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석 의원 발언

질의하시겠습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견청취안이고, 조성사업은 관계부서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 입안 제안해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2016년에는 인구 50만으로 해서 계획했습니다.

2016년 계획할 때는 혁신도시·기업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 계획에는 인구 45만으로 계획해 놨습니다. 5만을 줄여서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2016 기본계획에는 인구 50만을 계획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업도시·혁신도시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구추정……

그것은 인구 연평균 증가율이 2.7%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FC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축구 유치하는데 전체 관람석이 다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비가 온다면 위를 돔식으로 해서 비도 안 맞게끔 계획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사항이 그렇게 다……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쪽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할 것은 없고,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보조경기장도 있어야 된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금석 부위원장님께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종합운동장(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종합운동장(축구장) 조성사업을 서금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류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동우대학 문막캠퍼스 조성사업]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문막읍 후용리 동우대학 문막캠퍼스 학교시설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부지가 교육시설, 기숙사시설, 복지시설, 문화공간시설, 체육시설, 교육실습공간 등 부족으로 쾌적한 대학시설의 조성이 어려워 실질적인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우대학 문막캠퍼스 확장사업의 위치는 문막읍 후용리 산58-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현재 면적 89,692㎡에서 367,695㎡로 278,003㎡가 증가되는 사항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6까지로,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2일 학교법인 경동대학교에서 입안제안하여 관계부서의 관련법을 검토받아 2009년 4월 30일 입안제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하였으며, 2009년 8월 21일 환경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지방 양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열람기간 내 들어온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65호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만 안녕하십니까? 윤재만입니다. 원주 (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동우대학 문막캠퍼스 설치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후용리 산58-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기 허가난 89,692㎡에서 367,695㎡로 278,003㎡를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건축연면적은 99,300㎡가 되겠으며, 용적률은 27%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24,590㎡로 건폐율은 6.7%입니다. 그리고 층수와 동수는 본관 10층, 기타 6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총 1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8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급수는 167톤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이며, 부족 시에는 일반상수도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오수는 150톤이 되겠으며, 문막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적성평가 검토결과, 개발 가능한 C등급으로 개발이 적절하다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임야가 249,592㎡로 약 67%를 차지하고, 전답이 약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전체가 91%인데 이 중 90% 이상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동고속도로 주변을 원형보존해서 외부에서 최대한 차폐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대학본관, 복지관, 어린이집으로만 계획되었으나 강의동, 사회교육관, 사회복지과 실습동, 영상실습동 및 음악관, 실내체육관, 학생회관, 대강당, 기숙사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의 주 진입은 지방도49호선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출입의 안전성과 원활을 위해 가감속차선, 교통안전시설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망점1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가 전체 자연 속에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차폐로 경관 부조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망점2와 3에서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일부 건물이 관측되기는 하나, 자연색 등을 사용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생산·보전·미세분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면적은 278,0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89,692㎡를 367,695㎡로, 도시계획시설은 대학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당초계획이고, 우측이 현행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결정 내용은 노란 부분이 교육시설부지, 핑크색 부분이 부속시설, 그리고 오렌지색이 체육시설부지가 되겠으며, 외곽에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17개 기관, 총 52개의 의견 중 52개 모두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학교 관계자 분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함께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을 한 서너 번 방문해 봤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게, 지금 성토작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토작업을 함에 있어서 다짐이라든지 이런 공정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토가 만약 붕괴되었을 때에는 그 밑에 고속도로라든지 농경지가 있죠. 그런 것이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왔는데, 시행자하고 잘 협의해서 복토를 함에 있어서 흙을 막 붓는 것이 아니라 다짐을 제대로 해서 성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 자문받을 때 도시계획 위원들께서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챙기셔야 될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단측에서 경동대학교 토목 관련 교수님을 현장에 직접 상주시켜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피해방지시설 환경성 검토를 다 마쳤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침에 다 따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에는 처음에 임야가 많이 들어갔는데 상당 부분 제척되었습니다. 도로하고 학교하고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내주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