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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동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5회 제2차 본회의2009-10-23

설동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철

김동철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복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설동길의원)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보고 내용과 같이 설동길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설동길의원입니다. 10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어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이제 가을도 저물어 가는 느낌이 듭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항상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8만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구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인구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 금년 9월말 현재 전체 인구 78,346명 중 노인수가 12,035명으로서 15.3%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대구시 다른 구의 노인인구는 6% 내지 1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직 고령화 사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각 구별 최소한 1개소 이상은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노인복지회관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뚜렷한 복안을 전해줄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연초제조창 부지인 수창공원 내 건립계획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건립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원성도 많을 뿐더러 본의원도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지역언론에 연초제조창 부지에 대구시에서 문화창작교류센터를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어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전반을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창공원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에서는 문화창작교류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을 어떻게 추진하려 하는지 또 우리 구에서는 수창공원 부지 내 건립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KT&G 측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대구시와 협약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차일피일 미뤄져 2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은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민과의 약속이자 노인들과의 약속인데 시 당국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정책을 과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뿐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인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가를 선용할 마땅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창공원 부지 내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향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창공원 부지 내 건립이 어려울 경우 우리 구 단독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본의원은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우리 구 자체 로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로 남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산공영주차장 부지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산공영주차장은 건립 당시부터 이용률이 저조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과 위치상으로 볼 때도 남산공영주차장 부지가 최적지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우선 우리 구 인구의 약 40%인 31,000여명이 남산1,2,3,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대봉1,2동과도 가까워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여건 또한 지하철 1호선의 명덕역과 앞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3호선 역시 명덕네거리에 정거장을 설치하게 되고 2호선도 주변을 통과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지가 우리 구 재산이므로 건립할 경우 재정적인 면에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주변부지 추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중앙정부나 대구시의 지원이 가능한지 소요예산 조달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방안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남산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해 주고 그에 따르는 부지비용과 건축비를 대구시에서 부담하여 짓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게 된 것이 대구시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 KT&G 측과 협의하여 건립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선용과 건강관리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웰빙문화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행정 또한 삶의 질 향상이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계기로 노인복지 시책 전반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그 어느 사업보다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래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손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미래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설동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동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창공원 내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과 구 자체 부지선정 방안 및 건축비 확보방안 등을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창공원 부지 내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은 대구시와 KT&G에서 구. 대구연초제조창과 주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2005년 7월 11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양해각서에 의거 KT&G에서 수창공원 부지와 인접한 수창동 64번지에 60억원으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준공 후 3개월 내에 시설물 일체를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2007년 6월 15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수창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예정 부지에 문화창작교류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대구시로부터 공식적인 협의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바 없으나 지역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당초계획된 수창공원 부지 일원에 대구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근대산업 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대구문화창조발전소를 조성하고 노인복지시설 건립예정 부지에 문화창작교류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의 방침에 의해 노인복지시설 건립부지를 문화창작교류센터로 조성한다면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조건은 우선 부지확보가 쉽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건축시에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규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 관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지니고 있는 부지로는 동인공영주차장과 북성공영주차장, 남산공영주차장등 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만 설동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공영주차장은 구 소유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인근에 지하철역 등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차장 부지가 8m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도로를 경계로 인접한 사유지 282㎡를 매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기존의 주차장 부지 1,038㎡와 사유지 등 인근부지 282㎡를 포함한 총 부지면적 1,320㎡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60억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으나 실제 건축규모 및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하고 난 후에 정확히 알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구비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는 대구시와 KT&G의 협약서 내용대로 KT&G에서 부담하도록 협약내용 변경 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설동길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설동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설동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의원

설동길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전제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구청장님 답변내용 중 문화창작발전소 조성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계획이 변경될 시 구 자체로 노인복지회관 건립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입지조건이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잘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용 중 관내 공영주차장 3개소를 거론하셨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남산공영주차장 부지가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나 기존 도로활용 측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차후 계획입안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현 주차장 부지 주변의 사유지 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와 KT&G 측의 협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노인복지회관 건축비 60억원은 반드시 KT&G 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KT&G 측으로부터 건축비 60억원은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순영

윤순영구청장

앉은 자리에서 - 노력하겠습니다. )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준공식을 가진 달성군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국비 약 20억원 넘게 보조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건립계획에 들어가 있는 동구 제2의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약 8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남구에는 자타가 인정하는 예산전문가이신 배영식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끈이 있을 때 간곡히 부탁한다고 그러면 건축비 부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구청장님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만약에 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배영식 국회의원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면 아마 좋은 예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취지는 다른 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1개소 이상이 다 있는데 유독 우리 구만 계획조차도 불투명하여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복안을 알기 위함입니다. 이미 다른 구에 비해 많이 늦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설동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