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경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시중금리가 연3%로써 현재의 기금 이자로는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금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여 여성취업을 위한 교육, 여성단체 사업 지원 등으로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추후 직제개편 시 업무담당과장 및 담당주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이 번거로움을 해소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본 조례를 정비코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2억 원을 5억 원으로, 2005년까지 예산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6조 제9조 제11조의 사회복지과장을 여성정책업무담당과장으로,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를 여성정책업무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노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0월 12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여성발전기금을 2억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안 제6조와 안 제11조의 당연직 위원과 기금운용관인 사회복지과장을 여성정책업무담당과장으로 명칭 변경하며, 안 제9조와 안 제11조의 간사와 기금출납원인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를 여성정책업무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 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의 시중금리가 연 3%대로써 현재의 기금이자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상향 조정과 목적사업 발굴 등 현 조례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신도시 조성과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여성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 할 때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여 여성취업교육,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0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2억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게 된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금사용은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는 이자율이 8%～10%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자율이 3%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액을 가지고는 기금을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 있는 기금이 2억 원 들어 있죠?

예.

이거 2억 원이 도달된 해가 언젭니까?

2005년도.

2005년부터 그러면 2009년 사이에는 2억 원으로 그대로 중지된 상태다 그죠, 4년 동안? 4년 동안 그대로 있었네, 2억 원 그대로?

그렇죠.

적립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적립은 안 하고.

그럼 그 2억 원에 대한 이자가 1년에 3%만 잡더라고 해도 연 한 6천만 원 정도 되네, 그죠? 600만 원이네. 600만 원은 어디 계속 지출했습니까,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천만 원을 썼고 나머지는 저축이 돼 있습니다.

그럼 매년 쓰지는 안 했다 그죠?

매년 안 쓰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만 쓰고 그 전에는 안 쓰고 이자는 그대로 다시 적립을 했다 그죠?

올해만 썼습니다.

올해만 쓰고 그럼 그 앞의 이자는 적립을?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쓴 건 주로 어떤 데 씁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여성교육, 연수 가는 데 이런 데 씁니다.

그럼 그 지출원인을 할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금사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이자를 가지고 사용한 내역 있죠. 여성발전기금 사용한 내역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나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니까 다른 타구에는 보니까 5억이 최고의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도 꼭 5억으로 안 하고 한 3억이나 4억이나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한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과다하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500억으로 돼 있던 것을 천억으로 지금 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억 돼 있는 것을 5억으로 해도 타구에도 지금 5억이 돼 있는 데가 한 두어군데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조금 더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해서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조금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하려면 10억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20억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보편적으로 각 구에서 한 5억 정도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잡는 것이…….

맞춰서 한다? 타구에 맞춰서 5억으로 맞췄다? 그럼 이거 매년 우리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전출할 겁니까?

저희 계획은 연간 1억 정도 잡아서 한 3년 하면 한 5억이 안 되겠느냐.

그럼 올해부터 예산편성 할 겁니까?

내년도.

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겁니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3년간 그래 해 가지고 5억을 맞추겠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5억으로 예산이 돼 왔는데요, 이 기금이 통과되면 늘어나는 만큼 일상사업을 좀 활발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들이 있지만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출산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출산문제의 대책이 되게끔 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기장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2억의 목표액을 지금 제2조에 나와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럼 이 조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2억에서 5억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예.

그럼 여기 아까 과장님이 설명 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자 금리가 너무, 3%니까 너무 적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천상 5억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자 금리가 높으면 결과적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괜찮은 걸로 이래 한다는 것 같으면 이자 금리가 낮기 때문에 5억으로 한다 이래 하는 건데. 지금까지 여성발전은 회의는 어떤 취지에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를?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 사항은 그 동안에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까?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금시 지금 이제 조성해 놓고 또 어떻게 더 올리자고 이야기하느냐 이래 가지고 좀 기간을 계속 온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적어 가지고 당초에는 처음에는 사용할 곳을 어디다 사용해야 좋을 것인지, 이런 것도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용도는 대충 여기 나열돼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범위 안에서 용도를 쓴다는 그런 취지가 돼 있는 건데, 지금까지 그럼 활동을 어떻게 했어요?

보편적으로 평소에 하는 그대론데, 그 기금 없을 때는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활동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동지원금을 이 이자에서 지금 기금의 용도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는,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5억이 충족되면 앞으로 여성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기금의 용도가 있다아닙니까. 기금사용용도가. 용도에 맞춰서 여성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제 그거면 충족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거든요. 앞전에 우리 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관 관리계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그 업무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를 없앤다는 그거는 자체에서…….

예.

좀 남습니다.

예.

예.

업무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업무가 우리한테 와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

기장군장애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기장군장애복지관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부모들이 장애복지관까지 가는 거리라든지 보고 연락을 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차량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될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당장 하던 프로그램을 중단을 하니까 학부모들이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해 주면 좋은데 그 예산이 우리 지금까지 한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했나 하면 우리 군비로 한 것이 아니고 원전지원비 가지고…….

예, 그 이야기가 맞는데요.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임채령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의회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김수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054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2009년 7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당초 군에서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던 것을 광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 조례 내용에 따라 시설면적 “300㎡당 1대”를 “200㎡당 1대”로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6호로 제출된 기장시장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도시관리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2010년도에는 기 위탁 관리되고 있는 동부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외 시장주변 공영주차장 전체를 관리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관리대상은 공영주차장 중 주차요금징수원의 과다채용과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 미확보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도로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직영관리보다 민간위탁 관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기장시장주변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부산은행 주변도로, 기장시장입구 주변도로, 구 국민은행 옆 복개도로 등 총 6개소 155면의 노상주차장에 대해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자입찰(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별첨한 민간위탁대상 주차장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장 개발과 관리운영업무의 분리는 공단의 설립취지와 상응하며 우리군 또한 주차장 확충 및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등 주차장 관련업무 전념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차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안을 상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056호 기장시장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노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56호 기장시장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2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군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당 1대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면적 200㎡당 1대인 시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법령연혁을 보면 종전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었으나, 2009년 7월 7일자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광역시의 군은 제외되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200㎡당 1대”로 강화 적용됨에 따라 홍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6호 기장시장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2009년 10월 13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장시장주변 유료 공영주차장(1·3구역)을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주차장관리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관리 등 주차관리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기장시장주변 공영주차장은 1997년부터 3개 구역에 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왔으며, 2010년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계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기장시장주변 공영주차장 7개소 220면과 신축예정인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2009년 4월 제145회 임시회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단에도 주차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동부그린공원주변 공영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1구역과 3구역, 6개소 155면을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상위조례에 위반한 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현재의 관리운영 방법이 민간위탁과 공단위탁의 이원화로 민원불편이 있으므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56호 기장시장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시설면적을 300㎡를 한 대당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200㎡당 한 대를 기준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주차면을 다시 새로 선을 긋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새 건물을 지을 때 지을 건물이 새로 지을 건물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을 몇 대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 때 그 만큼 주차장을 면적을 확보해서 선을 긋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장군만 별도 300헤베당 한 대 되어 있던 걸 이번에 전체 다 일원화시킵니다.

그런데 300㎡ 해 놨는데 200㎡ 하면 이것은 주차시설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별 차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 저희들 규격이 약 9개 항목으로 나눠졌습니다. 전부 위락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집회시설, 단독주택, 뭐 다가구주택 다 나눠졌는데 이거는 다 옛날에도 종류는 동일하고 그 밖의 건축물 해 가지고 사실 빈도수가 많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저희 군 총 4집 나갔습니다. 4집 나갔는데 현재 기준보다 다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 조례를 바꿔도 이상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째 되는 겁니까? PR을 하고 업무추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게재하고 하는 것은 어째 됩니까? 군보에도 게재하고 하는데.

예, 군보에도 게재를 하고 읍면도 공문도 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간 들어오는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수입이?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4억 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거기 나오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입찰을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도시관리공단에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직영하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사항이고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주면 공단에서 다시 민간인에게.

또 입찰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나 거기에서 하나 똑같은 거네요?

똑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처리만 도시관리공단에서 해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걸 그 업무처리만 위탁하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 받는 거라든지 위탁하는 거는 전과 동일하게 거의 유사한 금액이 나오지 뭐 차이 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생각되는 점은 새마을공원이 새로 짓고 나면 노상주차장에 수입이 안 떨어질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단가는 낮아져야 정상인데 입찰 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는 절차는 역시 마찬가지다 그죠.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시 민간에게 경쟁입찰로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입찰방식도 저희 관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점이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어째서 그래요?

결국은 주차위반에 대한 모든 민원사항들이 1차 한 곳으로 통일되어서 가 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손도 사실 입찰 한번 보고 연간 4번에 나눠서 돈 들어오는데 그것은 일손 차이는 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일원화시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 들어오나 저래 들어오나 돈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 즉시로 저 쪽에 이양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양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면은 총계 155면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늘리고 줄이고 하는 저 쪽에 도시관리공단에 가서 즈그들이 알아서 하겠네요?

아닙니다. 주차면 설치는 저희 군에서 직접 합니다.

아, 이거는 면은 직접 합니까?

예.

그래 됩니까?

예.

이거만은 교통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늘리고 하는 것은?

예, 면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행정에서 하죠. 하고 나머지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 쪽에 이양되는 건 저 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 이거는 지금까지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장이 지금 CCTV다 이런 걸 많이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있는데, 외래에서 오는 분들이 기장시장을 보고 기장에 어떤 볼일이 있어 왔을 때 공영주차장이 아닌 다른 데다 주차를 해 놓으면 그 주차할 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라요. 만약에 그래 되니까 그 부근이라도 대 놓고 하니까 CCTV에 그게 촬영이 되고 이래 가지고 또 공식적으로 주차위반 했다고 해 가지고 불법으로 했다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수입은 다 올라오는 수입은 수입이라 하지만 이런 문제는 지금 앞으로 석천탕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이 되고 하면 조금 더 그게 해소가 될까요? 안 그러면 내내 이대로 될 건지 과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 대충 알고는 계십니까?

사실 요즘 단속되는 추세를 보면 거의 외지사람입니다. 지금 관내 사람은 거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외지사람도 사실 부산시내 사람이 대부분인데 시내사람들이 시내에서 그 주변에 주차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시내에 있으면. 그런데 기장군은 좀 촌이라 해서 아무 데나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만 제대로 확보가 된다면 위반사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0면을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면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차환경도 개선이 되고 도로가 좀 깨끗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마. 기장이 자꾸-인구라고 하면 뭣한 얘깁니다만-차가 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 공영주차장 아닌 다른 주차장에 차를 댔을 때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전부 다 거기 적발되어서 행정조치를 받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저번에 일간지에도 한번 신문에 또 나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잘 좀 기장 시가지 안에 있는 주차시설을 어느 정도 좀 편리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차를 대 놓고 볼 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 주는 것이 기장이 안고 있는 서비스업이랄까, 외래분들에 대한 그런 제공을 하는 것이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좋은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를 좀 해 봐 주이소.

예, 확실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