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강열입니다.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과 칠곡군호(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북삼읍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지구내 법정리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북삼읍 숭오리와 인평리의 법정리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사업지구내에 있는 인평리 705-2, 717-18, 717-19 등 3필지 394㎡를 숭오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사업지구내 인평리 3필지는 모두 주공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와 도시주택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입법예고도 2009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뒷면에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호(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호이장학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4조에는 칠곡군호이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0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3조와 시행령 제3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6쪽, 자치법규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중에서 방금전에 말씀드린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이 신설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조례 내용입니다.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항에 군수는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①항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호이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종전에는 장학생선발위원회로 운영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②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③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에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2호에 위촉직은 군의원 1명, 관할 교육청 과장 1명과 관내 학교운영위원장 1명, 교육 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7명으로 한다. 위촉직에 군의원님 1명 하고 관할 교육청 과장, 학교운영위원장 1명은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④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머지 사항은 기존 조례에 있던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호(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기금 존속기한이 원래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명시가 안되어 있었지요?

예, 먼저 의회에서 지적 받아서........

그건 어차피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고 방금 검토의견에서 저번에 중학생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부결된 사항인데 앞으로 위원회가 생기면 그기서 대상자 이런 것까지 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로 보면 앞으로 중학생을 추가할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에 보시면 장학생 기준 및 선발규정에 관내 고등학교 성적우수자 및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으로 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전국단위 대회에서 체육, 예능부문 입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고등학생 하고 대학 신입생 밖에 안됩니다.

제11조 장학생 선발인원에 보면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고등학생, 대학생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중학생을 할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곽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서 11조에 보면 고등학생이 90%이고, 대학생이 10%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대학생들이 재정난이 대단한데 대학교 서울쪽에 1명 시켤려고 하면 1년에 약 2,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확대 지원되어야 되지 중학생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안된다고 보고 장학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또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끔 운용이 된다면 그런 기금을 제대로 정말로 필요한데 운용을 해야되지 일회성으로 준다 이런건 제가 볼 때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행으로 봐서는 기금 이자로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생에 대해서는 좀 더 기금을 확대해서 그렇게 할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계실 때 잘 좀 챙겨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학생들 공부시킬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사실 곽경호 위원이 교육발전위원회 또 그렇게 해서라도 기금을 좀 확충을 하는게 어떻겠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칠곡군에서는 호이장학기금을 좀 일찍 계획을 잡고 하다보니까 관에서 순수하게 장학금을 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 되다 보니까 금액도 적게 책정이 되어 시행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지금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주도로 하다보니까 출연금도 많이 받고 또 일정기금을 관에서도 협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군위라든지 또 기타 열악한 재정환경에 있으면서도 기금 조성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단체가 아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군위 같은 경우에는 130억 목표해서 벌써 목표달성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상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미시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결국은 기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또 운영 자체를 그 쪽에 맞춰서 하면 지금보다도 우리 칠곡군 예산에 일정부분을 책정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30억 모으기가 정말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고급 인재들을 계속 우리 지역에 묶어두고 또 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격려차원에서 지급을 한다 하는 그런게 되어 있으면 아까 나남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0% 대학생에 장학금을 주는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대학생들한테도 좀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해 줄 계획은 갖고 있다고 하시지만 조례상에 이렇게 고등학생 90%, 대학생 10% 이렇게 해놓은 이상에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는 대학생들에게 주는 %가 높아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앞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을 또 어떻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고심을 해야될 필요가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호이장학금 뿐 아니고 우리 칠곡군 교육발전위원회 이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칠곡군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한 덩어리로 뭉쳐서 그렇게 운영 관리하는게 기금 조성면에서도 상당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안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서 속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군세로 봐서 30억은 저도 목표금액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보다 못한 다른 시군에도 보면 획기적으로 100억이상 목표로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도 매년 이거 아니라도 교육경비로 수십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관에서 이걸 현재 조례대로 운영해서는 사실 기금 조성한다 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간 재단법인 설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그걸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느냐 안그러면 민간단체를 설립해서 그렇게 하느냐 사실 그 방법이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저희들 안을 두 가지로 검토를 해서 사실 저희들 이거 아니라도 매년 2～3억 출연하는 거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는 방법,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 두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하고 관련되는 위원회가 이거 말고 몇 개가 있지요? 작년에 자료에 보니까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방금 이우용 위원님 말씀은 통합적으로 발전위원회를 하나 민간하고 통합해서 만들면 이런 각종 위원회가 따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 교육에 민간인이 참여를 해야 교육의 붐이 일어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돈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전체가 교육발전에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만원을 내든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모 지방자치단체는 계장급 이상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군수가 권고를 해서 그렇게 1년이란 단기간에 40억이상을 조성을 했다. 그리고 100억을 목표로 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아니고 관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전에부터 이야기 했는데 자꾸 필요한 위원회를 부서마다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낭비성이 더 많다고 보여지고 제11조 같은 경우도 90%, 10% 이렇게 정해 놓고도 밑에 단서조항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항상 한번 더 묻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으면 우리 의회나 조례가 무색해지는데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걸 확실하게 해두면 좋겠는데.......

사실 %배정은 수시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조례 개정한다 하는 것도 좀..........저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중 성적 우수자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신입생 대학생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에 비해서 대학생 비율이 낮으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좋은 대학교 가는 학생들에게는 지원도 어차피 재원이 있으니까 시원하게 해주고 그래야 물론 우수 고등학생 유치하는 목적도 있지만 성과에 대한 보상도 좀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싶은데?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는 대학 신입생만 줄수 있는데 4년간.........

조례에 금액은 안 정해져 있지요?

예, 구체적인 거는 따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금액도 고등학생 하고 대학생 똑같이 100만원 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걸리고 서울 진학해 있는 대학생 오라고 해놓고 고등학생 속에서 똑같이 100만원 준다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서울에서 오면 차비하고 안 올라하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기금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민간에 넘겨준다든지 해서 기금이 많이 확보되면 장학금도 좀 올리고 그렇게......... 그리고 제11조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현재 이 내용은 종전 조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번에는 존속기한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거는 종전 그대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강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박재동입니다.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재 금년까지 70,000원 주던 것을 내년부터 10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며 협의사항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였으며 예산과 관련해서는 2010년 본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10월 12일 의회간담회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상위법 조문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을 제134조제3항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제82조부터 제84조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3조는 ③항에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제64조로 개정하고 제7조에는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표시하고 4쪽에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3조(지급기준)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별표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지금까지 70,000원으로 되어 있든 것을 100,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농기계 창고 및 교육장 설치, 평생학습관 건립면적 변경 등 부지와 건물 등을 신축·매입하여 12만 군민들의 교육·문화·복지공간 등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매입이 건물 2동에 2,278㎡입니다. 왜관읍 소재지에 건물 1동에 952㎡이고 약목면에 건물 1동에 1,326㎡입니다. 7쪽에 매입대상 재산목록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신축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2007년도 12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평생학습관을 금년도에 착공이 되었는데 이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받을 때는 건물이 2,000㎡로 신축하는 걸로 해서 그 당시 관리계획 받을 때 사업비가 60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변경은 금년도 착공 설계가 확정되어 가지고 착공하다 보니까 건물면적이 2,000㎡에서 2,952㎡로 되고 사업비는 60억에서 65억정도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가액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건축면적이 당초 관리계획의 30%이상이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작 복지회관에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변경계획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약목 동안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민들의 욕구를 위하여 임대농기계 창고 및 교육장 설치하는 건입니다. 이거는 계획은 건물을 짓는데 1,326㎡, 추정가액은 대략 12억정도로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내년도에 이걸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하고 교육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8쪽에 보시면 도면하고 위치도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생학습관 관련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이 늦어서 제때 승인을 받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총괄부서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된다면 군비로 다해야 됩니까?

지금 봐서는 그런 입장인데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내년도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재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이환입니다.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 유공자중 보상금을 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지급토록 하여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에 안 제3조입니다. 지급일 기준 칠곡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유공자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상군경이 제외되어 있든 것을 지원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4만원 지급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월 2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제로는 3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분담금이 1만원 있어 가지고 개별적으로는 현재 4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동일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현재 인원이 650명정도 됩니다만 인원이 200여명정도 증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약 2억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한 4억정도로 약 2억정도가 증액이 예상됩니다. 적용시점은 내년 1월부터 하는 걸로 추진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월 4만원 지급하면 도비 합쳐서 4만원입니까?

아닙니다. 도비까지 하면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총 3만원에서 1만원 인상되는 분이 됩니다.

사망위로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거는 모두 15만원으로 유지해도 안되겠나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실제 이게 30만원 선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만 15만원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그러면 도비가 2만원 내려오면 여기 관계없이 군비 2만원 줍니까?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은 일단 분담비율을 그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그런걸 시행을 안하는데 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같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조례로 월 4만원을 한도로 정했는 그런 현재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5만원 주고 도에서 1만원 주고 자치단체부담금 1만원 하고 7만원 받는다는 겁니까?

이거 전체가 5만원일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이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호(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호(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호(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평생학습관 건립은 2009년도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올려서 정례회시에 의회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므로 수정가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평생학습관 신축은 삭제하고 임대농기계창고 및 교육장 설치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11월 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남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14개 실과소로써 본청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허가과, 정보통신과 이상 11개 실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보건소, 교육문화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이상 3개소입니다.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요구 자료는 총 14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11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