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부의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군정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재정여건을 잘 아시기에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가 어떤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어떻게 사업예산을 집행해야 하는지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군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살펴보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주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들이 매우 미진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노력이 미진하다”는 것은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낭비적, 비합리적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결산서상 그 어느 쪽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은 대략 자주재원이 15%, 의존재원이 85%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운용 실태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도 2,252억에서 2008년도 2,604억으로 2005년도 대비 2008년도 약 400억으로 약 16%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쓰지 못한 세출예산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미집행금액이 2005년도 478억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586억으로 108억으로 23%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와 2008년도 예산의 규모는 16% 증가하였으나, 예산의 미집행액은 23% 증가하여 집행부의 예산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사고이월은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사업의 사업비책정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이월을 보면 2005년도 82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149억원으로 67억이 증가하여 2005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82% 증가하여 정책사업의 계획 집행과정의 난맥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동기간 동안 사업비책정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집행잔액 즉 순세계잉여금의 실태를 살펴보면 2005년도 84억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160억원으로 76억이 증가하여 2005년도 대비 90%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순세계잉여금 중 정책사업비의 집행잔액은 년 평균 87억, 경상비의 집행잔액은 연평균 24억으로 사업비와 경상비의 과다계상이 관례답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동기간 동안 예산규모는 년평균 4%증가율을 보이는데 반해 예산미집행액은 6%, 사고이월은 20%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23%의 년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늘어남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인건비는 2005년도 98억에서 2008년도에 196억으로 98억 즉 100%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중 수당은 2005년도 17억원에서 2008년도에 30억으로 13억 즉 7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인건비와 수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더 늘어나는 아주 기이하고 뭔가 크게 왜곡된 예산흐름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를 볼 때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있어 비효율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이 재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낭비적 비합리적 재정지출, 즉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먼저 계획 예산편성단계, 계약 사업집행 단계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획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우리군의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부서가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실태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서간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나 사업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채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후 실제사업을 추진하는 계약사업집행 단계에서도 재정운용의 비효율적인 사례 및 예산낭비 사례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실시를 위하여 계약체결에 앞서 철저한 원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원가를 높게 산정하여도 이를 여과하는 장치가 없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국도비보조사업중 일반공사 4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이상 그리고 용역 5천이상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원가적용율만 적용하는 형식적 심사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집행관리가 미흡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불합리한 재정지출을 초래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각종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함으로써 비효율적 재정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에 관한 것을 상기하면 잘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사업을 추진한 후 해당사업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한 처리 및 평가 등 사후관리단계의 적절한 대응부족으로 인해 비효율적 재정운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 체육 농업기반 등 시설관리체계가 철저하게 구축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여 향후 재정운영에 대한 활용이 미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단계에서 나타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외에도 경비 부문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민간이전경비와 일반보상금의 증가가 주도하고 있는 경상비 증가의 문제입니다. 축제 및 각종행사가 난립하고 그 규모가 커져 행정력과 재정적 부담이 날로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모적 재정지출 외에도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집행할 뿐만아니라 성과없는 국외선진지 견학에 매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민간지원경비의 운용 및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내 이해집단 및 집행부의 예산요구를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아 민간지원경비가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민간지원사업의 사업성 및 성과분석 그리고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아 경비부문의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계획 예산편성단계, 계약사업집행단계, 사후 관리단계 등 재정운용단계와 경상경비지출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소모적 낭비적 비합리적으로 운용되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고성군민을 위해 고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이대로 더 이상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재정의 계획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계약집행 및 사후관리단계 그리고 경상비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망라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예산절감 평가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비효율적 재정운용 실태를 반면교사 삼아 이젠 우리 모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맡은 소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명호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서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 결과 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외 24개 사업장을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2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6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해당실과 소장님 및 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한해동안 공공사업 조기집행등 당면업무 추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오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 현지시찰은 기존 대형 공공사업 중심의 현지시찰을 탈피하여 군정의 일상적인 사업과 시책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연초계획된 군정추진사업·시책의 평가와 부진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익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현장자료를 습득하는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 등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시설사업 준공후 농촌체험, 지역의 농산물 판매등 주민소득과 연계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등은 관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정보습득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며, 다수의 장애인들이 자립 할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 중 일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장은 마을 공동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마을 주민참여를 확대하여야 할것이며 황토방과 찜질방 등 건축공사 완료후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도입과 인터넷 홍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 자전거 보관대설치 및 자전거 구입은 현행 공공자전거 보급과 보관소 설치는 분실과 도난등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활용도가 낮고 실효성이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화진포, 송지호등 관광객이 많은 이동 동선의 위치에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를 보관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거진과 간성 시가지내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공공자전거의 순환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면서 자전거 탑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을 권장 지도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은 청소년공부방과 병행 운영되고 있는 정보이용실 관리실태가 부실하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정보이용실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향후 청소년공부방등에 양방향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을 위한 시스템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무원시험등 취업준비를 위해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 줄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진등대 해맞이 공원조성사업장은 금후 추진되는 해맞이 공원조성사업은 조명 설치사업 보다는 농정산림과와 협의하여 경관 수목조성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며, 공원내 설치된 의자 등 편의시설의 부식된 철제 못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노정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활용 폐비닐류 적재 선별장 설치 사업장은 선별장 휀스지주대 고정상태 불량등 전체 추진사업이 부실하므로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다시 시행토록 조치하고, 당초 예정부지 주변의 산림훼손지를 완벽히 복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는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현안사업들이 대체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하므로 예산투자대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주요사업 현지시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보완하시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년내 신속하고 견실하게 마무리될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보완 발전사항은 익년도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명품 고성의 가치를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등 당면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할 시기를 맞아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2009년도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하여 2009년도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재산내역입니다. 취득대상은 1건에 토지 5필지에 4,38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환하는 것은 도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간정 휴게실 진입로 부지 3필지, 거진 만남의 광장 부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1건에 12필지에 26,6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 군유지를 처분하는 것으로서 강원도 DMZ박물관 잔여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분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그 다음에 위치 및 도면과 사진은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본건은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도에다 군유재산 매각을 도에 교환하는 것을 매각할게 아니라 상호 교환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지난 10월 8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단순화했습니다. 행정·보존재산에 있던 것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시켰구요.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추가로 했는데 안 제5조제1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추가시켰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가액기준을 상향을 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였는데 3천만원 이하로 확대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 신설입니다. 안 제2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하여 기간 연장,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세가지를 신설했습니다. 대부료의 요율 중 건물의 적용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28조제3항제3호입니다. 주거용건물에서 주거용으로 확대를 했는데 무허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 추가입니다. 안 제32조제2항입니다.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30% 감액을 했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중 조정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34조입니다.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률을 기존에 40~50%로 돼 있던 것을 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의계약 매각기준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40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 이하,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에서 3,000㎡ 이하,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확대했습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1,000㎡ 이내, 5가구 이상 밀집점유시 3,000㎡ 초과하더라도 분할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와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최대 폭이 5m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주민단체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1,000㎡ 한도내에서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신탁 종류 확대입니다. 안 제41조입니다. 임대형·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임대형·분양형·혼합형 토지 신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도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7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차분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건 5필지에 4,382평방미터이고 처분재산은 토지 1건 12필지에 26,6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원도 소유 재산으로서 청간정 진입로,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부지와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거진 만남의 광장에 편입된 부지로 총 5필지로 추정가액은 3억 3,779만 8천원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고성군 소유 토지인 강원도 DMZ박물관 편입 잔여부지로 총 12필지에 추정가액은 2억 1,7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과 강원도가 상호 필요로 하는 재산을 교환방식에 의하여 취득·처분하고자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월 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공유재산을 집단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향후 원활한 관광지 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사전확보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7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4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2009년 8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의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행정·보존·잡종재산에서 행정 및 일반재산으로 단순화하고 행정재산에 대하여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에 추가한 것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중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토록 한것은 취득·처분할 수 있는 폭을 넓혀 경쟁입찰없이 계약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상향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된 같은조 제2항 제5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 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심의를 생략 하도록 한것은 신속하고 원활한 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22조의2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있어서 두 번이상 갱신할 수 있는 시설과 기간 연장시 평가를 통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에 제출하여 위탁기간 연장을 결정하도록 신설한 조항으로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임의로 갱신할 수 없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8조, 제32조, 제34조에서는 대부료 요율 중 건물의 적용범위 확대,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감면과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을 인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매각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이중으로 되어있는 수의계약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서 보여지며, 건축물의 건축연도를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완화하여 무허가 건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1조에서는 일반재산의 신탁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신탁의 유형을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인 행정안전부 지침의 개정으로 본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고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고문변호사조례가 1998년 3월 31일 일부개정된 이래로 관련법 등에서 규정한 변호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규정을 보완하고 수당 규정이 조례개정이후 10년이상 변동없이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첫째, 이 조례의 목적규정에서 자치입법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를 따옴표로 표기하는 개정안이 안 제2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또는 고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 중 고문변호사가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및 대리를 할 수 없는 직무에 행정심판을 추가하는게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월 20만원의 수당 금액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수당 규정 내용 중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용어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권고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안이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와 관계법령 조례개정 계획서는 자료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7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3월 31일 고성군고문변호사조례의 일부개정이래 고문변호사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수당지급 규정을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함께 위촉사항을 정의한 것으로서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법적인 용어 및 부호를 보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성군 또는 고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일체의 소송 뿐만아니라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위해 자문 및 대리에 응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현 월정액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한 개정조례로서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금 현재 고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와 관련한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조에 조항개정을 어떻게 했냐면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를 그냥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쪽에 보게 되면 현행 월 20만원 수당 금액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함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해놨냐면 수당은 물가상승율을 감안 사전계획수립후 예산편성 의회심의의결 확정 집행 예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가 사전계획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은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에 정한바에 따라서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정할 때 결정기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함형완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구요. 검토당시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제정……

예. 제정에 대해서도 제정을 할건지 말건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검토시에 기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산출을 할 때 그 임의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규칙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