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윤창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입니다.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제2차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조례안 등 조례안 일곱 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열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1:29

윤창열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분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분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8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였기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근거 및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 의정지원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행정사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함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 시정 조치함으로써 효율적 행정사무와 새로운 정책 방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2009년도 의회 회기 운영과 의안접수 현황 등 총 9건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기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동사무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감사실시 요령 및 진행순서 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한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장석호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 내지 제59조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 작성후 본회의 승인의 건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의 건을 얻고자 합니다. 금년 실시하게 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구민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집행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의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의 각 부서 및 남동공단출장소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장석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하였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안(김정학의원외 8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안희태의원외 3인 발의) 11:38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인교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안은 남동구의회가 역사가 깊어감에 따라 구의원 출신의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정을 함께 논했던 경륜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남동구의회의 의안 심사 등 제반 의정활동 및 의정활동에 따른 법규 해석과 적용과 남동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자문을 하여 자치법규 입법 활동 및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1:4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종학 의원입니다.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로 분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과로 행정기구의 편제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 및 편제가 변경되는 부서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총 정원의 증감 없이 5급을 46명에서 48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를 638명에서 636명으로 2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입법에 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구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의회의 승인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래논현지구와 서창지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대단위 주거지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문화 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기존 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도서관의 신축에 대한 절실한 요구로 제안된 소래도서관 신축의 건과 서창도서관 신축의 건, 그리고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증가로 2010년 12월까지 총 인구수가 62,444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 상반기내 분동에 대비한 논현고잔2동 청사 신축의 건 등 총 세 건에 대해 신축의 필요성이 공감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한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원의원.이강호의원.이인교의원.이영순의원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48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생활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내역에 복지관 및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까지 포함되는 등 요금 발생 요인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함으로 안 제2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 보안등 가로등 포함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다’를 ‘보안등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한다’로 하고 안제2조 각 호 1, 2, 3, 4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알기 쉽고 통일된 법률 관용어 사용 기준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에 안 제6조 별표 8의 2 특정구역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중, 내용 중 ‘100센티미터를 1미터’로 ‘미돌출형’을 ‘창문면에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으로 ‘5제곱미터’를 ‘5평방미터’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물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52
의사일정 제10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승태 의원님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2 출석의원( 13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김정학 의원 손진원 의원 윤창열 의원 이인교 의원 이창근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공무원( 28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이기천 총무국장 임석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서정현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이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박상설 세무2과장 윤태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식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유영일 도시개발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