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5일 천안북부 제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청원건이 조강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22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9년 10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안상국·도병국 의원 외 7인 발의) 2.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3.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조강석 의원 외 6인 발의) 4.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주신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안상국·도병국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수당지급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된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 조강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6쪽입니다.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8쪽입니다.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총무위 부의안건 총무위 심사결과보고서 -----------------------------

전종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도병국·장기수 의원 외 2인 발의) 7.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천안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천안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4.목천 천정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5.성남 대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6.천안북부제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7.천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김영수·도병국·장기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8쪽입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의 재해대책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목표액을 설정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쪽입니다. 천안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기계 수리가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8쪽입니다. 천안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0쪽입니다. 목천 천정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목천읍 천정리 산12-1번지 일원의 공장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성남 대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성남면 대흥리 산36번지 일원의 공장신설 및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8쪽입니다. 천안북부제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성정동·두정동 일원의 도심내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0쪽입니다. 천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풍수해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업건설위 부의안건(11건) 산업건설위 부의안건(북부2지구 의견청취) 산업건설위 심사결과보고서 -----------------------------

김영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정질문의 건(김종성 의원 외 16인 발의)

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불당 한성아파트 주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서용석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법적인 한계 이 얘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천안시 행정밖에 없습니다. 한성아파트는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천안시밖에 없습니다. 맞죠? 청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상대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분양을 하려고 하면 입주민과 협의해서 어떤 토의절차를 거쳐서 양자간에 감정평가를 거친 후 분양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한성건설 아파트 자기들만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해놓고 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2,000만원 D/C해준다고 큰 명분을 걸고 했습니다. 감정하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감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자간에 같이 감정하시죠? 맞죠?

예.

모든 절차가 그렇게 돼있는데 오로지 한성만큼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로지 잘못된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시까지 수수방관할 수는 없죠. 우리 시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맞죠? 구청장님, 답변하시죠.

저는 이 자리에 답변에 앞서서 공직생활 40년 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직을 걸고 여지껏 내 주어진 업무에 게을리하거나 나태하거나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말씀이었다고 했는데 저도 마음 아픈, 행정서기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올적에 아홉번을 제가 전세를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입장도 알고, 물론 안상국 의원님은 부모님한테 많은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성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직산의 부영아파트, 또 두정동의 한성아파트, 내 진정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대로 피끓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불러내리고 혼내고 조율하고 밥 사줘가며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불당 역시도 그런 마음은 변함 없습니다. 단지 초창기에 테이블에서 전혀 양보가 없는, 산 아래 메아리치는, 바위에 계란을 깨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는 판단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우리지만 업무편제상 계속 건축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잘 아는 우리 건설국장이 앞장서서, 건축과장이 앞장서서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할 적에도 상당히 양보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에 두 번까지 갔고 또 판사가 중재해보려고 했고, 그런 문제고, 우리 업무에서도, 시청에서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면 도망갈 구멍으로 쫓으랬다고 전혀 할 수 없는 여건, 또 우리가 재정능력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 할 거다. 그런 말씀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 바로 뒤에 시민들이 듣고 있습니다. 안심할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런….

그런데 그거를 안했다고 하면 서운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굳건한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대화과정에서 의원님들끼리 생각해놓은 것마냥 걱정해주시는 것마냥, 우리 김영수 의원님은 그랬습니다. 같이 참석을 하며 같이 회의를 할 적에 우리 이상춘 이사님이 오셨는지 몰라도 같이 참석하셔서 건설국 건축과와 같이 의원님이 그 지역구니까 같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인기적 발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중요한 것이 뭐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좋으면 열심히 한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나와서 이렇게 되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1억2,500만원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심정을 알아달라는 뜻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1억2,500만원의 분양가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행정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 이하,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만 운운하면서 “법이 이렇게 됐는데”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제도, 잘못된 법은 고쳐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내집 마련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의 행정력을 모두 모아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국 의원, 서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류평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쌍용동, 불당동, 백석동출신 안상국 의원입니다. 천안시가 3년에 걸쳐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2009 웰빙식품엑스포가 신종플루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온 시민을 흥분과 감동으로 함께 한 재미있는 웰빙식품엑스포로 자리매김하면서 대성과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웰빙엑스포 성공개최로 지역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하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천안·아산간 통합논의에 대하여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수면에 있던 천안시와 아산시간 통합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고도 무산된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효율적인 현행 행정체계를 언제까지 안고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천안과 아산을 다시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실무자들은 이해관계를 벗어나 사심을 버리고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머뭇거림이 훗날 백년 뒤로 처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버리고 우리를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천안과 아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대적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천안과 아산의 통합논의에 정치권의 이해관계보다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해가 복합된 정서를 바탕으로 지역여론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천안과 아산의 통합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일 생활권에 있는 천안과 아산을 통합하기 위한 기본 구상은 있습니까? 둘째, 전국적으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천안과 아산이 통합하면 국고지원혜택과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셋째, 아산시와의 통합에 있어 아산시는 반대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데 우리 시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손가정에 대한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모의 이혼, 가출, 별거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그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조손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부모가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나 대부분의 조손가정은 궁핍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손가정의 아동들은 가정해체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크고 또래집단보다 과잉행동이나 공격적 성향을 띤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출산장려책은 요란한 데 비해 정작 조손가정 아동들을 어떻게 키워야할지에 대한 고민은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의 어려움을 알고 천안시의회 도병국 의원 발의로 조손가정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다행입니다. 가정은 우리사회에 가장 작지만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동시에 우리 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손가정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연장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연장은 청주공항 활성화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전철이 연장되면 천안·아산은 물론 평택 등 수도권 인접지역 주민 약 120여만명이 편리하게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증가는 곧 청주공항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노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노선은 철도시설공단에서 2008년 6월 25일부터 2009년 1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사전 조사한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천안시의 경우 천안독립기념관, 오창～청주공항간 직선노선으로 길이 37㎞로 23분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2조4,322억원이고 청주시의 경우 노선신설이 아닌 기존 경부선과 충북선을 활용하여 이 노선을 통해 조치원역과 오송역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길이 56㎞ 40분이 소요되고 사업비는 1조2,111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존노선으로 할지 신설노선으로 할지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노선결정은 전철이 통과되는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와 청주시의 입장차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올 1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연장사업이 우리 시가 주장하는 직선노선으로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품질보장을 위한 품질검수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건설되는 주택 중 아파트가 주요 주거수단으로 공급되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견본주택과 실제 분양아파트간 품질차이가 있어 분양받은 주민과의 분쟁이 빈번한 바 모델하우스와 분양아파트간의 품질차이여부를 검수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해 견실한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아파트 품질검수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화두인 저탄소 녹색성장바람이 불면서 자전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유가상승과 에너지 절감대책이 거론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책의 대표적인 사안을 꼽는다면 단연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자전거 정책은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정책 의지와 무관하게 다소 뒤처진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전거에 대한 행정적 관심조차 찾아내기 어려운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안시 자전거 도로를 모니터링을 하고자 대전일보와 천안YMCA, 천안신문 등 네명의 기자단이 공동으로 천안지역의 자전거 도로를 탐방하고 느낀 바를 사실 그대로 기사화한 내용을 4회에 걸쳐 읽어보았습니다. 주요내용 몇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시의 자전거 이용에 따른 도로환경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한 곳도 없으며 그나마 정비해놓은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에도 불법주차된 자동차와 각종 적치물로 인해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불만이 행정의 불신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자전거 도로는 연속성, 안정성 확보 미비로 이용자들은 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편리성과 접근성이 떨어져 우리 시 행정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탁상행정으로 시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고 기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전거 도시로 거듭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바로 오늘 이 시간 하얼빈광장에서 침략의 원흉인 이토우히로부미를 처단하고 1910년 3월 26일 31살의 그 짧고 비통한 삶을 마감한 안중근 의사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상국 의원 질문 중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안상국 의원님께서 답변 요청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입니다. 먼저 미래의 천안 모습을 결정할 핵심사안인 행정체제와 관련된 안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율통합은 그 성격과 내용이 크게 다른 것이어서 오늘은 이 두가지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그 내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통합에 대한 질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지방행정체제 개편쪽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행정계층의 축소, 권역의 광역화,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라는 지방자치의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 체제를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광역단위 통폐합문제라든지 기초단위 조정문제, 행정계층의 축소문제, 국가와 지방간 전반적인 사무재조정을 목표로 해서 2005년 17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6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심의계류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로서는 이 법안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행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통합 관련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는 별개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규모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육성을 통한 행정비용절감 등을 위해서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자율통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장이나 해당 의회, 지역주민 등 6개 주체 중의 하나 이상이 금년 9월말까지 통합을 건의해서 중앙에서 양 지역의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양 지역에서 공히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양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통합을 결정하거나 부결될 경우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연내에 가부를 결정짓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와 관련한 시의 입장입니다. 우리 시는 천안·아산 통합과 관련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서 규모있는 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동질성이나 양 지역에 분산된 교육이나 기업활동, 양 지역 시민들의 직장과 주거지역의 일치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통합은 양 지역의 원만한 합의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그 결정의 주체는 양 지역의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 지역 시민 중 어느 하나라도 반대하는 한 통합은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며 통합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 개최한 전국시장·군수회의에서도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양 지역 시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당부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통합의 시기는 빠를수록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을 고집할 이유 또한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 도시 통합시 혜택 및 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 판단은 첫째로는 보통교부세 약 60%를 10년간 분할해서 추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천안·아산의 경우 적용을 해보면 양 시 합쳐서 금년 기준으로 해서 726억을 10년에 걸쳐서 추가로 더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통합 이전 교부세액을 통합이 된 후에도 5년간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통합에 필요한 직접비용 투표비용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통합이 될 경우 통합 전 시·군·구당 특별교부세를 종전에 20억 수준에서 50억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30억씩 추가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분에서 공동사용을 통한 신규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로 주민의 생활영역을 아우르는 자치단체로서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공통예산의 절감 등을 둘 수 있으며 민간부분에서도 교육이나 기업활동, 교통시설 등의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자율통합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로서 양시가 통합했을 경우 장단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등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의회와 일부 주민의 건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천안·아산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여론조사가 실시 중에 있고 여론조사결과 양 도시에서 각각 찬성이 50% 이상일 경우 11월 의회의 의견청취로 의회 모두 해서 통합에 찬성할 경우 주민투표 없이 통합이 확정됩니다. 한쪽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12월에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투표결과 두 도시 모두에서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통합결정을 거쳐서 양 도시 동시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시 명칭이라든지 청사의 소재지라든지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하게 되고 국회에서 통합자치단체설치법을 제정한 후 내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가 출범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안상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체제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의 건의서라든지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통합건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산시의회와 아산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지역여론이 통합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아산시의회에서는 부결을 하겠다는 반대결의안을 이미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주민투표 실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천안시에서도 당연히 실시를 하지요. 하지만 아산시에서는 과연 아산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혹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가가 결혼을 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에서 상대에 대해 지나친 영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시면서도 매우 곤혹스럽고 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질질 끌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2014년 정도에 다시 법적인 제도가 통과가 되면 그때 다시 통합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부시장님께 이런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산시에 대한 배려는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산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하게 이런 부분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산시의 눈치만 계속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과연 천안·아산간 통합을 하면 어떠한 것이 좋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가를 어떤 통계자료로서 갖고 철저한 준비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준비는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양 주체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우리 시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 도시 주민이 올바른 판단, 합쳤을 때의 이익이라든지 또 손해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충분히 알아서 양 지역 시민들한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은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배포해드릴 용의는 있지만 그 이상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산신도시 1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학구문제가 완결은 되었지만 지금 Y-city에 입주하시는 입주민들 또 주공아파트에 입주하시는 입주민들 초등학구가 다 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Y-city는 서당초로 입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주공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쌍정초등학교로 학교문제가 지난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행정구역을 다루는 문제에서 아산신도시 1단계, 2단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요. 또한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택시 영업권문제, 시내버스 단일화요금문제, 공공시설 통합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결론은 시민이 불편한 것이지요. 아산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숙지하셔서 마음을 터놓고 통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시장님께는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책자 24쪽, 안상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천안～청주공항 전철건설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천안～문경 100㎞간 단선철도 계획으로서 이미 기 반영되었던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천안～문경 100㎞구간 중 수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천안역에서 청주공항까지 39.6㎞를 복선으로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1조5,2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토부, 충남도청 등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중앙에 다섯 번 이상을 방문하고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중간보고회까지 우리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직선노선과 충북도 V자형노선에 대한 시설공단 사전용역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추진하는 천안～청주공항을 직선으로 신설하는 구상에 맞는 중부 또는 경부선과 충북선을 활용하여 V자형으로 우회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조사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충북도 V자형 노선은 97%의 공사비가 저렴한 토공구간으로 설계한 반면 우리 직선노선은 공사비가 약간 비싼 장대교량 및 터널공법으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수역을 남부대로 지하에 토공공법보다 더 비싼 개착식 박스공법으로 설계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천안시 직선노선이 충북도 V자형 노선보다 경제성이 낮게 나오게 된 주원인이며 용역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정책기조는 천안～청주공항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신성장동력 창출과 동부권 균형발전,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를 활성화 시키는 등 근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수위, 국토부, 충남도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단순 건의만으로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객관적이고 치밀한 논리개발, 경제적인 최적노선 선정과 정량적인 분석자료 산출을 위해서 천안～청주공항 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서 국가사업으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을 직선으로 연결하되 시설공단 사전조사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경제성과 사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최적노선 2개 대안노선을 우리가 선정하였고 최적대안 노선은 토공구간을 58%로 구상하였으며 교량공법보다 터널공법을 42%로 최소화해서 총 사업비 1조5,274억원으로 산출되어서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연말까지 국토해양부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해서 국가계획 반영 및 국가사업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간 연장노선이 올 12월에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설공단에서 사전조사 용역한 결과 내용에 보면 NPV죠, 순현재가치요. 이 부분이 우리 천안시에는 -4,68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충청북도 청주시 안을 보면 567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철도시설공단 안 자체조사로는 우리 것은 수익성이 없다 그렇게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선은 주로 토공보다는 지하터널공법으로 많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비싸게 나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한 900억 이상이 나와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추진이 되고 있지요? 언제 마감이 됩니까?

30일날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한 결과는 954억원에 순현재가치가 되어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용역한 용역서를 과연 우리 철도시설공단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되는데요. 현재 성무용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의지를 갖고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표현도 하셨는데 실제로는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타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추진의 절차는 가지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완결까지 가는 데에는 상당하게 거리가 멀게 가는 사업도 한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삼아서 이 부분 만큼은 제가 봐서는 청주시하고의 공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천안시의 안도 받아들였고 청주시 안도 받아들였어요. 양쪽의 안을 다 놓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주시에서 V자노선을 계속 고집을 한다면 이 부분 상당히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청주시 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천안, 아산, 당진, 평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안을 함께 동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주시에서도 우리 안을 동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의원 생각되는데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큰 사업인 천안～청주공항간 신설노선은 시민이 기대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만 성원해 주시면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상국 의원님께서 아파트 품질 검수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품질관리 검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파트 품질관리는 주택법 제22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착공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해서 전반적인 공사상황을 책임감리 하에 공사 중 각종 자재에 대한 품질 및 마감자재검사를 실시도 하고 있으며 사용검사시 품질검사관련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처리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제도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입주 전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해서는 법적인 용역검토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분석해서 필요시 운영여부를 검토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운영사례 알고 계시지요?

아직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지금 경기도에서는 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이라든가 만족도가 충족되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총 44명의 검수단이 활동을 했었는데 현재는 88명으로 배로 늘려서 검수단을 운영하면서 아파트를 사전에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례를 검토해보셔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더 아시다시피 70%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2/3정도가 아파트에서 거주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입주 전 사전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입주민들이 모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업에 전문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가끔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입주 전에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 보고는 안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마감자재 이런 부분, 거실의 평수문제 등 다툼의 분쟁이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면 시정해야 될 부분을 금방금방 찾아낸다고 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방 수정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검수단을 운영한다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적인 조항을 갖고 검수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하니까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도 부담감을 갖고 건설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보도를 이용해서 통행권을 공유하는 공용도로로서 72개 노선에 157㎞ 그 중 104㎞를 나름대로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삼룡천 산책도로 조성공사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녹색교통망 구축사업 일환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시·도 등 38개 노선 400㎞내에 사업비 1,580억원으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청을 경유해서 행안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자전거 도로 활성화 법률안이 개정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조례도 제정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 요지에서 기자 네분이 탐방을 한 소감문을 몇가지 수록해놓았는데 그 내용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대전일보하고 천안신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국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가슴이 답답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이 3억정도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참, 부족한 액수지요. 제가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잘 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이 잘 되어 있는데요. 창원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에서 낸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이지요. 여기는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상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청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가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사업계획을 만들고 또한 예산까지 편성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옵니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사고 났을 때 보험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나오니까 그 지역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많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자전거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자, 이 내용은 저 역시도 국장님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검토를 해보고 시행을 해보겠다. 좋은 제안이다.’라고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 시에 전담부서는 없지요?

팀이 있습니다.

전담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않는 한 우리 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은 뒤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도로 내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민원도 있고 해서 머리도 아플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남구 8개 읍·면 목천, 북면, 병천, 동면, 수신, 성남, 풍세, 광덕, 가선거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특히 동남구 8개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이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관계로 제한된 시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기히 인쇄된 답변서의 내용을 단순히 읽기보다는 질문의 요지에 부합하도록 요점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반구청 개청에 따른 성과와 분석평가에 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3항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특례의 하나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 규정으로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필요하다하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행정기구임에도 현실적으로 일반구의 설치 또는 분구 요건이 충족되면 거의 예외없이 일반구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8년 7월 1일 구청 개청을 하였고 벌써 16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동남구청 청사주변 지하상가에 의회 현장방문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우리가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주변 상인들은 구청의 설치로 인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구청 설치 본연의 목적은 아닙니다만 부수적으로 기대했던 효과였음은 분명했습니다. 이처럼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최초 천안시가 기대했던 구청설치 목적과 목표대로 일반구청이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구청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는 2008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의 전환을 강구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 전환 필요 이유로서 행정계층의 증가에 따른 경로비용의 발생, 행정계층간 기능의 중복, 기구 및 정원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지방행정 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행정계층의 단순화는 매우 중요시 되는 논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안시의 일반구청 설치는 행정계층을 단순화 하자는 시대적 추세와 분위기 속에서 이를 역행하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학자들, 전문가의 우려와 달리 우리가 최초 계획한 대로 천안시는 일반구청 개청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점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내 청정환경의 보존과 개발의 논란 문제, 희망근로사업, 지역내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지역상권 잠식에 따른 천안시 대응방안, 천안 웰빙식품 엑스포의 개최성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장옥관리 실태에 관하여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청정환경의 보존과 개발의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시민들에게 휴식처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천안시 청정환경지역은 시민의 중요한 유무형의 환경적 자산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관내 청정지역 내에 각종 개발과 관련하여 보존과 개발의 논쟁이 한창입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최근의 논쟁을 보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천안시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청정환경 지역에 대한 천안시의 기본적 시각과 장기적 발전 계획에 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1조7,000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은 사업 초기 희망근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차원을 넘어 지역 영세상권 활성화 등 적잖은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일례로 60대 이상의 참여인구가 62% 넘어서는 심각한 연령편중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형태가 단순노무 형태로 구성되는 형편입니다. 지역의 각종 시 행사에 희망근로 인력을 동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희망근로 인력을 운영하는 일선 공무원의 인식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생계곤란형 시민들의 사업신청과 창의적이면서 보람된 사업의 발굴 등 다양한 보안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희망근로 사업이 올 한해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과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보다 40% 정도 삭감된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후 2010년 희망근로 역점 추진사업 주민제안 공모를 통해 우수한 친서민 사업, 생산적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내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지역 상권잠식에 따른 천안시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소규모 유통상인들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형마트의 포화 속에서 이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까지 눈에 띠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정부나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국가적으로 많은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안시의회도 이러한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권고 및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 대형유통자본의 지역상권 잠식에 대응한 전략마련이 행정부 차원에서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안시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웰빙식품엑스포의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장권의 지역내 강매, 입장객수 부풀리기 논란 등이 지역사회에서 존재하고는 있지만 일단 본의원은 이번 엑스포를 절반이상 성공한 대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행사를 준비해 오신 시장을 비롯한 천안시 공무원, 행사 관계자, 참가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특히 범시민지원협의회를 비롯한 천안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에 치러진 이번 행사는 천안시 행사 역량을 한껏 드높인 행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행사의 외형적 성과와 화려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 성과에 대하여 엄정하게 평가하고 엑스포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내 웰빙식품산업의 육성에 관한 체계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1년 프레엑스포와 2013년 세계엑스포 개최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마당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는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이번 천안 웰빙식품엑스포는 수많은 관람객과 화려한 전시관의 이면에는 우리 잔치를 우리가 내놓을 것이 빈약했던 행사였다는 평가가 농업 관계자들 중심으로 일반적 지적이 있습니다. 천안시가 80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으로 치룬 이번 행사는 이후 지역내 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결산 및 평가작업이 진행 상황인데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후 천안을 웰빙식품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호가 현실이 되도록 향후 해당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내 소모적인 논란과 관련하여 해명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행사를 치르면서 회수권을 당일 현장에서 현장폐기하고 잔여 입장권도 행사 직후 바로 소각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에 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장옥관리 실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천안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도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장옥문제입니다. 최근 관내 천안시 소유의 장옥의 노후화로 화재에 취약하고 대형사고의 우려도 증대되는 상황에서 천안시 대책이 궁금합니다. 실제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특히 장옥관리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천안시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참여정부가 최고의 국정과제로 정하고 있던 국가 균형발전의 큰 틀 아래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되던 사업으로 농촌이 단순히 식량생산 공간이 아닌 전원, 주거, 휴양, 전통문화 등 자원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복합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확산 등 농촌지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농촌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차원에서 실천을 통한 학습형 지역개발 추진 방식으로 농촌 어메니티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향식의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생활권이 같은 3개에서 5개의 마을을 소권역으로 정한 후 지역 특성에 맞게 기초생활 환경정비, 경관 개선, 공동 소득기반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역별 사업비 40에서 70억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이미 전국적으로 221개 권역에서 현재까지 총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사업인 이 사업은 충남에서는 22개 권역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가까운 논산시의 경우는 4년 연속 사업이 선정될 정도로 적극성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천안시에서는 선정된 사업이 한 건도 없었고 당연히 배정된 예산도 한 푼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천안시가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한 건도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지역균형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천안시에서는 시·군·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7년 1월부터 지역균형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등 지역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크게 홍보까지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조례 제정 이후 후속조치가 없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천안시는 천안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낙후지역의 지정,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수립, 지역균형 발전 시책 및 사업의 우선시행 및 제정지원을 담은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08년부터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조례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며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용역에서 후퇴하여 조례제정 후 한참 지난 2008년 12월에야 내부적으로 수립되는가 하면 이 조차도 현재 사장되고 정부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표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구청 설치성과, 즉 말해서 일반구청 설치경과 및 설치비용에 따른 비용분석과 주민편익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계획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구청 개청 후에도 의원님들께서 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설치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구태여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기때문에 좀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것은 생략을 하고, 다만 2006년 12월 우리가 시민여론 조사를 거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7년 6월 23일 구청업무 개시 이후에 2008년 7월 개청까지 자세히 말씀이 계시기때문에 거듭 말씀을 안 드리고, 다음은 구청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설치 소요비용은 32억5,8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초에 구청을 설치하는데 시설비 및 기타 비용, 아무튼 물건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41억원을 사실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시민 편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속적인 추진을 하면서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서 실제 구청 설치에는 32억원이 집행됨으로서 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설치에 따른 주민편익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구청개청 이후에 2009년 5월까지 구청에서 처리한 총 민원처리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100만3,000건으로서 하루 평균 4,000여건의 민원이 처리가 되었고, 특히 전체 유기한 민원 중에서 단축 처리건수는 저희가 84%, 그 중에서 단축 민원을 기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5일에서 7일을 앞당겨서 처리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는 바로 구청이 시민과 가장 밀착되어 있고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하였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또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의 통합처리 같은 거, 그것은 적극적인 주민편익 시책을 실무선에서 발급을 처리하였고, 또 주민이 밀착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서 구청개청 전인 2008년 5월 대비해서 12% 정도 수혜자가 증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식품위생 관련 민원에 있어서는 4,000여건의 신고증을 거의 1시간 이내에 교부를 했고 민생 관련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들을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주민 민원을 최대한 수용해서 생활현장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97개소 31억원 정도 가량의 사업을 추진해서 특히 그간 구청은 동남구와 서북구 경제발전에 구심적 역할을 어떻게 보면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권 및 북부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2009년도 2월에는 주민불편 초래했던 사무, 저희가 그동안 구청을 개청한 후에 훈령에 의해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만 위임규정을 재조정해서 시민편익에 증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본청-구청간, 또 구청-읍·면·동간 위임사무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기회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무분장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적극적으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굴을 해서 구청에 과감하게 위임함으로써 구청에서 스스로 자율권 확보도 하고 책임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곁에서 실제 ‘구청이 마땅히 잘 왔구나’ 하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구청별로 특성에 맞는 주민편익 시책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행정의 적시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과 밀착하는 행정을 통해서 구정에 주민참여와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시민의 통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청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구청에 담겨진 업무수행에 최선을 행정서비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구청설치 이후에 주민 편익, 그에 따른 성과에 관한 것이 그에 대한 설명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청 설치 대전제가 비용 대비 향상된 주민편익 증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요,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구청설치의 실효성에 대하여 막연한 평가는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반드시 수요자인 주민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청사관리비, 구청 신축비 등 향후 예상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많은 비용을 치르고도 계속해서 일반구청을 유지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구청 설치에 따른 행정·재정적 편익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숙된 행정체계로 인하여 구청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종국에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에 걸맞는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구청 설치에 따른 업무배분에 혼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능배분을 재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민원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고 적절치 않은 본청 구청과의 사무배분은 오히려 구청개청 전보다 일부 민원처리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5건을 질문하셨는데요, 이거 일괄 답변해야 되는 것인지, 한건한건 질문과 답변이 끝나고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한건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요, 대신 답변서의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도 보시고 본의원도 봤기 때문에요,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정환경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 지정은 저희들이 95년도 12월 9일날 환경부 고시를 했습니다. 청정지역은 풍세면의 삼태리하고 용정리, 남관리를 제외한 전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면의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논란은 과도하게 개발을 규제해서 주민의 재산권 손실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음식업이나 폐수 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또 환경파괴 명분 논란으로 시민단체들 민원제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에서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대보존구역과 환경친화구역 및 저밀도 개발지역으로 구분해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 관리하며 절대보존구역은 환경보존을 위해 일체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국공유지로 전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보상차원에서 다뤄지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환경친화구역은 획일적인 개발억제보다는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소공원 등 도시민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또 저밀도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대규모 취락지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별정비와 재개발 방식으로 소규모 취락지를 개발하고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질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마치고요. 다음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망근로는 사업개요는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배정된 사업비는 106억5,500만원으로서 국비가 82%고, 도비가 7%, 시비가 11% 정도 되겠습니다. 임금은 월 83만원 정도인데 현금으로 70% 지급하고 기프트 카드로 30% 지급을 했습니다. 사업장 수는 1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저희들이 목표가 1,556명인데 1,4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희망근로 T/F팀을 설치했고 또 희망근로추진위원회 및 근로자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또 1,597명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를 했습니다. 5개 의료기관에서 4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근로자 안전대책, 농촌일손 돕기 및 수해복구 기동단도 편성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집행현황은 106억6,500만원 중에서 46억800만원을 집행해서 43%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한 74%가 되고 재료비가 한 24%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했다. 특히 근로자 임금 중에서 30%를 3개월간 유통기한으로 희망근로 기프트카드를 발행해서 단시간 내에 소비진작을 유도했고, 시 재정형편상 정비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라든가 하천정비, 소하천 정비 등 여러 가지 했고, 또 천안웰빙식품엑스포 때는 농업기술센터 및 웰빙식품 사무국에서 근로자들이 터널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 재배를 해서 엑스포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어린이공원 정비 등을 했고,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도 파견했고, 생활주변 환경정비 및 꽃동산 조성에도 많은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금년도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정부에서는 친서민사업이나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금 정확한 지침을 똑떨어지게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되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최초에 우려되었던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사업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에 이 사업을 연장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 하면서 우리가 급하게 이 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정확한 필요한 사업수요를 발굴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평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에 맞추어서 내년 1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사업 확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도 이 근로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난 반년 동안의 사업을 평가하고 이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역점 추진사업을 주민제안 공모형태로 하는 데가 벌써 준비하는 데도 있거든요. 자치단체 중에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이 사업의 실효성을 더 증대시키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역사회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저희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SSM입니다. 슈퍼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지역상권 잠식에 따른 천안시 대응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조정 신청을 활용한 SSM 신규입점을 억제하는 방안입니다. 사업조정권이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2009년도 8월 5일자로 위임됨에 따라서 사업조정시 천안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중소상인들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유도하고 사전에 대기업의 진출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조사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 슈퍼마켓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가 슈퍼마켓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준공목표로 한 3,000여㎡인데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물류센터를 한번 건립을 해보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 한 30억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조례와 행정절차 강화를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입니다.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가 개정된 사항인데 2009년 9월 11일날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건축판매시설 바닥면적이 2,000㎡인데 개정 후에는 1,000㎡ 미만으로 제한을 했고, 자연녹지지역이 개정 전에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이 가능했는데 개정 후에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로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 9월 11일날 제정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에 근거한 경영개선 자금,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경영컨설팅 선진유통기법 교육 등을 추진하고 건축허가와 교통영향 평가시에는 SSM 입점 행정절차를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산하 충남소상공인 지원센터 천안분소를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승격을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2009년도 8월달에 중소기업청장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창업자금등으로 안분되는 각종 지원자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9월말 현재 2,951업체에 67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객 편의시설을 위한 비가림시설이나 화장실, 주차장도 건립하고 또 시장별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도 좀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소매 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및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도소매 점포가 체계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또 중앙정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해서 임의보조금 단체로 아마 책정되어서 사무실 마련하는데도 저희들이 지원토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및 SSM 진출현황과 매출추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형마트가 메가마트를 비롯해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 매출액을 보니까 3,22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SSM은 킴스마트를 비롯해서 관내에 8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도 8월말까지 228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중소 슈퍼마켓 폐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날 한국일보에 ‘천안 골목상권 줄도산 위기’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대형마트를 제외한 중소슈퍼마켓은 천안시에 신고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고 공식 통계로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천안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측에 의하면 SSM과 대형유통 기업체 입점으로 해서 많은 중소 슈퍼마켓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또 상당수의 점포가 폐업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는 천안슈퍼마켓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고 조직화 되면 원활한 정보교환으로 신규 창업이나 폐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시정질문 때 본의원이 슈퍼마켓 공동물류센터 건설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었지요?

예.

의지는 분명히 그 당시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재까지는 진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변하실 때는 2012년 준공 목표로 구체적으로 공동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만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인 의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고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장옥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지만 답변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시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가 관리하는 전통시장의 장옥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장옥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난에 취약하고 한 사항이죠. 실제 그런 사항도 최근에 많이 발생했고요. 그러나 이런 시설들을 특별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장옥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입주민들이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천안시는 일부 장옥관리는 거의, 일부 장옥은 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후에는 장옥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옥은 말이죠,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장옥은, 특히 병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서 장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장옥 운영자가 관행적으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후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제일 문제가 전기누전이나 이런 것으로 화재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던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또 소화기도 대량으로 비치를 해서 좀 대비를 하면서 소방서에도 위탁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옥 운영의 전매, 임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연 2회 정도는 장옥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병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도로개설시에 장옥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생존권에 좀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남구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도로개설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 시장환경에 대한 장애요인이 된다든가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 대응들이 될 것이고요, 장옥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제가 주문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저항도 분명히 예상할 수 있고 커다란 민원이 될 텐데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예상되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게 하거나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보상계획을 세우는 것도 포함해서 한다면 충분히 그런 저항도 이후 전통시장 장옥을 우리 천안시가 이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웰빙식품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엑스포 개최 경과입니다. 2006년 7월 3일날 민선4기 성무용 시장님의 민선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2009년도 천안 웰빙식품엑스포 개최를 선언하였습니다. 동년 11월 27일날 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었고, 2007년 4월 25일날 2009 천안웰빙식품엑스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 2007년 10월 30일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승인을 득했고, 2008년 3월 21일날 재단법인 천안 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2008년 5월 16일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득했고, 2008년 5월 29일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또 2008년 6월 11일날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 엑스포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갖고 2008년 8월 20일날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국도 설치를 했습니다. 2008년 12월 29일날 엑스포 행사 총괄대행사를 선별했습니다. 주식회사 H/S애드에 했습니다. 또 2009년 4월 16일날 입장권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2종에 6품종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10일날 엑스포 개장식 및 개막식을 갖고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끝난 후에 엑스포장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엑스포 성과입니다. 입장권 사전예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를 해서 49만2,356매를 판매해서 56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입장권 판매현황은 사전예매 49만2,356매, 현장판매 2만5,518매, 인터넷 판매 147매, 전기간 통용권 판매 33매로 총 51만8,054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입장객수는 사전예매 입장객 45만5,196명, 현장판매 입장객 2만5,518명, 무료입장객은 개막식날 1만5,000명을 포함해서 8만5,358명이 입주해서 총 56만6,072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직접수익과 간접수익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판단할 수 있으나 간접수익은 현재 엑스포 경과 평가 및 연구용역이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12월말경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접수익은 입장권 수익 30억900만원, 참여기업체 임대수익금 2억1,700만원, 휘장사업 2,100만원, 농협을 비롯한 금융권 후원금이 4억2,000만원 등 총 36억5,9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만명 목표해서 17억을 예상했습니다만 당초 목표를 2배 이상 성과를 거두는 그런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일부에서 엑스포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입장료 수익 대비 지출금액으로 평가해서 적절한 표현을 쓰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만 엑스포는 공익적 가치와 미래지향적 가치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제유발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잘 이해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식품산업에 최고 권위 있는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가 천안시의사회 등 전문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엑스포에 대한 실리성을 확보했고 엑스포를 통해서 천안은 웰빙식품의 메카로서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웰빙식품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안시민 또한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전시관 관람문화 수준이 한층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4월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플루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서 8월말에 중앙정부로부터 가을철 모든 행사를 취소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만 8월말 기준해서 엑스포는 전시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설물이 한 95% 이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 흥타령축제만 취소하고 엑스포는 계획대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신종플루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현장에 신종플루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과 면역, 또 예방장소로 인식을 전환시켜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웰빙건강관과 체험관은 관람객으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전시관이 되었습니다. 웰빙건강관과 체험관에 1일체험 인원이 약 3만명에 달해서 참여 의료기관이나 그 의료기관의 종사자나 자원봉사자가 병이 날 정도로 많은 수고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엑스포 기간 중에는 건강도시 선포식을 가져서 우리 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고, 다음은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1차산업인 농업을 가공과 유통, 서비스 산업까지 연계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관에서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과 옛 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함으로써 관람객과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안시에 선진농업 기법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성과도 거두었고 농업인에게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웰빙식당에서 점심시간에 관람객을 볼모로 단속집단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식 사과도 받았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페널티 적용 등 제도적인 장치를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당초 각 학급, 학교의 수학여행단이 많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학생들 관람객이 좀 저조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출입구가 정문, 후문, 동문으로 나눠져서 관람 동선에 좀 혼선과 다소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즉시 보완해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라든가 정책자문교수단 간담회 때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 정리해서 향후 엑스포 때는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웰빙식품 산업의 현황과 향후 인프라 구축 계획입니다. 우리 고장 천안에는 148개의 식품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는 식품업체는 44개 업체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기업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쟁력 있는 식품업체를,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는 태봉이라는 김치공장이라든가 수향식품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향후 인프라 구축 계획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엑스포 개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미래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충북 오송 바이오산업단지와 연계해서 동부지역에 식품산업을 선도할 바이오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가시화 시키고 성환, 성거, 직산, 입장 등 북부지역의 거봉포도와 배, 그리고 쌀을 중심으로 복합가공식품 크러스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병천 아우내농협의 잡곡포장센터를 활성화해서 천안지역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판로를 확대토록 하고 광덕지역은 호두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이어서 호두특구 지정이라든가 천안호두의 명품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주식회사 SK와 협력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호두 테마파크 조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식품산업의 메카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산절차는 재단법인에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법인의 대표가 누가 되는 거죠?

시장님입니다.

언제까지 정산 끝나는 겁니까?

정산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엑스포 종료 후에 정부에서 인정한 원가 산정검정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한 후에 전액을 예산 집행하는데 지금 70%가 집행되고 30% 사후집행 되는데 11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전문가의 결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 사항이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세무법인에 맡긴다든가….

예, 예.

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쉽게 동의하실 내용인데 일단 웰빙식품 엑스포가 천안시가 그동안 치렀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였고 많은 우려와 달리 외형적으로 성공적 개최, 분명히 동의하고요, 다만 이 행사가 우리가 단순히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농업의 선진화라든가 경쟁력 확보, 미래지향적 농업으로 발전시키는데 견인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아쉽고 부족한 것이 이런 엑스포 행사를 치르기 전부터 천안에 웰빙식품 산업의 메카로 많이 기반을 확보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명실상부하게 웰빙식품 메카로 자리를 잡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행사가 사실 선행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내에 웰빙식품산업을 이후 프레엑스포라든가 세계엑스포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웰빙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의 계획은 우리 행정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도의.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웰빙식품은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새로 파생되는 업무는 아니고요, 그 전에 계속 되어온 업무인데 엑스포를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2011년에 프레엑스포를 치르고 2013년도에는 세계엑스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생산분야와 가공분야, 유통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온 방안을 연구해서 그 안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전종한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후에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관심 가질 것은 분명하고요, 지금 저 말고도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엑스포와 관련해서 질문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간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대전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는 것이고 이후 현재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과 별도로 우리가 웰빙식품산업의 메카라고 해서 정말 우리 천안시가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에 대한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거 동의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이후에 같이 기울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답변은 본질문에서 안 하셨는데요, 지역에서 소모적 논쟁이 몇가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역내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그런데 행사를 어렵게 치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지만 행정이 그런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입장권의 회수권을 현장에서 당일당일 파쇄 했고, 그리고 행사 직후에 잔여 입장권을 바로 소각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련 법령을 검토를 분명히 하고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제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엑스포 입장권 미판매분하고 입장할 때 회수한 거하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거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소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저희들이 농협창고에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타기관 창고에 관리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법적으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게 없었고 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삼으려고 한 것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안면도 꽃박람회가 있었고 그 때 자문위원이었던 엄재우 씨가 꽃박람회 때도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고 타 지역 사례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청소과의 협조를 받아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고 회수권은 매일매일 사무국장 책임하에, 입회하에 파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관리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되었고, 다음 기타 유사한 행사에 관행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문해보니까 소각한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문을 받았다는 분 아까 특정 성함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 분 직업은 전직 공무원이고요, 주로 꽃박람회라든가 인삼엑스포라든가….

행사 경험이 많으신 분….

예,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이 별도의 결산검사를 아까 전문가로부터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문가의 판단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 아닐까요?

글쎄, 그것은 우리가 예산결산 하는 데는 전문가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단순한 회수권이기 때문에 보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들 창고에다 보관하면 괜찮은데 농협창고에다 보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했습니다만 그런 자문도 있었고 타지역 여러군데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바로 폐기했다는 그런 저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론 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국세기본법 제85조3에 보면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해서 납세자는 모든 거래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를 작성 비치해야 되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세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도에 수신면 속창 권역은 속창1리 또 신풍1리, 2리, 그리고 2008년에는 아우내 독립만세 권역에 병천1리에서 9리까지, 탑원1리에서 3리, 용도1리에서 3리에 대해서 예비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한 바 있었으나 사업지로 선정은 못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5개 면 풍세, 광덕, 북면, 성남, 병천, 5개 리 지역에 대해서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충청남도에 제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991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80억을 투입해서 주택개량과 용배수로 정비, 도로포장 등 농촌생활 환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을 권역별로 40에서 70억원 규모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3,500만원을 확보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우선 우수한 잠재재원을 활용한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사안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국가 주도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일이 본의원이 그동안 이와 유사한 확인된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이것 역시 안타까운 것인데요, 2004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왔고 현재까지 221개 권역이 사업지로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충남에서만 22개 권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차적으로 연 4년째 1개 권역씩 선정이 되어서 4개 권역이 선정되었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논산시는 그렇게 많이 선정될 동안 천안시는 왜 한번도 선정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 사업이 나빠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판단은 자치단체의 판단이니까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안시의 소극적 자세나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그나마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역의 권역을 발굴하고 해당 주민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전문가의 조언, 용역이죠, 받아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본의원이 확인해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요, 이후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담당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시죠.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2020 천안 장기발전계획 및 2020 천안도시기본계획에 4대 생활권역별 국가 발전전략 핵심과제가 계획되어 있고 또한 시민과의 약속사업, 산업·복지·체육·문화·도시기반 시설 등 여러 부분에서 균형발전이 고려되는 사업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2020 천안 장기발전계획 및 2020 천안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핵심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권역별 195건의 핵심 전략사업이 담긴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실현 계획을 지난해 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초생활권발전계획(2010년에서 2014년)을 수립하고자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결과에 따라서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말 수립 추진 중에 있는 2020 천안도시기본계획에도 권역별 특성과 동서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개발계획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안시는 전국 시·군·구 중에서 최초로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 당시 이 조례의 목적은 명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적 균형발전이 중요하지만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의 균형발전도 우리 해당 자치단체에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치단체 법으로서 명확히 하고 그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상당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후속적 조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체도 조례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발전위원회도 설치 안되고 이후 지속 균형발전 계획이라는 것도 조례 제정 이후에 1년반 이후에 계획에서 수정해서 행정내부에서 수립되었고 또 그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새롭게 국가적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 되어서 또 새로운 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3년 가까이를 계획만 세우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은 또 성격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제정한 조례와 성격을 다소, 전혀 틀리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 내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는 매우 큰 것은 누구보다도 담당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도농간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또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하여간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후 균형발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까지 천안시가 중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담당부서가 이관되는 그런 혼란도 있었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법에 근거한 후속적인 조치들을 취해서 이후 지역이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담당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이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