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언기 의원 발언
언기
이언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부평아트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0월 14일, 15일 양일간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0월 16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10월 19일부터 22까지 4일 동안 2010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인천나비공원과 10월 21일 업무보고 종료 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0월 14일, 16일 양일간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0월 15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2010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손철운 의원 외 10인 발의) 6.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유순 의원 외 12인 발의) 7.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언기
이언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의원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제16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안건은 2009년 10월 6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손철운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으로 지난 10월 16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약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개1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며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법정동을 행정동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시간 중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내용이며 위원회 구성인원과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일부 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유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에 의하여 부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을 명확히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역사박물관의 운영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별표3의 단위를 평에서 제곱미터로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아트센터를 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일부 불합리한 사안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시간 중 대표이사 신설에 대한 의견조정을 거쳐 대표이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안(신은호, 최용복, 김영희, 최화자, 정재서, 박종혁 의원 외 4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부평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등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유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11월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평구청 및 그 산하 기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자치단체의 시책운영에 대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과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을 토대로 작성한 계획서로 금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의 세부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대상 부서 및 기관은 의회사무국, 구청 24개 부서, 보건소, 22개 동주민센터, 부평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로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소속위원으로, 동주민센터는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각 2명씩을 선임하여 총 4명으로 2개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 감사진행,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 기관별 감사사항, 출석요구공무원 등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8건, 행정자치위원회 222건, 도시경제위원회 291건 등 총 52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로 작성된 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김유순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민생 관련 현안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금번 회기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철저한 계획과 방법을 모색해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임시회 동안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의 의욕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제160회 임시회를 마치면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만 남겨놓게 되겠습니다.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정리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될 예정이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준비하시어 금년도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6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2인 이언기 신은호 최용복 권상철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최화자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김유순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