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북구 마선거구 매곡·삼각·일곡·건국동 출신 이은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구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정열을 쏟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각오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숙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해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순환도로 개설과 산책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성장만을 미덕으로 생각하였고 빈곤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개발경제의 성장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 휴식, 자연 등 개인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심각하게 인식하기에 이르렀으며 개발과 예방적 자연환경 관리기능을 조화롭게 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그리고 순환성에 입각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북구는 군왕봉, 삼각산, 한새봉, 매곡산, 용산, 운암산, 봉림산 등 도시인근에 산책로가 있어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개선사업 일환으로 광주시가 추진 중인 북부순환도로가 북구 오룡동 첨단산단부터 장등동 국도 29호선까지 약 7.4㎞을 신설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역민들은 도심 속 녹지공간의 축소를 비롯, 삼각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생태통로의 차단 등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와 살레시오 중·고등학교 부지 인근을 통과하게 되는 약 200m가 노출형으로 계획되어 학습권 침해 등의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등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바꿀 수 없다면 자연과 인간 모두를 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전조등을 켜고 외곽 길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도 꺼림칙한 마음을 뒤로하고 갈 길을 갑니다. 다음날 도로 위에는 달리던 차에 부딪쳐 신음하다 죽은 야생동물 사체가 만신창이가 된 채 도로 위에서 발견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했거나 목격한 상황, 바로 로드킬입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북부순환도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죽음의 횡단을 하다 도로에서 숨을 거두는 야생동물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구 관내의 8개소 산책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살펴보면 체육시설과 정자 등 편익시설이 다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산책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기적 보수계획과 시설 보완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산책로는 곳곳에서 장기간 우수에 노출되어 심하게 침식되어 가고 있으며 나무뿌리가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언급한 부분에 대한 방지 및 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야구장 건립 관련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의 2009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보고내용에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야구장을 오는 2012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8만㎡ 부지에 최첨단 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1,000억원이라면 천연개방형구장을 건립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현재 야구장 건립 부지는 광주시에서 1급 비밀에 부쳐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효천 역세권, 수완지구, 우치공원 인근 등이 야구장 건립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효천 역세권과 수완지구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치공원은 복합레저타운을 건립할 수 있는 적지라는 것입니다. 현재 야구장은 우리 북구 임동에 있고 크고 작은 각종 경기장들은 다른 구에 설치되어 있어 새로 건립할 야구장은 반드시 북구 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야구장 건립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사업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20.1%에 불과한 우리 구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사업비 1,000억원 중 국비를 제외한 730억원의 사업비 마련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주체가 북구가 아닌 광주광역시이므로 북구 관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우리 구는 광주야구장 건립사업의 시행에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본의원이 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구청에 자료 요청한 바, 시에서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를 주시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북구청이 야구장 유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야구장을 북구에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한 향후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수지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주변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한결 시원해진 바람을 즐기고 있으며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상가의 손님들도 저수지 둘레의 산책길을 한가롭게 거닐고 7만 4,020㎡ 규모의 저수지가 온통 연꽃 천지였습니다. 벽천 분수와 습지·정자 등이 들어서 있는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도 요즘 하루 2,000명에서 3,000명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저수지가 새로 단장되어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며 아이들의 정서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도시개발로 논밭이 급격히 줄어 물을 대는 농업용 기능이 약화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던 저수지가 자연생태계를 접할 수 있는 보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올해 7월부터 2011년까지 179억원을 들여 도심 5대 저수지를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꾸미려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부분적으로 정비해 오던 것을 체계적으로 수질을 정화하고 환경을 개선해 생태공원으로 확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서구 운천저수지, 풍암저수지, 북구 양산저수지, 용봉저수지, 운암저수지 등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서구 풍암저수지는 서구에서 2007년부터 풍암저수지 생태공원화 사업을 착수하여 주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꽃길 등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양산저수지의 총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본의원의 2007년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당시 도시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양산저수지 주변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는 314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 공원화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미루어 추측할 수 있으나 양산저수지 주변 첨단2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인구유입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기 위한 양산저수지 공원화를 바라는 지역민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주거환경 개선, 높은 이용 예상도, 개발 지연에 따른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양산저수지 주변 공원조성사업이 어느 구정 과제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북구가 아닌 광주광역시라고 공원화 사업을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조속 완료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향후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에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된 각화저수지는 도심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포함되지 아니한 각화저수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이 저수지 11개소, 보 24개소입니다. 매년 농사철이 되면 용수문제가 대두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농업용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지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지방의 발전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및 지역 정책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지방의 독자적인 산업 진흥정책이나 지역발전 전략이 커다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중앙정부의 육성정책에 부응하는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급속한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산업발전의 침체와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낙후성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지역발전의 낙후성에 따른 지역사회 기반시설 부족은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할 재정적 결핍과 경제력의 부족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산·학·관 기술협력을 통한 기업의 핵심능력을 개발하고 산업의 고도화 및 다양화를 실현하여 대내외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유망한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북구 관내 기업실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과 기업 지원내역 및 공장부지 확보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곡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일곡동은 인구 약 3만 5,000명이 거주하며 1일 평균 900여 명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은 9면으로 민원인이 이용하기는 매우 협소합니다. 그러나 인접한 일곡지구대가 금년 11월 이전하기 위하여 일곡동 840-5번지에 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일곡지구대가 이전하게 되는 이전부지가 동주민센터와 인접하여 관리 및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일곡지구대 부지 매각 시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민원인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일곡동주민센터 주차장 확보에 대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관련 질문입니다. 문화북구로써 야심차게 계획했던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직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전문 인력과 적합한 조직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취약한 재정으로 인해 광주의 유일한 음식문화기반시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북구를 표방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와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로써 북구 음식문화, 관광분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와 눈높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와 경제의 애매모호한 만남의 중간지점에서 음식이라는 웰빙시대의 보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미래지향성, 발전가능성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관리, 시설관리 중심의 마인드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북구의 자랑할만한 문화시설이 미래의 바람직한 발전상을 갖지 못하고 표류에 휩쓸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 음식체험 강좌가 활성화되고 부산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나 활성화보다는 장기적 비전을 담보하지 않은 초창기 허둥대는 상황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문화북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기반시설이자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의 4대 구정방침의 하나인 문화 관광 산업분야의 메카로써 박물관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혁신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북구에는 현재 요식업소가 4,674개나 됩니다. 국가적인 한식의 세계화 추진사업으로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광주시의 세계김치연구소 유치와 전라남도에서는 한식 관련 사업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문화시대에는 지역문화기반시설 중 박물관 유무가 중요한 문화지표로 작용하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웰빙문화 추구와 여가문화 활성화의 시대적 흐름에 자연스럽게 편승하고 있으며 북구의 대외적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인풀루엔자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다중이용시설로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음식물을 취급하고 있어 어느 시설보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박물관은 집단급식소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도 아닌데 현재 전통음식강좌 및 체험을 통해 수강료 및 체험비를 받고 현장에서 음식물을 직접 만들고 시식을 하고 있으며 또한 포장해서 음식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웰빙음식에 대한 관심과 여가생활 활성화로 많은 사람들이 음식박물관을 찾고 있습니다. 북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시로 음식물을 만들고 현장에서 직접 먹어보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가공, 섭취 시 발생하는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체험실 담당직원의 음식물 취급에 관한 보건위생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음식물 취급에 관한 위생상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품관련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운영상황은 어떠하며 향후 음식물 취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전문박물관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남도향토음식의 체계적인 보존, 연구, 유물수집, 조사, 연구, 전시 음식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통음식의 우수성 보급, 향토음식점 창업지원, 음식문화 관광 특화상품 개발, 음식 관광산업 관련 조율할 수 있는 마케팅 업무 등을 전담하는 전문운영시스템을 갖추어 장기적으로 독립적 운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의원 이승희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북구 행정이 보다 변화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자원 재활용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품 처리 과정을 알아 보기 위해 지난 9월 9일 새벽 5시부터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탑승하여 시작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처리과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또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5개 자치구의 재활용폐기물의 관리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8월 17일에는 전국에서 재활용률이 가장 높다는 구리시를 방문하여 재활용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관리책임은 각 지자체에 있고 지자체의 폐기물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 됩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되고 있는 재활용폐기물의 수집량은 2007년 475만 5,240kg, 2008년에는 약 500만 9,240kg으로 약 5.3% 증가하였습니다. 선별한 후 재활용되어 판매되고 있는 판매량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315만 6,250kg, 2008년에는 266만 5,170kg으로 약 16%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품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분리하여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한 후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쓰레기는 매립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비율이 낮아질수록 최종쓰레기인 종말품의 양도 증가하고, 비례해서 매립금액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이 선별작업을 거쳐 다시 자원화되는 선별률은 2007년 66%, 2008년 53%로, 수거하는 양의 약 40%가 매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북구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의 감량대책 및 재활용 자원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다르게 재활용품의 수집량은 늘었으나 재활용 및 재활용 선별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이후 재활용율과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개 자치구 선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북구가 재활용시스템 및 작업여건이 제일 열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구와 광산구의 경우 자원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계량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전수거제에서 거점수거제로 전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재활용 자원화 정책과 관련한 시책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활용율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감소하고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증가, 매립금액의 감소 등 연쇄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별장 이전 및 확충은 물론 재활용전용수거차량의 구입, 제대로 선별할 수 있는 선별라인의 확충 등 제반 기반시설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2010년 계획 및 이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의 선별장은 스티로폼, 폐형광등, 폐타이어, 폐건전지 선별은 직영체제로 나머지 선별에 대해서는 신흥자원에서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직영인력은 직원을 제외한 작업인원이 2009년 이전까지는 7명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영인력에서 제외된 2명은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청소행정과에서 별다른 업무 없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직영해서 처리하는 스티로폼의 수거량은 2006년 7만 5,850kg, 2007년 9만 7,490kg, 2008년 12만 9,150kg으로 2006년에 비해 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 9월과 10월에 두 차례 걸쳐 방문하였을 때 선별창고를 다 차지할 정도로 적재되어 있는 스티로폼의 양에 경악했습니다. (자료제시) 9월 9일 선별창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안을 다 차지하고 밖에까지 쌓여 있는 창고 외부의 모습입니다. 10월 8일 방문하였을 때 양은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시켜 달라는 고충처리요청서를 우리 구에 10월 9일자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선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진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에서는 필름류와 일회용비닐봉지가 별도로 선별되지 않고 간단한 작업만 거친 후 바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3장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어느 사진이 처음 수거된 재활용품인지, 1차 선별품인지 매립되는 최종 쓰레기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춰보셨습니까? 필름류는 라면, 과자포장재 등으로 2004년도부터 시행된 EPR 품목입니다. 올해 환경부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재사용 중량제 봉투로 대체하고 2011년까지 일회용봉지를 50% 감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차원의 필름류 및 일회용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가정 및 상가에서 제대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과 분리수거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북구 관내에는 1,000㎡ 이상의 유통매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북구관내 5개 유통매장에서 유상판매한 일회용봉투 판매대금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2억 3,283만 2,490원이며, 이 중 고객에게 장바구니 현금할인 등으로 6,892만 5,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판매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현대백화점의 경우만 환경단체에 대한 기부와 장바구니 제작배포 비용으로 쓰이고 삼성홈플러스의 경우 1억 2,738만 5,000원을 모두 본사로 귀속시켰으며, 롯데슈퍼 운암점의 경우도 기타 수수료로 자체 수입처리 되고 있습니다. 일회용쇼핑봉투 유상판매는 일회용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소비자에게 다시 되돌려 줘야 할 일종의 보증금 성격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유통매장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일회용쇼핑봉투 사용을 줄이고 주민들의 장바구니 사용을 유도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유통매장에 대한 지도, 감독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환경부의 일회용봉투 점진적 폐지 방안과 발맞춰 일회용봉투를 없애기 위한 유통매장과의 자율실천협약 등 대책마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필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2009년 9월말 현재 2만 950명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은 8,621명입니다.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의 의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한 북구의 비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를 위한 구정질문 이어 연장선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발이 되어 주는 운전면허취득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2008년 5월 구정질문 이후 개선된 현황에 대해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방안 및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증장애인에게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증진시키고 휠체어보다 안전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전용연습차량인 족동차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운전면허연습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는 전국에서 단 한 곳 송파구가 유일합니다. 송파구청은 대부분의 장애인이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무료로 운영하면서 장애인 운전면허취득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동권의 증진에 따른 면허취득의 욕구는 높아졌으나 광주시내 16개 운전면허연습장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수요와 욕구에 맞춰 중증장애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 운전면허연습장을 북구지역 관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주시고 실행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 2억 4,970만원, 2007년 2억 6,000만 원, 2008년 2억 9,960만원, 2009년 3억 5,840만원으로 4년 동안 총 1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 대비 2009년 보조금 지원액은 1억 870만원이 증액된 30.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2004년 사회단체간 지원의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총액의 73%인 1억 8,230만원, 2007년에는 1억 9,550만원, 2008년 1억 9,800만원, 2009년 2억 2,77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중지원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운동3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의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 9,450만원, 2007년 1억 920만원, 2008년 1억 1,690만원, 2009년 1억 2,890만원으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제5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비 지원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에서도 사업비지원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체운영을 위한 운영비의 지원은 법령,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지원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보조금 총액 중 운영비 비율이 55.4%인 1억 4,450만원, 2008년에는 1억 3,450만원, 2009년에는 53.8%인 1억 9,2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총액의 50% 이상이 직원급여, 사무실임대료, 식대, 공과금 등 단체의 운영 유지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의 경우 9인 이내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공무원의 비율을 1/3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무원의 비율이 2006년 45.4%, 2007년 45.4%, 2008년 50%, 2009년 66.7%로 관주도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세금에 공적인 집행자로서 대민서비스의 전달자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정액보조단체의 편중지원을 지적하며 연차적으로 단계별 감액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변화된 바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올바로 시정되지 않은 이유와 이후 개선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에 의거 사업비지원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해당 단체에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식대, 명절휴가비 등 보조금총액의 50%가 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향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북구행정동우회에 2006년 400만원, 2007년 200만원, 2008년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행정동우회에 3,500만원을 지원하여 북구청장을 임차자로 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북구청의 재산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특정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원한 법적인 근거와 이를 지원해 주어도 된다면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집행된 사유와 역으로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6명, 지방의원 2명, 교수 1명으로 민간참여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활성화라는 취지로 볼 때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민간의 참여가 절대적인 관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위원회 위촉 시 공개모집절차의 도입과 공무원의 비율을 1/3 이내로 하는 등의 심의위원회 개선방향과 심의대상을 민간지원보조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은 저에게 공부하고 조사하면서 세상을 깨우쳐 가는 과정 같습니다. 하고 나면 주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행부에게도 구정질문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서로 깨닫고 고쳐가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순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영의원

존경하는 48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임동 지역구의 정순영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놀란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이루려는 오바마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에 대한 격려와 비전, 기대감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모든 목표에 대한 실마리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저를 의원으로 내세워 주신 주민들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서 경제전문가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구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위해 탁월한 행정력으로 북구를 이끌어 가시는 송광운 북구청장님과 890명 공직자 여러분께도 북구 발전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진입방지봉인 볼라드 및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설치물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는 볼라드 2,037개가 설치되어있으며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은 38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에서 100㎝ 내외로 하며 그 지름은 10㎝에서 20㎝ 내외로 해야 합니다.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볼라드는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만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북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재질이 스테인리스나 화강석 같은 재질로 자동차가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면서 직접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료제시) 그 모양과 규격이 제각각입니다. 볼라드는 볼라드 대로, 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볼라드를 피해 인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규정에 맞지 않은 높이나 형광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볼라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로부터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볼라드가 오히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에게 크고 작은 사고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역행해서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볼라드 설치는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나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민의 입장과 북구청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을 보면 사고로 인하여 그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며 사고방지나 정지선 준수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한다는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사고를 일으키는 시설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타구는 연장하는 구도 있고 연장불허한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 앞으로 관리계획과 보행자 횡단보도 보호에 대한 효율적인 정지선 준수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입임대사업자 팰리스 부실로 인한 피해자 구제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팰리스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팰리스 소유의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입니다. 팰리스에서 채권자인 은행에 대한 이자를 수개월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경매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은행측으로부터 받고 법에 대하여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 임차인들은 거리로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팰리스사와 계약한 세입자들이 모여 팰리스임대사업자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팰리스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세보다 대부분이 높은 자금을 임대세대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임대보증금을 손실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일부는 이사가면서 돌려주어야 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그들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오고 실정입니다. 이는 경매를 진행하든 아님 현조건 대로 합의분양을 해도 임차인에게는 손해일 수밖에 없는데 팰리스사에서는 근거가 전혀 없는 세대당 수백만원을 주어야만 명의를 넘기겠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스러울 일입니다. 다음은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대주택법상 불법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라는 것입니다. 둘째, 대책위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팰리스와 중재해 주라는 것입니다. 셋째, 웃돈을 요구하며 강매하는 행위를 중지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넷째, 이사 나간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문제로 북구청장님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므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감면해 시·구에 하달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재발방지와 국민주택기금 이자 탕감, 매입임대주택사업자 관련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제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매진행은 최단기 6개월 내지 8개월 소요되고 매입임대사업자 물건은 우선매수청구권이 없는데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어르신의 눈물을 생각하고 슬픔에 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용봉동 파출소 신설에 따른 질문사항입니다. 관내에 독립된 지구대가 없어 치안여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파출소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 및 예산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용봉동은 인구 4만 2,000여 명의 거대동으로 대학교소재, 유흥지구 밀집 등 치안수요는 많으나 독립된 지구대가 없어 치안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최근 동사무소 앞에서의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발생으로 주민불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동료 의원인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더운 여름에 발로 뛰는 리더십으로 4,8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피땀어린 서명지와 건의서는 행안부, 국회의장, 경찰청장, 광주지방경찰청장, 북부경찰서장께 건의로 우리 주민의 바람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용봉동은 일곡지구대, 우산지구대, 역전지구대 등 3개 지구대가 분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구대당 6개 동 내지 7개 동 관리로 치안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특히, 용봉동은 3개 지구대가 관리함으로써 사건발생 시 관할구역 혼선으로 주민신고 및 경찰출동이 지연되고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차적으로 신축용 부지가 확보되면 파출소 건물 신축 및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므로 부지확보를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와 용봉동 관내 파출소 신설 승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봉택지지구 개발 당시 용봉동 1361-3번지가 용봉파출소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북부경찰서에서 매입불가 의사를 밝혀 일반부지로 변경 예정입니다. 용도변경 유보 및 동 부지의 무상양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을 급여대상으로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8월말 현재 35만 6,624명으로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의 장기요양 1등급 15.8% 5만 6,345명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침대생활로 타인도움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기요양 2등급은 19.5%로 6만 9,545명입니다. 타인 도움을 받아서 외출가능하고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 3등급은 41%로 14만 6,094명입니다. 등급인정자는 76.3%로 27만 1,984명으로 등급외자는 23.7%로 8만 4,64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는 공공요양시설로는 에버그린과 훼밀리요양원 2곳이 있습니다. 전국의 입소시설 1,717개, 재가시설 6,777개로 노인요양시설이 8,494개가 있습니다. 광주는 입소시설 49개, 재가시설 275개로 노인요양시설이 총 324개가 있습니다. 전남지역은 입소시설 128개, 재가시설 509개로 전체 합계가 637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영위탁시설은 전국의 48개 재가시설 87개로 전체 합계 135개가 있으며 전남은 입소시설 10개, 재가시설 12개로 총합계 2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역은 직영위탁시설로는 입소시설, 재가시설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요양시설의 공공부문 비율로는 한국 3.2%, 일본 10.2%, 호주 8,7%, 독일 10%로 한국이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의 직접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초수급자 급여관리 및 지자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광주 북구에서는 효령동 노인건강센터가 설립되어지고 있습니다. 설립 시 직영 위탁시설을 함께 개소할 의향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용봉동 패션의 거리 전문 상점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4대 전문거리가 있습니다. 건축자재의 거리, 자동차의 거리, 공구의 거리, 오리요리의 거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정요건에 어긋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IC에서 GM대우의 1.1km에 남·여스포츠 의류 밀집지역으로 의류점이 50개 이상 신설되었습니다. 동일품목의 상점이 50개가 넘어야 전문거리의 지정요건이 된다고 해서 2년 전부터 준비해 왔으며 상인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전 노스페이스 의류점 오픈으로 드디어 50개가 넘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와 전남대학교 인근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패션의 거리 조성으로 용봉지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용봉동 패션전문거리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자매결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으로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 교류와 대구 달서구와 맺어져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 중국 산동성 동영시 동영구와 국제우호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용정시와는 2004년 이후로는 아무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어울림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금호어울림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한 지 벌써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박물관 쪽으로 진입하려면 현대병원 샛길로 나와 용봉동 하이마트 앞에서 유턴을 하거나 북부경찰서 사거리에서 일곡지구 쪽으로 진입한 후 고려고 앞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해결방법은 용봉주공아파트와 금호어울림 사이 도로를 개통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일부는 사유지가 섞여 있어 매입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북구청은 전향적으로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오치동으로 진입해서 용봉IC로 좌회전은 되는데 직진신호는 없어 금호어울림으로 가려면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좌회전과 직진의 동시신호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도로개통과 동시신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북구의회가 보다 나은 북구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역을 뛰어다니며 주민들과 동반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온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기 동안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자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서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집행부와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더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으로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한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이은방 의원님께서 총 14건, 이승희 의원님께서 총 12건 그리고 정순영 의원님께서 총 11건입니다만 이은방 의원님의 저수지 및 농업용수 확보 관련, 이승희 의원님의 재활용폐기물 및 장애인 운전면허연습장 관련 그리고 정순영 의원님의 용봉동 패션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양산저수지 주변 본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우리 구 차원의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각화저수지에 대한 관리 계획, 농사철 농업용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물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은방 의원님께서는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의 안전과 교통 소통 대책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장을 맡아 700여 명의 회원님들과 함께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참사랑 봉사를 실천하고 계시는 등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도약을 위한 공헌을 인정받아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양산저수지 주변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우리 구 차원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지난 1945년에 축조된 4만 3,428㎡ 규모의 저수지로써 주변지역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양산12지구, 첨단2지구 등 주거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사실상 농업용 저수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변에서 유입된 유수의 저류 기능으로 겨우 저수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상류측에서의 유입수 부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주변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지역주민으로부터 공원조성을 원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근린공원 내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간 양산저수지와 관련하여 주변 생활 환경개선과 근린공원 조성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접해 있는 주공아파트 등 주거권 내 악취 발생으로 시급히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에 최우선적으로 양산저수지의 공원개발을 건의·협의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2008년 10월 도심권내 5대 저수지, 즉 양산제를 포함해서 용봉제, 운암제, 운천제, 풍암제 등 수질정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일단 방침으로 결정하고 2009년 4월 주민의견 청취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양산저수지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7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1차 공사로 저수지 준설, 산책로 조성, 수목 식재 공사를 이미 지난 9월에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0년에는 28억원을 확보하여 부교, 분수, 전통정자 등의 시설물이 들어서는 2차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4월 공사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양산저수지를 포함한 본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북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북부지역 도심권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 근린공원조성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산저수지 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약 3만 2,000평 규모로 계획된 본촌근린공원 사업 또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및 지역구 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산저수지 공원화 사업은 금년도에 광주시에서 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최우선의 사업우선순위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화저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각화저수지는 유역면적 90ha, 유효저수량 11만 3,000t의 저수지로 지난 1954년에 설치되어 30ha의 수혜면적을 유지하면서 농업기반시설로써의 역할을 해오다 도시화로 인한 농업기능 상실로 2007년 3월에 용도폐지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화저수지는 광주광역시 도심권내 5대 저수지 친수공간조성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저수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내 사실상의 저류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제나 용봉제와 같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수공간조성사업 대상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저희들은 각화저수지 개발계획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도심속 천·지·인 소통 문화계획 조성사업으로 인의 구간의 중심에 있는 총 11만 9,300㎡ 규모의 사업으로써 시화마을 테마공원화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화동 저수지 주변을 숲속의 산책로, 관찰탐방로, 자생 식물원, 야생초화원, 물 억새밭 등 시상과 사색의 공간으로 공원화할 계획으로 2008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각화저수지 제방 하단부 시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2009년 7월 30일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지정 고시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총 소요사업비 206억원 중 1단계사업비 62억의 일부를 2010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우선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각화저수지 제방 상부측 공간은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등 사업추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화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사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물은 저수지 11개소, 보 24개소, 대형관정 31개소 등 총 66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먼저, 수리시설물의 대표적 시설인 저수지에 관한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가뭄이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되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물을 최대한 방류하지 않고 담수를 한 덕분에 저수지 물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뭄에 대비하여 금년에 국·시비를 포함한 저수지 준설예산 1억원으로 상반기에는 장동제 준설을 기 완료하였으며 추수가 끝난 11월부터 12월에는 장등제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노후화된 저수지 수문과 여수도 보수를 위해 1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저수지 용수가 닿지 않는 하천 옆 농지들의 농업용수 공급시설인 보의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천에서 몇 건의 농업용수관련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보의 미정비에 의한 것보다는 하천 내 수량 자체가 부족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보유중인 양수기 40대를 긴급 대여하여 조치하였고 그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 불가로 인한 농업경작 포기 농가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리중인 보 시설 대부분이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 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중 석곡천에는 우리 구 관내 총 보 시설의 절반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다행히 광주광역시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석곡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석곡천 내 모든 보에 대해서 철거 후 신규설치 및 기존 보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수지나 하천으로부터 용수 공급이 불가능한 농지 즉, 천수답들의 농업용수 공급시설인 대형관정의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형관정을 점검하여 3건의 대형관정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개 관정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신규로 대형관정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국·시비를 포함한 대형관정 신규 설치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정은 보와 달리 수중모터와 같은 기계적인 시설물로 내구연한이 짧아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많은 보수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관련 예산 5,000여 만원을 확보하여 관정 및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대비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의원님께서 재활용폐기물 선별작업 및 장애인 전문 운전면허 연습장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의원님께서는 제5대 북구의회 전반기 운영총무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동안에 노동자의 권익과 아동 인권 보호, 참교육 실천 및 환경보호운동 등에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편의 확충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계신 가운데 공공급식 시설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헌장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유통질서 확립에도 공헌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작업 수행 근로자가 2008년 7명에서 2009년에 4명으로 축소 운영됨으로써 업무가 과중하여 3명을 충원해 달라는 고충처리 요청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재활용선별장은 수거해 온 재활용품을 각 품목별로 선별하는 곳으로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7명이 스티로폼, 캔 등 두 종류의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수행하여 오다 올해부터는 캔 선별작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량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업무를 지난 3월 20일자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변경 조치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동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문제를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타 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받아야 했던 점에 대해서는 판정결과와 관계없이 상호간에 좀더 진솔한 대화와 협의노력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승희 의원님의 배려로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고 있는 2명이 지난 8월 3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결정되었습니다만 아직 해당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과중하므로 부족한 인력 3명을 충원해 달라는 고충처리 요청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4명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스티로폼은 설이나 추석명절 등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에 많은 양이 수거되면 이 곳에서 종사하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업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추가 인력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의 작업량, 작업여건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거쳐 근로자 파견 등 조치 가능한 인력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 관내에 장애인 전용 운전연습장을 설치 운영할 방안이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등록 장애인은 2009년 9월말 현재 2만 950명이며, 이 가운데 1～2급 중증 등록 장애인은 4,806명입니다. 장애인전용 운전연습장은 서울 송파구의 탄천연습장과 강북구의 국립재활원 등 2개소에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운전연습장은 모두가 서울에 소재해 있고,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운전 연습생이 모여들기 때문에 2개월에서 5개월까지 대기를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광주·전남 지역에도 장애인전용 운전연습장이 만들어져 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취득 편의를 제공하면 더없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 운전연습장 설치를 위해서는 약 2,000평 정도의 부지에 기능코스, 주행코스와 운전연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습용 차량을 갖추어야 하고 연간 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1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북구 입장에서 설치 운영하기에는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운전면허연습장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도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광주는 물론 인근의 전남·북과 제주도 거주 장애인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광역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에도 지난 1994년 서울시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지금까지 구비 부담없이 매년 6,000여 만원의 예산을 시로부터 보조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토록 하면서 올해부터는 서울거주 장애인들에 한해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는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매년 운영비 부담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광주시와 협의하고 중앙 등에 적극 건의하여 권역별 광역사업으로 우리지역에 유치되 데 우리 북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순영 의원님께서 4대 전문거리 중 유통산업발전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전문거리를 지정하고 있는 사유와 용봉지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봉동 패션전문거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폭 손질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셨으며, 초대 비엔날레 로터리클럽 회장으로서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대 전문거리 중 유통산업발전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전문거리를 지정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자재의 거리, 공구의 거리, 자동차의 거리 그리고 오리요리의 거리 등 4대 전문거리를 2003년 12월부터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부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상점가에 대해서도 전통시장에 준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4대 전문거리 중 전문상점가로써 상인회 구성, 점포수 등 특별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3개 전문거리 즉, 건축자재의 거리, 공구의 거리, 자동차의 거리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시설현대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리요리의 거리는 2003년부터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특별법에 근거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서 정부지원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북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4대 전문거리에 오리요리의 거리를 포함하여 상점가 안내책자, 전문거리 U-지원센터 구축 등 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봉동 패션의 거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칭 용봉동 패션의 거리는 용봉 IC에서 구 노아의 방주까지 약 1.1㎞ 구간으로 소규모 의류매장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들 의류점포들은 대다수가 브랜드업체로 요즘 젊은 세대들의 취향과 맞아 전문상점가로 지정할 경우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북구에서는 의류를 판매하는 상점가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광주 비엔날레와 연계하여 문화적인 교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패션전문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2010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용봉동 패션전문거리를 조속히 지정하기 위해 금년 말부터 상점가 기본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에는 업종별 현황조사와 전문상점가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상인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공동마케팅사업과 홍보, 시설물 설치 등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또는 2011년 초부터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별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가 신속히 추진되고 국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문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의 상인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참여의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와 정순영 의원님을 비롯한 관련 업체 상인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다면 문화와 패션이 함께 하는 활기찬 명품거리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이은방 의원님의 야구장 건립문제와 이승희 의원님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건에 이어 정순영 의원님의 용봉동 파출소 신설과 국제교류 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방 의원님께서 시에서 2012년까지 계획 추진중인 최첨단야구장 건립의 우리 구 유치를 염원하며 그동안의 유치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12년까지 1,000억원의 사업비로 8만㎡ 부지에 최첨단 야구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사업시행 방법 등의 종합적 검토를 위해 2008년 12월 15일자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야구장 건립비용 조달방식 등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건립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천연잔디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돔구장으로 할 것인지 또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구장 건립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특별한 방식이나 정해진 규정은 없고 사업부지 신청 공모나 토지특성을 반영한 부지평가 등의 방법은 지역간 과열경쟁, 집단민원발생, 지가상승 등 지역사회 부작용을 예견하여 사업타당성 용역결과와 사업비 조달 방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립대상지를 선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모든 것을 비공개원칙 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야구장 신축의 최우선 조건은 접근성, 경제성, 쾌적성 등의 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지조건의 용역결과 발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특정지역을 선정해 유치활동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추진 방식 또한 도시개발법, 민간자본투자법, 지방재정법 등 여러 가지 추진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나 역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당성 용역결과를 주시하고 있으며, 시의 추진상황 파악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첨단 야구장은 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반영되어 야구인들은 물론 시민 모두가 환영하는 최적의 장소에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 협조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데 지원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 2억 4,000만원, 2007년 2억 6,000만원, 2008년 2억 9,000만원, 2009년 3억 5,0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009년 보조금은 1억원이 증가하여 30.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 구 예산규모 증가추이를 보면 2006년은 2,176억원, 2007년은 2,417억원, 2008년은 3,008억원, 2009년은 3,483억원으로 2006년 대비 2009년 예산은 1,307억원이 늘어 6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예산규모는 60%가 증가한 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30.3%가 증가하여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발간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편람에 의한 각 자치구 민간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는 86개 단체, 서구는 96개 단체, 남구는 83개 단체, 광산구는 45개 단체이나 우리 구는 183개 단체로 광주시 총 493개 단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구에 비해 우리 구의 민간단체 수가 월등히 많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민간단체의 요구사항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사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편중지원이 시정되지 않은 이유와 이후 개선대책 등 5가지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편중지원이 시정되지 않은 이유와 이후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 지원상한액을 정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2004년 이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위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단체 등 13개 단체로 대한노인회, 생활체육회,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지방문화원,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자유총연맹 등이 해당되며, 모두 개별법령에 의거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 단체에 대해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단체규모나 상시 회원수, 공익활동 사업 등이 많다보니 다른 민간단체에 비해 지원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새마을단체 등 13개 단체에 대한 지원비율이 2007년 75%에서 2008년 66%, 2009년 63%로 편중현상은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1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공익활동 실적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운영비 비중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편중지원이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보훈단체, 지방문화원 등의 기본적인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비를 삭감할 경우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단체들의 존립이 문제가 되는 만큼 단체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한 경비는 단계적·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사업비의 비중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에 사회단체보조금 및 사무실을 지원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우리 구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오랫동안 공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로 지역사회 봉사계획에 따라 후배 공직 퇴직예정자의 멘토 활동, 무등산 자연보호활동, 교통질서캠페인, 산불예방활동 등 공익활동을 전개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06년 400만원, 2007년 200만원, 2008년 3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의원님께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라 2009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동우회 사무실은 북구청 공로연수대기자 사무실로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훈련 및 각종 연구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지침에 의하여 주택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10명 내외의 공로연수대기자들이 개인연수활동계획으로 불규칙적으로 사무실을 이용하였으며, 공로연수대기자의 사회적응과 재취업을 위한 멘토 역할 등을 위하여 퇴직공무원의 이용이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공로연수대기자 사무실을 구 청사의 여건이 개선되면 청사 내에 마련코자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1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내 사무공간이 확보되면 즉시 사무실을 이전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지원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부서와 해당 사회단체에 통보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실적 등 예산집행 투명성 분야에 대해 엄정히 평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무 및 보조금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결과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결정액의 3～5%를 감액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개선방향과 심의대상을 민간지원보조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객관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1/3 이내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소속 공무원을 6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면 될 것이나 최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하면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필요시 유사 위원회를 보완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투·융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재정운용과 관련한 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은 축소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은 확대하여 심의위원회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지원 심의대상을 민간지원보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중앙부처나 광주시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영 의원님께서 용봉동 파출소 신설과 관련하여 향후 경찰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신축용 부지가 확보되면 파출소 건물 신축 및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므로 부지확보를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와 용봉동 관내 파출소 신설 승인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치안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용봉동 관내에 독립된 파출소 설치 요청에 대하여는 용봉동의 인구가 4만 2,000여명인데 역전·우산·일곡지구대에서 구역별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 다소의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봉동 파출소 신설 관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신축용 부지가 확보되면 파출소건물 신축 및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경찰청의 의견이 있어 부지확보를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와 용봉동 관내 파출소 신설 승인에 대한 대책 답변에 대하여는 지구대와 파출소 운영에 관한 지역경찰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는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봉동 파출소 설치 부지확보 건에 대하여는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집행 역시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영 의원님께서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 2004년 이후로 교류가 없는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길림성 용정시와는 1999년 우리나라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용정시에 도서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1만 4,000권의 도서를 보낸 것을 계기로 교류협력이 추진되었습니다. 도서기증에 대한 감사 인사차 우리 구를 방문한 용정시 관계자의 교류의사 타진을 계기로 2001년 8월 양 도시간 우호교류협력협의서가 체결되어 2004년 2월까지 초청 8회, 방문 5회 등 상호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길림성 용정시는 우리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민족의 수난과 아픔이 베어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용정시는 전체 사업이 농업, 목축업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 농업 기술력과 특용작물 같은 기술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 청소년들이 용정시를 방문하여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려 있는 지역을 답사하고 용정시 청소년들은 우리 구를 방문해서 조국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중국 산동성 동영시 동영구와도 2002년 우호교류협력협의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와 동영시 동영구가 우호교류협력협의서가 체결된 배경은 2002년 동영시 대표단이 북구를 방문하여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영구는 산동성 북부에 위치한 경제·문화 중심지이고 신흥공업도시로써 중국 제2의 유전인 승리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석유화학공업도시로써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도시이기 때문에 양 도시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꾸준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경기악화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용정시와 동영구 2개 도시와 동시에 교류를 추진하기는 어려워 용정시와 교류가 중단되었지만 향후 국내외 여건과 경제여건이 개선되면 교류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창규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승희 의원님께서 재활용률과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2010년 계획 및 이후 중장기계획, 장애인 이동권 관련 등 4건을 정순영 의원님께서 독거노인 복지타운 건립 유치, 직영 요양시설을 함께 개소하였으면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승희 의원님께서는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5개 구청의 재활용품 수거현장을 직접 체험하시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율의 감소원인과 이후 재활용률과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과 수거방식에 있어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은 지정수거일인 화요일과 금요일에 대문 앞에 배출하면 수거해 가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아파트단지 내 일정 지역에 품목별로 배출하면 수거해 가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수집량에 비하여 재활용률이 감소하는 원인은 첫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활용 품목별로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서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 시장가치가 높은 품목은 민간 재활용수집상에게 직접 판매 수거해 가고 단독주택이나 상가에서 문전에 배출해 놓는 소량 유가제품 등 배출품은 최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 따라 노인 등이 리어카를 이용하여 사전에 분리수거해 감에 따라 비닐류, 스티로폼, 잡병 등 시장성이 낮은 재활용품들만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좀더 시장가치가 높은 캔류와 플라스틱류의 경우 2008년 판매량이 2007년 대비 캔류가 53.7%, 플라스틱류가 22.4%가 줄어든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 이물질이나 생활쓰레기 등과 혼합하여 배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전용수거차량의 미비 등 제반 여건상 품목별로 수거하지 못하고 혼합 수거함으로써 종말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재활용선별장의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되어 있는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하여 작업능률도 낮아 선별률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과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여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혼합배출품에 대해서는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하여 계도하는 등 대주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첨단화 장비를 갖춘 재활용선별장을 현대화시설로 건립하여 선별화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2010년 계획 및 이후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활용선별장은 처리물량에 비하여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나 장비 등도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재활용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이전 확충사업에 따른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6,600㎡, 건축면적 1,320㎡로 사업비는 최소한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10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선별장 확충사업은 2010년도부터 연차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이를 반영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2010년 예산에 다소라도 꼭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선별장은 먼저 부지가 마련되어야 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한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지매입비를 구 자체예산으로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시·구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원 받는 등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필름류 및 일회용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가정 및 상가에서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과 분리수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필름류와 일회용비닐봉투를 따로 선별 수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는 3명이 투입호퍼에서 1차로 분류한 후에 선별라인에서 2차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의 선별라인 길이가 짧고 시설도 열악한 관계로 완벽한 분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선별 종사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선별작업에 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지난 8월 31일 그동안 폐기물 부담금 대상이었던 일회용 비닐봉투를 내년부터는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하는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필름류 및 일회용 비닐봉투를 효율적으로 수거 선별할 수 있도록 타지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필름류 및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줄이기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유통매장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과 상가에 대해서도 장바구니 이용 생활화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 쇼핑봉투 사용을 줄이고 주민들의 장바구니 사용을 유도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유통매장에 대한 지도 감독계획과 일회용봉투를 없애기 위한 유통매장과의 자율실천협약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및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 11일부터는 일회용 봉투, 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판매대금을 일부 현금 할인하여 주고 잔여대금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의 2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대형유통매장의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판매대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동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되가져온 고객에 대한 환불과 장바구니 이용자 현금할인 그리고 장바구니 제작 보급과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으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판매대금이 소비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회용 봉투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유통매장과의 자율실천협약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추진하여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5월 구정질문 하였던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구정질문 이후 개선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 및 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보·차도의 경계턱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6월 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곳은 272개소였습니다. 자체정비가 가능한 248개소에 대해서는 2008년 9월까지 자체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정비가 어려운 천변우로 횡단보도 등 24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2,730만원을 투입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설된 횡단보도 등에 대하여 1,956만 4,000원을 투입, 전남대 정문 등 12개소의 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중 개선을 요하는 구청 및 보건소, 동주민센터의 장애인화장실 12개소 중 7개소, 주출입구 접근로 3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개선 완료하고 현장여건 및 건물의 구조상 당장 개선할 수 없는 동주민센터의 장애인화장실 5개소와 주출입구 접근로 1개소에 대하여는 향후 신축 또는 증·개축 등 구조적인 변동이 있을 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한 장애인편의용품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24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 30개, 휠체어 2개, 구정업무 관련 점자책 100권을 제작 비치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장애인단체인 열린케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부터 개선을 건의 받은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편의시설 중 장애인주차장 15개소 중 5개소, 장애인화장실 5개소 중 2개소, 주출입구 접근로 5개소 중 1개소, 기타 14건 중 7건이 개선하였습니다. 개선하지 못한 24개소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순영 의원님께서 효령동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시 직영 요양시설을 함께 개소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 개원한 남구 노대동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이어 우리 구 효령동 일원에 부지 10만 3,594㎡에 건축연면적 4,413㎡, 사업비 210억원으로 북부노인복지타운을 2010년 2월 개원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북부노인복지타운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종합테마파크 성격의 실버타운으로 주요시설은 일자리 지원시설과 여가문화시설, 평생학습시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86억원을 지원하여 전문요양시설 4개소와 소규모 요양시설 5개소를 2010년까지 확충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문 2개소와 소규모 2개소는 개원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114개소와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6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설·인프라도 많이 확충되었으며, 시설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경감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시 직영 요양시설을 함께 개소할 의향에 대해 광주광역시에 문의해 본 결과 북부노인복지타운은 2010년 2월 완전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률 48%로 추진 중에 있어 직영 노인요양시설을 추가 건립하여 개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향후 광주시에서 북부노인복지타운의 추가 확장 필요성을 검토할 경우 직영 노인요양시설 건립 의견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북구 관내 기업지원 실태와 활성화 방안,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항과 기업지원 내역, 공장부지 확보 희망기업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향토음식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음식물 취급에 관한 위생상 대처 상황과 담당 직원의 전문성 여부, 야간전통 음식강좌의 신설과 박물관 운영시간의 탄력적 운용 문제, 전문운영시스템을 갖춘 독립적 운영 구조 추진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은방 의원님께서 경제문화 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함께 향토음식박물관은 발전적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구 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 자금, 수출자금 등 원활한 자금 유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에는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소재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광주광역시나 중소기업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광주시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651건 1,645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우리 구의 경우 24%인 156개 기업에서 329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자영업자 등 영세소상공인의 경우도 광주시 전체 1만 2,841건 1,584억원 중 33%인 4,239건, 524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안정자금 등을 재정여건상 직접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소라도 자금운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일정비율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금년 2월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 여건과 경제상황, 다른 지원자금과의 중복지원 여부,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항과 기업지원내역, 공장부지 확보 희망기업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민선 4기 들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잘사는 북구 실현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북구 기업사랑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북구 기업사랑운동은 지역 내 친기업 정서 확산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산·학·민·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북구에서 기업하면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기업인과 각계 기업지원전문가로 구성된 북구 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의 바람과 기업지원정책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청장님이 정기적으로 직접 산업현장에 나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단운영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본촌산단의 경우 조성된 지 25년이 지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사업을 실시하여 하수관 420m 매설, 보안등 29등 설치, 구역 안내판 7개소를 신설하고 산단 담장 도색과 환경정비를 위한 인력지원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브랜드 디자인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사업, 코스닥상장 희망업체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지원 종합포털서비스 사업 등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6억원의 예산으로 86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14일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북구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광주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산업현장 버스투어,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개최,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표창과 창업스쿨, 창업박람회 견학 지원사업 등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용지 부족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524억의 사업비를 들여 206만 1,000㎡의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43%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공장용지는 73만 3,000㎡로써 그 중 58만 5,000㎡를 금년 4월부터 장기임대로 공급하여 49%인 14개 기업 28만 6,000㎡가 분양되었으며, 나머지 공장용지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첨단산단 2단계 공장용지 조기 분양을 위해 금년 6월에 기업 투자유치 책자 2,000부를 자체 제작하여 수도권과 출향 기업을 비롯한 1,000여 개의 전국 기업과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첨단산단 2단계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광산업,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미래 고부가가치제품 생산기업 유치를 위해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지원과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음식물 취급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위생교육의 철저한 실시와 식품관련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재 운영상황과 대응방안을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 노력은 음식물을 취급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는 모든 음식강좌와 음식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기 전에 위생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음식물을 요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험실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위생상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세척·건조한 수건과 위생도마, 식자재 도구 등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손소독기를 구입, 설치하고 조리에 필요한 식자재는 강좌 및 체험 바로 전날 담당직원이 직접 시장에서 싱싱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인력인 기간제나 공공근로자도 보건소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사자를 포함한 참여자 전원이 위생복을 착용하고 체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좌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0여 명의 강사진은 전라도전통음식보존연구회와 남도의례전통음식보존연구회의 회원들로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전통식품박람회 등 각종 경진대회에서도 수상경험이 많은 우수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여부와 식품취급상의 안전에 관해서는 전문 강사진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실습 및 조리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식품관련 전문직종의 채용관계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장인과 외지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야간 전통음식 강좌 신설과 박물관 운영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우선적으로 북구 지역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다중시설로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음식을 만들고 체험하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시간대에는 떡·한과 과정 등 4개 정기강좌를 편성하여 금년 9월말 현재 연인원 50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말시간대에는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1회씩 운영하여 현재까지 189회에 걸쳐 4,01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시책으로 김치미학 퍼레이드라는 주말상설강좌와 단오, 한식 등 절기별 세시풍속 음식체험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여 북구민의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실과 로비 등 유휴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67회의 전시회를 열었으며 특히 광주·전남작가회의 주관으로 지난 9월까지 진행했던 인문학포럼 강좌와 이후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강좌는 저녁시간대에 운영하고 있는 인문교양프로그램으로써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시 관광협회와 연계하여 외국인관광객 전통음식체험을 작년 7월부터 상설 운영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들이 광주를 찾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6개월 동안 27회에 걸쳐 5개국에서 659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올해 들어서도 65회에 걸쳐 6개국에서 1,593명이 방문하는 등 관광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호응도도 아주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음식 야간강좌운영에 관해서는 직원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인력수요와 강사확보, 예산 추가소요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많으므로 우선 주말과정부터 확대해 나가면서 야간과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운영시스템을 갖춘 독립적 운영 구조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음식과 관련된 박물관은 서울과 광주지역의 김치박물관, 춘천의 막국수체험박물관, 전주·안동지역의 전통주박물관 그리고 순창의 장류박물관 등으로 그리 많지 않으며 특정 음식박물관이 대부분입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남도라는 지역성과 향토음식이라는 비교적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음식박물관으로써 이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음식전문박물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원님께서 향후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향토음식의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조사, 유물수집, 전통음식의 우수성 보급 및 창업지원, 음식 문화관광 특화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시스템을 갖춘 독립적 운영구조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한 단계 발전된 음식전문박물관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북부순환도로 개설 및 산책로 외 5건과 정순영 의원님의 볼라드 및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관리 외 6건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민의 안전과 교통소통대책에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이은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은방 의원님께서 북부순환도로개설 및 산책로 관련, 일곡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제2순환도로와 동서 및 남북고속화 도로망을 연결하는 북부권 순환교통망 구축과 간선도로 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첨단 및 본촌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고 도심권내 포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북구 도동고개에서 일곡지구를 거쳐 첨단산단 진입로까지 총연장 7.5km, 도로폭 25m 내지 35m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2,080억원으로써 2007년 12월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2010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북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야생동물 생태통로의 차단 등 자연훼손에 대하여는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면적의 절취가 예상되는 구간은 터널시설을 하고 생태측구 설치·경사로형 이동통로 개설, 박스형 암거, 파이프형 수로등을 통하여 동물의 이동로를 확보하고 계획노선 가운데 야생동물의 서식 가능성이 높은 영산강의 제외지나 산림지역은 터널과 교량이 계획되어 있어 도로개설로 인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살레시오 중·고등학교 학습권 침해 등 피해 우려에 대하여는 기존의 방음둑 설치 이외에도 방음벽을 별도로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기준에 의거 자연훼손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순환도로 개설 후 야생 동물의 로드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계획노선의 산림구간에는 대부분 야생동물의 생태축 확보를 위한 터널이 계획되어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터널 입·출구 지역의 야생동물의 로드킬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동물의 도로진입 및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절성토면과 터널구간의 입·출구 지역에 유도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드킬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은 터널 입·출구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도로 내 침입이 용이한 지역과 동물의 주요서식지 및 이동로에 유도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통로와 병행 설치하여 야생동물의 도로침입방지를 유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북부순환도로개설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여론과 염려하고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광주광역시에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8개 산책로의 편익시설 보완계획과 침식 및 나무뿌리 돌출로 훼손된 산책로의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7년 산책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산책로 정비계획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개년 기간동안 관내 8개 산책로의 훼손된 노선 복구 및 편익시설 정비를 위해서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며 정비계획에 따라서 등산인구가 증가되고 민원발생이 잦은 한새봉, 군왕봉, 매곡산, 삼각산, 운암산 등의 5개 산책로에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도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미정비 산책로 3개소인 봉림산, 봉정산, 용산 정비 및 의자, 쉼터, 운동기구, 안내판 등의 부족한 편익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도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정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산책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구간의 우수 시 침식 및 나무뿌리 노출 문제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훼손지 주변의 배수시설 설치와 나무뿌리 주변에 수복보호대용 목재를 설치하여 뿌리 노출부를 토사로 덮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책로 정비를 위해서는 다수의 인력이 소요됨으로 2010년 시행 예정인 희망근로사업에 산책로 정비를 위한 인력을 배정 받아 훼손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곡동주민센터 옆 일곡지구대가 청사를 신축하여 11월 이전하게 되면 이전 부지가 주민센터와 인접하여 관리 및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일곡지구대 부지 매각 시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과 향후 일곡동주민센터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방문 민원은 1일 평균 900여 명으로 이에 비해 주차공간은 9면으로 민원인이 이용하기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곡지구대 이전 부지에 주차면수 12면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확보 시 주민센터와 인접되어 민원인 주차장 이용에 편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일곡동주민센터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이 적립되는 대로 공영주차장 중장기 계획에 의거 설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으로 특히, 보행자의 안전문제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정순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볼라드 및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설치,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대책,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계약기간 및 관리계획, 매입임대사업자 (주)팰리스 관련, 용봉파출소 부지 관련,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민 민원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예방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 및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야간 식별이 용이한 형광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볼라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공간을 자동차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주로 보도를 횡단하여 건물 내 차량진입이 불가피한 보차도 점·사용 구간과 보도상 주·정차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거나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볼라드는 2004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및 기준에 관한 규칙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화강석,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0.5m 내지 1.2m 높이로 시설 기준이 제정된 이후, 2008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중심으로 시설기준이 바뀌었으며, 현재는 직경이 10㎝ 내지 20㎝, 높이가 80㎝ 내지 100㎝이고 반사도료를 사용한 충격 흡수재질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2008년말까지 2,037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시설 기준에 적합한 볼라드는 409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는 1,628개입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1,628개의 볼라드를 교체할 경우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간선도로에서부터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대책과 피해발생 시 보상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도로나 하수도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2007년도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영조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손해보험사와 배상책임 보험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리 영조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하여 계약 체결된 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2009년도에 발생한 영조물 피해 보상금은 7건으로 1,314만 5,000원 중 우리 구가 337만 9,000원을 지급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976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 등 영조물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이 우리 구는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와 앞으로 관리계획 및 보행자 횡단보도 보호에 대한 효율적인 정지선 준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와 종합광고 현대가 비엔날레 공식 후원자 협약에 의거 비엔날레홍보 및 기금조성과 주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의 안전·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도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월 7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허가되어 현재 신안동 북광주전화국 앞 등 38개소에 7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가 당시 교통소통 저해 및 안전표시등에 기재된 광고사항에 대하여 북부경찰서와 건축과에 설치 가능여부를 협의한 결과 설치 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회신이 있어 허가하였으며 2004년 10월 종합광고대행업체인 삼원이 전 업체인 신명애드로부터 관리권 양도양수를 받아 권리의무 승계신청을 하여 관리해 오다가 2005년 11월 30일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우리 구는 2005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4조에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은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기존에 설치된 안전표시등에 대하여 관리업체인 삼원에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의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철거명령에 따른 광고업체의 철거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져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이 건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보행자를 횡단 보도상에서 보호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함양하여 주민들 스스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교통신호를 지키는 습관부터 기르는 데에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관리업체에서 1일 2회 이상 시설물 파손여부를 확인 신속한 점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임대사업자 (주)팰리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린 후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팰리스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매입임대사업자로 우리 구에 모아미래도아파트 135세대 등 총 154세대를 포함하여 전국에 약 725세대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3개월째 연체 중이며 대표이사가 잠적하는 등 부도위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임대주택법상 불법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매각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같은법 제41조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매입임대물건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구청에 요청하여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협상 중재요청 사항입니다. 현재 (주)팰리스 대표이사가 잠적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등록청인 서구청과 협력하여 조속히 대책위원회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웃돈 요구 강매행위와 네 번째,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하여는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임대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기금을 승계 받는 경우와 은행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들이는데 기금 또는 대출금과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합하면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실정이며 우리 시의 영세임차인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성을 알면서도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팰리스 또한 이와 유사한 경우로 현재 연체된 은행이자까지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며 강매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경우 민사 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강매행위 규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행정지도를 통하여 노력해 보겠으며 이사 나간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문제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안내와 향후 (주)팰리스와 대책위원회의 협상이 이루어지면 중재를 통하여 서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청장님 면담요청에 대하여는 임차인대책위원회와 청장님 면담일자를 정하여 빠른시일 내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취·등록세 감면건의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 7일 광주광역시에서 행정안전부에 피해세대 구제방안으로 취·등록세 감면을 건의하였으나 임대사업자 이 외의 주택소유자의 부도·파산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과세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건의를 수용키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므로 다른 구제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피해 재발방지와 기금이자 탕감 및 매입임대사업자 위법사항 제재에 대하여는 지난 2009년 9월 21일 광주광역시에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세대 이상의 매입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북구청홈페이지나 구보에 게재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우선매수청구권 부여건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로 구분되는데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17조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에 의하여 부도로 인한 경매 진행 시 임차인 우선매수 청구권 등의 보호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주)팰리스와 같은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우선매수청구권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정 세대 이상의 매입임대사업자도 보호장치가 마련되도록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차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봉동 1361-3번지 시유지가 파출소부지로 지정되었으나 북부경찰서에서 매입 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반부지로 변경예정인데 용도변경 유보나 무상양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봉동 1361-3번지 부지는 지목이 대지인 496㎡ 규모로 1999년 5월에 준공된 광주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제11지구사업 시에 광주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공공청사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유지해 오다가 토지 소유권자인 광주광역시에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추진하여 금년 6월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7월 15일 북구고시 제17호로 광주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따라 공공청사부지에서 일반주거지역 용지로 변경된 토지입니다. 그 간 광주광역시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매입할 기관이 없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방치되고 있는 해당 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관련기관인 북부경찰서와 소방본부에 매입의사를 협의한 결과 매입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자인 우리 구에 폐지 절차 이행을 요구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폐지된 토지이며 현재 해당 토지의 매각 추진 여부를 광주광역시에 확인한 바, 구체적인 매각추진 일정이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열악한 치안 여건을 염려하시면서 향후 안정적인 부지확보를 위하여 파출소 용도 부지로 유지하여야 하고 부지의 무상양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공공청사는 도시계획 시설부지가 아닌 일반 토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지의 무상양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의거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을 위하여 파출소를 설치하는 행정청에서 재산관리청인 광주광역시와 협의 추진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안정적인 치안 여건과 파출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광주광역시에 해당 토지 매각을 유보할 것을 건의하겠으며 향후 파출소 설치 시에는 관계 행정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용봉주공아파트와 금호어울림사이 도로개통과 고속도로에서 오치동으로 진입하여 금호어울림으로 갈 수 있도록 동시 신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봉동 금호어울림아파트는 2005년 10월에 준공되어 293세대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써 주변 진·출입 도로 여건 및 교통 체계상 좌회전이 불가능하여 입주민의 차량통행은 물론 생활상 매우 불편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호어울림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사이의 미개설 도로인 연장 257m, 폭 10m의 소로 1류 181호선 도로개설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개설이 필요한 해당 도로는 2006년 7월 11일 용봉동 대주피오레 4차 아파트의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에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업 예정부지의 북측 도로까지 연결 개설하여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도시계획도로로 아파트 사업주체가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아파트 건설이 늦어짐으로써 해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아파트사업 관련 조건과 별도로 우선하여 관리청에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향후 아파트사업이 착수되면 사업주체로부터 도로개설사업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우선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할 시 구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 총 7억 5,000만원을 자체 확보하여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국·시비 등 의존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가능한 도로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 금호어울림까지 진입하는 노선의 동시신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북부경찰서에 기 건의한 바 있었으나 북부경찰서의 회신내용은 해당 구간의 소통 차량이 많아 출·퇴근 시 상습 정체와 교차로 내 엉킴 현상 발생으로 인하여 직진 신호체계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용봉동 주공아파트와 금호어울림아파트 사이 도로가 개통 시 교통여건과 주변도로 상황 변화 여부를 판단 후에 재검토될 수 있도록 북부경찰서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방 의원님과 정순영 의원님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질문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써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 신청 의원 중 이은방 의원, 정순영 의원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이승희 의원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진행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이은방 의원, 정순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이승희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은방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일상의 것처럼 질문과 답변만으로 일관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마음이 의회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다시 보충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야구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 야구장 신축부지의 최우선 조건이 접근성, 경제성, 쾌적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건을 갖춘 구역이 우리 북구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 구가 체육 인프라구축이 매우 열악하므로 현재 우리 구 임동에 있는 기존 야구장만이라도 우리 북구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다가오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주 경기장으로 활용할 경기장이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 있는 체육시설은 대부분이 보조경기장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인구대비 33.3%, 면적대비 24.3%인 우리 북구의 현실은 매우 소외되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현재 존치한 야구장마저 다른 구로 이전된다면 아니 될 일이라 생각되어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신규시설물을 유치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시설물이라도 우리 지역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북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야구장 건립이 천연개방형구장이든 돔구장이든 반드시 우리 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살레시오 중·고등학교에 인접한 북부순환도로 계획선이 학교 기숙사와 50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상 대학진학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학습과 수면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땅을 판 후 지하터널을 설치한 뒤 다시 흙을 덮는 방식의 개착식 터널을 요구하였는데 광주광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음벽과 방음둑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수면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부터 대규모 도시숲 파괴 우려가 제기됐던 북부순환도로에 대해 주민 및 시설 단체에서 환경파괴, 주민피해, 예산낭비의 일명 3불도로라 하여 도로개설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도시숲의 공익적인 기능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아 현수막걸기, 한새봉 인간띠 잇기, 시민 종교인 삼보일배, 북부순환도로에 대한 광주시장, 정치인들의 입장 요구 등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백지화가 가능한 것인지, 백지화가 불가능하다면 개발에 맞서 도시숲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백지화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3불도로 주장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8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에 걸쳐 북구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현북구청 광장에 국화꽃이 만발합니다. 오셔서 구경하시고 꿈과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에 고생하신 KCTV 광주방송 관계자와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해 주신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답변은 용봉동 패션의 거리 전문상점가 조성질문에 2010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송광운 청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용봉동 패션전문거리 상인회는 결성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의지는 물론입니다. 그리고 지정요건이 어긋난 오리요리거리는 전문거리 사유를 문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16개 업체이며 상인회장도 공석인 것으로 파악하는데 좀더 적극적인 관심으로 특별법에 근거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정부차원의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봉주공아파트와 금호어울림 아파트 사이 도로개설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아파트 사업이 착수되면 사업주체로부터 도로개설 사업비를 부담하게 한다는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융통성 있는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6년 전에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었을까요? 북부노인복지타운의 추가 확장으로 직영 요양시설을 함께 개소할 것을 적극 건의하시겠다는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매입임대사업자 팰리스 관련 문제입니다. 답변서에 위험성을 알면서도 임대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면서 하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용봉동 모아미래도아파트 대책위에서는 관련된 분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시어 대책위의 요구를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은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별도의 치안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번 너무나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이, 하늘도 무섭지도 않은지 교회 앞에서, 그리고 4만 2,000명의 주민센터인 용봉동주민센터 근처였습니다. 이젠 48만의 대표기관인 북구청에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담당기관과 적극적인 만남을 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2004년 이후 국제교류가 전혀 없었던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는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였다고 답하셨는데, 그전에는 경제여건이 좋았었을까요? 중국이 2045년에는 세계 1위로 우뚝 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새로 맺지는 못할망정 이미 맺어져 돈독한 관계가 되어 있는 마당에 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여건을 만들어서 국제감각을 지닌 북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진입방지봉인 볼라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보행자 중에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과 시각장애인도 있습니다. 청장님과 도시교통국장님, 오늘 한번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시죠. 여러분 모두 매일 오가던 곳을 눈을 감고 한번 걸어다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모임을 같이하는 시각장애인인 김갑주 회장님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익숙한 집안 일을 해보기도 합니다. 몇 일 전 뵈었을 때 볼라드는 정말 없어져야 할 장애시설물임을 몇 번 강조하셨습니다. 종류도 시멘트, 대리석, 강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20가지도 넘습니다. 제발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고 장애물 없는 거리를 걷고 싶다고 시각장애인 협회 장영철 소장은 말합니다. 우리 관내 2,037개의 볼라드 중 부적합한 볼라드 1,628개를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답변은 감사드리지만 좀더 구체적인 계획과 호주나 일본에서처럼 잔디나 꽃밭, 예쁜 화분으로 볼라드를 대신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은 답변서에서 보듯이 2005년 6월 30일자로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4년이 넘었습니다. 삼원에 보낸 자진철거 요구서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허가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히 방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구청처럼 허가를 해주시든지요. 저의 구정질문에 대부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 시기와 애매모호함이 마음 속 어딘가 뜨거운 강물이 돋쳐 오르는 듯합니다. 이상 답변은 깊이 생각하셔서 10월의 마지막날까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방 의원과 정순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 10분만 주십시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은방 의원, 정순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이은방 의원님과 정순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보충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광주야구장 건립이 천연개방형구장이든 돔구장이든 반드시 우리 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방 의원님이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인프라 확충에 대한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야구장 건립의 우리 구 유치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에 우리 구에 있었던 야구장이 타지역으로 옮겨 신축이 되어진다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체육인프라가 극히 열악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 구의 접근성 및 쾌적성 등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과 구민들과 힘을 합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구에 야구장이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순영 의원님의 치안센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오늘 구정질문에서 심도 있는 보충질문까지 열정을 보이신 이은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살레시오학교에 인접하여 설치될 방음벽과 방음둑이 소음피해 방지시설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가의 질문과 둘째, 북부순환도로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또한 도시숲의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북부순환도로의 백지화 가능 여부와 불가능할 시 주민들의 3불도로 주장에 대하여 설득과 대안이 될 수 있는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레시오 학교측으로 설치계획인 방음벽과 방음둑이 소음피해 방지시설로써의 기능과 효과 측면에서 적정한 시설인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구간은 터널구간이 아닌 평면 통행으로 계획된 약 200m 구간으로 계획 도로면에서 학교측 기숙사 시설 지반고와는 지형상 높은 둑으로 형성되어 일차적 소음을 제어할 수 있는 벽면이 확보되고 또한 2·3차적인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 법면 수림대 조성과 방음벽을 별도 설치하여 소음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3차적인 시설계획을 갖고 있어 염려하신 학습권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개착식 터널계획은 사업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북부순환도로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일 뿐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분석 결과 1.41로써 타당성 확보는 물론이고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숲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는 본질문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삼각산과 한새봉 등 동·북부권을 연결되는 생태숲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 1km 이상을 터널로 계획하였으며 절취 등으로 훼손이 크게 염려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당초 노선을 변경하여 최소화되는 노선으로 선형 변경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계획하고 있어 도시숲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감안하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가능 여부와 불가 시 3불도로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견해를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사업은 본질문 답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2순환도로와 동서 및 남북 고속화 도로망을 연결하는 북부권 순환 교통망 구축과 간선도로망의 접근성 확보 및 포화된 도심권 교통량을 분산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이미 용역비 등 약 40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된 상태이고 사업추진 관련 제반 절차 등은 이행하고 사업 착수 단계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광주광역시 도시 발전축이 될 동맥류 간선도로 구축을 위한 중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사업추진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의원님께서도 같은 의견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소의 지역주민으로부터 반대 민원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사업추진상 어려운 문제의 하나 하나를 지역 주민과 함께 해결하려는 방법론적인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 전문가 단체와도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면서 이해할 것은 구하고 설득하면서 추진하면 사업추진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 관내 중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를 포함하여 2,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단위 주요사업임을 고려하시어 지역 주민과 함께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은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승희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시고 답변자로 지정되신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원 이승희입니다. 고심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운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한 사회의 복지의 척도는 장애인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비교합니다.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면 비장애인 또한 살기 편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맘만 먹으면 딸 수 있는 운전면허, 중증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맘만 먹으면 딸 수 있는 그런 운전면허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청장님께서는 광주시와 적극 협의, 적극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의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의원님께서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계층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전면허시험장이 꼭 필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광주광역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서 하루속히 그 문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창규입니다.

북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은 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청소행정과의 노고를 십분 이해합니다. 재활용률과 선별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홍보와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주민홍보 방법과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예산, 시기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리배출 홍보물을 추가 보완해서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혼합배출물 수거거부스티커 부착에 따른 계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자와 요식업협회나 종사자 등 각종 교육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과 희망근로자를 활용한 홍보반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들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구리시 등 우수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도입,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이창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거쳐서 부지매입 등 1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구비 8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2015년까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2010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3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2008년 자원재활용 추진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2009년도 재활용 추진계획입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2008년도 2010년 계획이 10억원입니다. 2009년 계획에 의하면 2010년 예산 계획은 15억원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그 정도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에 준한 중장기 계획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필름류 및 일회용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하시겠다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일회용봉투 점진적 폐지를 위한 유통매장과의 자율실천협약을 진행함에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일회성 답변이 아니라 북구의 환경을 염려하고 진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주부 및 환경단체 등과 같이 분리수거방법 등 홍보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민간참여기구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민간참여기구 구성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름류나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회용봉투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주부들과 여성단체, 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서 자율실천협약을 추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민간인 참여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에 구리시를 다녀왔습니다. 구리시는 2004년 필름류가 EPR 품목으로 분리배출될 때부터 자체적으로 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일회용비닐봉투를 담을 수 있는 봉투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필름류를 담을 수 있는 전용수거용기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두 가지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독주택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구리시에서는 무료로 5만부를 제작해서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100%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재활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북구에 맞는 그러한 홍보와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재활용이 자원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는 3년 동안 세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던 사항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관행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면 고쳐야 하는데, 그동안의 관행이라서 힘들다는 것은 주민중심의 행정은 아닐 것입니다. 저의 구정질문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드리고 그래도 해결이 어려우면 주민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으로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30% 증가한 것에 대해 구 예산이 60% 늘었으니 보조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희정 국장님께서는 청장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30% 증가한 것에 대해 구예산이 60% 늘었으니 보조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청장님의 생각이십니까, 국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올해의 20%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을 넘어갑니다. 이것은 의존재원비율이 그 정도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9월 북구청 3층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전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010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면 의존재원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금지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 편성 운영 등 예산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2010년 예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1,307억원이 늘었으니 1억 1,000만원쯤 늘어나는 것 별것 아닌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행정을 책임지는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 적절한 답변은 아니셨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북구의 광주시 전체 사회단체 중 37%에 이르는 183개의 단체가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정 부분 수긍합니다.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더욱 지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지원 원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비 지원 원칙에 동의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십니까?

예.

세출예산 집행기준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민간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며 자본적인 경비는 제외하며 운영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중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단체에 대한 지출내역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제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대금으로 30만원이 나갔습니다. 팩시밀리어 구입비 32만원입니다. 사무용품, 선풍기, 구입 등 19만 6,000원입니다. 복사기, 디지털 복합기를 구입하는데 195만 8,000원 들어갔습니다. 다목적실 탁자를 구입하는데 8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적 경비는 아니지만 자산취득비는 이와 동일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가 단체의 최소한의 기본경비로만 지원이 되어야 한다면 자산취득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단체를 운영하는데 많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자산취득비는 제가 알기로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비성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용을 해도 예산 낭비성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기본경비라고 한다면 단체를 운영할 때 최소한의 경비를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리고 실과소에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최소한이라는 용어와 기본경비라고 하는 필수적인 용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산취득비라든지 개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또한 자본적인 경비로 시설을 고치거나 이런 자본적인 경비는 제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 다른 공무원분들께 여쭤본 내용과 굉장히 다릅니다. 국장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앞으로도 쭉 그동안의 관행을 깨지 못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방금 개인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자산이 아닙니다. 지금 TV로 방영되기 때문에 단어를 골라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판단은 주민들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지원되는 내역 중에 다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타이어 교환비, LPG 가스구입비, 음식물 스티커구입, 뚜껑, 세차비, 해외연수 지원금, 격려품, 춘설차 구입 108만원입니다. 90명분이 나갔습니다. 설 격려금, 유류비, 총회 회의비, 회원 위안행사, 이러한 부분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비롯된 가장 큰 단체인 3개 단체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을 해서 잘못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에서 단체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서입니다. 회원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의 행사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본적인 경비, 물론 시설비, 수선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점검한 결과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출증빙자료가 부실하거나 민간단체보조금 전용결제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무실의 기본유지를 위한 운영비에서도 인건비로 과도하게 지출을 하거나 이러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하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승희 의원님, 예정된 보충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10분을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10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합당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앞으로는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점검 결과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고쳐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적을 하고 마시는 겁니까? 밑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점검해서 고쳐야 한다고 보고서를 내면, 국장님과 청장님께서는 생각이 다른 것입니까?

열심히 고쳐가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겠습니다. 잘못 집행한다면 환수조치 중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점검결과에 반영하고 다음연도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꼭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답변서와 좀 다릅니다.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3% 내지 5% 적용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500만원의 3%면 얼마인지 아시겠죠?

예, 15만원입니다.

1,000만원이면 30만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상 지원 받는 단체가 대략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에서 5%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잘못 지적된 것,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썼다든지 위법해서 쓰는 부분은 당연히 회수하고 패널티로 다음에 편성할 때 3내지 5% 정도를 편성 안 해준다, 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물론 변화된 바는 없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공무원은 5%, 10%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정질문에서는 3%, 5%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다면 앞으로 상향해서 강하게 적용하고 추진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적으로 썼다면 당연히 하는데 법을 안 어기고 무엇인가 잘못 집행해서 그것이 원초적으로 공적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개인에게 부과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10분 남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조례가 충돌이 됩니다. 행안부지침 및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서는 9인 내외, 공무원 비율 1/3내외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1/2이내가 가능합니다.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시정해 나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를 통·폐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조례를 통·폐합할 때 조례를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입니다.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당 조례에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은 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바꾸시겠습니까?

위촉할 수 있다. 위촉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확정하겠습니다.

일단 충돌되는 조례는 고치겠다고 하셨는데 뒤에 부분은 답변을 다르게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2009년 1월에 제정한 주민참여기본조례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더 유도하고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수가 1/3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원회 관련 조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조례와 충돌되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시겠습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충돌이 안 되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정비계획,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11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올리셔야 되고요. 그 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한시적인 협의기구를 꾸렸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10월말까지는 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까지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그것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행정동우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일 어렵습니다. 한 가지 계약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기간을 8개월 드렸습니다.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물론 인정하셨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감사원 감사보고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8개월 시간을 드렸는데, 8월 2일 만료기간인데 8월 3일 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자는 북구청장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주민들이 오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나중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써 있는 것이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아니고 광주광역시 북구청 임시사무실로 해서 공로연수대기자 사무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행정동우회 이야기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제 하셨습니까? 공로연수대기 사무실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신 집행부께서는 행정동우회 사무실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회의 것입니까?

복사해 드릴까요?

예, 하나 해주십시오.

작년에 진행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입니까?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하신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 앞전에는 행정동우회 사무실인 것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대법원판결이 난 이후로는 아, 이것이 행정동우회사무실이 아니라 공무원연수대기자 사무실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는데 아마 그 증언한 공무원은 그 때 당시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한 답변 충분히 예상했고요. 작년 사무감사할 때 공로연수대상자 전부 전화 다 돌렸습니다. 그 중 한 분이라도 공로연수대기사무실로 알고 있거나 공로연수대기사무실을 이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사무실은 알고 있다고 100% 답변하셨습니다.

아마 그 전에 나가신 분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에 대한 판단으로 돌리겠습니다. 2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의정회에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하지 말라고, 행안부에서도, 감사원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항을 이렇게까지 고집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 귀에 경 읽고 있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난 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200만원, 300만원 지급했던 것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200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에서는 아마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은 2009년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 관련 권고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행안부 공문입니다.

이승희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1분만 쓰겠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22일 행안부에서 시달한 공문입니다. 내용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에 지원한 보조금 지급규정은 삭제해라. 인건비 등, 운영비 등은 가급적 지양해라.” 두 가지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것, 몇 번 이야기해야 합니까?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민께서 지켜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아주 소박합니다. 저를 속이지 않고 주민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는 관행이라는 벽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 또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느리지만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면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신뢰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희 의원과 송광운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정순영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