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세무과장 황호종 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물리적으로도 인접한 사무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업무적으로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전산자료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금 탈루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원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과세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 시민들의 만족도 중에 세무행정부분을 보면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잘못 부과되는 세금의 근본적인 주요 요인들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오납 부분은 저희 과 업무도 일부 해당되고 징수과 업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법인세라든가 소득세가 경정이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과했던 법인세할 주민세라든가 소득할 주민세를 수정해야 됩니다. 과오납된 것을 반환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과하고 세무과 외에 국세청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업무의 시간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과된 다음에 세무서에서 다시 통보가 오면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오납이 발생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보 부처간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개선을 해야지 개선하지 않고 계속 잘못 부과하고 돈 내주는 과정 중에 시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과할 당시는 국세기본법이 변경이 안 되었는데 부과한 이후에 국세기본법이 변경되어서 말하자면 법인세라든가 소득세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과한 후에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통보가 와서 과오납을 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행정시스템상 개선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도 있겠지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과오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입니다. 평소 지방세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사회자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급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조기집행을 하는 가운데 예산의 효율적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효자금을 고이율 상품에 예치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과거에 이자소득이 있었던 부분이 많이 감소될 텐데 조기집행부분과의 문제점이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9월말 현재 자금 집행을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0.9% 정도 초과집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이자수익에서 11억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정기예금 들은 것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고 내년에는 11억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 면도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카드 수수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원실에 공지를 했습니까?

예.

수수료를 없애버렸으면 쓰겠더군요.

내년부터는 카드수수료를 없애는 방향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애야죠. 천차만별이고 내 돈 내면서도 투명한 세정 한다고 하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과장님 1층이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창문도 제대로 열어놓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민원봉사과에 와서 보니까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창문도 열어놓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공기청정기 3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직원들이 좋은 공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설치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기를 했죠. 전산에 데이터화를 했는데 간혹 이미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많아서 특별히 필요 없으신 분들이 문중에 문제가 생겨서 제적부등본을 요구할 때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 해서, 수시로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내서 개선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망해서 없는 경우에 후손들이 그것을 증명해서 가족등록부의 누락사항을 얘기할 때 처리가 쉽지 않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시로 원본을 대조해서 누락사항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못되거나 아무래도 입력할 때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직권정리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바로 직권정리해서 그날 바로 정정이 되고 그렇지 않고 중대한 것 같으면 법원에 직권허가 정정신청을 받아서 바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형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0년도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128쪽 인문계고 교과교실제 사업내용에 교육기자재 및 시설 확충 지원하고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는 총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죠.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군산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교육문제 아닙니까. 전주로 이사 간 사람들 보면 거의 교육문제 때문인데 출퇴근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산업도로가 꽉꽉 찹니다. 군산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도 교육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학생글로벌 해외연수 촉진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김길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군산시민장학회도 그대로 따로 있죠? 통합 못하고 있죠?

예.

한번이라도 시도해 봤습니까?

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사업에 대해서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불우학생 장학생 지원을 하고 우리 쪽하고 사업을 달리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빨리 통합해서 하나로 힘있게 교육문제를 몰고 갈 때 군산교육문제가 발전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군산교육문제가 날로 확실하게 변할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126페이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선정사업에서 산북초하고 월명초 그리고 나머지 4개 학교에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최초 연도에는 시설까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많습니다.

신규 2개교가 산북초와 월명초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 2개교는 내년도에 추가할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내년 1월부터 본예산을 확보해서,

산북초와 월명초는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학교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기존 6개교는 하고 있고 신규 2개교에 대해서 내년도에 더 선정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서 각각 시설비로 5천만원씩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최초 연도에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1억 5천만원, 2차년도에는 1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북하고 월명이 올해가 2차년도입니까?

산북, 월명은 2차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127페이지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많이 확대할 계획이죠?

이 사업은 확대보다는 이 학습장 정도면 지금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읍면 농촌지역에 몇 개쯤이나 있습니까?

(자료검토) 옥구에 1개소가 있고 옥산에 1개소, 회현 1개소, 임피 2개소, 서수 3개소, 대야 2개소, 성산 1개소, 나포 1개소, 옥서에 2개소 있습니다.

읍면의 거리가 먼 곳은 확대하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가정형편이 곤란해서 글자를 모르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의 장거리 쉽게 이야기해서 대야면에 2군데인데 지역이 넓으면 추가한다든지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근접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면, 인건비 때문에 제일 문제입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채용이라고 했는데 33명을 교육시켜서 채용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더 채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더 늘어나면 채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까지는 예산확보 계획이 33명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얼마나 줍니까?

1명이 한달에 78만 8천원인데 보험료 8.5%가 추가되면 1인당 90만원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쭉 살펴보면 실업계 마이스터고도 있기는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사업 뿐만 아니고 개방형자율학교지원 사업들이 다 그러는데 예체능계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공고가 나가있는 상황인데 예체능분야에서 전국대회 입상을 하게 되면 등급을 나누어서 심사한 다음에 금년 12월까지 접수해서 내년 1월달에 장학금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포상금이나 장학금 성격의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런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잘 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3등급이면 1등급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방형자율학교 해서 군고에다 예산지원도 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잘 하는 사람을 뽑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처럼 예체능을 하는 학생들 예를 들면 군산상고 야구선수들이라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음악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뭔가 지원을 해서 밑바탕부터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체능 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