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한 번안 동의 건 심사 및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지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의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처분, 취득 시에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번안한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겁니까? 3회 수정안을 내신 거냐고요.

그런데 실수한 적이 없겠죠? 최용환 위원님은?

이게 무슨 어린애들 장난입니까? 했다가 금방 회기 바뀌기도 전에, 본 위원이 그때 이런 조례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이런 조례는. 법령입니다 조례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조례니 법이니 다 법령이에요. 법령이기 때문에 함부로 통과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하는데도 서둘러서, 뭐에 그렇게 쫓겼는지 몰라도 서둘러서 해놓고 나서는 지금 위원들이 이게 뭡니까?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금방 가결했다가 금방 다시 하고 이게 뭐 어린애 장난이냐고요. 최용환 의원님. 그 다음에 고맙다는 전화만, 통장조례를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은 상임위원회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주민들은. 정확한 통장의 임원진들만 아마 알거에요. 통장들한테서 감사 전화 받으셨죠?

김영옥 위원님 그런 이야기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나는 거기에 동의 안했다, 찬성 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세 통화 다시 전화 받았습니다. 오후에 전화해서 의원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벌써 지금 통장 일부는요 8년이 됐다고 아마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통장이 8년으로 됐다, 우리 임기가 연장, 연기가 됐다 하고 돌아다닌다 의회에서 뭐하는 거냐 니네들.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제가 김영옥이는 반대했습니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주민 여론이 이런데, 그리고 지금 위원들도 통장들한테만 여론을 들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단체장한테도 여론을 들어보고 정확하게 해야죠. 어느 편이 좋은 것인지. 집행부에서도 3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 망신 아니에요 지금. 상임 위원회에서 다시 회기 바뀌지도 않고 다시 하고난 다음에, 그때 전원기 위원님도 얘기 했습니다. 통장 연령만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회수하는 것은 다시 하자 그럼. 다시 수정안이 아니고 개정안 내서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참 이상한거에요. 이거 법령입니다. 주민들하고 직결 된 겁니다.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봉사할 기회 줘야 된다고요?

그 부분은, 김영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많은 단체장들이 수당도 안받고 봉급도 안받고 봉사하는데 봉사 하고 싶으면 그걸 해도 되는 겁니다. 굳이 통장 일만 해가면서 봉사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옥 위원님 말씀이 기록에 남아 있고 똑같은 이야기니까…….

똑같은 기록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안했어요. 공평하게들 하세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장난입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하겠다, 3회 돼서 8년 하게 되니까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럼 다시 2년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자, 아니 사전 협의들도 잘 하대요 밤낮, 사전 협의 잘 하고 그러더니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사전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냐고요. 이것도 위원장 권한입니까? 위원장 권한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기는요. 다 협의해서 하더니.

5분간 정회를…….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고월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최용환 의원님이 번안 동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토론이니까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통장 조례안에 대해서 했을 적에 8년으로 된 것은 참 수치입니다. 아마 과장님은 이 조례안이 되면 8년으로 지금부터 다시 효력, 공포, 지금이 아니고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8년인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수정 가결하고 3회 하면 8년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신 겁니까 위원님들이? 수정가결 한 고월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면 8년의 임기가 다시 시작된다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김영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옥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을 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그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돼 왔습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정 그렇게 본인의 의사대로 하고 싶었으면 다수에 의해서 사전에 정정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다시요. 고월출 위원에 대한 반박입니다.

자, 그만하세요. 위원들끼리…….

고월출 위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반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옥 위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제가 발언해야죠. 답변합시다. 답변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똑바로 하세요.

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만하시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은 고월출 위원님이 번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o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예방의약님 박주상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정혜림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소득층 진료사업부터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저소득층 진료사업 추진입니다. 고혈압, 당뇨 및 기타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노인, 취약계층의 건강지킴이 역할 및 건강한 삶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반내과 진료를, 통증질환, 만성퇴행정질환 주민에 대한 침, 뜸 등의 한방진료를 또한 의료 소외계층에게 매주 수요일에 방문 진료를 추진하겠으며 관절염, 견비통 등 근골계질환 주민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요통 및 견비통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요통, 어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질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여 요통, 견비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2주간 4회에 걸쳐 요통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46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훈련이 요구되는 뇌병별 및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재활을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재활물리치료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매주 목요일에 거동불능자, 일상생활능력에 제한이 심한 의료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재활운동치료를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의약무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건전한 의료풍토 기반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약품 취급소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점검과 민원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하여 관련법 등을 준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8쪽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방약 소독업무 대행업체를 통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주4회 야간 연막소독을, 동자율방역단을 통하여 5월부터 6월말까지 주2회 야간 차량연막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식수관리자에 대하여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 조기 발견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 전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보건증진 및 전염병 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30개소의 표본감시 의료기관과 50개소의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겠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결핵 환자와 동거하였던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소 진료 및 검사를, 방문 보건사업시 유증상자에 대한 가정방문, 대한결핵협회를 통한 집단시설 대상자에 대한 이동검진을 추진하겠으며 깨끗한 손 씻기 생활화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손 씻기 사업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로 가신지 한달 안됐죠?

네, 지난 10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떠나서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로 저희들이 161회 임시회 때 한번 보건소를 방문한 적 있습니다만 혹시 최근 어느 정도 됐는지 만 간략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관리로 저희들이 1일 4명씩 5월 1일부터 24시간 비상대응방역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거점병원 4개소, 거점약국 10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확진환자 발생 수는 859명으로 완치 645명, 자택치료 212명, 병원치료 2명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식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도 안되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서구 관내 인플루 때문에 휴교된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전부 휴교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 휴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토털 11개 학교 됩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오면 접종 스케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획이 잘 돼 있습니까?

이제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먼저 맞고자하는 그런 게 쇄도하기에 따라서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비리가 생길수도 있고 또 파워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언론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과장님, 소장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전원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교육 중이신데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건소 덕분에 제가 두 달 10일 정도 금연을 성공리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비만관리사업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순수 구비로 2천 690만원을 책정했는데 물론 예산안 심의 때 올라오고 자세한 내역이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 비만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들겠지만 2천 690만원 그 내역이 뭐예요?

1천 5백만 원은 비만상담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비만근속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본인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잘 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비만분석계에 대한 재료입니다.

그럼 직원은 별도로 채용하나요?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서 비만상담사만 한명 고용할 예정입니다.

임시직으로 하나 늘어나네요?

예산이 주어지면…….

비만관리 그리고 치매관리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소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박호추 지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짧은 한 10분 보고하기 위해서 오전 진료도 못하시고 이게 정말 현명한 방법인가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회 보고는 해야 될 상황이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사는 소장님 혼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여기 나오시면 진료 못하는 거죠? 예방접종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보건소에서 다른 선생님이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지금 시기가 신종플루, 독감 접종 때문에 보건소에서 인력을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셔서 평상시에는 지원이 될 때에는 보건소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시간마다 커버해주시고 계십니다.

지역에 소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문자를 보내서 소장님이 자리를 비워서 진료를 못한다는 문자를 보내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조율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요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혹시 검단보건지소에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되거나 이런 사업 있습니까?

이번 예산은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중복되는 예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저희 지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인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검단보건지소가 임대청사를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을 다른 일 때문에 못했는데 검단4동 복합청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스케줄이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 계획을 보면 내년 9월에 착공해서 2011년 여름에 준공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그것은 가능한 한 착공 날짜를 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늦어도 4,5월 달에는 착공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임대청사 사용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잘 세워주시고 보건지소 복합청사 만드는데 보건복지부와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을 빠뜨림 없도록 소장님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소장님 나오시면 진료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지금은 보건소에 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평상시에는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계절 독감 접종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너무 바빠서 지원이 안 된 것 뿐입니다.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소장님?

그래서 일단 조금 불편하셔도 오늘 꼭 접종하셔야 될 분은 보건소는 항상 오픈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하시고 일정을 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전에 연락드려서 그 날을 피하시도록 하고 있고 오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두 분 중 한분이 교육이나 휴가를 가시거나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건소도 민원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독감예방접종도 동별로 끝났고 일정 때 못 맞으신 분들이 지금 오고 계셔서 그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쪽에서는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는데 검단주민들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미리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검단출장소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검단출장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검단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영 총무팀장입니다. 나선미 구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시세팀장입니다. 장준영 위생팀장입니다. 신옥수 산업팀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참석 못했고 구선모 녹지담당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김영각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만 일상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서비스 제공도 일상적인데 신뢰세정 구현과 안정적 재원확보도 그런데 저희 검단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신도시개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과세물건의 변동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방세에 대한 업무가 대폭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날 것 같아서 신경 써서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물의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횟집 수족관수 세균오염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생선회 취급업소가 33개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족관수의 관리가 잘못되면 여름철 오염가능성이 높아 검사를 위해 오염도 검사기를 구입해서 검사하고 해서 유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식품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백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설묘지 관리대책입니다. 검단에는 4개 공설묘지가 있는데 1,723개의 묘가 있습니다. 묘지 주변 환경 정비와 묘지 훼손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 설 등의 민속명절을 맞이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성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공원, 녹지 하층식생 개선사업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공원녹지 식재가 단층림 위주로 되어 있어 경관 및 환경개선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절별 개화시기가 다른 초화류 및 관목류를 식재하여 볼거리와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단 관내 원당1.2호공원 및 당하지구와 검단2지구 시설녹지 6개소를 선정하여 하층식생 및 지피식생을 보완 식재하여 복층림을 조성, 경관 개선과 환경 개선 효과를 도모하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정서 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가 1억 4천 7백만 원으로 도심 내 녹지가 공원다운 면모를 갖추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로동 황화산 일원의 훼손된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신도시 개발대상에서 제외된 불로동 월드아파트 뒤편부터 원당동 LG아파트까지의 황화산 및 배매산 일원 2.5킬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안전로프 및 목재 계단과 배수로 등 주민편의시설을 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소요 예산은 안전로프 및 목재계단과 편의시설 설치비로 구비 2억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184쪽 농촌생활체험농장 운영입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 기회 및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왕길동 128-17번지 1,840평방미터의 체험농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에서 농촌체험농장에 필요한 쉼터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농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장주가 수확에 필요한 농자재를 도시민들에게 대여하여 직접 고구마, 감자, 고추 등의 농작물을 수확하는 체험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안전표지판 및 이용객 쉼터 설치비로 구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단속 추진입니다. 검단신도시 확장에 따라 불법전용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농지불법전용 행위를 사전 예방, 단속하여 효율적으로 농지를 보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건의 불법농지전용 행위를 적발하여 7건은 원상회복 완료하였으나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도 분기별 1회씩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농지전용허가 없이 근린생활, 야적장으로 불법 전용한 행위와 농지 전용허가 신고 후 농업용 외의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부적합 토사 및 재활용골재를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원행회복 명령 후 이에 불응시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확정에 따라 검단관내의 선진광고문화를 정착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9년 특별정비구간은 원당지구를 지정해 258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 단속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당하동, 완정사거리 3킬로미터와 검단사거리 5킬로미터를 특별정비구간으로 지정하여 무허가 및 신고표시위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 정리토록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상습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 등의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악순환을 방지하겠습니다. 187쪽 도로 및 하수도 관련 민원의 적극해소입니다. 검단 지역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안 등과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을 적기에 원활히 추진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통행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구조물 정비 및 하천구조물 정비에 각 1억씩, 보안등 신설 및 보수 1억 5천 등 3개 분야에 구비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건축행정질서 정착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한 업무처리와 건축부조리 근절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롤 높이고 업무처리능력을 통한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검단지역에 소재한 2,000여개의 중소기업의 정확한 현황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한 기업지원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는 785개의 등록된 공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전산정리 하였으며 10월 현재 총 19회에 걸쳐 기업정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기업 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검단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검단출장소에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본청까지 나와서 보고하게 된 것을 한쪽으로는 미안하게도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문을 올릴게요. 공원녹지 하층식생 개선사업은 원당근린공원, 여기가 구획정리사업에서 인수인계가 아직 안됐잖아요?

내년에 될 것을 대비해서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검단 팀이 하나 생겼죠?

구획정리 전담팀이요.

그쪽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팀이 있어도 몇 명 안 되고 전체적인 특별회계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 팀이 하나 구성돼 있는데 거기하고 코디네이션을 잘 하셔서, 왜냐하면 그쪽에서 또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팀과 코디네이션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183쪽 등산로 정비사업, 지금 불로동 황화산 일원에 해놓은 것인데 이게 또 올 12월 달 예산안 심의 때 논란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업비 분배 관련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검단에 배정된 금액이 에코발전소 약 3천 5백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억 5천 구비로 세우는 중 그 발전소 지원사업비로 약 3천 5백만 원을 오후에 이 사업으로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네.

그러면 특별사업비로 3천 5백만 원을 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1억 6천 5백만 원은 순수 구비로 연말에 세워야하는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전에 얘기했던 186쪽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이게 당하동하고 검단4거리 쪽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법에서 정하는 불법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연말에 넘어오면 서구 광고물에 관련된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1층에는 정육점을 설치할 수 없다 등등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그렇다면 굳이 출장소에서 아직 우리 서구로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해서 불법광고물로 정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저는. 넘어오면 일괄적으로 6개 구획정리사업을 우리 서구에 맞게끔 조례로 제가 정할 계획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를 하나 두고 반대쪽에는 설치가 가능한데 오른쪽에는 설치 안 된다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출장소는 검단개발사업소로부터 서구청으로 이관하는 그날까지는 그 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지 마시고 불법광고물로 규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히 철거해야 될 것들만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2지구는 불법광고물로 규정받고 검단1지구는 안 받는 거예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해도 되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구로 넘어오면 이 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받지 않고 우리 서구 전체 관련된 조례로 통일시킬 계획이니까 그때까지는 출장소 단독으로 이런 것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검단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팀장님들 중에 혹시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길 소장님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하나가 그쪽에 가서 일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검단이 요즘에 신도시로 뜨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만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구의회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사업본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귀인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유대학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김익현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심재화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박찬우 주차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경영사업본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1쪽 경영의 전문화로 우수공기업 정착입니다. 명확한 평가제도의 정착과 표준화된 품질경영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전략목표를 실현하여 우수공기업을 달성코자하는 사항입니다. BSC 주요성과지표에 근거한 전 사업 부서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요구하는 서비스품질 인증 유지관리로 경영 전문화를 이루어서 우수공기업으로 정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계획으로 BSC 성과평가에 의한 우수부서 선정과 포상으로 사업장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ISO 품질관리시스템 사후 심사를 대비하며 2010년도 7월에 있을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단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선택적 복지카드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1억 6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공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홍보 및 고객관리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4쪽 청소년수련시설 경영입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과 가정, 검단, 연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0년도 청소년문화의집 전국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정부 기관과 교육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함으로써 국시비를 많이 배정받아 구비를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서구여성회관이 가좌동에 개관되는데 따라서 수영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영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또한 수영장의 셔틀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이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또한 주차장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관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녹지경관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의 문화, 수련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 2009년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에 대해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고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국가 및 관련 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7억 2천여만 원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국.시비를 4억여 원 확보하여 배정받아오고 구비가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20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관리운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문제점은 여름방학기간 수영장 이용 인원 폭주에 따라 셔틀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름방학기간동안 셔틀버스 한대를 증차해서 운영하여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과공공요금인상 등으로 인해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 수영장이 인천의 타 시설에 비해 이용료가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 타사업장들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체육센터 수영, 헬스장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문화, 체육프로그램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고 213페이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시설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09년 1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시설이 깨끗합니다만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옆에 지하 계단에 문이 없어 동절기에 바깥과 안의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발생이 되고 있고 또한 토.일요일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3층을 이용하는데 문이 없어서 1층 로비로 직접 들어갈 수 있어서 시스템상의 보안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문 설치를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됐을 때 주요설비 보수를 위한 비상전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로 비상점등반을 설치코자 하고 샤워실 수도꼭지를 절수기로 대체시킬 계획입니다. 215페이지 검단복지회관 수영, 헬스장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검단복지회관 문화프로그램 역시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검단복지회관 시설보강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개관한 시설로 노후한 시설입니다. 2009년도에도 시설보강 했습니다만 현재 헬스장 증축과 유아풀 개선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현재 진행 중인 헬스장 증축 등에 따라 전기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전기용량 증설공사가 필요해서 내년에 실시하겠고요. 또한 금년도에 시설 등이 노후되다보니까 수영장의 여과기가 파열돼서 한참 애를 먹었는데 코팅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223페이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판매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박만서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관련 1건과 별도 1건, 2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검단복지회관 보면 2010년도 추진계획에서 구자본적 지출경비 시설비 7천 8백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복지회관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방금 보고 드린 사항 중 헬스장 증축에 따른 전기 용량 증설 비용입니다.

그 밑에 대행사업비 1억 4백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쳐진 금액이 아니라 사업비가 1억 8천 2백이면 그 밑에 대행사업비…….

이 사항은 검단복지회관 자체적으로 노후된 시설 여과기교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219쪽 보면 수영장 여과기 내부 FRP 코팅공사 1천만 원, 수영장 여과기 여재 교체 830 그런데 앞에는 1천 8백만 원인데 뒤에는 1억이 잡혀있어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냥 제가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팀장님이 무슨 말인지 알 테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미 팀장님하고 합의하고 얘기한 주차장 입구 쪽 왼쪽 테니스코트장으로 가는 주차장 그 예산은 내년 사업에 안 넣었어요?

당초 1차에 요구했는데 예산 관계상 삭감된 부분이라…….

예산 삭감은 그때 얘기이고 주요업무보고에는 나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삭감은 그때 가서 할 얘기이지 아예 주요업무보고에 그 사업을 빼 놓으니까 내년에는 할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서구에 심지어는 주차장에 H빔을 세워서 10억 들여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 검단복지회관 주차장이 모자라서 옆에 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올렸죠?

5천 5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목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무 옮기고 흙 좀 파내고 아스팔트 깔고 라인 긋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공사를 하면 3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업무보고에는 넣어야죠.나중에 잘릴 때 잘리더라도.

그 부분은 당초 구청에 요구했던 사항 중에 사전 확인 결과 누락이…….

그러니까 말한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은 그렇다고 치고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도 집행부 허가 받고 하나요? 이사장님이 결정해서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주차장 문제 심팀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본부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일단 예산 신청을 하세요. 되고 안 되고는 의회에 맡기고 일단 신청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5천 5백만 원만 있으면 약 30대 정도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이쪽 눈치보고 저쪽 눈치 보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예산팀과도 얘기 다 됐고 문화체육과와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 만큼 예산을 꼭 신청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나는 혹시 그 예산이 대행사업비에 들어있지않나 싶어서 물어봤던 건데 아예 빠진 것 같으니까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약 3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11월 13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일 정도 남아있는데 후임 이사장 문제가 결정된 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이사장 관련된 공문을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공문 저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9월 21일날 시행령이 개정되고 물론 15일 후에 공포되다보니까 10월 2일 날 시행하게 돼서 10월 5일 날 시설관리공단에 공문 발송을 했어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9월 20일날 이미 개정됐고 공포만 안됐을 뿐이고 지금 이사장 임기가 11월 13일로 끝나 가는데 집행부나 공단에서는 후임 이사장 선임에 관련돼서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15일날까지 공단 정관과 제 규정을 개정 추진하시고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보고 했습니까?

개정안을 보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준비된 것 있나요?

현재 저희로서는 개정안이 이사회를 통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심사를 받고 내려온 다음에 이사회에서 개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실로 개정안 초안을 보낸 것을 혹시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옛날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로 바뀌었죠?

예.

제 생각에는 이런 일들을 빨리 추진해서 이사장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사장은 임명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올리지만 임명은 구청장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공문 내용으로 보면 올해는 물 건너간 것 같고 내년 1월 달이나 되어야 이사장 공모를 할 것으로 보여요. 집행부 계획서를 보면. 그럼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이사장님으로 응모할 생각은 없죠?

…….

그렇다면 이사장 자리를 이렇게 3-4개월씩 비어 놔도 괜찮은 직분인가요?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원래 이 개정대로 해서 이사장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부의 의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는 안했는데 비어있는 것보다는 선임돼서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공석을 만들지 말고 이사장을 빨리 규정에 맞춰 선임해서 공단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네.

그런데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내년 1월까지는 임명할 계획이 없죠?

그것은...

제가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효율적인 운영계획이라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집행부에서 공단의 공문을 받았을 거에요. 조직개편, 내용은 이겁니다. 효율적 운영방안. 이렇게 좋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보면 조직진단을 다시해서 조직을 좀 다시 흔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이사장 임기 기간 동안에 누구보다도 우리 여기 참석한 위원이나 집행부 실.국장보다도 이사장님이 공단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다라고 공단 이사장님이 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보고한 다음 임기중에 한번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얼마 안남았어요. 잘못하면 이사장님하고 우리 의회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때 이미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진단을 저희가 두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직을 여러 가지로 안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들이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과 민간에 줬을 때 타당성 이런것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비교한 다음에 거기에서 안이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게 숨어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조직개편을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임기가 끝나면 지금처럼 조직을 가지 않겠다 라고 공식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만약 그렇게 돼야된다면 위원님들이 좀 역할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이라는 건 말씀하셨듯이 정말 타당성에 맞추어서 논리에 맞추어서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규모나 조직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명히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오히려…….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하는 업무는 가지고 있는데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이 공단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겠나.

네.

그러면 공단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안을 제시해주셔야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보고 좋은 안을 제시하지 않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과대하다는 이유로 쪼개겠다, 재단을 만들겠다 하는 안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겠다 하는 안 그 다음에 구에서 직영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두개로 쪼갠다고 해서 스텝부서가 더 늘어나고 옥상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경비가 줄어드느냐, 저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되고 구에서 직영하는 문제도 총액인건비제 아마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다면 이미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겠다는 이 계획안은 받으셨습니까?

받은 것 없고 그냥 대행체제로 당분간 가겠다…….

이 공문 안받았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사장님께 이사장님 지금 3년 다 되고 임기는 약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은 가시더라도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공단에 영원히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우리 서구민을 위하고 우리 공단을 위한 방법이겠는지 한번 그 안을 제시해줄 의향은 없나요?

지금 본부팀에서 사실은 그런 대안 제시할 것을 준비시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안을 제가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예를 들어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집행부에만 제출되면 사장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공문으로 받지 않았지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있을 테다, 만약 없다면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안이니까. 이 안을 보시고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하는 대안을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사장님이 지금 안을 만들었다고 하시고 계획은 있을 테니까 이사장님 언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는 거에요. 우리 공단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안을 지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체제에서 말씀하신대로 방대하다는 이유인데 방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이 무조건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라고만 받아들이기에는 일단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로 저희 조직 자체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끌어가고 최대한 정말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팀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사실 하나가 돼서 해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민간위탁이나 분열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누었을 때 오히려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논리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조직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 정확하게 나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임위에 제가, 집행부에만 제출하지 않고 양쪽에 전달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설명도 제가 와서 한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라인으로 보고하는 것은 보고하시는 것이고 오늘 의회 상임위에서 집행부와 상관없이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 많아지고 또 아직도 위임을 해야 할 도서관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정말 어떤 방법이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운영하셔야지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또 공단에서도 그런 안을 준비하셔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팀장님은 오늘 왜 안 나오시고…….

어제 병원에 갔었는데 무릎이 많이 나빠져서 움직이기 불편해서 오늘 대리로 좀…….

우선 시설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 보니까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지속사업뿐이네요?

신규사업은 나름대로 문화대학도 여성회관이 내년에 개관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중첩될 수 있고 해서 필요한 사항을 누차에 구와 건의 드리고 업무보고까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이 동결 수준으로 가다보니까 많은 구상안들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영사업본부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요업무보고가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만 보고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것은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우리 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오픈되어야 의회에서도 그 사업 괜찮네, 이 사업 합시다 라는 얘기를 해야지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은 다 빼고 예산 반영되는 사업들만 올라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회의 무용론이 나타나죠.

예, 일리 있게 듣고요. 저도 조정을 했던 것을 사실입니다마는 구청 집행부 감독부서의 갑의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되면 안 되는 것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 드려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 전에 업무보고가 되도록 하게 되면 위원님들 보시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보고돼서 의회의 협조도 받으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대로 예산이 반영 안돼서 연말에 사업이 정리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범위까지는 다음부터는 계획을 가져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는 보고대로 하시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구 예산형편상 도저히 사업을 집행할 수 없었다 이럴 수는 있는 거에요. 그러나 지금 보고되는 자료들을 보면 이미 집행부와 조율해서 올라오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주관이 돼서 이 보고하는데 집행부에서 검사 받나요?

검사까지는 아니고 총괄로 기획팀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편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좀 눈치가 보이고 이미 자치단체에 보고해서 꺾인 것을 그대로 뻔히 알면서 하겠다고 올리면 그런 입장이 곤란하니까 보고를 의회 쪽에서 먼저 받으시면 그런 문제는 더 용이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공원팀장이 안나왔는데 본부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능래공원 지난 며칟날 준공식 했죠? 준공식 할 때 혹시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참석했었죠? 준공식 끝나고 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 세분하고 검단축구연합회 임원진들하고 운동장에 앉아서 좌담할 때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은 그때부터는 다 없어지는 거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능래공원을 검단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부지를 살 때 우리 구비로 산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냄새 맡고 나온 주민지원금을 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거에요. 19억 1천만 원 주고. 검단주민의 돈으로 그 땅을 매입했는데 이제 그 위에 인조잔디를 포설했다는 이유로 못쓰게 하고 돈을 내라 한다 이런 민원이 많고 불만이 많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다 보셨죠? 저도 그걸 처음 알았던 내용인데 우리 구비나 시비로 산 게 아니고 주민들 돈으로 19억 1천만 원 주고 그 부지를 매입했대요. 그 사람들 당연히 기득권 찾으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합의된 게 뭡니까? 12월 말까지 두 달만 그냥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은 사용토록 하자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런 혜택은 없다, 구청장님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 시행 안 된다 하면 시장 불러와서 약속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 이 약속대로 제가 얘기한대로 시행하면 불만이나 안 되는 일 있습니까?

본부장님 답변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단 전체 주민들이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협회는 협회만 사용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의 주민들, 축구를 좋아해서 쓰고자하는 분들의 반대성 민원이 예측되고 이게 처음 생긴 운동장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잔디구장은 서곶공원에 먼저 포설돼서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 구민을 상대로 대관해줬기 때문에 구에서도 의원님과는 어떤 말씀 오갔는지 오늘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지침이 나가있지 않느냐, 난처하니까 그렇게 운영하라고만 현재까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날 준공식 하는 시점에 청장님과 구의원들이나 축구협회 이미 합의를 이루었다, 그럼 청장님 의중은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공문을 하달 안했던 것이 잘못됐지만 녹지경관과장님 말씀은 공문은 그렇게 보냈지만 전화로 이미 통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지역 현안 사항으로 그 부지 및 복지회관을 신축을 하는데 우리 구비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주민도 검단 주민이라는 거에요. 사서 기부체납 했던 사항이다, 그것을 영원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조기축구 연합회가 매주 일요일 오전에 거기에서 공을 차왔어요. 그런데 잔디를 깔다보니까 지금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연말까지만 그렇게 편리를 봐주자 이렇게 합의된 사항인만큼 공단에서는 합의된 사항대로 연말까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관을 추첨을 하다보니까 많은 날짜가 신청이 평일은 빠져있고 역시나 토.일요일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많이 밀립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성이랄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협회 쪽은 민원이 줄겠지만 반대로 다른 구민들은, 축구 협회만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느냐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에 지시를 받도록 팀장한테 얘기해서 공문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기존 서곶근린공원 운동장을 지침을 만들었는데 능래공원 추가수탁하면서 서곶근린공원하고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현재까지는 지시가 됐기 때문에 방향을 틀게 되면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포설한 구청 입장에서 조금 한시적으로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좀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열 번도 안 되죠? 10주도 안남은 중에서 제가 알기로 4주 정도는 연합회나 행사 때문에 일요일 날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실제 혜택은 6번 정도 될 거에요 아마. 그런데 그 분들의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으로 보면 정말 본부장님이나 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데 떼법도 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기득권 그리고 검단주민들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 매입비용이 구비나 시비로 산 게 아니라 주민의 돈으로 그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 민원인만큼 가능한한 집행부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혜택이라고 해봐야 5-6번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문 요청서가 녹지경관과 저희 공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은 머리를 맞대고 구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 쪽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요구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경관과 공원팀과 상의해서…….

본부장님이 직원들이나 팀장들 시키지 말고 백과장님과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거로 공문을 달라고 하든지 일단 얘기해서 추진하세요. 미루지 말고.

오늘 오후 중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대관이 나가 있는 사람을 실력행사로 사용 못하게 한다는 정보까지 있어서 저도 내일은 거기를 나가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제가 오늘 녹지경관과장과 상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그런데 본부장님이나 공원팀에서 잘못 한거에요. 이미 내가 통보를 했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민원 발생할 예상이 됐었잖아요. 그 날도 봐봐요. 준공식 축구대회를 하는데 검단은 다 배제시키고 서구쪽 가좌, 석남동 사람들만 데리고 검단 오니까 그 난리를 친 것 아닙니까? 그날 구청장님 얼마나 바보 됐습니까? 그런 민원 예상되는 것 뻔히 알면서 강행하고 있는 거에요. 내가 강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구청장 있는 데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니 그렇게 해 달라. 나는 그렇게 추첨한줄 알고 있었다고요.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집행부에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공원관리팀장이 지금 안 오셨다고 했죠?

네.

가좌완충녹지에 폭포수 올해 몇 번 틀었는지 아십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계속 틀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보고만 받고.

무슨 용량이 부족해요?

대략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보셨어요?

비용 면에서 회관 인력으로 기사 인건비를 충당하면 구비가 절감될 것 같아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구에 여러 차례 보고를 했는데 좀 힘들어서 위원장님 도움도 요청했고 그런데 셔틀버스로 두 대 임차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구에서 예산이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임차로 운행을 한 다음에 그게 효과가 많이 있다면 차후 구입해서 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노인문화센터에 가보면 담당들은 그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늦어진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임차를 해서 하더라도 좀 그에 소홀함이 없도록 본부장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을 노선별로 잘 짜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괄 성의를 다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