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의원여러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 발의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안건발의 의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다음 소관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대명4동 주민센터를 신축, 새로운 소재지로 이전함에 따라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명4동 소재지를 남구 성명 고운길 14에서 남구 성명 1길 21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조] 별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은 대명 4동 대구광역시 남구 성명1길 21로 된다는 소재지내용으로 해서 신구문대조표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조]에 남구 대명4동 대구광역시 남구 성명 고운길 14에서 남구 대명4동 동명이 남구 대명4동이 되겠습니다.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남구 성명1길 21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8월 3일자로 대명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이전한 관계로 구 조례상 규정된 소재지를 이전장소의 주소지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서 날짜가 다소 지연된 점이 있으나 조례상에 주민센터 소재지를 현존 건물이 있는 장소로 주소를 변경하는 안은 당연한 사항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정 동하고 행정동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동은 재산상의 주소지로 사용하고 편지나 행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행정주소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소재지에 대한내용 같은데 행정동은 대명1동, 2동, 3동 이렇게 나가는 내용이고 소재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1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주소입니다. 2012년까지 혼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신주소만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산상에 주소지하고는 맞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연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주소를 행정기관에서는 겸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도까지 신주소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구에서 앞서서 실천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려 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길명이 보완되는 내용이 많고 그 당시 갑작스럽게 하면서 변동사항이 될 수 있는 내용, 어떤 건물을 상대로, 어떤 소재지를 상대로 길을 만든 내용은 그 건물이 없어진다든지 하면 소재지 주소가 혼돈이 올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12년까지 정비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소를 옮기고 변경할 경우에 한 달, 두 달 기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재지를 옮기고 나면 소재지 주소는 신주소로 해서 공문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교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본의원이 주민들이 행정의 규정과 방식 등에 직접의견을 게진 하고 참여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제안 규정에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앙의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면서 모든 절차와 제안의 채택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적 시책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비중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나 제안에 접근하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실제에 접근하여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자체 제안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자력으로 제안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나 남구소재지에서 사업장 또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의 대상 및 모집으로써 기존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등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거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안 제출방식은 별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방문이나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각자의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접수된 제안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그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채택 대안의 상금은 금․은․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하고 부상금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택된 제안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택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적용이 가능할 경우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주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지역과 행정발전에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투명한 행정에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기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능률 제고와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참여행정의 실천적 제도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제도를 장려하고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의 추진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심사기준이 확보된 신뢰성 있는 심사기준 제도의 집행이 요구되며, 채택된 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자치단체나 상급기관에 적용이 가능하면 적극 추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상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이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타당한 안으로 성안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맹기재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교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찾으실 동안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행자위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승교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같은 위원회소속으로서 축하를 드리고 이 제도가 오늘 발의가 되어서 잘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제안이라 하면 대구광역시남구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 창조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모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 주민이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을 때 받아들이는 것,

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하는 것을 모집이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제안을 받아주는 것을 모집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모집이라는 용어가 묘하기 때문에

모집이라 하는 것은 여러 대상을 통해서 모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씁니다.

[제11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1항]의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은․동․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 또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있는데 채택된 것은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부상금은 2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준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모법에 등급을 이렇게 나눠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등급을 나눠서 시상한 대전이나 타 지방 자치단체의 기준으로 우리 구도 이렇게 하면 적정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은 얼마, 은은 얼마, 금상․은상․동상 이렇게 구분해서 얼마얼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은․동․장려로 해 놓고 부상은 2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줄 수 있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왜 포괄적이냐 하면 우리 구제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렇게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금상은 얼마, 은상은 얼마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2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정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채택하는 것은 구정심의위원회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하가 20만원인데 노력상이라든지 장려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조건 20만원 하는 것입니까?

대전 대덕구에 있는 지방단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상 15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8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30만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우리 구는 재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못 박는 것 보다는 많은 제안을 받기위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의 목적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목적을 하는데 이것 하고는

채택하고 금액을 정하고 하는 것은 하부 규칙이나 이런데서 필요할 때는 세부적으로 운영할 때 정하면 되지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조례에 정해 놓으면 하부 규칙을 운영하면서 규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제안제도를 이 위원회에서 담당하면 합리적입니까? 별도 위원회를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인사나 아니면 내부행정기관에 의해서 참여하고 구성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행하는데는 집행부측이기 때문에 새로이 번거롭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는 구정 전반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의원들이 안 들어가지요?

예.

본위원도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은 반대입니다. 주민제안제도에는 우리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고 우리 의원들도 제안할 수 있는데 의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주민제안제도 위원회를 별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를 잘 구성해 놓았습니다마는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과 주민제안제도역할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대표로 많이 듣기 때문에 위원회를 별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항에서 오히려 제안심사위원회가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좀더 활성화 되면 앞으로 많은 응모자도 생기고 제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정조정위원회를 이러한 사항들이 많으면 거기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도 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해서 번거롭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기능을 가진 조저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위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요.

관련이 있지요.

[14조]에 관리기간이 필요 하겠습니까?

제도를 선택하고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또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보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에 인용을 하자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글자 그대로 채택을 해놓고 실제로 안하면 그러니까 결과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김승교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승교의원님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제 이 내용은 국민제안제도가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고 시행규칙까지 국민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세분화되게 확대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6조]에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 있는데 단순한 건의, 진정, 비난,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제안제도에서 제외해서 국가사무로 넘기는 맞지, 국가 사무가 아니든 또 기업에 관한 내용이든지, 이런 내용은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사항인 것 같으면 이것을 삽입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 현재 조항에 있어서 [제9조, 10조]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8조]에 제안의 보완이라는 항을 하나 넣고 싶습니다. 제안에 보완은 남구청장은 제출된 주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자가 [1항]의 보완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하는 것으로 본다는 이런 내용의 흠결의 제안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제10조]를 보면 채택제안의 결정 이 내용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제9조] 밑에 내용의 [1항 2항]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된 상당기간 [제10조 5항]에 규정에 의한 조사․실험․분석․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기간을 [1항]의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된 상담기간,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실험․분석․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의뢰한 경우에 소요기간은 [1항]의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지금 현재의 [9조]가 아니고 새로 [제8조]를 더 넣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제8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5항]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한다는 이 내용이 현재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제11조] 채택제안등급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김승교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제안자 채택 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에 구청장은 [1항]에 채택제안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으며 부상금은 2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은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의견을 제안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실제로 채택되는 내용의 성격이 다 틀립니다. 범위도 넓고 크고 모집 할 때 기간에 따라 금상 은상 내용이 지금의 금상하고 다음에 우리가 모집해서 채택되는 내용이 큰 정부예산이라든지 프로젝트로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으면 실제로 20만원, 100만원 줘서 안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예산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14조]가 있습니다. [14조] 제안의 관리기간이 있는데 관리기간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 관리하여야한다. 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는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수정보완 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안의 관리기간 이 내용은 실제로 저희들의 문서규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내용은 접수가 되면 문서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내용 보다는 저희들이 채택 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채택제안의 소관실시 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한다. 실시하고 나서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평가 결과를 도출해 내는 내용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해서 실시성과평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서석만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경희입니다. 정회 시 의논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2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된 상당기간을 삭제하고 [제10조 5항]을 [제8조 5항]으로 수정하고 [제11조 2항] 부상금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곽동주의원님 조례제정에 많은 노고를 하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조 2항]에 경비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동주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체육에 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지 싶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예산을 별도로

그 문제는 생활체육 예산으로 하는지 별도로 합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계시는데 별도로 장애인 체육에 들어가서 생활체육에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