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화규 의원 발언

녹색성장과 신설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까?

이상입니다.

이 법 자체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인데, 어떻게 행정과 소관이 되죠? 예전에는 국가균형발전법으로 해서 위원회가 조직돼서 활동해서 특별법으로 제정됐는데, 부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특별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국가균형에 대한 지역의… 또 지방자치단체의 균형개발 차원이고, 시행계획까지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위원회가 조직이 됐는데, 사실 의료기기는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을 보면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고, 강원도와 제주도에 3년간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위원회의 종합계획을 보면, 강원도에서는 원주의 박대암 씨 하나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광역도에는 수도권 15명, 충청권 15명, 호남권 15명, 동남권 15명, 대경권 15명, 제주특별자치도 13명인데, 강원도는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을 보니까 전부 춘천과 강릉출신입니다. 도지사, 한국철도문화재단, 강원개발연구원, 강릉상공회의소장, 강원발전연구원인데 원주는 상공회의소 회장인 박대암 씨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젓번에는 원주를 주도권을 해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요즘 보면 속초, 강릉, 삼척으로 해서 9,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출신이 한 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주를 제외시켰습니다. 말로는 혁신위원회 조례까지 만들어서 추진하지만 원주에는 계획도 없고, 다 제외돼서 환동권 개발로 해서 종합계획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주에는 정치인들이 부족해서인지, 조례만 만들어놨지 앞으로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행정과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지 의아심이 있었고, 정부의 위원회 조직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원주권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주시에서 큰소리를 내서 강원도지사주도로 해서 자기 연고지에만 집중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지 말고… 의료기기도 안 됐으면 원주부터 먼저 종합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이관이 됩니까?

그래서 소관 업무로 봐서는 행정과 소관이 아닌데……. 바로 이관이 된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 신구조문 대비표제4조제4호에 보면, ‘21조의2 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更新)을 위한 타당성 평가.’ 여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게 나와서 이런 데 대해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관리위탁기관은 조례상에 왜 명시 안 했어요?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이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을 명시 안 할 것 같으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행정과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명시 안 하면 각 과별로 위탁기간을 통일 못 시킵니다.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를요. 현재 원주시 조례가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는 조례도 안 들었는데 5년짜리 한 데가 있고, 3년으로 한 데도 있고, 2년으로 한 데도 있는데,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상에는 위탁기관을 행정재산은 5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반재산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꼭 명시해서 조례에 제정해야지만 원주시가 과별로 개별조례를 만들 때 통일이 되는 것이지, 조례상에 안 나오면 그냥 각각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26쪽 제3호에 보면, 대장가격이 5,000만 원 이하, 또 제4호 ‘가’목에 보면 동 지역에 소재하는 660㎡ 이하인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나’목에는 읍면지역은 990㎡의 5,000만 원 이하인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임대료를 심의해서 처분한다고 했는데, 법상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고, 시에서 취득할 때는 1,00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660㎡, 동과 면에 구분 없이 시·군·자치구에 한해서 660㎡로 나와 있는데, 강원도 5개 시군을 보면 990㎡인데, 2,000만 원 미만에 한해서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강원도 조례는 5,0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시군에는 5,000만 원으로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 5개 시군에 다 2,000만 원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000만 원까지 처분하다보면 너무 남발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시간의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강원도 조례에는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지만 강원도 시의 조례를 보면 다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유독 원주시만 5,0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표준조례안에도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원주만 왜 5,0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표준조례안에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봤지만 5,000만 원을 제시한 데는 없었고요. 그리고 29쪽 제11조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제30조에, 공유재산 제13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개로 분류돼 있어서 행정절차나 순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1조에 준해서 관리계획서 작성 및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여기 조항에 안 집어넣고, 제2항에만 집어넣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13조는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또 제16조의 무상사용기간이라는 법 명칭이 없습니다. 사용료감면 명칭은 있지만 무상사용기간은 없기 때문에 영(令) 제17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기본조례안에도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해당되는 조항만 있지 무상사용기간이라는 명칭은 없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 제17조에 준해서 조정해야 되고요. 31쪽 제19조하고, 제20조가 있는데, 그게 관리 처분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뒤로 조항이 있어서 사용·수익허가가 제18조 다음에 제19조로 나와야 하는데, 제20조하고 별도로 돼 있어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0조, 제19조를 수익허가로 집어넣어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쪽 제25조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가 있는데, 맨 밑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면 법조항을 다 준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영으로 따지면 제23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조항을 집어넣어서 제23조에 준용한다로 집어넣어야지, 그냥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조항이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해서 제23조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특별히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37쪽에 제27조제3항제3호에 보면,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료를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면 주거용 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시장님이 필요할 경우에는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디에 준해서 집어넣었는지 제시해주시고요. 그리고 38쪽에 제27조제4항제5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25조제4항3호에서 중소기업만 해당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준해서도 해당이 되는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율에 대한 감면조항이 50%이면 원주시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인도 해당되는지, 왜 이것을 빠뜨렸는지, 원주시를 보면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빠지면 새로 신설되는 지방산업단지나 벤처기업이라든지 외국투자자들한테만 50% 혜택을 주지,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25조제4항제4호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항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조례에 삽입해야 기존의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42쪽 제31조를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내용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법조항이 잘못됐습니다. 제35조는 제목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제19조가 해당됩니다. 제19조에 해당이 되지, 제35조가 아니에요. 법조항이 잘못됐습니다. 제19조로 수정해야 되고요. 43쪽 제31조제1항 ‘가’항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1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써 외국인 투자금액의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그런데 이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21조에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목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이것도 금액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44쪽에 ‘다’목에 전체 생산량의 50%를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의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 이상 100% 미만인 사업, 이것도 법상에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라’목에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75% 이상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이것도 법조항에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삽입을 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46쪽 제32조제3항에 보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찾을 길이 없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48쪽 제34조제1항제1호 50만 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제2호 10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제3호 200만 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3개월 이내 2회 분납할 수 있다. 6개월 이내 3회 분납할 수 있다. 9개월 이내 4회에 분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금액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준해서 조항을 집어넣었는지, 그것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50쪽에 제34조제3항제4호에 보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게 조항에 안 나와 있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제27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는 제14조에 법조항을 분명히 기록을 해야 여기에 대한 조항을 알지, 그냥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이렇게 이름만 제시할 것 같으면 전체 해당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법조항을 꼭 명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51쪽 제5항에 보면, ‘영 제39조제2항의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항6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제6항에는 영 제39조제2항재6호에 따라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 여기도 또 제6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5항에도 제6호가 나와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데, 제6항에도 제6호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6항을 제5항에 합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53쪽에 제39조제3호에 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 이하, 읍면지역은 3,000㎡ 이하, 이게 500㎡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000㎡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근거해서 1,500㎡로 넣었는지, 500㎡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000㎡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55쪽 제44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림 등 해서 청사 등의 설계, 여기는 청사관리 면에서 청사구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삭제를 했는지, 1급 관서인지, 2급 관서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대로 종전의 조례로 실행을 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59쪽 제61조 변상금의 부과에 보면, 영 제81조제1항에 나와 있고, 81조제1항에 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제62조의 변상금의 분할 납부도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영 제81조제1항 보면, 50만 원 초과 6월 2회 분납, 100만 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00만 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00만 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할 수 있는데,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법에 근거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의대로 금액기준을 시 자체로 세웠는지, 어디에 준해서 세웠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으로 공유재산이든 물품재산을 변상조치하게 되면 잘못된 과오에 준해서 변상조치 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는 거라고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6월 2회 분납한다고 하면 변상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변상조치 하는 것을 금액조차도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것은, 상위법에 기준이 없는 것을 조례상으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에서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84조제1항에 보면,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주라고 했는데, 100분의 10이면 3,000만 원 정도 돼요? 환산해 보면? 그것도 명확히 해야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도 집행부 과장님들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가질 때 했던 얘기가 조례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각종 규제라든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잘 해놓으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상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조항이 20개가 넘는데, 여기 수의계약에는 몇 가지 조항만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다 집어넣어서 조례를 확인해서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에서 도 조례를 완화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시민들에게 특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규제만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만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부방침이 각종 규제를 가급적이면 다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고,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은 규제를 풀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저도 확인해봤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셔서 임의대로 개정을 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했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수정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이고, 또 상위법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개정안을 내서 수정하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산림청에는 사용료 안 내죠?

여기 부지매입 대상지를 하면 원주시가 읍면동별로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개인소유주가 많은데, 앞으로 다 사줄 거예요?

그럼 여기 시민들은 편의를 봐주고, 다른 지역의 시민들은?

봉화산이 제일 많아요?

지금 매입대상지가 임야인가요, 전인가요?

지가가 높죠?

농촌지역의 농경지보다 더 비싸네요.

시청 뒤 임야는 개인 산이죠?

그래서 의회나 본청 뒤에서 내려다보니까 상당히 조경을 해놓으면 경관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처럼 더울 때는 뒤에 조경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