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제2항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훈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서훈 의원님 발언기회에 나오셔서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발언에 앞서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부터 시흥시에서는 9~10월 경 9시 뉴스에 중대 소식이 발표될 것이라는 김윤식 시장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려 있었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20일 국토해양부는 제2차 보금자리주택건설계획 중 우리 시의 은행동, 계수동, 대야동 일원을 시흥은계지구로 발표하였습니다. 61만 4,000평의 면적에 보금자리주택 9,000호, 일반분양 3,300호 도합 1만 2,300호와 인구 약 3만 4,000여 명으로 면적으로는 신천권 거의 2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큰 규모의 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체 대비 73퍼센트(%)인 9,000여 보금자리 세대 중 적게는 25퍼센트(%)인 3,075세대에서 많게는 약 45퍼센트(%)인 약 5,535세대가 장기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택사업 중 능곡·장현·목감지구에 들어설 임대아파트의 비율도 대략 50퍼센트(%) 정도로 되어 있는 형편에 또다시 큰 규모의 임대주택 건립 계획은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되리라고 시장께서도 예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벌써부터 토지 보상가격 논란입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무시된 평당 70~80만원의 보상가 책정이 예상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십년 간 그린벨트로 묶여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던 토지주들에 대한 대책을 위한 시흥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만 보더라도 그간 소문에 들떠 희망을 갖고 있던 시민의 대다수가 발표 이후 실망으로 바뀌어졌으며 집단민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크고 작은 행사장에서 중대소식 발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과연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세지에 대한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중앙정부 사무든 지방 자치정부의 사무든 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난의 빠른 해소를 위하여 2010년 내년 5월 선분양을 시작으로 2013년 초 준공 완료와 입주를 목표로 아주 빠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문턱이 닳도록 다니셔서 시흥시의 입장 설명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망이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국회의원님들과 논의가 아직까지 없지는 않으셨을 텐데 대책과 이에 대한 결과를 얻어서 빨리 시민들에게 알리셔야겠고 중앙정부에는 우리 시의 자족도시 계획안을 말씀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도 계획서만 건네주셨는데 구체적인 설명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직 없으신데 이런 파트너쉽으로는 41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정왕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구도심권인 신천권에 운동장은 커녕 체육공원을 비롯한 체육에 관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계획으로 신천권에 축구장을 비롯한 2~3개 정도의 체육공원 설치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시어 구도심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할 일 많은 시흥시에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가슴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중심에 올곧게 서셔서 시민들이 좌우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좌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냉철한 책임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인천시에서 제2철도 노선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은 2018년 완공 목표인데 인천시에서 계획을 앞당겨서 2013년 완공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는 인천공항까지의 종착역을 우리 소사-원시선의 신천권까지도 계획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시흥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셔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경성 의원 발의) 4.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제1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개선기금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 5년간 연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환경개선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경제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를 추진키로 한 결정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흥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에 등재되어 있다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임정화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제8항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화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1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11월16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 기관을 총무국, 기획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여 관련 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 기관을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로 하여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일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사기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며 자치행정·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협의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치행정·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협의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협의한 만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