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재흥 의원 발언
김재흥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세무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노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장제출) - 자치행정과 - 세무과 - 주민복지과
홍성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일연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자세하게 2009년 상황과 2010년 계획을 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계약직 중에서 지금 시정홍보분야가 1명이 있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분이 어디 다른 관련분야에 근무했던 분을 계약을 한거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시정홍보분야에는 김가람이라고 정보통신팀에 과거 MBC에서 근무한 아주 우수한 인재입니다.
이동기위원
정보통신팀에 문의를 해야 자세한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저가 직전 팀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MBC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로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픽업해온 그런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영주시 전체 홍보에 대해서 좀 통일성을 기해 주고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홍보효과에 좀 극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현재 정보통신팀 업무보고 시에도 올해 내년도 업무보고내용이 보면 홍보와 관련해서 올해 해 왔던 홍보방법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실제 특수계약직인거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홍보와 관련해서 좀 색다른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마 채용을 했지 싶은데 그러한 의도와 현재의 상황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부분도 있다하는 부분들을 느끼고, 하여튼 정보통신팀하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중에서 내년도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 TF팀을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 대응 업무를 예를 들어서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는 보건소, 불임시술, 거의 보건소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이동기위원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 관련부서에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이 관계를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노인관련 생산향상이라든지 모든 게 되어서 인구가 안 줄어든다고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도 보고를 했는데 미리지향적인 행정조직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 대응인구 늘리기에 대한 전담부서를 운영해 볼까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동기위원
보건소하고는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서로 업무연찬을 했었나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거기하고 특별한 업무연찬은 없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만약에 이 출산과 관련해서 TF팀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건 보건소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저출산만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 출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투자유치나 모든 기타 사항을 총괄한 TF팀을 구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치행정과가 주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 이 말인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종합적인 대책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TF팀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관련부서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그래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TF팀 구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는, 실제 출산을 했을 때 돈을 얼마를 지원해 주고 부분도 필요하지만 출산 후에 양육과정에서 첫째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이라든지 학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쪽에도 좀 민간 업체를 참여시켜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후원협약,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주는 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의원님말씀대로 연계한 어떤 늘리기 방침에 항상 신경을 써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하나 이, 통장 행사하실 부분하고 주민자치센터 행사할 부분들이 처음에 간담회 보고할 때도 좀 얘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되었는데 또 다시 또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추진될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꼭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법적인 것은 없으니까 융통성을 두고 올해 안 쓰면 내년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희망영주인적네트워크구축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참 잘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작 이걸 활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게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금 시기적으로 앞 당겨서 말 그대로 특수시책이니까 좀 집중해서 이걸 시행해 주시고요. 또 이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하잖아요? 실제 이분들한테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즉 주기적인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신경을 과장님계실 때 잘 추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공무원제안심사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는 하십니까? 홈페이지나 이런데서 시민이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 제도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우리 시민도 알고, 아, 이런걸 시에서 하는구나, 해서 공개해야 그 의미가 있지, 그 안에서만 가지고 시정하고 끝내버리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사실 시민들하고 집결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사항이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에 어떤 코드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극히 대외비 사항은 제외하고는 일탁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그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제가 그때 한번 제안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는 의원들이 많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이 또 제안에 되어서 이렇게 시정도 하고 이런 부분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하고 좀 연구된 제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좋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걸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계획 중에 사이버시민유치계획이 있잖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직접 사이버시민에 등록하려고 하는 분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것하면 뭐 해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여기 보면 소식지 주고, 이벤트 행사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 와 닿는 것은 우리가 유적지에 입장료를 다소 감면해 주면 그것 말고도 그렇게 와 닿는 게 없다 그럽니다. 사실 이분들이 여기 들어 올려하면 어떤 혜택이 뚜렷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다른 타 시군 한번 보시면 혜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조례를 개정하던 시행규칙을 만들던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 닿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나은 인센티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지금 현재 공주시가 가장 먼저 하고, 경기도 의왕하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네 번째 정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실무선하고도 같은 얘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더 나은 인센티브를 벤치마킹을 하던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MOU 체결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농산물 지역축제 홍보하고 농축산물을 우리 사이버시민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한테도 1%나 0.5%라도 싸게 해야 그게 인센티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 상당히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농산물도 매 계절별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쿠폰제로 축척이 돼 가지고 좀 혜택을 본다든가 와 닿은 게 있어야 되지, 조금 구체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혜택이,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재검을 해 보시고 이분들한테 조금 많은 뚜렷한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정월보름 행사 이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이, 통장화합한마당행사를 내년 정월대보름화합행사로 당겨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는 목적이 3월달에 꼭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이런 이름으로 달리해서 화합행사라는 게 있으면 그냥 이,통장화합행사로서 꾸준히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가지고 굳이 3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이름을 달리해서?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똑 같습니다. 이,통반장 한마음 화합행사 그렇게 명칭을 달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얼마 전에 여기 앞에 보고가 올 10월31일날 도심 자치센터 동아리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를 개최하시겠다, 했잖아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2010년도 3월중에 불가 몇 달 사이에 똑 같은 행사를 이렇게 제 계절에 안하고 이렇게 당겨 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한번씩 바꾸어서 개최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노미자위원
시기를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운영회원워크숍도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 4월도 이것도 아주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시기를 정했을 때는 그때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그 시즌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그 시기를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조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2010년도에 공무원 관련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각종 행사시기를 전부다 상반기에 다 당겨 놨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지금 공무원 6급 이하급 워크숍도 상반기로 원래 10월 27일부터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또 당겨 놨고,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그 시기를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국내외교류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특히 외국도시간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부분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주여성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 대충 오는지는 알고 계시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동남아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베트남, 필리핀, 몽골, 중국이 다수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중국 같은 데는 다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이주여성이 가장 많죠? 통계를 제가 보니까 베트남하고 필리핀, 몽골 이렇게 가장 많고, 중국이 또 많고, 그런데 중국을 제외하면 이 나라는 지금 교류가 전혀 안돼 있는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검토된게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주 여성들이 어떤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이 이주여성들이 왔는 나라, 도시 이런데 하고도 교류를 좀 하셔가지고 그쪽에 민간들이나 기관에서 영주시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면 이주여성들이 좀 위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염두 해 두고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접전이 된다고 하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차피 지금 업무계획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면 한번 감안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지금 두개를 올리셨는데 희망영주 인적네트워크 구축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추진계획이 공무원 하나하고 또 영주 인맥되시는분 하나 찾기 운동 이렇게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 부분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얘기는 민간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이걸 관련해가지고 어떤 걸 시행하려면 추진계획이 설계가 아주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플랜을 어떻게 짜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것을 위해서 별도로 그 인적네트워크 관련 자문단을 한번 구성하셔가지고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인들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하고 그 의견을 같이 나누어서 한번 이걸 이런 식으로 해보자고 해서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서 조직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 나간다면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그건 전초단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영주인적네트워크만 구축이 된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로 우리가 투자나 하나의 후원자로 시정발전에 동반자, 후원자적인걸로 토대를 마련하는 기본단계로 설정할 생각입니다.
노미자위원
우리 영주 출신자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영주출신자로서의 뛰어난분 이런 분을 찾는 것은 꼭 시민들 자문단 할, 지금도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완을 시키고 각계각층으로 망라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걸 영주시에서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블로그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생각지도 못했는 우리도 모르는 어떤 민간인이 영주출신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인맥이 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회사든 뭐 이런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얼마든지 인맥을 연결해 줄 수 있거든요. 폭 넓게 보셔가지고 좀 다양한 인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너무 공무원 그 틀에서만 가지 마시고 많은걸 좀 다양한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여력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기도 좀 당기고, 내년 상반기 최대한 당겨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오픈해 가지고 옳은 네트워크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158페이지 행정조직을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많이 잘하고 있는 각 분야에 뭐 특산물이든 시정이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강권인데 지자체가 살 길인데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이 조직을 홍보담당계를 하든 해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인 홍보대책인원 30명 모여가지고 전부다 공감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정보팀에서 맡느냐, 어디서 맡느냐가 강권이냐 그것까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저희들이 민선5기에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에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전문 담당계를 두고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지난번에 비디오상영하고 좋은 자료를 보고 또 지금 어디 선뜩 전담부서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설정이 안됐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게 굳이 민선5기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 계획을 어디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 당겨서 추진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굳이 민선4기에 밀려 놨다가 이미 대안이고 방법이고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외부로부터 충분히 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루가 바뿐데 굳이 밀려놨다가 다음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길 의향은 없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서인데 옛말에도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사람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조직을 해서 4년 뒤에 쭉 왔을 때 그것이 그대로 있다고 했을 때는 발전이 없거든요. 행정이란 발전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저가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이,통장연합회 지원을 통한 시정참여제도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복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통장들이 봉급도 얼마 안 되고 많지 않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통장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되는데 일을 좀 시키기 위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해 주는 것만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통장연합회와의 간담회도 사실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통장연합회에서는 각 읍면동에 이통장연합회에 이사회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3～4차례 시청에서 회의를 머리를 맞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어떤 제안제도나 이런 걸 이통장연합회에 건의사항 그런 게 활성화 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신임 이규대회장이 들어오고는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이통장 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저가 거기 가보면 해 주는 거야 고생 많이 하면 혜택을 주고, 복지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분들이 좀 자진해서 나서서 동네를 위해서 좀 하고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것, 자극, 이런 걸 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가보면 이통장 연세가 많은 분들의 의해서 회의한다고 그러면 와서 참석을 하고 점심 한그릇 먹고 가고 그러는데 물론 동네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없어요. 이름만 가지고 왔다 갔다하고 회의하면 오고, 시에서 전달하는 전달이나 해 주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이통장들이 사실 행정의 발 아닙니까? 혜택을 주되 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좀 만들어야 돼요. 한해 두해 자꾸 그런 게 발전돼 가야지 매일 이렇게 똑 같은 것만 이렇게 한다면 행정의 발전이 없다는 거죠. 부탁을 드립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139쪽에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실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만 지금 2009년도 8월말에는 좀 인구감소가 많이 덜돼 있는데 참, 인구늘리기 실적을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증가하면 좋은데 이런 점을 여기서 강구하면 안돼요. 지금 수몰예정지역이 남부지역에 있는데 동네가보면 사람들이 와 있기도 하고, 주민등록을 실제로 많이 옮겨놨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5월달에는 인구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그쪽지역에 저도 고향이 있으니까 가보면 실지로 와있기도 서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많이 와 있어요. 와서 이렇다 하고 일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배 정도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있는데 이런 걸 인구증가로 보면 좋으냐,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여기에 살게 되면 참 좋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문제는 지금 댐이 아직도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가정에서 된다고 봤을 때에 인구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생각해야 됩니다. 저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인구가 정착해서 살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령문화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멀리 있으면 대략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댐 보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걸 담당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이주단지에 가능하면 많이 들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댐 주변에 대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행정적인 사항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시장님도 도의원들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국토해양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만약에 여기에 댐이 추진이 됐을 때에 그 인구에 대한 대책,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청회의를 가보면 댐 관련되어서는 회의를 관련되는 과장들이 다 모이고 이렇게 쭉 하는데 좋습니다만 적어도 이 큰 사업이 영주에 와서 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모일 수 있는 이런 시청 안에서도 위원회라고 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집약이 돼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가보면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통 기업을 하나 유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큰 문제고 참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적어도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누구누구 모여서 하고, 그 다음 좀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2, 3회에 걸쳐서 댐 대책추진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가 주관이 되어서 시정전반 분야에 대해서 과장들의 담당실과에 대책안도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공무원워크숍이 있고, 그 앞에 보면 공무원의식개혁이 쭉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시뿐만 아니고 지금 행정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관료형 행정에서 혁신형으로 지금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바뀌는 건 별로 못 봐요. 옛날 관료형 형식에서 그냥 답습을 쭉 해나가고 있고, 조금씩 그저 변화하는 것 밖에 못 보는데 글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만 저는 지금 조직돼 있는 행정형태도 그렇고 어떤 추진하는 것도 보면 저는 관리도 해보고 경영도 공부를 해 보면 전부 그렇게 부르짖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영주시뿐만 아니고 많은 행정기관 자치단체가 옛날 걸 그냥 답습이래요. 이름만 바꾸어서 팀이다, 이렇게 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관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걸 잘 한번 연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다음해에는 연연히 가면서 좀 변화하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과장님 혼자 연구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상당한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필요하고 행사에서는 가보면 참 실망을 많이 해요. 큰 행사고, 적은 행사고 가보면 똑 같아요. 옛날 아주 오래전에 몇십년 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기업체는 그렇게 안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행사, 그건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가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누구 다 정해졌습니다. 가서 축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저희들 의원으로 참석해 보면 왜 참석했나, 이름을 그냥 내로 왔나, 참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좀 시가 주관해서 바꾸어 봐야 돼요. 역할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건 전문으로 하는데 조언도 받고, 또 대기업 같은데 그런데 좀 가서 자문도 구하고 하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한번 바꾸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할 하는 게 행사지, 몇 사람만 넣고 하는 게 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한번 해봐 주세요. 이건 2010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사관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146쪽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인사행정이 있잖습니까, 이게 그 앞에 있는 것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친절한 그건 당연히 해야죠. 혁신행정 조직을 만들 때 좀 바꾸어서 어떻게하면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떤 하나의 조직이 있으면 거기서 돈은 예를 들면 얼마 일정한 금액가지고 이걸 사람을 써서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을 잘 쓰고, 그 다음에 돈을 적절하게 잘 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하고 성과가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옛날 관료형 보면 중간에 어리어리한 사람이 많아요.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위에 사람은 도장이나 찍고, 관리하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위에 가면 갈수록 많이 움직이고, 많이 뛰고 이게 바로 혁신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런 생각도 내년도에는 좀 하고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간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을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연구를 해보시고, 157쪽에 특수시책으로 희망영주인적네트워크 구축은 저가 때로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있는 사람만 할 게 아니고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우수한 그런 분들을 좀 끌어 들어서 우리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에 미래지향적인행정조직 정비는 지금까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업하고 행정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조직관리 똑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요즘 공사, 공사라는 게 바로 조직 관리하면서 그분들은 정말로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써서 효과를 올릴 수 있나, 이게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도 행정에서 도입해야 정말로 우리 시청에 구백 몇명 되는 이 인력이 영주시를 위해서 구석구석 잘 일을 하고 그다음에 돈은 적게 들면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것이 반듯이 성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 믿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것도 일종의 제안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향토음식에 대해서 개발육성하자 해 가지고 한번 일을 몇 달간 진행을 해 봤는데 역시 일은 그 조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애는 쓰고 계시는데 위생담당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육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도 음식 때문에 달리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안동 같으면 식품산업과를 만들어서 전담을 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조직을 좀 정비를 하셔가지고 핵심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TF팀을 만들 정도라면 제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관련 담당계를 만들던 아까 홍보와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조직이 개편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걸 꼭 한번 조속히 조직개편 할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토음식관련과 홍보 관련을 합동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으리라 보고 청내 주차문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읍면동 초도순시도 중요하지만 결산순시도 중요하다, 결산순시를 통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될 사항들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제안도 들어보고 아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는 잘못하면 수자원공사측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통장 및 기관단체에 행사의 방법론에서 좀더 혁신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것과 국외도시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맺고 있는 도시들 간에 방법개선, 다시 말해서 담당공무원들을 한명정도는 배치해서 그들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점검해 보시고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이 가능하다면 2,010년 사업에 수정해서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36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서 이 자리에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보조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내년도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감소가 돼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을 50억을 상회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30%를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작년도 이자가 4.5%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자는 2.4%대 평균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금보유가 되더라도 50% 정도 감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에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연중 자금운영이 1,300억에서 1,500억을 저희들이 공공자금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자금보유액은 한 600억 정도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금운영에 절대액이 부족하니까 이자수입이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경우가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자율은 낮더라도 장기로 자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수시로 자금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자금운영하고 연관해서 장기로 예치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급감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금년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세무과 입장에서는 수입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있으셨을 텐데 내년도에 이게 어쨌든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인센티브 주고 안주고의 문제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건 국가적인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지방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방채 발행 계획이 내년도에 있나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은 모르고 기획감사팀 소관입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세무과장님도 예측하시다시피 수입은 줄 것 같고, 지출은 줄지 않을 것 같고 늘 것 같고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안 그래도 이동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데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5억이상 자금이 소요되면 1주일 전에 세무과로 통보를 해야 자금운영이 해주고, 월 2회의 자금 배정하던 걸 지금 1일 자금배정을 합니다. 해서 지금 사업소라든지 본청에 각실과 유의자금을 거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난번 한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자금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조금 이 자금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징수와 관련해서도 누차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여러 가지 지적이 되는데 수입원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서니까 과장님도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2010년도에는 이런 수입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세무과 직원 전원이 합심을 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물어봅시다. 공시지가는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집행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주택지적과에서 하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장헌문위원
지금 주택부분은 지금 시내하고 농촌하고 공시지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보다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주택분이 시장가격, 공정가격으로 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현실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도 매년 5%가 상위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세율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공정가격으로 조정이 돼서 아마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은 조금 덕을 봅니다만 어쨌든 세율자체가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 최근 3년 내지 5년이 지나야 증가세가 좀 둔화가 되지 싶습니다.
장헌문위원
저는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보니까 시내는 작년보다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은 매년 하락됩니다. 토지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됩니다만 저번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시지가가 내리는데 대해서 댐과 관련해서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이게 공시지가 낮아지면 지금 댐 그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뭘 잡습니까, 결국은 공시지가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낮아 있는 게 영주의 실정입니다. 댐을 했는 그런 지역에는 가보니까 의도적으로 올렸더라고요. 올려놓아서 많이 받게 되는데 영주는 지금 내려있어서, 물론 세무과 해당은 안 됩니다만 시에서 그런 걸 협의를 할 때 잘 연구를 해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 놨어야 되는데 사실 시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해 놨더라고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희도 주택분을 내년 1월에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하고 4월30일까지 또 주택가격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현실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2010년 지방세법 개정에서 보면 부가세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이 되잖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럼 영주가 2008년도에 보면 480억인데 우리시한테 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조금 지방소비세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가가치세 10% 중에 5%가 지방소비세로 도입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데 이건 세수체계는 현재대로 국제징수부서인 세무서에서 징수를 해서 5%를 지방관서 넘어오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시세가 아니고 도세가 돼 버립니다. 도세가 되면 도에서 저희들이 알기로 한 70%이상은 도에서 소비를 하고, 한 30%를 시군에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 단순 예측하기는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게 도세다 보니까 시에 큰 혜택은 없는 걸로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으로 해서 향후에 지방소비세의 어떤 활성화방안에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우리 영주에 있는 기업체, 법인세할주민세 보면 예시를 노벨리스코리아, 케이티앤지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우리 영주로 봐서는 1위, 2위 업체입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단순히 저희들이 비교를 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법인세할주민세가 우리가 다수로 내는 데가 지금 5개법인입니다. 케이티앤지가 금년도에 16억1천7백만원, 소디프신소재가 6억7천4백만원, 노벨리스코리아가 면세가 되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법인세할이 없다가 금년도에 4억9천8백만원이 늘었어요. 한국철도공사가 2억9천4백만원, 농업중앙회가 8천1백만원 해서 주민세고액법인세할 납부법인은 그렇게 5개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인세 얘기시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법인세할주민세입니다.
박남서위원
법인세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법인세는 국세가 되어서요.
박남서위원
본점이 영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런 영향도 많습니다. 본점이 영주에 있어야 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소디프 같은 경우는 영주 안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영주에 있지요. 6억7천4백만원입니다.
박남서위원
거기에 대한 법인세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법인세는 국세입니다. 법인세를 물어야 거기에 대한……
박남서위원
본점이 영주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우리 세에 대한 세수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주민세는 관련이 없고요. 법인세가 연관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납부를 해 버리는 국세 아닙니까? 그럼 영주하고는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소재하고 있는 쪽에서 나갑니다. 법인세는 국세라서 주된 사무실소재지로 가고, 법인세할주민세는 안분을 해서 저희들이 받으니까 어차피 주된 공장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서 많이 받게 되죠.
박남서위원
본점이 영주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러니까 안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본점까지가 영주에 있으면 아무래도 법인세할이 늘어나고 법인세하고 주민세가 주된 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버리면 분할을 해서 안분을 하기 때문에 준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당초 얘기가 소디프신소재 같은 경우에 본점이 어디로 가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그런 문제는 조금 세수에 감소의 영향이 미칩니다. 법인세 만큼은 안 되지만은.
박남서위원
본점이 있는 것이 노벨리스입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노벨리스 여기가 본점이고, 소디프도 여기가 본점입니다.
박남서위원
케이티앤지는 아니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박남서위원
좀 전에 말씀했는 순위를 10위까지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할주민세 낸 법인?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건 추가로 해서 의원님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의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기준시점을 좀 일원화해 주시고 가능하면 업무보고 최근까지의 기준으로 보고를 앞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세금문제는 주택가격의 현실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상향도 중요하지만 하향조정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점검해 보시고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정회
13:02 속개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가 있으니까 보고할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창주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 정책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고, 모든 다문화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비교난 예로 바로 옆에도 보면 여성단체특화사업에 다문화가정자녀 출산용품지원 이러한 것은 오히려 진짜 센터에서 그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더 잘 알 텐데 이 다문화에 대해서는 전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의를 드리면 꼭 외국에서 온 결혼여성이민자에 대한 정책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는 그 가족들에 대한 교육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남편들에 대해서 물론 전부 형편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은 줄 압니다만 적어도 한달에 한번쯤이라도 벤치마킹을 한다면 좋은 아버지학교라든지 아름다운 가정만들기 사단법인 이런 코스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에서 오히려 그 가족들이 먼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자세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이 사람들도 문제고, 또 자녀도 문제고, 일전에 저희들이 토요일날 행사할 때도 보니까 신랑분이 술 잡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이게 앞으로 급속하게 사업이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배우자하고 가족에 대한 교육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하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조금 덜 드리더라도 그런 분에 대해서 옳게 좋은 환경이라든지 우리 시민으로서 같이 살아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미 거기는 가족센터에서는 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더 줄여 가면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 더 좋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31쪽부터 보니까 보육시설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그 도시지역에 24시까지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참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만 오히려 농촌지역에는 여름에는 저녁8시까지도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5시30분쯤 되어서 가면 일을 하다가도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농촌지역에는 24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한 21시까지 하는데 이건 지역마다 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 단산, 순흥, 부석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단산어린이집이 그 사업주체가 된다면 부석에서 바로 단산으로 태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귀가할 때만 또 귀가를 시켜주면 되는데 농촌지역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버스구입이 있는데 버스구입기준은 모든 보육시립시설에 대해서 구입을 해 주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저가 알고 있기는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지금 5개 시립 어린이집 중에 남산과 중앙이 제일 오래 되었나요? 노후 되었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것도 저가 아는 기준하고는 다른데, 그 다음에 보육종사들의 농촌지역에 종사자들하고 도시종사자들하고 그 어떤 급여는 균등한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급여는 같은데 수당이 정부에서 주는 일부수당은 농촌지역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얼마정도 차이가 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한 10만원 정도.
김재흥위원
교통비도 따로 줍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시비를 좀 세워서라도 농촌지역까지 가서 근무하는 소비되는 시간, 또 예를 들어 영주에서 부석까지 간다면 왕복 1시간, 그러면 한 30분 정도는 더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그 시간도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무슨 인적인 인프라를 이용해서 근무처로 도시로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보상, 그리고 지금현재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특히 원장님들보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있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통비만 해도 20년을 따지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금액입니다. 인사는 어떻게 안 해 주더라도 직원들이라든가 원장 이런 사람들,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주민복지과에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주시청 전체다가 그렇지만 종사자들, 혹은 참여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종사자들은 솔직히 고생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에게 사기진작차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봤을 때 사명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의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더라도 오히려 주된 목적은 그들이 참여하는데 내가 자부심을 키워 줄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좀 행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바꾸는 방법 중에 교육만큼 중요한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겹 드려서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저가 몇 년간에 걸쳐서 좀 지적을 하고 또 개선점도 드렸습니다만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사명감 부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그들이 내가 교통지킴이를 하면 내가 교통지킴이를 함으로서 내 자손들이 완전을 내가 지켜준다는 의무감, 이런 그런 것들을 분명히 만약에 이 사람들이 1년에 100일을 한다면 적어도 5일, 2,3일 정도는 최소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들을 현장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전혀 내가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내 보내 놓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그러한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지식의 습득도 해야 돼요. 지금 노인분들 중에 보행이 어느 쪽으로 하냐고 하면 전부 왼쪽입니다. 그런데 그 교통지킴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교통지킴이를 하면서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걸 법 밖인 것도 나는 알았다, 그 다음 신호체계가 어떻게 된다, 적어도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 철저한 교육을 수행한 후에 그 자리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가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다 적어 놨으니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번에 1차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업에 가흥복지관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이 아마 올해 연말로 끝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모를 또 해서 절차에 의해서 또 새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여기 운영비는 국가에서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매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나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사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새롭게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데 실제 가흥복지관 자체가 그 업무가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공간도 그렇게 또 여기서 하는 사업자체가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재가 쪽으로 지금 하는 게 좀 많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또 공모를 하면 하시겠지만 시자체에서도 어떤 기준을 어느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모든 어떤 일을 담당하기 보다는 좀 많은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폭도 평가에서 좀 넣을 수 있도록 그걸 좀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지요. 노하우에 필요 하냐, 형평성 문제가 있느냐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의를 거쳐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그 지원하는 부분들이 사실 정부에서 정해준 것 아니면 그다지 획기적인 게 없습니다. 해가 거듭해도 내용은 똑 같이 들고 나오는데 이 사항 말고도, 그래서 제가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하나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전무관에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 제도에 따라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도서관 그러는 게 엄청난 건물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통계도 나와 있지만 이 나라에 어떤 책들, 이렇게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우리가 비치를 해서 잡지나 신문을 비치해서 이네들이 좀 그런책을 접해서 좀 뭔가 마음을 달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독서를 통해서 그런 어떤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도서관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에 일정부분의 책을 보관해서 대여를 한다거나 좋은 의견이신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행사를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10월5일날이 세계인의 날이라고 있는데 아시죠? 물론 이주여성도 있고, 그 다음에는 외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뭔가 연계를 해 가지고 관주도가 아니고, 관에서 지원은 하되 그들이 뭔가 문화를 우리한테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을 좀 다양하게 개발해서 업무에 좀 접목을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여성단체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전년도나 올해 계획이나 똑 같습니다. 문구도 똑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정말 특화라면 특별난 어떤 특수한 업무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지금 기대효과에서도 차세대여성지도자라의 자질 및 리더십 환영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내용들이 그걸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인지, 해서 이렇게 그냥 전년도 하고 똑 같이 이렇게 그냥 흐르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음식, 자녀교육, 엄마교육, 아빠교육, 규방문화 뭐 여러 가지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특화다운 사업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8개 단체가 있는데 조언을 하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해서 발전해 나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예, 좀 해가 거듭될수록 좋은 사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다문화가정 합동 전통혼례가 있는데 지금 선비문화축제 할 때도 그 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을 고생을 하시고 단체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를 빛내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 이 여성단체에서 제가 봤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봉사대만 있습니다. 미용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뒤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떤 부담을 쥐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시당국에서 해야 되는 건데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봉사를 제외하더라도 이건 전액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건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자부담도 크게 부담이 안 되고 그분들이 하는 노력하시면서도 하는 기분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액도 좋지만 조금 부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아니요. 경제적인 것 부담 안하더라도 뒤에서 나름 봉사하는 업무하는 그런 업무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돈으로 따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강조를 했는데 예산에 적극 부담이 없이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주민복지과는 할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그 위에 노인복지시설 건립해 가지고 자비동산하고, 이레마을 이건 금년에 예산을 줘가지고 거의다 된 겁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다 된 겁니다.
장헌문위원
두 곳이 하는 사업이 다 비슷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자비동산은 요양시설이라고 우리가 1,2,3등급 중에 일부분이 가서 먹고 자는 시설이고요. 이레마을은 농어촌에 왔다 갔다 출퇴근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저는 이레마을 농촌재가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농촌에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설이 유치원식 노인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촌뿐만 아니고 지금 노인들이 혼자 집에 계시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볼일 보러 다 나가고 하니까 혼자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TV나 보고 있던지, 아니면 조금 기동이 좋은 분들은 경로당가서 놀고 그런데 저는 여기 가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인이 기동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이런 곳이 좋겠다, 왜냐하면 노인들을 노인시설에 맡겨 버리면 편하기는 편합니다. 가족들도 맡겨 놓으니까 맘대로 활동하기 좋고, 본인도 거기 가 있으면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어른을 모시는 그런 사회인데 맡겨 놓으면 아직도 좀 불효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치원식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가 물어봤습니다. 돈을 얼마 내는 것도 물어봤는데 아침에 차에 태워서 모시고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점심식사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놀다가 저녁때 되면 다시 집까지 모셔준다고 해요. 집에서 자녀들하고 생활은 같이 해요. 저는 농촌시설뿐만 아니고, 이걸 확대해 가지고 많이 하면 노인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좋게 봤는데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올해 완공되는 이레마을은 농촌재가복지시설이고요. 아까 보고 드렸던 천주교에서 하는 노인재가지원센터는 도시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원님말씀대로 출퇴근도 되고 그 다음 몇 일간 보호도 되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못오시는 분은 방문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시에서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시립이 되면 더 좋고, 그래서 그렇게 부담도 없이 부모들을 모셔 놓고 오후에 태워주니까 또 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면 절대로 그건 불효가 아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되요. 틀림없이 앞으로 연세가 많아서 기동 못하는 분들은 경로당도 못가요. 그런 분들은 집에 계시면 젊은 사람이 활동하기 어렵고, 이래서 좋은 시설 같은데 저는 상당히 좋다 싶어서 우리도 만약에 어머니가 계시면 보시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수급관계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196쪽에 역시 노인복지시설 신축해 가지고 여기 지금 의회 옆에 짓잖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재가지원센터 신축인데 여기는 어떤 일을 해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어촌이레마을하고 비슷한데 출퇴근도 되고 몇 일간 또 돌보실 분은 보시고, 그 다음에 못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선생님들이 나가서 방문해서 돌봐드리고 하는 그런 주간단기방문 이런 사업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저는 여기 기공식 할 때 참석해 보니까 재가지원센터 집에 계시면서 와서 돌봐주는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재가 보다는 집에 계시면서 복지사들이 와서 하는 것도 해 봤고 한데 그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가서 하고 필요하면 집에서 하고 이런게 좋을 것 같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장헌문위원
여긴 더구나 가깝고 하기 때문에 시내노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가흥복지관에서 하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교통도 편리하고 해서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그쪽으로 하는 게 좋고, 이런 시설도 수요가 많이 있는데 해야 되거든요.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걸 잘 한번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 보니까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시간연장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가 아이를 아침에 갈 때 맡겨 놓고 그 다음 오후에 퇴근할 때 아이를 데려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밤 10까지, 11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애를 맡겨놓고 이런게 시간연장 아닙니까,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늦게까지도 맡겨놓고 다닐 수 있다, 보통 전에는 6시에 데려가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밤늦게까지도 맡겨놓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어서 이건 참 좋고요. 저는 아이들도 아까 부모님을 말씀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지금 제일 나이 많은 분들이 애를 보는 겁니다. 금방 나서 아직 어린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보는 시설이 도시에도 있고, 영주에도 있기는 좀 있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전문적으로 우리한테 신고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걸 좀 연구해 봐야 돼요. 어린애가 금방 나서 말 배울 때까지도 좋고 그러한데 도시에 가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를 마음 놓고 맡겨 놔야 되요. 왜 못 맡기느냐 하면 못 미덥다는 거죠. 부모에게 맡겨 놓으면 부모가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돌보는데 시설에 맡겨 놓으면 부모같이 잘 봐주겠느냐, 사실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시설이 더 잘해야 돼요. 이런 게 우리 영주에도 좀 필요해요. 이렇게 보니까 퇴직하는 공무원들 보니까 어린애 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요. 몇 년씩 매달려가지고 자기생활이 없어요. 이래서 우리 영주도 이런걸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마음대로 맡겨 놓고 자유롭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걸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영아는 어린이집에서도 합니다.
장헌문위원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못 믿어요. 믿음을 줄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맡겨놓고 부모든지, 조상이든지 마음대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모든 사람들이 경제에 종사할 수 있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 걱정안하고 좀 노후를 즐겁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영주도 좀 그런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중복 질문은 생략을 하고요. 수치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을 복지급여신청자조사가 내년에도 되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보고서 226쪽에 보면 전체인구가 114,875명은 영주시 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이 자료는 어디서 받아요? 전체 인구 자료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 인구 통계자료입니다.
이동기위원
자치행정과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009년 8월 기준으로 113,600명 정도인데 한 두달 사이에 한 1,0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 보고서에는 2009년 8월말 기준으로 113,649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두달 전에 파악한 주민복지과 자료는 114,800명이란 말이에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가 맞겠지요. 저희들이 할 때 잘못했거나……
이동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어떤 과에서 하던 다 이게 통일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건 누차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통계가 일정한 부분들은 이게 일률성이 있어야 되지 의회에서 보고 받는 입장에서 이게 자치행정과 자료를 신뢰를 해야 되느냐, 주민복지과 자료를 신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누차 얘기하는 건데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문수마을에 신축하는 것은 이게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짓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문수 보현마을에서 짓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추가로 짓는 거예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주차장 위에 있는 땅에다가.
이동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현마을에 있는 그 인원은 중증장애로 분류가 되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다 지적장애입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이걸 새롭게 짓게 되면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더 ……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연령별로 아마 나눌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더 증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새로 늘어나면 증원이 되지요. 현재는 37명이 보현마을에 있는데 ……
이동기위원
영주에 지적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있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지적장애인이 현재 5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있지 않는 지적장애인들은 가정에서 보호하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계시고 주로 여기는 젊은 청소년 위주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입소는 무료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고,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 있는 식으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햇살자리에 있는 그 인원들은 운영자가 바뀌면 그대로 가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거기도 지적장애인인데 개인시설인데 현재 보현마을도 있고, 보름동산에도 있거든요. 여기는 개인시설에 부모님이 맡겨 놓은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없어진다면 이 어른들이 부모가 판단해서 햇살자리 원장이 다른데 나가서 새로 차리면 그쪽으로 가면 되고 안 그럼 갈 때 없으면 보현마을이나 보름동산에 가면 됩니다.
이동기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은 20명이 어떻게 역할을 해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대도시에는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한 4시간 정도 어디 가려고 했는데 애를 맡길 때가 없으면 봐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균 소득에 의해서 시간당 5천원으로 계산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20명은 전담인력이라든가 돌보미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월로 60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집에 가서 돌봐주고 오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파견근무에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현장에 가서 합니다.
이동기위원
몇 시까지 운영을 해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이건 본인이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이동기위원
24시간이에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게 시간당 5천원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개인이 부담할 때 시간당 5천원이면 이게 지금 일반인가정을 기준으로 하나요? 평균소득 100%이하에요? 50%이하에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50%이하는 80%를 지원해서 20%만 본인이 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얼마에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시간당 1,000원이죠.
이동기위원
100%이하는 그럼 4,000원이 되겠네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여기 보육시설에는 하는 건 얼마에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2,400원입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평균소득 상관없이?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일반가정만 1시간에 2,400원을 낸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 중복되는데 사업형태는 좀 달리 시행이 되고 그런 거네요. 그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을 맡겨 놓는 거고, 아이돌보미는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나라도 필요할 시는 이용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아이돌보미는 어디서 주체가 돼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영주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다문화지원센터 내에서 인력구성을 하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곳에 주라고 해서, 거기서 올해 처음 맡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새마을봉사과에서도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새마을봉사과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새마을봉사과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문화 가족사업이 있는데, 다문화체험학습 지원센터라고 내년도에 또 하거든요. 이것도 보면 사업내용은 비슷비슷하고 해서 주관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서로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마을봉사과에서도 이걸 공모사업으로 했으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주민복지과에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두 과끼리 연찬을 통해서 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금 3년동안 해 오면서 거의 900명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센터가 지금 센터역할하기가 조건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장소를 빌려 쓰다보니까 또 2층이고 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걸 주관 과에서는 3년 동안 해 왔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경험을 살려 가지고 좀 같은 3억을 가지고도 사업대상 아동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현재 전담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처음에 의도와 현재 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좀 더 분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추진방향이 또 정부에서 발표되겠지만 그 추진방향에 맞추어서 올해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한번 더 예산 다룰 때 말씀을 해 주시고, 센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다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고 넣어가고 거기에 대해서도 염두 해 두시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분기에 한번씩 하기로 돼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조례에 근거한 데로 지키라는 법인데 그럼 그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처벌을 받아야 되죠.
이동기위원
법을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끔 추진하라는 뜻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유념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도 많고, 또 담당계도 많고 총 몇 분이 근무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39명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 39분이 주민복지와 관련해서 최 일선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주민복지과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도 있고 한데 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보면 여러 시설들을 어떠한 경우도 방문을 하게 되고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하는데 주민복지과 직원들도 한번 기회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방문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가 된다면 체험도 한번 해 보고, 하면 조금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 및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 보면 일반계장 2명 빼고, 일반직은 2명밖에 없습니다. 다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다른데 가겠습니다만 일반 사회복지직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업무로도 배워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시설에 가서 봉사도 하고 업무도 연찬하고 지금 동아리활동 하고 있습니다만 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 겸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복지과 업무인지 총무과 업무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북한이탈주민 하는 것 있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새터민입니다.
홍성욱위원장
현재 새터민, 이것은 제가 경찰에 있을 때 대공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자주 접촉을 하는데 현재 영주에 몇 명 있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새터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위문가고 그럴 때 상세하게 제가 명단 관리하는 게 없는데 30명에서 50명 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홍성욱위원장
이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를 듣느냐 하면 전에 처음에 북한에서 나와 가지고 안성에서 교육받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정착을 했을 당시에는 그래도 1년에 두 번씩 추석, 설 때는 다문 비누 한장이라고 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주신 적이 없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서로가 정보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기는 다문화가정은 보니까 새마을봉사과에서도 행사하고,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뭘 하는데 1년에 두 번 추석, 설 때라도 다문 밀가루 1포라도 형편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찰에서 넘어온 사업인데 영주시에는 지금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그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생활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관리하는데 새터민 조례 같은데나 업무교칙에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게 있거든요. 대신 없더라도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으로 생각을 해서 설, 추석 때 지원하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점검해 보시고,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노미자의원 발의)
14:19 정회
14: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미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의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영주시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장애등급별로 구분 지급함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이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다만 부칙규정에 정한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이후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노미자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보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에 장애가 아닌 비장애아가 출생되는 율도 있죠?
노미자의원
그렇죠.
이동기위원
그럼 신생아가 장애로 판단이 되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노미자의원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이 법적으로 장애등급을 가지고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에 아이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는 관계가 없고 그 여성 장애인이 아이를 신생아를 출산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이 목적입니다.
이동기위원
문구가 제4조에 보면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오해할 수 있는 문구인데 영주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1, 2급은 150만원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신생아 장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미자의원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아마 그런 뜻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한 명당 이 뜻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지금 이 조례 이문구로 치면 신생아 1인당 장애 1, 2급은 150만원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여성장애1,2급은 150만원 이 뜻이잖아요?
노미자의원
그렇죠.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여성장애인이 장애1,2급을 갖고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 1인당 150만원 준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의미는……
이동기위원
어차피 지금 수정 발의해야 되죠? 부칙 때문에 수정발의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노미자의원
그건 그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조항에 나와 있는 문구가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더 용의한 표현이 있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그 의미는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노미자의원
어떤 통계를 얘기하시죠? 우리 영주에?
이동기위원
예,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이 출생한 그런 통계?
노미자의원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테이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10명, 2008명 8명, 2009년도 현재 2명, 실질적으로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신생아가 장애가 가지고 지금 10명, 8명, 2명이라고 하셨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있나요?
노미자의원
제가 그건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 1,2급 정도면 아이 양육이 되나요?
노미자의원
아이를 놓을 수는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지요.
이동기위원
현재 1,2급 정도면 양육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노미자의원
낳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을 테고 그러나 낳을 마음을 있을 테고, 그리고 양육과정에서도 정상인들보다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것 생각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누구를 지칭해서 저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문을 드려보자면 장애 여성이 일반적으로 표현으로 하는 그런 일반가정인가요? 남편이 있고, 이런 일반가정?
노미자의원
그렇죠.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둘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가능하니까요.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분명히 검토보고를 했는 봐와 마찬가지로 시행시기가 2010년 1월1일부터라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좀 늦추어서 7월1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미자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안을 만들면서 미처 그 부분까지는 요 시기에는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아마 알아봤을 때 제가 직접 알아본 건 아니지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바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장헌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는 신규조례 시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부칙규정에 시행시기를 당초 2010년 1월1일에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일 이후인 2010년 7월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께서 본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중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헌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위원
위원장님, 위에 제목에서 여성장애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1조에 보면 장애인 복지법 이하 법률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장애인이라는 말이 3,4,5,6 계속 나오는데 2조 정의에서 여성장애인이란 이하 여기도 그냥 산모라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장애라고 하는 표현을 좀더 줄여줌으로서 당사자들이 좀 마음 적으로 불편이 적게 그건 가능하지 않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장헌문 위원님이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헌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6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