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교통행정과와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 조언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110쪽하고 128쪽이 같은 내용인데,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립공원이 총량제가 있잖아요. 어차피 해제한 부분만큼 다시 총량제 때문에, 국립공원에서는 우리시에서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시하고 마찰이 많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우리시 방침이 우리 사유지로 하는것이 아니고 단 국유림으로 하는데, 면적은 그만한 국유림이 있습니다. 국유림에서 협조가 좀 안될것 같습니다. 자기들 업무영역이 그만큼 축소되고 하니까, 그것이 어디 있느냐하면 부석 남대리 산6번지에 약 12㎢ 일겁니다. 그중에 한 4㎢은 들어갔습니다. 한 7㎢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가면 우리가 충분한 양은 됩니다. 그 협의를 사실은 국립공원에서 하고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유림 관리사무소에는 자기들 영역이 자꾸 빼기니까, 이 산이 어디 있느냐 하면 부석 남대리 북 뒤산입니다. 영월하고 경계산 들어가 있고 거기는 개발도 안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상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히 됩니다.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저가 봐서는 없을것 같은데,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안해 줄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힘듭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도 서로 편입하는 국유지는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혹시 마찰도 있을수 있다 말입니다. 하필 우리 지역이냐, 예를들어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송이가 나는 지역도 있을수 있잖아요. 국립공원으로 묶이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생길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 담당자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 협의를 하는것 보다는 국립공원에서 직접 협의를 해야 우리시 부담이 덜된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그 반대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안나서면 해지하는데, 사실 모든 권한이 국립공원에서 쥐고 있잖습니까? 지금 국립공원 해지안을 보면 조금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시안 하고 국립공원안 하고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국립공원은 대규모 원칙있는데만 해줄려고 하고 그 나머지는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요구만 국립공원에 요구를 하면 또 국립공원도 그렇게 하고,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이창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최대한 우리가 앞장서는것 보다는 국립공원에서 앞장서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주가 국립공원이 되고 당연히 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지만 과수원이나 밭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지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 국립공원에서는 과수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안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주택지도 20호 이상, 국립공원에서 안을 잡아 온것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우리 주민들 불편을 덜기 위해서 한가구, 두가구가 있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실질적인 협의는 아직 안되었는데 담당자하고 저희들만 왔다 갔다 하고, 이번 9월 29일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날 실질적인 협의를 한번 거쳐 볼것이고, 저도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임야, 중앙에 있는 농지나, 임야를 불법개간을 해서 과수원을 해놓은것, 얼만한 면적도 모르고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것도 모르고, 불법을 저희들 시에서 인정하는것이 되지, 우리 시민 편의를 봐서는 해줘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상당히 고민이 큽니다.
이창구위원
10년에 한번씩 오는 좋은 기회인데, 저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국립공원에 들어가는것이 좋아서 어떤 로비를 해서 편입도 시켰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알겠지만, 이번에 민간인이 주도를 해서 여태까지 사비를 들여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용역을 줘서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는데 국립공원 조정 건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사항을 겪었지만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13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행정처분 5건, 과태료 1건, 배출부과금 1건이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 있지요?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많은데, 요사이 녹색성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꼭 단속을 한다는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바쁘겠지만 자주 출장을 가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되기전에 관리하는것도 대책의 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사전에 요사이는 자율업체라고 해서 자체 점검을 하는것도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이분들한테 지도관리를 하면서 처벌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처벌은 구체없이 조금 크고 고의성이 있거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최대한 지도를 하는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138쪽 Non-Stop 청소민원 처리반 운영, 10분이내에 출동을 한다고 하는데, 부석같으면 10분만에 못가겠지요?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간다는걸로 이해를 하고, 특히 아파트 주변 이런데를 보면 무단 투기하는것이 많습니다. 딱지를 붙이는것이 몰라서 그런것인지 알면서 돈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들어서 무단 투기를 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바로 치우게 되면 당연히 안붙여도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말입니다. 어느정도 방치가 되면 우리가 빨리 치워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시민들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또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치우고 당분간 두는것이 좋은데, 그런데 여름철에는 악취가 풍기고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피해를, 저도 그 적정성을 봐가면서 효율성과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신속히 처리하든지 조금 두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한것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지만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5억5천의 예산이 서있는데, 공정한 배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폐기물 거점수거 처리시설 설치, 예를들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경우에 설치를 할려면 땅부지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파트에서 본인들이 땅을 제공해야 되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문제가 안됩니다. 본인들이 쓰레기를 갖다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건물을 깨끗하게 지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단, 시설규모 길이 5.3m 폭 1.8m, 관광지나 도로변 가로공원에 이런 부지가 없으니까 문제이고, 그런데 지원금을 전액보조를 해달라고 할지는 몰라도 저가 알기로는 소각장 별도로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 따로 되어 있지, 오히려 이걸 한군데 모아주면 더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구위원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가 단지안에 안둡니다. 밖에 둡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지요. 예를들어 아파트 면적안에 두면 되는데 전부 길가에 둡니다. 교통에 장해도 됩니다. 우리 사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둡니다. 단지안에 안넣습니다. 이런 부분에 면적이 많이 차지할것으로 보는데, 더구나 비가림 시설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고 보거든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당초 검토를 해서 전체 다 할것이 아니고 올해는 예산수반대로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좋으면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올것으로 생각하고 영주시내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받아 보는데, 시내는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는 지원 몇% 얘기도 안하고 지원해주면 하겠느냐 했는데, 면단위는 적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변이 가장 중요한데 면적이 안나올것 같아서……
이창구위원
큰 아파트는 단지안에 다 되어 있어요. 영주시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는 작은 아파트에는 밖에 다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영주시내쪽은 전부 단지안에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대도시에는 단지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밖에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아파트는 밖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지원자체를 배제를 합니다.
이창구위원
그것 때문에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안에 설치를 하겠다고 할때 지원을 해주지, 밖에 하는것은 ……
이창구위원
특수시책인만큼 깨끗한 환경 시설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많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분기나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희망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것이 여러곳이 있지요? 그 인원을 지원받아서, 희망프로젝트 공공근로이지요? 그 인원을 지원받아서 하는데가 있잖아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희들과에는 ……
담당
수질담당
이동호 수질담당 이동호입니다. 이번에 시내에 산재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희망프로젝트 인원 14명을 데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한일선위원
올해까지는 희망프로젝트로 협조를 받아서 문제가 없는데, 만일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없어진다면 그다음부터는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계획은 서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개인이나 공공용이나 관리주체가 다 있는 화장실이고 하천변에 있는 이동식은 우리가 하지 않거든요.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그 인원을 보조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 인원을 못받을때는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겁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44쪽을 보면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로 19명이 7개월간 읍면동에 배치가 됩니다. 이분들과 같이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시에서 고용한 인원입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고용하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올해까지는 읍하고 면부만 하는데 내년부터는 19명이 읍면동당 1명씩 7개월간입니다. 그대신 단가가 싸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19명입니다.
한일선위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청소하고 있지요?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구역별로 배치를 해서 지금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차로 순회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공공근로 인원을 지원받아서 하기전에는 차량으로 했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차량으로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특히 음식물쓰레기통은 외관상 굉장히 속된 얘기로 더럽잖아요. 항상 청결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겁니다. 더구나 여름에는 냄새가 나지 통 더럽지, 내집앞에는 두면 안되고 남의 집에 둬야 되고 이기주의 주민들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음식물쓰레기 세척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149쪽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올해 예산에 문제가 많았는것 과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내년도 사업에 또 올렸어요? 문제가 많아서 예산이 죽었다, 살았다, 났는것 다 알고 계시지요? 그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삭감한것이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또하겠다고 올렸어요? 사업장이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가 판단을……
한일선위원
잘 판단을 하셔서 현장을 보시고 사업을 할수있는데가 많지 않아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예를들어 권선리라고 꼭 권선리에 지원을 해 줄 수 없거든요. 주변 마을과 같이 하니까……
한일선위원
권선리 주변인데, 주변자체가 그쪽 전체를, 저가 그쪽 지역구가 아니라고 해서 얘기를 드린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거지요. 수년동안 3억에서 5억 가까이 지원해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먼 지역은 제외하고 가까운 지역에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읍면동에 조사할것이 뭐가 있어요. 읍면동에 해당되는데가 얼마나 있어요? 예를들어 여기 올라와 있는 풍기, 부석, 이쪽 상망동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상망동은 종전까지 올해 2천만원까지 했는데, 저가 가보니까 예산 올려놓고 늦게 가봐서 그런데……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걸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얘기하는것은 부석, 풍기, 상망동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있다라는것을, 올 봄에도 섰다, 죽었다 했는데, 지금하는것이 3개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걸 빨리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산 3억씩, 2억씩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지가 그렇게 없다는겁니다. 잘 선정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또 예산이 올라와서 연말에 시끄럽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사업이 여기에 해서 타당한가, 아닌가, 사업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철저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수년동안 계속 3억, 5억씩 사업을 했었잖아요.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데가 없다는겁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해서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데만 하겠습니다. 먼지역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먼지역을,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먼지역을 제외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의원이 드리는 얘기를 심사숙고해서 확인을 해 보고 사업비 예산이 서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분명하게 한번더 얘기를 드리는데, 부석, 풍기, 상망동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보충 중복되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해서 시유림도 있어요. 그걸 회계과와 협조해서 해 주시고 요구할것은 요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하천수질 7개 하천이 있는데, 얼마전에 모 하천에서 신고가 들어온것이 있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거품이 흘러 나왔다는……
강정구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봉화까지 추적했는 결과, 찾지를 못하고 봉화에서부터 내성천을 최대한 많이 올라가 봤습니다. 그 위에 부유물질이 없어서, 우리 전문공무원 얘기로는 비가 온 후에는 부유물질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요.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환경보존계획 수립인데, 물론 상급기관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존은 간단합니다. 그대로 개발을 안하고 놔두는것이 보존이지요.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을 하는것이 그대로 놔두는것이 환경보존이 아니고 개발 가능성까지 제시해 주는것이 환경보존 계획입니다. 우리 영주시에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생태축으로 해서 놔두고 이 지역은 어느정도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것까지 제시해주는것이 환경보존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 못하고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환경경영 평가 응모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하지 마세요. 많이 지적된 부분인데, 격년제로 하든지 3년마다 한번씩 우리시가 어떻게 환경이 되는지……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강의원님 죄송합니다. 환경부에서 하는것은 돈이 안듭니다만 녹색글로벌 경영대상은 지금 계속 5년만 하면 앞으로 3년만 더하면 명예전당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명예전당에 남아 있으니까, 올해 제주도같은데 명예전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 가보고 언론에 나왔지만 다소 우리가 심사평가비는 천만원 가까이 9백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 환경이 녹색경영으로 가고 있다는것은 참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몇 년을 더해야 되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3년만 더하면 녹색 명예전당으로 갑니다.
강정구위원
Non-Stop 청소민원 처리반인데, 청소대행업체를 읍면동에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얘기가 나올때는 이 처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한다는것은 어쩌면 이중투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줄때 읍면동에 차량구입을 해줬잖습니까? 청소차를 없애는 대신에……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화물차가 한대씩……
강정구위원
분명히 그당시에 4륜구동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4륜구동을 안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4륜구동이 장착될수 있도록 하든지,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그건 회계과와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Non-Stop 관계는 사실 읍면이나 동부에도 차량이 있는데는 신고가 극히 없습니다. 차량이 없는 지역에 동부에도 일부 화물차 4륜차 작은것 있어서 자기가 치울수 있는곳은 치우고 면부에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없는 지역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강정구위원
장비하고 인력은 기존 있던걸 사용합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우리 자체 인력으로, 환경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동료의원 말씀대로 여태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 되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에 1억인가 되고 5년간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상망동은 저가 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2천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곳은 사실 매립장을 함으로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데는 빨리 시행을 해주고, 여기 보면 농로 확포장 등 대가성 주민숙원사업, 영주시에서 앞으로 그렇게 대가성을 한다면 이외에도 대가성 요구가 엄청 일어난다 말입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쯤 마무리를 해 주고 예산을 접으시고, 150쪽 폐기물 거점수거 처리시설 설치가 있잖습니까? 자부담 안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사 주세요. 이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하세요. 분명히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특수시책 폐기물 거점수거 처리시설 설치는 좋은 사업입니다. 짜투리 공유지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곳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러면 여기 6억이 올라왔는데 무리없이 내년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만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숙원사업을 했는걸 보면 지금 2005년도부터 해서 27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석이 올해 처음이고 풍기가 2008년도 2007년도, 안정이 2007년도 되었고,
강정구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아는데, 저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매립장주변하면 매립장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데는 빨리 해 주셔야 되고,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어느 지역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왜, 예산이 얼마까지인지를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안해주고 몇 개리 나누기식으로 했어요. 그 주민들이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주민들 불만은 불만이고, 가까운 지역 주민들한테 100% 하든지, 나누기식으로 여태까지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번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조사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조사한 내용을 예산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그전에 저가 판단을 해서 모든 것은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하고 조사 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지우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농로확포장 대가성, 이말 분명히 빼세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생태교란 야생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인데요. 2010년 상반기에도 희망근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얘기 들었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일부 한다고 하니까,……
강정구위원
2억5천 예산 세우지 마시고 경제활성화팀하고 협조를 해서 희망근로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는 올해 2009년도 시행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건 특수시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경제활성화팀의 희망근로와 협조해서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도 희망근로를 활용할려고 해보니, 지금 우리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가시박 제거를 위해서 희망근로를 배정받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사용밖에 안되니까, 처음 시기가 5월달에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8월달에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8월말쯤되면 개화시기 됩니다. 9월, 10월까지 가는데, 5, 6, 7월 해서, 그것도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제거하고 지금 하천변하고 일부 지역에는 산에 올라왔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희망근로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원님이 해 주시면, 제일처음 안동에서 발견되었는데 우리 북부지역에 물따라 흘러가는데 꽃이 개화되어서 열매가 자꾸 날려서 올라가서 우리 북부지역에도 올라와 있고 부석 상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없고, 읍면동에 줘서 아주 발을 못붙히도록 1년 한해동안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새로 살아날것 같으니까, 공공근로를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일반 잡초같으면 제거했다가 다음해 하면 되지만 이것은 완전히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희망근로가 한달하고 치웁니까? 한달하고 안하기 때문에 저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박이 모 품종의 접붙이는 박 때문에 외국산 온겁니다. 잘압니다. 그게 올라온것이 아니고 수박하면서 외국산이 들어온 가시박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시적으로 해서 2억5천을 투입해서 5개월동안 하는데, 희망근로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로 다른 농업관련해서 일손돕기도 나가고 하는데 왜 안된다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되는데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강정구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하시면 희망근로로 되는데 우리가 희망근로를 집중적으로 다 투입해서 그 사이에……
강정구위원
희망근로가 동에만 합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가 알기로는 동에는 희망근로가 별로 없고 읍면에 더러 있고 본청에 있고……
강정구위원
경제활성화팀에 협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입니다. 업무 협조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 별도로 안해도 될겁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어차피 자재도 사야 되고 지금 심지어 일부 지역에는 올해 하는걸 들어보니까, 장비도 투입되어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오염총량제 대비 하천수질 관리, 이 세가지 사업이 한 개가 이루어지면 두군데까지 가고, 거의 연계성이 있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정구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라든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라든가 오염총량제 대비 하천수질 관리, 이 세가지 사업이 맞물려 가는 길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할수 있는것이 시설물, 건축물 160㎡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런걸 모르는것이 아니고, 축사를 예를들어 봅시다. 축사 부담이 되잖아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안냅니다.
강정구위원
축사에서 오염물질이 나오잖아요. 하천으로 흘러가잖아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따로 배출업소로 우리가 잡고……
강정구위원
연계성이 있거든요.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축산은 개인하수라든가 그 법에 의해서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 개 원인을 잡으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총량제 대비 하천수질관리인데, 가축분뇨나 오염물질 지도단속 강화를 하면 하천이 깨끗해 진다는 그 말씀같은데요.
강정구위원
일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2009년도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과태료 1건으로 백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겁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장수에 있는 모 기업체로서 폐기물 보관 기준을 위반한겁니다. 플라스틱 종류를 하는 기업체인데 보관을 적정하게 비가 안맞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과태료 백만원 처분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얼마전 모 지역에 가축, 해결이 잘되었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방송에 나온거요?
강정구위원
예.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그건 동물사체를 가지고, 우리 폐기물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kg 미만이면 과태료로 백만원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과태료 50만원 부과했습니다. 또 본인도 잘못해서 개선된점도 있고, 사실 지금까지 관례로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되지만 묻어 오고 이런것이 있어서, 우리는 5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걸 수거해서 우리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것을 담당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최대한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처음이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힘드시지요? 집행부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읍면동장으로 나가신 분들은 못느끼시는데, 나름대로 영주시를 이끌어가자면 어려움이 많다는걸 느끼실겁니다. 주무과장으로서는 업무에 충실하셔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이 오고가야 된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부탁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수질오염원 통계자료 조사라는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광범위하게 우리 영주시의 식수라든가 식수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통계자료를 조사하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산업폐수하고 축산폐수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 오염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 모 리에 가면 금년에 생활용수를 바꾸는데 6공을 뚫었는데 다 수질로서 부적합 판정이 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통계조사에 들어가서 대책을 세워주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여기서는 그런 분야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잘알겠습니다. 2009년도 소백산야생화 체험단지를 조성했습니까? 순흥에……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2009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이것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전체 업무보고서를 보면 변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특수시책만 변했다. 2009년도 업무보고서 글자 똑같이 그대로 되어 있다. 이것이 관례에 따라서, 환경보호과 업무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업무보고의 생각하는것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박찬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로 법령을 다루는 민원분야하고 법령분야가 많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그 업무가 법령이 안바뀌면 같은 형태로 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환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에서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업무보고서도 조금 달라져야된다. 제가 2009년도와 맞춰 봤는데 글자가 변한것이 없어요. 어떤것은 글자숫자까지도 똑같아요. 좀 변하는것이 맞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가시박 제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요. 소나무라든가 재래종 식물을 많이 죽이고 있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이 동료의원이 질의한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가시박 제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본의원이 두 번인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지금 희망프로젝트는 60세 이상이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분들이 계곡이라든가 들어가서 험한일을 할 수 없겠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서로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희망프로젝트와 공공근로로 병행해서 해 보니까, 사실 능률이 안오르더라고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이 가시박 덩굴이 있는곳이 거의 계곡이고 산간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특히 안정면 같은데는 3,4년전부터 제거작업을 해도 아직 완료를 못했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어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는 없애보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예산편성에 지원을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단속이 잘 안되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우리시 관내 축산농가가 3,00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혼자서 신고 처리까지 다 하니까, 신고오는데만 매일 나가기도 바쁘고, 오늘도 저가 아침에 오면서 어제 전화 한통 와서 현장에 가보고 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꼭 하는게 밤이나 비가 올때라서 내용근거도 못잡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축산 소득이 굉장히 좋으니까 일반농가들도 축산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농지전용을 제일 하기 쉬운것이 축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 농지에 축사를 한다면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건축허가 부서하고 축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요사이 새로 짓는데는 많이 강화되었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받아서 반드시 우리한테 신고후 준공검사를 받은후에 가축을 사육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이전에 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데, 안정면에 가면 영주시에서 축산이 몇손가락안에 들겁니다. 양돈이나 양계나 한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지독할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은 단속손길이 부족하더라도 주무과장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에서 2010년도 보고한 사업내용이 30여개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보호과는 우리 영주시에서 기피 부서이고 열악해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한 모든 내용들이 주민과 밀접한 행정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하면 바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으로 직결되어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할려면 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속 고정으로 있어야 되는, 전보도 못하는 직원들이 있는 부서이니까, 특별히 환경보호과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부탁드리면서, 131페이지 이 부분은 저가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우리 영주시 대상업소가 1,202개 업소입니다. 대기, 비산먼지,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유독물, 이런 업체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영주지역의 환경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환경보호과로 임명되기전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부적절한 자리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특정업체 사장과 해당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식사자리, 그런 얘기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본의원에게 연락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배출업소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를 하시고, 과장님이 오시기전 얘기입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14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잘아시겠지만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이 영주시에 170개 업소인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3년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개선이 안되는 부분인데, 중요한것은 수거를 시에서 하는데, 인원도 적고 수거해서 원주까지 갖다 주다 보니까, 수거해서 가져가는 환경공무원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방법중의 하나가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좀 줄이는 방법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량사업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감량의무 사업장이 90㎡이상의 업소이지요. 필요하다면 감량의무사업장을 지금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면적보다 확대해서 개정을 했을 경우에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걸 줄이는 방법이라고 판단이 서면 조례개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과가 많이 힘들고 열악합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체 직원들이 활기차고 신나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준비하신 2010년도 환경보호과 업무가 잘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다소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으셨어요. 그점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110쪽 야생화 체험단지가 불과 지난 행정사무감사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지난후에 설계변경을 또한다고, 전통음식물 시설물을 한다고 이렇게 내년도 공사로 이월시키면, 지금 실시설계하고 사업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전통음식물 시설이 있었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그것이 없어서 그 부지에 전통음식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사업이 시행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전통음식물은 문화관광과 별도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전통음식물 시설물 설치한 예산을 별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야생화단지에서 한다. 그래서 사업이 이월되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문화관광에서 예산이 언제 생겼어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그걸 확실히 저가 모르겠는데요.
이중호위원장
우리 영주시에 사업 완료를 해야 될 단계에서 어떤 부서와 같이 협조가 안되고, 사업하는 과정에 다시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해서 이렇게 관련부서와 업무협약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까지 무시하고 하는 그런 부서와 무슨 협약을 해서……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할 사업을 선비촌체험관이니까 문화관광과에 의뢰를 해 놨으니까 사업을 거기서 시행을 하니까, 우리는 전문직도 없고 해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비산먼지 있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매번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리는데 태양광이라든가 임야개발이라든가 할때 계속 본의원이 둘러봤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비산먼지 제어장치를 해서 하는데가 몇군데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허가가 그렇게 나는지……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건설업체의 비산먼지 방지하는 시설도 받아서 하는데, 다 해놓은데는 수해가 나서 물이 내려온다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비산먼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못받아서요.
이중호위원장
그 시공업체에서, 예를들어 임야를 절개해서 토사를 싣고 오면 밖으로 버려야 되잖습니까? 사업부지에서 밖으로 나올때 다 씻어야 되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씻고,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위에 덮고 해서 나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도로하고 연결해서 바로 나와서 그것이 도로에 횡단을 해서 온 천지에 차만 지나가면 먼지가 다 날리고, 이런 부분은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허가를 내줘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가 현장을 다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그런걸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허가를 받을때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부서이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럼 거기에 명시를 할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방지시설 신고를 우리한테 별도로 하고, 신고를 해야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안했는데 사업을 시행합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다 못가봤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추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6쪽을 보면 농촌폐비닐 해서 2억2천2백80만원이 있고, 2010년도에 있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1억5천9백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장
2010년도에 1억5천9백만원 입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재활용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폐비닐 같은것이 다소 줄어들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해놨는데……
이중호위원장
지금 농촌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작물이 환경재배로 하기 때문에 비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때 2009년도에 농약봉지가 2톤인데, 2009년도 수거를 했습니까? 2톤을 ……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수거된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수거되었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146쪽을 보면 대상도 없어요. 전년도에 수거를 해서 실적이 나왔는 부분을 또 2010년도에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분들이 제외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 쭉 나열하다가 고철, 고지, 캔에 같이 넣어서 할려고, 농약은 봉지는 많이 안나오고 플라스틱, 유리병 종류가 많고 해서 고지, 캔, 기타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농촌에 폐비닐이라든가 농약플라스틱 이런 부분을 수거하는 분들이 주로 부녀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수거를 해와서 예산이 없어서 차년도에 미뤄서 돈을 준적이 있어요. 2010년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의 몇% 입니까? 약 70%밖에 예산을 안세워서, 그러면 2010년도에 이런 부분이 생겼을때 2011년 예산으로 미뤄서 줍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상반기 농약 빈병, 폐비닐은 주로 많이 수거됩니다. 지금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 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절대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말입니다. 정말 영주시에서는 10년만에 호기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국립공원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구역조정을 해서 우리시에 통보를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반말이 너무 커져서 앞으로 큰일납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어제 그저께까지도 소백산 국립공원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것을 저희들과에 가져 왔습니다. 사실 저가 의원님도 계시고 이창구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시에서도 전번주까지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안이 잡혀서 시장님한테 이번주내로 보고를 할 겁니다. 또 저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여러 시민들한테 해서, 좀 확장이 많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의원님도 아시지만 우리는 건의밖에 못하니까 협의과정에서도 저가 올 연말까지 내년 2월까지는 자꾸 물고 늘어지는것이, 우리시로 많이 해지되도록 하기 위한 협의가 쉽게 안이루어질겁니다. 저가 쉽게 협의하면 해당 기업, 주민들, 특히 단산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내려와 있는데, 저가 단산이 고향이지만 거기에 가지도 못할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구역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역조정안을 만들어서 소백산국립공원측하고 같이 펴놓고 했을때 이 부분이 안된다고 했을때, 지금 한두사람이 있는 구역이 안된다면 그 지역을 취락구역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그걸 협의를 하기 위해서 29일날 가는데, 저희들도 한두가구가 있는데는 해지가 안되면 마을지역이라도 최대한 맞춰져야 된다, 이런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해 주시고, 올 7월인가, 6월인가, 유기질공장 퇴비비료에서 폐수 접수한것 있어요? 유기질 퇴비공장에서 폐수나온것 있습니까? 동양대학교 고승택 부총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처리결과는 접수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모 유기질퇴비공장에서 하천오염을 무척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단속대상에서 말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파악해서 위치하고, 가을철이 좀 덜해지면 수질도 검사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환경보호과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힘듭니다. 그리고 인력도 부족해요. 교통행정과에 교통요원이 있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환경부서는 환경이 바로 주민들과 연관되는 관계기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피해를 안보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떤 대안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손바닥 펴놓듯이 직원없다고, 사람없다고, 인력없다고 핑계대고 가보지도 못하고, 안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특별운영반을 조직해야 됩니다.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과는 교통행정과하고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과는 운영반을 해도 그 인근의 수질밖에 검사를 못합니다. 개인집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 울타리안에서 짓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환경보호과는 사법권이 있잖아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우리 직원들이 가지 않으면 남의 울타리안으로 들어갈수 없잖아요.
이중호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제를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공공근로를 편성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접수해서 자료를 해서 담당직원에게 주면 그분이 나중에 그걸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할 수 있잖습니까? 축산농가가 3,000농가이고 공장하고 다 따지면 10,000건도 넘는데, 그러면 그걸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가서 처리를 하고, 지금 저가 와서 9월달부터는 조그만한 민원이라도 접수되면 갔다 왔는 결과를 저한테 반드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있었던것은 혹시 빠졌는지는 모르는데, 저가 민원관계는 철저히 하고 환경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부의 문제이니까, 그 한사람 편의를 봐 줄려고 하면 우리 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니까, 법규정을 최대한 적용을 해라, 그대신 지도단속을 위주로 하되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니까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방도로 해 달라고 하고, 조그만한 사건이라도 갔다 오면 복명을 하도록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하반기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 직원분들을 잘 독려하시고 내년도에 모자란다고 하면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부분을 확충해서라도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4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회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158쪽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172쪽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내년도에 할것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억정도 예상하는 모양입니다. 면이 250면에서 200면으로 줄었는데, 예산이 줄었는 이유는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올렸다가 예산 삭감되어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사업량이 약간 적을것 같아서……
이창구위원
작은 이유는 예를들어서 개인 단독주택이 줄어들겠지요. 그대신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수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도 예상을 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정도 할 대상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추경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아파트나 이런 주택들이 지은지 오래되어서 공동주택에 주차면이라든가 안좋은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들겠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주택은 줄어들고 공동주택은 늘어나는데, 2010년도에는 4억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보면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몇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고 불법주차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이런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을때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공용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용을 잘하는데도 있지만 아닌곳도 많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용률이 높은데도 있고요. 조금 외곽지에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공용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효과를 볼려면 저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교통량이라든지 주차 위반이 줄어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단속만 하는것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 대책을 세운 다음에 단속을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때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때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드니까 주차난도 해소되었고 또 주차위반도 줄어들었다, 이런걸 느끼게 담당부서에서는 좀 힘이 들지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시내 곳곳에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다음에는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서 시가지가 말끔하게 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 예산낭비쪽에도 얘기를 안할것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용을 안한다면 또 시민들이나 본 위원들이 봤을때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복합기능형 터미널 건립, 저가 전번에 시정질의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봉현IC 주변에 간이 주차장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이 부분이 잘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토지를 50평 정도 구입을 해야 임시매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후보지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0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개인이 확보할려고 하는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터미널 사업자가……
이창구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안나오겠지만 예를들어 과장님이나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위치에 땅 주인이나 주위에 잘 알아보시고, 이런것은 돈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땅만 우리가 확보해 줄수 있으면 그분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18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1년에 안전시설물을 할려면 경찰서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이창구위원
민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보통 두달에 한번정도는 합니다.
이창구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는 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창구위원
몇 개 합쳐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은 두달에 어차피 한번 한다고 되어 있으면 한건이 들어오더라도 빨리 해소를 해줘야 민원이 만족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창구위원
몇건 들어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특수시책으로 법인택시 운전 고경력자 해소대책, 고경력자들이 나름대로 개인택시를 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현재까지는 개인택시가 완료되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500대 한도로 회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줘서 증차요인이 있나를 판단해서 증차를 할것인가, 말것인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영주에 인구가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증차요인이 더 불어날 요인은 없을것 같습니다. 해서, 고경력자 해소대책을 특수시책으로 내봤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필요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차고지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현재 조례로 우리가 폐지할 수도 있고 현재대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안그래도 개인택시에서는 주차장을 안해도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진이나 시장님의 지금까지의 생각은 영주의 주차장이 부족한 편인데, 영업하는 사람들까지 주차장을 안만들어서야 되겠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중인데요.
이창구위원
차고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내용은 알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냥 차고지를 꼭 해야 된다면 법적으로 묶어서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맞다 말입니다. 타 시군에도 개인택시 차고지 폐지한데가 있는지 압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폐지한데가 40%는 폐지했습니다. 60%는 폐지를 안하고 있고요. 또 폐지할려고 추진중인데도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현실적으로 아닌데 서류상 차고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래서 현실성에 맞지 않다 말입니다. 타 시군에도 40%가 차고지를 폐지했고 앞으로 폐지를 할려고 노력하는데가 많은데 우리시에서도 차고지 폐지를 검토할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계속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봐서는 현실성에 안맞기 때문에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의견이 서로간 상충되고 해서……
이창구위원
현실성에 안맞기 때문에 저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업은 신중하게 해야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타 시군이 한다고 따라 가는것도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본의원이 봐서는 폐지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169쪽 벽지마을 공동운영 차량구입 지원, 4천만원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어떤 차량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현대 갤로퍼 7인승을 단산 마락리에 찾아 놓고 있고요. 부석면 남대리는 스타렉스 9인승입니다. 다음에도 사주면 이런 기종으로 비슷한걸로 사줘야 될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원하는 기종은 스타렉스 9인승이라는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운행자체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동에서 주로 이장이 합니다.
한일선위원
이장이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필요할 때 그렇게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파악을 해 봤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도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장이 하니까 그런지 불만은 우리한테 안하더라고요. 거의 장날 나갈때나 볼일을 보러 나갈 때 이장이 주로 나가니까, 옆에 같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한일선위원
운영비 자체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이장이 충당합니다. 마을 돈으로 ……
한일선위원
그건 확인된것이 없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장 개인돈을 내는지, 마을공동경비로 하는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서 차량을 구입해줬으면 운영자체를 할 수 있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마을에서 하는지, 이장이 하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셨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운영경비까지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한것 같고요. 운행경비는 주로 이장이 다니니까 이장이 부담을 하면서 자기만 타는게 아니고 동네사람들이 같이 타고 나가고 같이 타고 들어오고 그런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동네사람들이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써야 되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필요하다는거지요. 주민들이 전체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못볼수 있다는거지요.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는 겁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174쪽에 공용주차장, 평당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평당 가격이 높은데도 있고 조금 덜한데도 있는데 비교적 다 요지입니다.
한일선위원
휴천동쪽에 2009년도 공용주차장 예산 세워서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한일선위원
세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금 구입해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때는 땅만 예산을 세워서 사놨습니다.
한일선위원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억9천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몇평을 샀는데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011㎡ 을 샀습니다.
한일선위원
300평 가까이 되네요. 평당 백만원씩 했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백만원 조금 덜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2억 가까이 3억을 해서, 땅 구입을 해서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다. 안되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산이 그때 조성비까지 세웠으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땅만 매입을 했고 ……
한일선위원
이안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건물도 허술한것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니까 그안에 건물이 있다는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이렇게 땅값을 많이 소요해 가면서, 영주시에 예산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시내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읍면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업무보고서에 올리지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하면 시내 복판에도 예산 적게 들이고 주차장 유휴공간이 많다는거지요.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교통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지, 지금 땅값 상관없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애로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교통과장이 마음대로 커트하기에는 어렵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 비중이 낮으면 다음 차례로 미루거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주차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것은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땅매입을 했으면 바로 시민들이 사용할수 있게 사업비 예산도 같이 올려서 주차난 부지조성을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예산이 선다면 바로 사업비 조성까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휴천동에 땅매입을 했으면, 사업비 예산 올라온것이 없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조성비 그걸로 ……
한일선위원
할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땅을 매입해서 주차시설이 원활히 해결할려면 공용주차장 시설비 가지고 투자해서 주차시설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 예산을 가지고는, 그러면 공용주차장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런걸 참작해서 공용주차장 조성하는것도 시 예산도 참고하고 적은예산을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라는 겁니다. 본의원이 이 자체가 안된다는게 아니라는거지요. 그냥 읍면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다 하면……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면을 만들면……
한일선위원
특히 휴천동쪽에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휴천동 부지매입 300평 했는것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것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2월달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하는데 단독주택은 면당 얼마 지원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강정구위원
조경을 어떻게 많이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백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면 본인이 그 이상 드는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돈 잘 만들려면 한면 만드는데 4백만원 드는 사람도 있고요.
강정구위원
여태까지 2백만원 이상 지원한데는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저가 나중에 그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고, 공용주차장 관계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 원당로 보면 공유지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걸 회계과와 협조해서, 계약이 올해 끝나는게 있으니까 그걸 놓치지 마시고 공유재산 임대해 봐야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그런데 해놓으면 활용도가 참 좋을것 같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 시장님으로부터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거기에는 면적이 좁으니까, 그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하게 하고 그 사람이 대체해서 그 옆에 더 크게, 배로 사주면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회계과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것은 좋다. 그렇게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에서 임대 안주고 하는데 개인한테 다시 대체해 준다, 회계과에서 잘못된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을 임대 안한다면 공유재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되지, 상대편 입장을 다 들어주는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회계과에서는 거기에 하면 예를들어 300평을 하면 그옆에 조금안으로 들어가면 600평을 할 수 있다. 그런……
강정구위원
그건 회계과의 논리이고요. 강력하게 과장님이 주장해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우리과에서는 그쪽에 조성할려고 우선 계획은 하고 있고요. 회계과에서는 또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회계과에서는 계속 공지를 A라는 분한테 임대를 계속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임대가 아니고 그사람한테 불하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를 배로 사서 교환을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승강장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승강장 양면에 우리 영주와 관련된 광고가 붙은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방해도 있는것 같고 주민들이 그안에 앉아 있을때 차가 온걸 모릅니다. 심도있게 해서 제거해야 될 장소에는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걸 찾아서 즉각 하라고 했는데요. 업체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다른일 할때 와서 조치를 해 준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공용주차장을 시청 가까이에 할려고 하는데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청 가까이 하는것은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는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라도 우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차장이고 공용주차장이요. 회계과에서 하는것은 공무원 전용주차장으로 ……
강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주시청 담장허물기를 할때 분명히 주차난이 있을거라고 예상을 해서 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면이 괜찮다, 문제없다, 했어요. 지금 몇 달 안되어서 대체 지역을 마련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또 산건위 부서에서 하면 말이 많고 하니 회계과로 돌렸어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회피할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부서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청담장 허물기를 할때 분명히 주차 면이 모자라서 발생할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차라리 예산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해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각 부서에 논의를 해 보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교통행정 업무와 환경보호과가 대표적으로 직원들의 기피부서입니다. 업무가 과다하고 주민들의 불만, 항의로 인해서 직원들이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힘들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책임자로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는데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가 업무보고 내용과 다른 제안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서천교입니다. 서천교에서 풍기방향으로 가는 방면입니다. 여기가 서부주유소입니다. 횡단보도가 이쪽으로 있고 서천교에 걸쳐 있습니다. 서부주유소에서 서부초등학교 방향으로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부주유소 쪽으로 주공3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녀들이 서부초등학교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서부주유소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면 다시 서천교 횡단보도를 건너서 서부초등학교 갑니다. 그렇지 않고 이 밑으로 가면 육교가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육교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조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어제 한시간 가까이 주민들하고 지켜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대로 서부주유소에서 서부초등학교까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전혀 신호체계를 같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것 같아요. 이쪽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영주교입니다. 영주교에서 내려오지요. 시내버스 승강장이 서있습니다. 위치 아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황병직위원
편도2차선에 여기에 대형버스가 서게 됨으로 해서 뒤에 정체가 되고 바로 뒤가 횡단보도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표지판이 서있는데를 보면 창고로 들어가는 소유주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부분 부분 정비되지 않게 해서 상당히 튀어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어린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통행이고 여기 바닥이 험합니다. 자갈같은것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자갈들이 도로쪽으로 흘러가 있다가 대형차들이 오면서 밖에 튀어서 인도로 다니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을 정비하는것은 교통행정과가 하는것은 본의원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표지판을 이전을 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은 본청으로 돌아가시면 담당부서를 도시디자인과 아니면 건설과 같습니다. 어제 촬영을 해서 담당부서에 건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저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진을 가지고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한내 조치를 해결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황병직위원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 계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영주시 노상주차장 시간표입니다. 유의사항에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것이 민원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잠시 잠깐 주차를 하러 갔다가 일을 못보고 다시 차를 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입차해 있는 시간이 불과 1,2분이 안되지요. 그런데 입차함과 동시에 요금을 징수하게끔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 징수하는 사람과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마찰이 납니다. 근거가 되는것은 유의사항입니다. 1번을 보면 주차요금은 입차와 동시에 징수되며 30분당 500원입니다, 라고 인쇄가 되어 있어요. 본의원이 봤을때 이런 문구가 삽입되어야 되는것이, 주차요금은 입차 5분후에 징수되며, 로 들어가 들어가 있으면, 금방 정차를 했다가 일을 못보고 돌아서 가게 되더라도 주차요금으로 인한 마찰이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물론 주차징수하는 업체에 많은 문제점이 될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은 민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런 유의사항에 근거가 되는 삽입내용이 문서로 들어가 있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볼일이 없어서 차를 뺄려고 하는데 주차비를 500원 달라고 하면, 1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돈을 줘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유예시간을 두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것이 불편한 주민들의 의견이고 저도 이 의견을 동의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5분이내에 질문을 마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일교 넘어오는 도로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횡단보도가 여기에도 설치되어 있고 사거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횡단보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까 저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내용과 동일한데, 이 횡단보도는 영주시에서 설치하라고 허가를 해줘서 설치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강변2차 아파트에서 사는 학생들이 영일교 이쪽으로 횡단을 많이 합니다. 내려오는 차량 속도가 상당합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육교를 설치한다든가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로 건의를 드리고, 이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쪽 부지를 매입해서 향후 바이크파크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지금까지 건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 업무에 반영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차후에 현장을 다시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오늘자 한국일보에 고양이한테 맡긴 생선가게입니다. 고양이한데 생선을 누가 맡겼습니까?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지 않는다는것은 만고에 진리입니다.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고 하는데, 한국일보에 났는 기사대로 하면 고양이 한테 생선을 누가 맡기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담당부서에서 했는겁니다. 신문에도 났지만 본의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업무보고때, 행정사무감사때 여러번 제안을 드리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불법 주차 견인대행업소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8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철저히 검사하시고,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분명히 회의록에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3월달에 담당부서에서는 재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적정하지 않지요? 신문기사를 보지 않더라도 본의원이 하나 하나 지적한 내용들이 더 자세한 내용인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오늘 신문 기사내용을 읽지 못했는데요.
황병직위원
기사를 읽는것보다는 본의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170페이지 견인대행업소 운영에 원가계산을 해서 적자보조금을 지원하시겠다는 이 계획은 원가계산용역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업체에서 운영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를 철저히 조사를 하면 원가계산 용역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자유무를 따져서 보조금을 굳이 해줘야 된다면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되지, 원가계산용역이라는것은 저는 짧은 의정활동 기간중에 많은 용역을 봤지만 들어보지도 못한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신문기사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본의원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2010년도에는 철저한 사업 운영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173페이지 유휴공간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휴공간을 조성하면 기존지 채석을 깔지요. 그냥 줄만 그어서 주차장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 뒤부분이 가벼운 차들이 앞으로 출발하다보면 돌이 튀어서 인근 주민들이 맞고 그 돌이 튀어서 차량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부서에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유휴공간 조성을 하는데 포장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가 쉽게 승낙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기는 유휴지 공간에 채석을 깔아 놓는것 보다 포장을 해서 주차라인을 그으면 도시미관도 깨끗하고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겠지요. 본의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토지소유주가 사용기간이 끝이 나서 그 땅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아스콘을 깔아 놓은것을 시에서 제거해 주는 단서를 달아서,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어떨까, 기존 조성된 유휴공간 주차장에 채석을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는것이 훨씬 이용면이나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상 문제는 많이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미관이라든지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가 봉현초등학교, 현대유치원이지요. 계획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현대유치원은 어디를 말하는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청옆 임대아파트……
황병직위원
시청옆 보건소뒤 현대 1,2차 아파트에 있는 현대 유치원을 말씀하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 현대유치원은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 대로변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2개소에 한 개당 5천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에 대비해서 얻는 효과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원생들은 99%가 유치원의 차량으로 이동해서 집에서 유치원안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것은 그 인근지역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얘기하는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 목적을 놓고 봤을때 유치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것은 그렇게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나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유치원안까지, 마치면 유치원에서 집안까지 데려다 주고, 그것도 대로변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구역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영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원하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데를 건의를 해야 됩니다. 현대유치원은 우리 영주시에서 봤을때 시급성이 없다고 봅니다. 더 시급한데는 봉화로 가는 쪽 구 임무소앞 이찬응 산부인과쪽은 연간 2회이상 사망 사고가 납니다. 2009년도에는 두건의 사망 사고가 났고, 거기가 바로 중앙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쪽에도 코아루아파트라든지 중앙초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했습니다. 거기가 시급한지, 현대유치원이 시급한지는 담당부서에서 상황판단을 면밀히 하셔서 경찰서에 건의를 하셔야지, 아까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생들은 그런 환경에서 다니고 여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고 학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데를 배제하고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사업순위를 정하는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상 선정의 문제는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하셔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정하고 타당성이 별로 없으면 지정을 안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타당성이 없으면 안해도 되는데, 본의원이 즉흥적으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것도 아니고, 저도 몇일간 의정활동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많이 참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저가 제안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다시한번 반영되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2010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영주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환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고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영주시 주차장 조례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개정할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현재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정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개정을 해야지요.
강정구위원
2005년도인가 개정을 했을겁니다. 거기에 보면 6조1항2호에 보면 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석사 주차장이 영주시로 넘어온지 언제이지요? 지금 도래하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 소관이 아니라서……
강정구위원
만약 민간위탁으로 입찰을 하면 논의 소지가 분명히 나올겁니다.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내용을 검토해서……
강정구위원
6조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1항2호에 보면, 과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내에 공고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카드 시스템, 올해 일부 추진되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직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전국에 호환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영주만 사용할 수 있어서는 안되고요. 서울이나 부산, 대구 아무곳에 가서도 그 카드가 통용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조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통과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중에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009년도에도 예산이 서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서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집행을 하나도 못했겠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용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서 우리시가 아직도 못하고 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조금전 황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신문에 나서 영주시 대망신을 잘 시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는데 확실한 감사를 하셔서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릴께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174쪽을 보면 공용주차장 4개소에 하는데, 면적이 똑같은데서 영주하고 풍기하고 가격이 배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가……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땅값이 풍기초등학교 바로 뒤편이라서 비쌉니다.
이중호위원장
풍기초등뒤편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일반통행, 단위조합 바로 옆……
이중호위원장
철거비와 다 합쳐서……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가흥1동 54평 주차장 해서 큰 덕이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사실 면적도 얼마 안되고요. 그런데 행사할 때 보니까 주민들은 가흥1동 청사는 잘지어 놨는데 주차장이 너무 비좁다, 해서 사실 주민주차장이라기 보다는 가흥1동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시에서 공용주차장 관계로 해서 부지매입비가 비싸서 경제활성화팀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은것 알고 계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이중호위원장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토지매입비도 적정선에 맞춰서 하셔야지, 너무 과다하게 하면 또한번 곤란이 올지 모르니까 다시 설계를 잘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17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여기 칼라아스콘 포장 이라고 했는데, 칼라 아스콘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칼라아스콘이 따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도폭으로 하는것이 아니고요.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칼라아스콘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진입로 칼라아스콘 포장은 왜 올려놨어요?
본의원이 다녀보니까 칼라아스콘 포장이 굉장히 비쌉니다. 분명히 사업비는 칼라아스콘 포장이라고 해놓고 도포제만 뿌리고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 칼라아스콘을 하는지? 이 칼라아스콘이 학교앞에 가면 주황색으로 해서 미끄럼방지식으로 합니까?
학교앞 특히 어린이시설물 표기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안올라 오도록 노력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빨리 마무리 하십시오.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교통행정과가 주민들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지만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그걸 감안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영주시 교통체계가 원활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안전사고에도 유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3 정회
14: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여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 부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10쪽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몇일전 TV를 보니까 산돼지가 내려와서 주민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고, TV 보셨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이창구위원
야생동물도 보호를 잘해야겠지만 또 농작물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잖아요. 피해를 입은 만큼 다 보상은 못해주고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센터에서 일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농작물피해 보상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로 협조 요청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창구위원
100% 만족을 못느끼겠지만 농민들이나 피해를 봤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때 80% 이상은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재해 산정을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일단 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예산을 쓸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이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것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단을 만든다면 이상하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있는 분에게 자문을 구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오늘 불의의 사고 난 사람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창구위원
일반공공근로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풀뽑기를 한다든가 많습니다. 얼굴에 쓰는 망같은것은 항상 휴대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벌이 갑자기 들어가지 않게 말입니다. 벌이 나타나는곳에는 얼굴에 쓴다든지 장갑을 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안전모라든가 안전장갑은 지급을 다 했습니다. 혹시 벌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어서 모기향이나 약같은걸 지급을 다 했는데 이것은 불의의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모든 장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위탁을 주는것과 다름없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211쪽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우리가 사전에 조사한것은 있어요? 산사태 위험지구라든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발생한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발생지에 대해서 ……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사전에 출장을 가서 파악을 해서 우려되는 지역에는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으면 산사태가 안날수도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것은 도에 산림환경연구원 안동북부지원에서 산사태 예방사업이라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산사태가 발생 우려된다는 지역을 선정하는것이 기준이 애매해서 도에서도 예방사업 그 부분에서는 약간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산이나 나무가 들어갈때는 신고를 하지요? 본인이 원한때 어디까지 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마무리를 잘못해서 사태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요즈음 임산이 워낙 울창하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자체가 많다 보면 거기에 집중 호우가 오면 슬래이딩이 되어서 사태가 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창구위원
마무리 작업을 할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14쪽 주민쉼터 조성, 산림녹지과에서 주민쉼터를 여러군데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휴식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곳에는 부지가 넉넉해서 운동기구도 설치한곳도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탁자도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부지선정을 봤을때 주민들이 요구하기전에 미리 여기는 운동기구 한 대를 설치할수 있구나, 우리가 정자도 하지만 파고라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말하기전에 미리 해 주면 더 보람이 있을것 아닙니까? 탁자라든가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는 주민들이 얘기하기전이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적한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휴양림을 한지 꽤 오래되었는데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되었거든요. 업무보고에 올라온걸 보면 계획이 있는데 보수를 할때 예산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나무로 지었는것이기 때문에 삐끗 소리가 날 수 있고 문도 닫아보면 바람도 들어올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처음에 손을 댈 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가면 앞으로 장래로 봤을때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217쪽 시청사 전정 조경공사, 시청사에 조경공사 할 자리가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본관앞에 산면 있는데 향나무 많이 식재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청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올해 끝났고 내년도에는 본관앞에 향나무하고 식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설계를 나중에 해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른 설계 형태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마지막장에 국립테라피 구역이 정해져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하고 영주시에서 했는데 확정된것은 아니고요. 확정된것은 현재 보고드린 11월 13일날 산림청이 기본계획으로 업체선정 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확정되고 지금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선을 그어 놓은겁니다.
한일선위원
선을 그은 구역이 부족해서 풍기쪽까지 넘어온것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풍기쪽으로 간다는 그것은 R&D 시설이라고 해서 연구시설을 풍기온천 부지를 일부 활용하는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구역이 부족해서 두산동쪽 일원하고 풍기 전구동까지 포함된다고 소문이 그렇게 나고 있어요. 확인 안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설 일부는 풍기온천지역안에 검토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꽃매미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금 포도나무에 많이 번져서, 우리 산림쪽에도 가해 식수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방제를 포도원에 연접한 산림지역에 방제를 다 했습니다. 일부를 확인해 보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일부는 알을 쓸어놓은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센터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 해서 그 알은 별도로 센터에서 별도의 날을 잡아서 전부 끍어내고 태우는 계획을 세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꽃매미 날아와서 포도나무에만 가해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산림에도 훼손을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에도 과죽나무라든가 일부 수종에는 달려드는것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해서 방제를 다 실시하였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내년에 조기 방제를 하든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백번천번 해도 괜찮은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산불조심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도 지난해처럼 큰 사고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산불감시원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홍보를 잘하셔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