔달라든가 경로당을 지어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오히려 공포하면서… 공포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군정홍보를 하시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또는 각 면의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인터넷에… 면별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요청을 하지만… 다양화된 사회에서 이장님들하고 다른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단절되는 사항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직접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홍보나 실적면에서는… 제도는 있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예.

그런 홍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되고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최종적으로 그 예산을 군정심의를 통해서 상당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또 의회에 와서 고민을 해보고 이런 절차를 갖는 것이 좋겠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시기별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예산요구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개인별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춘천․홍천 상생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천과 춘천에서 상생이 가능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주로 어떤 경위 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하시나요?

홍천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입지적인 조건이 안 좋아서 홍천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춘천에서도 혼자 하기에는 힘겨운 것 이런 것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상수도사업은 춘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시설을 크게 확장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춘천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고 남습니다. 그래서 이용면에 볼 적에 춘천시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천군에서 상수도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서면이라든가 북방면 지역 같은 곳에 물공급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홍천과 춘천이 서로 협력해서 춘천에 남는 물을 홍천에 공급을 하고 또 홍천에서 수도 사용료를 수용가에서 내고 이런 쪽으로 갑니다. 홍천도 서면, 북방면 같은 경우 별도 상수도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이라든가… 헬기도 홍천에서 별도 유치하고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업이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 또 우리군의 예산절감 방안, 행정력의 효율적인 사용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상생협력사업이 일반 주민들에게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민들로부터 춘천과 홍천의 상생협력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은 사업이 있나요?

현재로는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 물론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 하나를 보면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통행료가 문제가 많이 되었고, 현재도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12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금년 통행료할인시스템을 금년 12월까지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돈을 지금 내고서 와서 읍면동사무소에서 환불을 받는데요.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내면 거기에서 바로 감이 되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춘천․홍천 상생협력 회의 할 때 춘천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3개월이면 될줄 알았는데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행료 인하 혜택을 볼 때 있는 곳이 춘천, 홍천, 양구, 횡성까지 입니까?

양구, 화천, 가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나머지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홍천만…

춘천, 홍천, 양구, 화천, 가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개통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녀오고 나서 영수증을 가지고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읍면사무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할인을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북방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방면에서는 할인혜택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몇 십 만 원…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온다고 하는데… 북방 같은 경우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을 받으시는 분들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인데… 금년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기관 또는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대화의 폭을 넓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운영체계상…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직접 요구를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톨게이트를 이용할 적에 당초에 할인을 받아서 나오면 쉬운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것을 통행을 다 이용하고 난후 다시 찾아가서 소급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인금액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얼마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정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만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또… 이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동홍천 구간도 이번 달 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 동서고속도… 특히 춘천~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요금의 중복… 개선되는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경제적인 혜택, 시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고장홍천소식지를 24만 7500부를 9회에 걸쳐서 보급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읍면이․반장, 출향 도․군민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홍천신문, 서울신문도 보냅니까?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이․반장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출향 도민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안 보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홍천에서 축제나 행사가 수시로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출향 도민회장이나 군민회장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홍천군민들한테 홍천소식지 정도는 배부해드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출향인사한테는 저희가 홍천신문만 57부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출향 군민들한테도 골고루 홍천소식지 정도는…

소식지는 800부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보급을 하셔서 홍천의 소식을 수시로 전해주고 또 홍천의 중요 행사나 축제 같은 때 그런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 할 수 있게 보급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시책추진입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 7340만 원의 예산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장 모두에게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이장들 사기진작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26회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기념식과 문화체육 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사성과 경제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 공무원 인맥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 출신중에서 중앙부처와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해서 간부공무원 출장 시 격려와 승진, 전보 시 축전 발송, 각종 행사시에 초청 등으로 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인맥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 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주둔군과의 유대강화로 주둔군을 홍천군민으로 유도하고 전역 후에 다시 찾는 제2의 고향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써는 안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민군협력사업과 민관군 화합체육대회 개최 등 군부대 지원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입니다.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46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향토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지방자치 체험연수입니다.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현장견학을 통해서 우수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도약을 하고자 현재 13개 팀 45명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포탈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내부업무의 접속 단일화 및 산재해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 행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4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마을상사업비 1억 원과 국비, 군비 등 총 1억 7154만 5000원을 투자해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8년도 정보화 마을운영 평가결과 우리 군 상생정보화마을이 전국에서 대상, 우리 홍천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돼서 2억 원의 특별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2006년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 군 홈페이지의 디자인 및 메뉴구성을 재편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고 주민들 참여의 장 확대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에 계획을 추진해서 현재 개편을 완료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최근 아동납치 성폭행 등 우범지역 범죄가 발생되고 범죄 특성상 목격자나 증거 확보가 곤란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용 6개소와 시내용 12개소를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2차로 시내용 7개소를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60페이지에 군민의 날 행사를 무궁화축제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군민의 날을 할 수 있는 것을 상징성 있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네 가지 정도 나오는데… 8월도 있고 9월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20세 이상 군민의 10%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 보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축제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지만… 이것이 전형적인 행정의 단편인 것 같아요. 잘못된 점… 아까도 기획감사실 얘기 할 때 제가 사회단체 얘기를 했는데… 행정이 과별로 이런 행사를 치르려고 하고 그런 것… 내용보다도… 자치단체 내에 무궁화축제라든 큰 타이틀이 있다고 하면 그 속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민의 날 기념으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떼어내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또 무궁화축제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지역주민들의 인력동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최승희 춤 축제도… 15일 기간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거든요. 그런 것을 연결고리를 연구해 가지고 묶어내야지만… 종합적으로 획일적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를 수 있겠다… 그것이 우리 군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와 내실을 기하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제 의견을 낸다고 하면 그런 쪽에… 같이 묶어내는 아이디어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 행사별로 아니면 실과별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사, 축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끌어내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상당부분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만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떤 효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될 때입니다. 그런 것을 상당부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민의날 하고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군민의 날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는데… 5월 8일이잖아요?

예, 주간으로 하는 겁니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군민의 날 주간으로 설정해서…

5월 8일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군수님 결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음 의원 간담회 때 내려와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의 여론수렴… 여론수렴 과정이… 물론 그것을 여론수렴과정을 보는 시점이라는 것이 어떤 이는 주관적이라고 보고, 어떤 이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전체 여론을 수렴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데이터화 해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될 것 같고… 데이터화 하더라도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잘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61쪽에 보면 중앙부처하고 도청 공무원 인맥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5대 의회에 와서 3년간 참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인맥관리 하시느라고…

이 관계를 저희도… 2007년 한 번만 행사를 하고 못 했는데… 문제가 이분들을 모셔놓고 군정보고를 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십사 해야 되는데… 보고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음식물 제공을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부처나 도청 공무원을 모셔놓고 보고만 하고 음식물 제공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번영회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홍천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음식물을 제공하면 안 된다…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절대 안 된다 해서… 음식물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정의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물론 타당성은 자료화해서 많이 만들어 내고 또 문서화해 낼 수 있지만… 결국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부분 사업의 성과가 좌지우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인력관리에 과거의 형태를 탈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과거의 형태를 예를 들면 중앙부처라든가 도청 공무원…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하던 형태에서 조금 변화된 인맥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 결론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 중앙부처면 중앙부처, 도청이면 도청에서 타시군보다 홍천군이 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과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장은 여기에서 발언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과거의 방법 외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변화된 적극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62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있고 향후에도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금년도에 홍천군 군인의 날이 제정 되었는데 금년에는 행사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의 날이 우리 군민화 운동과 맥락이 같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추진계획에 홍천군 군인의날을 활성화 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축제로 만들고 가꾸어 나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군민의 날 조례를 제정해서 행사를 하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먼저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금년도는 어렵다고 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후에 계획을 협의를 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기념식을 한다든지 군부대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추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민관군 화합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군인의 날 또는 군인의 주관에 맞춰서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어쨌든 군인의 날이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에 이 군인의 날을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 예산도 반영 될 것 같고, 또 그래야 내년 10월 4일에는 군인의 날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기본적인 안을 만드셔서 그와 더불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해서 내년에는 군인의 날이 우리 홍천군에서 처음으로 행사가 되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와 차별화 되는 군민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고드린 사항 외에 추가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 건축이 금년도 1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가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월말 현재로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2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난 9월 28자로 완료가 돼서 개통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건축공사를 금년 12월 25일까지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진행 중인 화진화장품 공장 및 연수원 시설공사가 금일 오후 2시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생명․건강 관련 지원 및 연구시설 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건립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2월 25일이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준공예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소 준공과 맞춰서 연구소 내에 시설장비를 구축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내촌면 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체육공원 부지 정지사업을 모두 마쳤고, 주변의 배수로라든지 운동장 부지 내에 집수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주변의 석축시공까지 완료를 하고, 스탠드 및 본부석, 운동장 잔디 주성을 위한 평탄작업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 공정률은 65%입니다. 내년도 5월 25일 완공일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반시설 공사를 부지 내에 상하수도나 전기통신, 도로포장 등의 사업을 지난 8월 18일자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건물신축 배치를 위한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3월말까지는 되어야지 강원도까지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은… 오늘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수해가 발생한 것이 61건인데, 그중에서 58건은 설계가 완료돼서 읍면에 재배정 돼서 발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용역설계를 추진하려는 3건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1건 중에 4건을 제외하고는 12월말 전에 다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형공사가 되는 이 4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봄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기업유치 TF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발전을 위한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TF팀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유망기업을 위치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유치방안에 대하여 현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유치 홍보물을 상하반기로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정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국내외기업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열람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밀착형 기업유치 마케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40분 거리 홍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수도권 소재의 기업을 우선으로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서포트라인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과 관련이 있는 기업인이나 경제인,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기업유치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또 방문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민원 ONE-STOP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에 상시 전담 창구를 운영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언제 누가 오더라도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막힘없이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입지 가능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업종별, 용도별 분류를 통해서 기업 유치상담을 할 때 부지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는 기업유치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기업이나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런 홍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대표를 초청해서 기업환경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유치를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부터 메디칼허브연구소를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연구 돼서 상품화 된 것이 몇 개가 있나요? 제품이 완성된 것이 몇 개 있나요?

요전에 상생협력에 가서 보셨습니다만 메밀소주라든지 빵마을에서 나오는 인삼빵 그 관계라든지 해서…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업체와 협력해서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쭉 이어져 나가다 보면 테스크포스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예.

신규사업의 유치 아니면 우리가 자생해서 지역에서 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특정인을 찾아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업을… 신규기업을 탄생시키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후 추진될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나오는 막소하고 인삼빵 이런 것 외에도 상당… 자생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떤가… 기업유치도 해야 되고… 자생 신규기업을 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다든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따라서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이 완성돼서 판로까지… 총체적으로 묶어갈 수 있는 틀이 필요하겠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만들어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저 추진하려고 했던 천연물연구소에 대한 부분은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고… 메디칼허브연구소를 논란 속에서 성립이 됐다고 하면… 과거에는 어찌 됐다 치더라도… 극대화 내야 되겠다… 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보다는 있으니까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막소하고 인삼빵 외에도 연구한 것이 있나요?

그것 외에도 향장제품으로 무궁화향수라든지 아로마허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판되는 것은 없지만… 지엔피허브연구소가 완공이 돼서 지엔피시설이 갖추어지고 하면 그런 것도 상당부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개할 내용이면 공개를 하겠지만 의회까지도 공개하지 않을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역할이 결국 뒤에 가면 TF팀이… 전략적 사업 추진팀이 기업유치를 포함한 어떤 연구소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결국 기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고… 전략은 기업이 하겠지만… 거기까지라도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우리 지역에 줄어드는 인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 지역주민이 결국 홍천에 터를 두고 살 방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어쩌면 홍천군에서 최고로 집중해야 될 사항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허브연구소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과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80쪽에 가서… 이 문화단지는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간담회 때 보고하시겠다고 했는데… 간략하게만… 가공시설을 한다고… 바뀐 것이 가공시설이거든요.

예.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있나요? 가공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잣가공시설 하고 한우클러스터에서 하는 한우육가공시설 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잣은 우리 가공공장을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와동인가 그쪽에…

그것은 저장고만 있는 것이고 잣을…

가공시설은 현재 없습니까?

예, 이번에 잣명품화 사업단에서 특수지원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쪽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추후에 보고하실 때 얘기를 하겠지만… 큰 밑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예.

밑그림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토론이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이번 천연물연구소도 그렇지만 어떤 벽에 부딪힌다고 해서 적극성을 발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장소는… 그것이 그 장소가 홍천군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장소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SOC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홍천군의 서쪽부분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81쪽으로 넘어가서 기업유치 TF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기초계획을 한다손 치더라도…

예.

기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보다도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경제교통과도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조언도 했습니다만… 라인 형성에 있어서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이 TF팀장에 대한 행정조직의 획일적 운영에 대해서 상당부분… 여러 가지 편의 내지는… 그런 면에 자치단체장하고의 연결고리를… 자치단체장이 직접 관장하지 않을 바에는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면 출장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자치단체장에게 TF팀장이 직접 얘기를 해서… 일상조직에 들어가 있지만 연결고리는 그렇게 맺어서… 혹시 과장님이 서운하시더라도 추후 보고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어 주고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기업유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와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지만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를 들을 때 TF팀장을 뽑는데 선뜻 나서는 공무원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오셨는데… 이것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홍천군 행정이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일이라든가 행정시스템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막연하기도 하지만 그만한 아이디어와 노력 없이 결과물이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획기적인 대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기도 올라갈 것이고 의욕도 생길 것 아닙니까? 일상조직 속에 의회하고 자치단체장이 이런 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자…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막히고… 변명만 계속 늘어놓을 수는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TF팀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테크닉과 별도의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TF팀 구성되고 나서 여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특정 경제단체에 방문한 적이 많이 있나요?

그것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 쪽이라든지 서울 수도권 쪽이라든지… 중앙부처도 가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100대 기업에 대한 현황도 받아 오고… 지금 자료를… 앞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어딘지를 일단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수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도 기업유치과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100개 돌아다녔어도 하나 유치할까 말까 할 정도로 조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기업인들의 상황, 다음에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인 규제 이런 면에서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부평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부평구에서도 기업을 유치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잠깐 들었는데… 부평구청장님도… 간담회를 구청장님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우리처럼 이업종교류회해서… 거기도 물론 있겠지만… 홍천군 같은 경우에 이업종교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몇 개가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낙 많으니까…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형 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분양이 아직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 홍천군의 여건과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이전 할 수 있는 기업도 있을 테니까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연결고리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TF팀이 그런 쪽에… 담당국이나 이런 쪽에 연결이 돼서… 그런 단점 내지는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곳에 가서 찾고 해서 면식도 넓히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쪽에도… 성남도 우리 자매도시가 있지요? 수도권에 있는 자매도시를 활용해 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무든 공단인가 하나 있지요?

예.

산업인력공단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그런 쪽에… 어쩌면 업무보고 때도… 사실은 TF팀장이 많이 나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의 지원, 또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비용도 넉넉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차량도… 차량도 별도로 하나 지원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필요하면 배차를 내서…

배차가 아니라 그런 것… 전문적으로 TF팀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과거의 행정 공무원처럼 기안하고 배차 내고 예산결의서 내고 뭐 하고…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런 전담하는 직원도 필요하겠지만… 팀장과 팀원들… 팀원이 2, 3명 될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이 자치단체장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또 가서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들어가서… 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드려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타 자치단체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권의 위임 이런 것… 제가 생각했던 TF팀 운영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치단체 일상조직 내에 뒀다는 자체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만 TF팀 조직을 활용하려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들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연결고리 측면에서 이런 조언도 하고 저런 조언도 할 텐데… 부정적이거나 때로는 조금 듣기 싫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적은 같고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2개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렇거든요. TF팀에서는 골프장을 하겠다는 업체를 기업으로 보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생각하시나요?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 팀에서 본다고 하면 기업으로 봐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성 이런 마인드를 기업유치팀이 충분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보통 천 억대 이상을 투자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기업이고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대신 그동안 지역에 살고계신 주민들 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우리가 짚어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상당히 활기를 띠는 쪽에서 해석을… 도시건축과에서 해서 이것 떼어 와라, 저것 떼어 와라 이런 것도 필요 하겠지만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투자하는 모든 사항은…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도시건축과에 있는 인원을 TF팀에 같이 합류시켜서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리 군에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이 TF팀을 통해서 ONE-STOP 혜택을 받고 이렇다고 하면 홍천군이 행정 효율이라든가 대외적으로 홍천군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극대화되지 않겠나… 향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수찬입니다. 환경보호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운영에서 추진실적입니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방골, 달둔, 샘골, 옻샘계곡, 미약골, 가래골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까지 미약골계곡에 대해서 안내판, 출입문 등 노후시설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120쪽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에 추진실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64농가 100ha 설치를 끝냈고요. 6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1차로 8월말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54농가 18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추가로 받고 있는데… 29농가 1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피해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2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부과를 해서 8억 8200만 원 부과해서 7억 2300만 원 징수 했습니다. 징수율은 82.9%입니다. 과연도 체납액 7억 3300만 원에 대해서는 4000만 원 징수해서 5.5%입니다. 앞으로 2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11월 중에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및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디자인타일 설치사업을 10개소에 대해서 완공을 했고요. 내촌 공중화장실과 상홍천휴게소 등 도로변 화장실 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열린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 225박스와 비누 270박스를 공급을 했고, 앞으로 지방도변 화장실 정비 6개소 중에서 5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완료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감시원을 4개조 1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내용은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자연훼손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풍철 집중 감시활동과 동절기에 야생동물보호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사업비 44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가 완료 됐고, 9월 28일날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현장사무실을 개설하고 현재 시공측량 및 농지도 현황조사 중에 있으며, 침전지에 대해서는 터파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자동측정장치는 강원도가 하는 사업인데… 내면 광원리에 이달중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 6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방안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43개소 중에서 22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221개소 중에 112개소를 행정지도 하고,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배출부과금 14건에 284만 1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앞으로 배출사업장 21개 업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10개 업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대상이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실내주차장, 의료기관은 아산병원, 일반병원, 보건소 4개소가 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아산병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소 의료기관에 대해서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매연․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관리강화입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를 춘천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1020대를 점검해서 기준이상 배출차량 13건에 대해서 계도 안내문을 발송 했습니다. 악취사업장 8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반복민원 악취사업장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가축분뇨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대상 674개소 중에서 127개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 3개소와 사법처분 3개소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배출시설도 신고대상 140개 업체 중 점검 49개소를 해서 행정지도 45개소, 행정처분 4개소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46개소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무단방류․비밀배출시설 등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와 폐수배출 부과금 징수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활동 지속적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홍천읍 신장대리 공중화장실 하고 대림광고 앞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은 1건 있었고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단속해서 계도 46건, 과태료 부과 17건에 868만 원을 부과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에 음식물 폐기물 배출 감량화 추진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주기적 홍보를 위해서 내고장소식지 게재 및 홍보전단 4000매를 제작해서 도내 일간지를 활용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 대형음식점 등 119개소 중 90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수거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감량의무사업장 중에서 하반기에 85개소를 중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입니다. 상반기에 영농폐비닐과 농약병 2827톤을 수거해서 장려금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폐자원 수거기간을 설정해서 폐자원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전지류 수거함 400개와 폐전지 운반함 100개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비닐 외에 추가로 곤포사일리지나 폐농약봉지를 수거하는 것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위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2개 업체에 대해서 20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인원 및 장비 현황은 청경기업에 청소차량 6대, 인원 27명, 홍천환경에 청소차량 4대, 인력 14명 그래서 총 청소차량 10대와 인력 4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중에 청소업무 원가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7월 1일부터 동면, 남면, 북방면 일반주거지역까지 청소구역을 확대시행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화촌면하고 두촌면의 일반주거지역까지 청소구역을 확대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3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충입니다. 2009년 4월 17일날 착공해서 2009년 9월 10일까지 총사업비 92억 2800만 원을 투자해서 2단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총면적으로 보면 10만 7990㎡, 매립면적이 4만 539㎡, 매립용량이 41만 5000㎥입니다. 9월 10일날 준공을 해서 9월 21일날 시설 인수인계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11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사용 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입니다. 하오안리 일원에 1일 소각시설 30톤 계획으로 내년 7월 25일 준공목표로 95억 5300만 원을 투자해서 소각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월에 한국자원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월 8일날 착공했습니다. 현재 추진은 1층 지도부 및 슬래브를 설치해서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7월 25일 준공예정입니다. 준공 후에는 시운전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약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쪽에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올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만 지원이 약 600만 원정도 들어갔지요?

지원액이 6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000만 원해서 1억 원입니다.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된 것으로만…

예.

피해농가가 약 54농가 정도에 18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됐고, 지금 29농가 지원될 것이 남았잖아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하면 165㎡ 이상이니까 50평 이상 해당 되는데… 제일 많이 지급된 농가는 약 얼마 정도?

저희가 조례로 300만 원 이상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추가 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된 농가는 파악이 안 됐고요. 100만 원 이상 피해봐서 지원된 농가가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오늘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제저녁 춘천시내에 돼지가 큰 것이 나타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마취총을 쏴서 잡았더라고요. 그렇듯이 시내도 돼지가 많이 출현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홍천군은 지역이 크다 보니까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가들이 사실 몰라서라든가 자그마하다 보니까 그냥 신고 안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담당계장한테 여쭈니까 올해 유류수렵지역이 강원도에서는 영월하고 평창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영월하고 평창이면 당연히 홍천은 제외 되는데… 내년도라도 이것은 건의를 해서 저희 홍천이 수렵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군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저희가 아무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농가 보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은 망가졌다고 하면 군에서 여유 있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농민들이 손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거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인데… 올해는 수렵지역으로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라도 환경부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 자체가 크니까 수렵지역으로… 지난 지 한 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렵지역으로 해서 우선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결국은 피해를 줄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잊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수렵지역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서… 역시 예방시설 자체나 이런 것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국비나 우리 군에서 더 참여를 해서 농가들 농작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23쪽에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이것이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끝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11월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불법소각이 가을에 많기 때문에 11월까지…

저는 이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이 끝나서… 6월말자로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11월말까지입니다.

여기에는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관리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부터는 입찰제로 돌아가면서 강원도 내에서는 서로가 참여 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입찰을 시행해서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시행이 내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겠는데… 금년부터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2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원가조성용역 결과 내용은 1.5배 정도 청소기업이… 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도 되겠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군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허가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만 꼭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입찰을 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화촌면, 두촌면까지 청소구역을 확대하더라도 업체수가 더 늘어날 필요성은 사실 없는데… 어차피 전국적으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바로 강원도내로 묶어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홍천의 청경기업이 춘천에도 입찰에 응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춘천이 홍천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참여가 되는데… 제가 어디 한 곳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서울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의 경우 춘천업체가 홍천에 와서 낙찰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지는 않고 거기에서 하청을 그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청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거기에서 이미 수수료로 빠져 나갔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춘천이나 양구, 화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가만히 있다가 다른 데서 치고 들어오면 결국 나는 이 업을 뺏기게 되는 것이니까 나도 어느 시군에 가서 입찰에 응할까를 서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업체가 직접 와서 할 수도 있고 이 지역 업체에 하청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권고사항으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 군만…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으면서도…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우선지역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신도시나 이런 지역으로 해서 청소구역이 확 늘어난다든지 인구유입도 늘고 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00% 늘어난다든지 이런 데를 우선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당분간은 이렇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 업체가 등록을 했다고 해서 우리 홍천에서 우선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원주시나 춘천시 등 다른 시군에 가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신청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사항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청소업무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홍천 청소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정말 그렇게 돼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어수선한 문제도 올 것이고, 어찌보면 쓰레기 대란도 올 것이고 이럴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우려되는 것이 타 시군에서 와서 하면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그 청소용역을 맡을 그런 장담이 없기 때문에 기간만 채우고 갈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활동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불법투기단속을 실시하고 계시고 또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쓰레기 문제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적극적으로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 4명을 고용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경고장을 붙이면서 다니고 있고요. 신고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쓰레기를 해체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공공근로 인력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은 한 군데로 다니고 있는데… 구역을 2개조라든가 3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해서…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적발하거나 단속한 실적은 없는데 내년도에는 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 해 가지고…

그 감시카메라를 더 많이 확보해서 감시를 했으면 합니다. 군민들 의식이 먼저 바뀌고 깨어져야만 되는데… 양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행정에서 과장님이 아무리 애쓰신다고 하더라도 군민들 의식이 깨어지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음식물 폐기물 배출 감량화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들은 얘기인데요.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무슨 통 같은 것을 집집마다 시에서 내줬다고 합니다. 거기에 넣으면 분쇄가 돼서 말라서 나오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아까 소각장시설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준공되는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음식물을 탈취해서 소각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을 탈취해서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부터는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단지 등 공공주택을 위주로 해서 음식물 전용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쓰레기 소각장이 내년 7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청소차로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시범적으로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소각장이 음식물 쓰레기를 탈취소각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찌꺼기를 퇴비화 하거나 분쇄하는 이런 기구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크지도 않고 양동이만한데 집집마다 하나씩 시에서 다 내줘 가지고 거기에 넣으면 음식물쓰레기가 마르고 분쇄가 돼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줄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견본품을 몇 개 수집해 놓고 보고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검토해 보겠고요. 우선 소각시설이 탈취 건조해서 소각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 추진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집집마다 줄여져서 나오니까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을 갈아서 하수구로 보내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통 하나씩을 주면 거기에 음식물을 주면 밑으로 분쇄가 돼서 말라서 가루가 돼서 한주먹밖에 안 되게 나오니까 갖다 버리기가 간단하더라고요. 집집마다 하나씩 다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홍천에도 그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 저소득층 불우이웃돕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월천원돕기와 어려운 이웃 위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월천원돕기는 9명에 270만 원이 지출됐고, 어려운 이웃 위문은 설명절에 728만 9000원이 지급 됐습니다. 복지시설 22개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268명을 대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추석명절에 705만 7000원이 지급 됐습니다. 향후에 월천원돕기 사업은 대상자 발생 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려운 이웃 위문은 연말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0~5세 보육시설 이용아동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단가의 50%가 지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보육료지원이 45명에 4379만 6000원이 되겠고, 양육수당지원이 155명에 1억 29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자금지원이 45명에 27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민생안전추진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생안전지원 실적으로 긴급복지 연계가 생계 22명, 의료 51명, 기타 1명해서 74명이 되겠고, 타 지원 사례로써 국민기초가 190명, 사회서비스일자리 2명, 지자체 지원이 113명, 타 법령지원이 178명, 민간후원이 228명해서 711명, 전체 지원 건수가 78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보호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구수는 938가구가 되겠고, 신청은 92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율이 A분에 C 곱하기 100 해서 98.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후원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2세대에 9132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료비지원은 50세대, 생계비지원은 22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원대상자를 계속 발굴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생계주거 등 7개 사업에 73억 2885만 1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생계급여에 1507가구 2829명, 주거급여에 1463가구 2281명, 교육급여에 184가구 258명, 해산급여에 3명 150만 원, 장재급여에 73명 3688만 9000원, 저소득층에너지 보조금 1781가구에 1억 7772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701가구에 116호 21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789세대에 2947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사업비가 10억 77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본인부담 환급금지원이 51명, 본인부담 보상금이 271명,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이 49명,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1787명, 건강검진비 지원이 106명,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가 274명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수급자 공동주택 신축은 의원님께서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오안리 월드아파트 앞 통로암거부터 장례식장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7.5m 폭으로 해서 640m가 되겠고, 교량개설이 폭 8.5m에 80m, 도로개설이 7.5m에 5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2월 2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착수해서 2008년 7월 18일 도시계획결정용역을 중지를 했고, 2005년 7월 24일 홍천군 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였으며, 2005년 8월 11일 공설묘지 진입도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회를 개최해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곧 실시인가를 받아서 앞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오안리 118번지와 119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설묘지는 묘역과 봉안당 그리고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조례․규칙 및 운영계획 수립을 2009년 2월에 하고, 장례식장 주차장 설치를 2009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원 개장은 8월 1일날 해서 현재 매장 8건, 봉안당 25기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장례식장을 9월 1일 홍천농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12건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태학리 270-38번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486㎡,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식당, 주간보호실, 강당,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을 들여서 지난 2007년 12월 27일 착공해서 2009년 1월 2일 완공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 3억 3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관 건립완료를 2009년 1월 2일날 하고,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2009년 2월 20일,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2009년 6월 9일, 노인복지관 운영계획 수립을 7월 17일 해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향후 계획으로는 기간제근로자를 10월 중에 채용을 완료하고, 각종 장비 및 물품을…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면서 운영체계를 갖추면서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운영은 12월 중으로 해서 개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12억 13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8개 사업에 7억 95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시점을 9월말 현재로 해서 추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만 이 2개 사업에 9억 8529만 1000원이 지원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9월말 현재로 해서 운영비 등 해서 8억 2825만 원이 지출 됐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6개 사업에 5억 30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2억 3370만 원이 지원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웃사촌 결연, 연찬회, 친정보내기 사업 등을 완료하고,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4/4분기 운영비를 향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8933만 5000원이 지원되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양육비가 1740만 원, 고교수업료가 1487만 1000원, 고교․대학입학금, 교복비가 1105만 7000원, 학용품비가 823만 5000원, 난방비 지급이 1890만 원, 직업훈련비가 1명에 한식조리사 과정 수강지원이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아동양육비와 고교수업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결식아동 지원은 연중해서 조․중․석식 등에서 선택을 해서 미취학은 3식, 취학은 2식이 지원되고, 학기 중 토․일요일, 공휴일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방학 중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존결식아동급식 지원에 120명, 학기 중 토․일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이 34명, 방학 중 급식지원이 37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결식아동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급식단체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에 5억 2756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시설 운영은 1개소에 2억 2225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5개소에 4145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2명에 1859만 8000원이 지원 됐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사업에 38억 1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보육료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을 3월달에 완료하였으며, 차등보육료, 만 5세아, 장애인, 두 자녀, 셋째아 보육료 지원 등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41개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사업에 20억 599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은 3개 어린이집에 6100만 원 지원이 돼서 완료되었고, 농어촌보육교사 직무수당을 신설해서 신규지원을 매 월 1인당 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역내리 199-2, 232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지난 2009년 6월 8일날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고,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해 온바 있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해서 484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는 빠졌습니다만 서석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서석면 풍암리 173-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건축면적 320㎡,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분양실 2, 접객실 2, 안치실, 염습실, 조리실,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5억 8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지난 7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 12월 17일 서석 장례식장 건립 건의가 있었고, 2009년 1월 12일 사업대상지를 파악해서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2009년 4월 19일날 사업대상지는 서석면에서 저희과에 제출을 했고, 2009년 6월 19일에는 사전관련법 검토의견을 홍천교육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2009년 7월 30일에는 장례식장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2009년 8월 25일은 대상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해서 위치조정을 하였습니다. 173-12번에서 173-5번지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13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를 11월 중에 착공하고,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되어있지 않는데 박정천 계장님이 담당하시는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내년 예산이…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료 수집 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인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5억 정도 되나요?

통상적으로 신축을 빼고 경로당 보수하고 이런 예산으로 매년 1억을 세웁니다. 신축․개축은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네에는 경로당이 다 되어 있어요. 홍천만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비용면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텐데… 결국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본 의원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보수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또 시설이 노후되고 과거의 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고쳐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읍면에서 보수해 달라고 해서 요구 들어 온 것은 거의 100% 다 수용을 해서 지원해서 수리를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우후죽순으로 될 수도 있어요. 여타 경로당을 개보수를 해 주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회의 때 정보교류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진짜 필요한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건의만 하고 이런 형태인데… 어쨌든 실수요 파악을 명확하게 해 보고… 물론 그것이 조금 과장돼서 요구하는 것도 있기는 있을 텐데… 현장지도를 통해서 하더라도 진짜 우선 해줘야 될 곳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도 자금이 되어 있지만 경로당 개보수 자금을 늘려서…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홍천읍도 그런 현상이 나오지만… 면단위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포화상태로 경로당을 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못 하고 그런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에 많이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소규모사업을 민원봉사과에서 하려고 3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1억은 너무 적고… 그 정도 선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1억을 세워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충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테크닉의 문제겠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초에 1억을 세웠다 추경에 필요하면 더 세우겠다는 것보다 당초에 3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면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기를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니까… 추경에 하려면 몇 달이 지나야 되고 하니까… 예산확보를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정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예산확보를 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과거의 형태로 지어놓는 것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공히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한두 군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4, 5000만 원 쓰면 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된다는 답변밖에 안되니까… 그 정도의 금액은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셔 가지고… 만날 박정천 계장한테 얘기를 하면 돈이 없다고 추경에 하겠다… 만날 혼자 긍긍긍…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답변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답답하지 뭐… 어차피 주민들이 수요 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문제… 그런 것을 꼭 신경 써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32페이지 출산양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홍천군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홍천군의 인구가… 저번에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7만 명이 붕괴 될 위기에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동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은 세 번째 아이부터 보험을 들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붜주고 10년 동안 혜택을 보고…

예.

그래서 그 보험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병원에 가거나… 심지어는 치아교정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밖에서 제가 들으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유아 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있고, 세 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도 해 주고 이런 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밖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보험 들어 주는 것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한 달에 2만 원이면 적은 돈으로 엄마들이 좋아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런 저런 방법을 쓰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인구 늘리는데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1년 동안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너무 적어요. 2만 원씩이면 한 아이만 보면 얼마 안 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100명도 안 되더라고요. 1년에 출생하는 수가… 홍천군 전체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확대해서 한 두 자녀부터 보험에 가입해 주면 안 되겠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사업이지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만 해도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실비요양원 이렇게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방안을 찾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업무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또 관리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사회복지분야만 해도 어떤 시설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직영 내지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능력이 되는 그런 법인체라든가 이런 곳에 맡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전반적인 시설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각종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많은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양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또 그때마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건건히 심의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도 운영이 되겠지만… 이 운영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줄 것인지 이것도 당장 고민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저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맹점이 뭐냐하면 바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입니다. 시설을 위탁하거나 전문시설관리체계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직영할 경우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인건비가… 직영체계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기간근로자로 채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채용하기가 힘들고요. 또 일을 배울만 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중간에 2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특히, 전문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단가가… 저희가 직영체계로 가면 단가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간 전문적인 관리주체가 있었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일단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일단 채용을 하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한계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운영사항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고용의 지속적인 보장을 하지 못 하고, 전문성을 함양시켜 주지 못 하는 것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건건이 하나씩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지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 홍천군이라고 하지만 홍천군은 작은 다른 시단위 이상의 시설물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강원도에서도 정선군 같은 경우에도 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경상비의 5할 이상을 자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들의 직업을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것이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관리… 전문적인 위탁기관을 통해서 관리할 때와의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4쪽 긴급지원 세대수가 72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는 우리 군에서 보호아동… 그 가구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구는 제외가 되는 겁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아동도 들어가 있고 일반세대로 들어가 있고…

예.

여기에서 의료비 지원도 해 주고…

예.

생계지원을 받는 분들도 군에 공식적으로 명단이 되어 있는 농가들도 있지만 그 외에 생계가 곤란한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분들을 보면… 행정에서 가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민관단체 연계해서 많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질문의 요지는 실상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우리 일반인들이 각 읍면단위에서 우리 이장님들이 면에 어떤 집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사 해서… 읍면에 신청해서 해 주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기 전에 발굴을 할 정도면… 우리 군차원에서 읍면으로 문서를 보내서 정말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군의 지원이 자그마하게라도 필요한 분들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48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한 3주 정도 됐나요. TV를 보다 보니까 아들이 한 명 있고, 어머니를 모시는 약 50세 되는 사람이 서울 시내 상점에 들어가서 빵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아들은 초등학생인데 학교를 못 갈 정도이고, 어머니도 마땅히 해 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훔치다가 걸렸다고 방송에 크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서울이든 농촌이든 어려운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 뭉클해졌습니다만… 저희 지역도 보면 급식지원 받는 인원이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름대로 어려우면서도 이것을 안 받으려는 학생들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에도… 보호아동 가구수가 44가구가 맞아요?

지금 약 한 75명 정도 됩니다.

75명 중에 가구수로 약 40여가구가 됩니까?

예.

그 학생들은 다 여기 해당이 되나요?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학생들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예.

학생들을 보면…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있는 보호아동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저소득층 농가들의 자녀들이 해당되고… 하면서 거기에 역시 빠진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교 아니면 일반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요소에도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교육청하고 군하고 한번 이것을 해 보면 그 인원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결식을 하는 학생들은 없게끔… 물론 행정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하지만 그 외에도 빠지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정말 먹는 것만큼은… 요새 그것 없어도 저거하지는 않는데 반대로 어려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어려움을 더 호소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역시 우리 군에서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학생들이 빠지지 않게끔…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입법예고 전에 의회 간담회 때 와서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입법예고 하고 나서는 의회에서 수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보더니 입법예고 기간 중이라도 수정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례안…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입법예고 된 것은 사전설명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행정에서도… 의원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입법예고 중에 있는 조례를 간담회 때 내려와서 수정할 것은… 수정안을 특위에서 상정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경제교통과도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 보거든요. 건물은 다 지어 놓고… 그러니까 짓고 보자 이거지요.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지 여태 조례안이 다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안이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와서 어떤 방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하면 조례안도 같이 제정이 돼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군을 보면 항상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례를 한번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받고 검증기간도 충분히 거치고 하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긴 기간을…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맞는데… 모든지 거의 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건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조례 만드느라고… 그러면 또 시간 허비하고… 항상 그것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질문의 내용은… 아까 신영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도 조례안이 같이 가면서 중간에 현장확인을 가면… 조례안을 이렇게 정하겠다 저렇게 정하겠다 이렇게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참 이게 난해해 가지고…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 행정 처리면에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석 장례식장도 어떻게 됐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례식장 조례에 준해서 하나요? 어떤가요?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요.

기초적인 그런 안이… 집행부의 확고한 안이 있고 이래야지… 의회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다듬고 다듬어서 만들어도 잘될까 말까한데… 항상 쓸데없는 시간과 소모적인 것이 아쉽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문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런 일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지요?

거기는 민간단체입니다.

우리도 관여를 하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다문화지원 홍천센터가 다른 시군도 가나요?

다른 데는 없는데도 있습니다. 다문화센터가…

우리 군에서 다른 데도 가나요?

우리 군만 하지요.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니까…

1억 43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있어요.

예.

이것 좀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이것은 교사가 한 분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원 한 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직접 가족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면서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행정적으로 도와 줄 사항은 도와주고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분이… 우리 군에 몇 가족이나 됩니까?

다문화가족이 지금 342가구가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직원 한 분이 있다는 것은 지도교사이고 각 분야별로 한글 등 여러 가지 지도 할 수 있는 분야별로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의 지도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도사들이 자기네 분야별로 해서 방문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이 사업이…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격이 형성되거나 인성을 올바로 키워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계 쪽의 영향이 상당히 있을 텐데…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세한테 미치는 영향까지 총체적으로 보면 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어쩌면… 너무 비약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주위에도 보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 가지고 있는데… 어디 보내려고 해도 말 안 되지만 안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문사업하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효과 이런 것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지역별로… 여기를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역별로… 학습하는 주기를 만들어서… 또 어떠한 기준을 두고 홍천군이… 이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상당부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상태로 상세하게 자료화해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운영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하니까… 효과와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사전설명입니다. 물론 그런 목적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비용만 들고 효과는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쩌면 이 부분이… 다른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한국에 대한 문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풍습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이 깨우치기 전에 선도해 나가는 이런 행정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