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5분자유발언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 입니다.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우리군의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향후 보조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 13일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보조사업 6건, 발주사업 20건 등 총 26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에서는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효동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두우 어촌체험관 증축공사, 고구마 포장제 제작 지원 시범 사업 등 6건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발주사업에서는 군남, 상낙월, 안마도 공중목욕탕 설치사업, 영광 고추특화 시장 개선사업 2차분 사업 백수읍사무소 창고 신축사업, 염산기독교 순교 체험관 건립사업,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 영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홍농 칠곡항 가로등 신설공사, 영광 대장동 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 평금 감 주산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 순용리 마을회관 신축 및 체육시설 공사, 염산초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공사, 종산교차로 대신지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 영광터미널 개선사업, 석정소하천 정비사업, 합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영광군 보건소 증측공사, 군서면사무소 주변정비공사, 은선암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20건엘 대해서 시정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조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필구 의원 입니다. 제16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177번, 영광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2월 15일 전부 개정된 영광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4조의 상임위원회 소관 중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의 읍면을 추가하여 상임위원회 의 직무 와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제2항2호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에 읍면 소관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발의 위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상임위원회 의 직무 와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으로 홍경희 위원 이 대표 발의 한 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78번, 영광군 의 정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서울 특별시 서초 구청장 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제 기한 조례안 재 의결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를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의정동우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 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광군 의 정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발의 위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대법원 에서 위법한 조례로 판결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으로 김준성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79번 영광군 의회운영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근무 강화 관련허여 2009년 4월 1일 지방지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 겸직신고, 상임위원 개선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 영광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영광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기본 등에 대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목을 영광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영광 군의회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5조제1항 및 제2조 2항에 의원의 겸직 사항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제5조제3항에 의장 에게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 요구 건을 부여 하였으며, 제6조의 의원 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발의 위원 의 제안설명 과 의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 기소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181번, 영광군 보 건의 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보건소 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 만족도를 높이고자 보건소 , 지소, 진료소를 이용하는 1급～3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 하고, 어려운 용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로 풀어 씀에 따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182번,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민간부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대규모 초기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감의 조화를 통하여 산업ㆍ주거 시설 등이 어우러진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영광군이 참여코자 하는 것으로, 「 지방공기업 법 시행령 」제67조의2 규정에 의거 미리 전문 기관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10월12일 출자 심의 위원 회에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키로 결정 하였는바,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83번, 영광보리산업특구 지정 신청 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정 부의 보리수매 축소와 2012년 보리수매 제도 폐지방침에 따라, 영광군 보리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 구인 영광보리산업특구를 지정받아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보리가공산업 활성화 및 보리문화축제와 연계한 체험관광객 유치로 부가가치를 창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는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봉환 의원 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 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밝혀져야 하며, 영광원전은 크고 작은 안전 사고 로 인하여 주민 들의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불안한 생활과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성명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에 대한 성 명 서 우리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1986년 8월 25일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23년이 흘렀으며, 당초 지역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던 지역 주민 들의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영광원전은 수많은 민원 및 주민 들간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크고 작은 안전 사고 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1996년 2호기 방사능 누출 사고 및 1999년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다섯 번의 연속 정지 사고 , 2003년 영광원전 5호기 방사능물질 누출 및 5,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사고 , 2009년 10월 14일 4호기 계획예방 정비 중 핵 연료봉 2개 파손이 발견되어 주민 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금번 영광원전 4호기 정비 기간 중 핵 연료봉 상단이 원주방향으로 파손되어 이탈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원전측에서는 결함에 따른 징후를 사전에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가동을 강행한 탓에 핵 연료봉 파손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다. 만약 핵 연료봉 파손 부위가 발전운전 중 원자로 손상이나 증기발생기로 유입되어 충격을 주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 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명심해야한다. 이번에 발생한 핵 연료봉 PLUS-7의 파손을 경미한 흠집 등으로 인식하는 영광원전의 안전성 결여병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난 2003년 5～6호기 사고 의 아픈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아주 중대한 원전 안전성의 문제로서, 이번 사고 를 계기로 영광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얻어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주 민의 요구대로 재개 정할 것을 정부 에 재차 요구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핵 연료봉 결함 등 계속적인 사고 발생과 지난 5～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등 동일한 사고 가 계속하여 발생된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 제의 결과로서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핵 연료봉 파손에 따른 원인을 즉각 규명, 결과를 공개 하고, 한국형 핵연료 PLUS-7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 핵연료 사용 중지 및 한국형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하라. 2. 핵 연료봉 파손에 따라 이탈된 파손부위와 파손물질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수거가 완전히 이루어 질 때까지 원전 가동을 중지하라. 3. 영광원전 4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에 대한 정확한 안전성 검증 을 수행하고 군민에게 사과하라. 4. 영광원전 4호기에 대한 핵 연료봉 파손 및 열전달 완충판 이탈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ㆍ관 합동조사를 실시하라. 2009. 10. 23.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영광원전 안전 사고 에 대한 성명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