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산업정책국,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농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산림휴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자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산업정책국장 견광수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0쪽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관련 정산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간이영수증 증빙 등 지출 부적정으로 16건에 206만7,680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검토에 대하여 죽전디지털밸리 조성, 공세복합지구, 용인덕성산업단지 조성, 아파트형 공장승인 등으로 입주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용인상공회의소, 디지털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덕성산업단지 내 대기업 및 IT 산업체 유치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덕성산업단지 및 덕성2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우수 IT산업과 첨단업종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 검토건은 2008년 5월 용인시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며, 기업SOS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업체 현장 확인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지원업체 9개소를 2009년 4월에 현지를 확인하였고, 11월 16일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사업운영 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고용사업장 생활환경개선 사업확대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2008년에는 경기도와 매칭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도 경기도의 사업폐지로 사업을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7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공장 취소민원과 공장입지 반대와 도시가스 공급신청 등 총 7건이며,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지열냉난방시스템 보급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6천만 원을 시설원예농가에 지열 냉난방 보급을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양지바른복지관 지열설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억7500만 원을 투입하여 냉난방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케이드 경관조명 설치 및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총 3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조형물, CCTV 등 설치사업으로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래시장 특화 육성사업은 국비 교부지연으로 2008년 12월말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쪽, 시설 원예하우스 지열난방시스템 설치지원사업 또한 재래시장 특화 육성사업 사유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8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컨설팅 연구과제 용역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지원, 용역을 완료하여 중앙시장 특화사업 반영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19쪽, 용인시 IT집적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총사업비 7,600만 원에 위탁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IT집적시설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까지, 불허(인)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9건으로 2건은 공장신설 승인신청 건, 1건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건, 6건은 대부업 등록 및 폐업신고 건으로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으로 4건의 사업은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으로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 허가 취소 청구외 3건으로 사건개요 및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까지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3쪽까지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입니다. 먼저 32쪽, 중소기업 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의 경영 및 기술진단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27개 업체에 모두 1억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기업인 초청 세미나 강사료 지원으로 강사료를 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민간소비자 상담실 운영보조금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민간소비자 상담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3년 동안 총사업비 2억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 전통시장 이동식가판대 제작, 전통시장 상인 현대화 교육, 디자인간판 제작 및 업소입구 개선사업, 순대타운 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총사업비 2억6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외국인 고용사업장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장내 숙소,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총 34개 업체에 1억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외국인 주민 한국문화체험 및 한국어 교육지원사업으로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실,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총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연구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대학과 연구소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여 기업의 창업보육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6개 대학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내수진작 및 기업경쟁 제고를 위하여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총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산·학·관 연구지원사업으로 관내대학의 연구센터를 지원하여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소기업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 14개 대학에 6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6건의 민원서류가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9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46쪽, 한국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에 총 9백만 원을, 47쪽,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에 총 5800만 원, 49쪽, 대한웅변인협회 용인시지부에 총 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입니다. 용인시노동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에 인건비 등 3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5천만 원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4쪽까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미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기업 자금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175억을 출연하였으며, 담당급 64명과 기업체와의 1:1 멘토링으로 기업체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용인시 공공시설물에 친환경시스템을 도입한 에너지 절감대책추진은 현재 신봉동 등 주민센터에는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가동 중이며, 국도 주요교차로 발광 다이오드 교통신호등을 1,75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53쪽, 54쪽 박재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할 산업단지 특성화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정책 제시, 최근 3년간 우리시의 전략산업 유치실적 및 기업하기 좋은 지원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사항은 기업SOS지원단에서 회의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IT집적시설 건립, 덕성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죽전디지털밸리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백지구와 죽전지역은 과잉공급된 상가시설과 기반시설 미비로 지역상권이 고사되어 가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상권활성화 방안제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개점, 단국대 캠퍼스 이전 등으로 죽전지역의 상권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한국방사성 폐기물공단 이전 등으로 동백지구 또한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대규모 해외기업 투자유치, 우량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제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 등 아파트형 공장설립으로 91개 업체가 입주 예상되며, 자금 등 지원사업으로 235개 업체에 26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현황과 기업홍보관 건립의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등 4억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홍보관은 2008년 10월에 설치, 38개 업체의 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이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설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등 15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15억9천만 원을 투자하여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육성기금 조성 용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43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기금조성보다는 출연금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8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은 도비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용인 중앙시장 순대타운 특화사업외 16개 사업으로 현황입니다. 다음은 59쪽, 용인기업 SOS지원단 운영 실적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용인기업 SOS지원단은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2009년 출연금은 국비포함 16억4,800만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특례보증을 71개업체에 14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와 용인YMCA에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연간 1억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기업체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기업체수는 1,633개이며, 업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기업체 신규, 휴·폐업등록 현황입니다. 금년도 기업체는 122개 업체가 등록 및 폐업하여 지난해 보다 58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기업체 이전현황입니다. 금년도 기업체는 9개 업체가 이전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이전업체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첨단지식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서천택지개발지구내 IT집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첨단 디지털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발주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용인시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 관내 대학 산학연 협약체결 내역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사업비 6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협약 체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43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쪽에 덕성산업단지 내 대기업 및 IT기업 유치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이 여기에 보면 우수 IT산업이나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도시계획과나 타 부서에서 조성해 놓은 것이 거의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그쪽 산업단지 유치로 해서는 크게 하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아니면 토지공사 그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업체에 열심히 홍보하고 PR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2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기업은 수도권에 완화가 되고 있어서 주변에 물류비용이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해서 지역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부지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3년 전에 삼성을 방문했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모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는 것을 보니까, 지역에서 냄새나고 오염이 많은 기업체를 빨리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리 보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도 박재신의원님이 말씀하신 구로공단 같은 단지가 아니고, 수도권이니까 깨끗한 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업체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것이 사실 싼 땅이 있는데, 왜 멀리 안가고 지역에서 그런 부지를 찾느냐고 물어봤더니, 싼 곳에 가서 공장 지어서 운영하다 보면, 물류비용이나 인력확보를 위해서 차량을 운영하고 하다 보면 가까운데 들어 와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결국은 마찬가지이고,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빨리 조성하면 어려움 없이 바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통망이라던지 여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용인시에는 그런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실과에 조속하게 준공이 되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계속 채근하고, 또 저희가 매월 기업시책설명회나 기업인간담회에 이런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하는 것을 관련 실과에 더욱 더 재촉하고 촉구해서 조속하게 기업인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 때나 이럴 때 보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삼성도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도 용인시에서 접촉해 온 것도 없고, 인센티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더 윗분들이 그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많이 아쉬운 것이 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관내의 기업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는데, 대기업 하나가 들어와 주면 부수적으로 하청공장이라든지, 지역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쉬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 용인기업 SOS지원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기업애로시스템에 입력된 기업애로 건수는 몇 건 정도로 되어 있지요?

1,611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접수되는 편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공무원들이 기업을 방문한다던지 전화를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멘토링제도로 접수되어 처리된 건수가 지난년도보다 많은가요?

네,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1대1 멘토링도 하고 저희 SOS담당하고, 직원하고 매월 기업체를 선정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 애로사항 접수된 내용이 어떤 거지요?

해외판로라든지, 정보제공, 사업 업종추가나 기업체 주변여건, 배수로나 도로여건이라든지, 공장증축이나 신축,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주변여건까지 전부 포함해서 총 망라된 기업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지역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공장을 가끔 들르거나 공장대표자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배수로나 도로, 아주 쉽게 해줄 수 있는 가로등이나 진입로 정비 등 지저분하게 되어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적극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세계최고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건수만 맞추고,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611건의 기업 애로상담을 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기업인들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보다 배 이상의 지원과 혜택을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담당계장들과 저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하고 그분들이 전화민원이나 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저희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각 실과소와 연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12쪽에 보면 남사, 이동 쪽에 진정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한전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그대로 전달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우체부 역할을 한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민원을 고민해 보고, 도 검토해서 답변해 주면 서운하지 않을텐데, 그쪽이 도시지역이 아니고, 시골지역이지만, 저도 이 답변을 보면 이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고 그런데, 답변을 전달할 정도라면 민원 낼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고민해서 같이 시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에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몇 건입니까?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은 2건 정도 됩니다.

이것 말고요?

아니, 이 사항입니다.

그러시면 2008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없나요?

예, 지금 다 처리가 되고, 이 사항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 동결되었고, 딱 이 네 사건만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서 2009년도 사건번호를 보면 2009-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에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2008년도에 사건 없었나요?

예.

한건도 없었어요?

저희가 사건이 있었으면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발췌해서 보고 했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 한건도 없었다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자신 있게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없습니까?

네.

계류 중인 것 없고요?

네.

2008년도 자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 것이 판결결과 나온 것이 1건밖에 없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 3건은 언제 나옵니까?

지금 1건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등기소 앞에 오로라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떠나서, 여기 4건인데, 1건이 결과가 나왔으면 나머지 3건은 내년에 결과가 나오겠지요?

소송을 되어가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요.

아니요, 이것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겠네요? 소송이라는 것은 대부분 딱 그 해에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 2007년도에 소송하면 2008년도 정도... 심하면 2년도 가고... 그렇지요? 이것 행정심판 민사소송인가요, 형사소송인가요? 민사예요, 형사예요?

민사입니다.

민사는 심하면 3년에서 5년도 가잖아요. 그런데 과장께서 정확하게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도 사건이 1건이 되면 나머지 3건은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이것을 수 없이 말씀드렸어요. 수행현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2007년도든, 2008년도든 계류중인 사건이 올해 해결된 것이 있으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감사의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처럼 모든 사건번호가 2009년이라고 달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이 허위사실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통념적으로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현황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진 현황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2008년도에는 한건도 없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여기 계신분들 해마다 지적받았을 거예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현황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마다 얘기하는 것이 그해 사건번호만 올라와요. 그래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결과를 안 가져와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질의했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경상보조금 간이영수증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담당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의 경우 현장을 담당계장이 나가서 전부다 확인해서 환수조치 시켰습니다. 간이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해서 지출된 것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다 환수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다 세밀하게 100%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무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큰 중요한 문맥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지금 여기 보조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서류를 뒤져보니까 2007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딱 그것 한건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때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에 있어서 용인시가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재정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재정이 없기 때문에 견실한 재정을 끌고 나가자는 의미에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는 의미가 아닌, 보조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정산을 좀 잘하자고 얘기했는데, 딱 그 지적한 사항 하나만 정산해 가지고 오시면 그것도 행정감사 할 때 여기 하나를... 제가 여기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 년도인 2007년도 것도 봤어요. 이것도 정산이 안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의원들이 다니면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하시는 것 서류 할 때마다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야 합니까?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타 단체도 간이영수증이나 목이 안 맞게 된 것들을 다 환수조치하거나 타 회계년도에 한 것도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지적사항만 해 가지고 옵니까? 지금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

그러면 우리가 오타 난 것까지 의원들이 다 찾아줘야 합니까? 그러면 그 오타 난 것 하나 고쳐가지고 오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은 포괄적으로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우리 공직자분들 일 안 하신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보조금이다 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해 주게 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타 단체라든가, 아니면 타 년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그것을 다 지적해서 영수증까지 확인해 줘야 된다면 서로 이러다가 문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

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지금 명지대학교와 송담대학교에서 하는데, 명지대학교에서는 시장경영기법에서 마케팅기술, 시장브랜드계획, 시장이벤트계획 등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경영학과를 중심으로 연구했고, 그 다음에 송담대학교에서는 시장고객센터라고 해서 5일장 정비, 그 다음에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유통학부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저희가 접목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국 앞에 상징조형물도 6m로 설치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시장 아케이드나 시장 바닥에 화강암 깔은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상인회에서 나오지 못하게 노란선으로 칠한 부분이라든지, LCD설치한 부분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총 망라해서 여기서 나온 것을 접목시키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케이드설치라든가 그런 사업은 그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비해 주려면 완벽하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인들과 마찰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처음 의지와 맞지 않게 그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용인재래시장에 얼마만큼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들도 홍보하고 교육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크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연구용역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장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케이드부터 해서 도로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게 좋아진 것은 보이거든요. 제가 봐서도 그런데, 아케이트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직접 했는데, 37페이지 보면, 용인순대타운 점포 리모델링사업이라던가, 간판제작사업은 왜 보조금으로 했어요?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브랜드로 했으면 용인시에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간다면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시에서 직접 하려면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고, 이것이 보조금으로, 이것이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못한 것이고, 다만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 명지대나 송담대를 활용하고, 그 시장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협의하고...

자부담이 몇 %지요?

자부담 비율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이러한 것을 하되, 상인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마찰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골목마다 특색화를 연구용역한 것으로 가면 일정하게 정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색화가 너무 안 되고, 너무 단조롭고 그런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 것을 다시 살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덕성공업단지라든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는 맞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나 SOS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간담회에서 나온 지적사항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례로 개정시켜줘야 돼요. 지금 도시개발과에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기업인들한테 실 예를 들어서 조례 무엇을 개정해야 될 것인지, 제가 이번에 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면 공장증축할 때 용인은 500헤베에서 1,500헤베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8,000헤베까지 증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인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서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다 건의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신현수위원 말씀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장과 간담회를 하면 그냥 간담회 한 것으로 끝이에요. 도로, 하수도 뚫어주는 것 얼마나 갑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고, 또 기업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 증가 수, 휴·폐업, 신규를 보면 2009년도에 90개가 늘어나고, 폐업이 32개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조그만 것 90개가 늘어나고, 큰 것 32개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늘어나는 숫자상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용인에 공헌하는 공장은 다 떠나 버리고, 소규모, 가내공업 같은 조그만 중소기업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 어느 회사가 떠나고, 대기업 몇 인이상 회사가 떠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음성, 안성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인들과 충분히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사업하려면 규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개정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해 주셨고, 또 기업 이전현황을 보면 수지나 기흥 쪽은 떠나지 않고, 또 떠난다 해도 숫자가 적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처인은 이렇게 많아요. 그것이 수도권정비 개발계획이라든가, 상수도법이라든가, 이런 환경법에 의해서 떠날 수 밖에 없는 거라면 여기에 대한 조치로 또 연관해서 해야 할 것이 조례개정이거든요. 우리가 상위법에 기본이 되어 있는데, 용인만 낮아요. 그것이 용인한테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냥 SOS사업을 그냥 하시지 마시고,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들어서 그것을 조례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보면, 중앙시장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 사업이지요?

네.

그것은 어디에 할 거예요?

위치는 국일관 있지 않습니까?

네.

국일관에서 금학천변 아래쪽입니다. 거기 300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조립식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 내에 주차장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장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주차장에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금 저기하더라도 대로를 거쳐서 중앙주차장, 터미널 가는 곳은 사실 잘 되었잖아요. 그러나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은 사실적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지선정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경전철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술막다리 건너편이잖아요. 술막다리 건너편 하천변은 땅 값이 거기하고 거기를 계산해 보면 어디 땅은 누구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서 경전철과 연계될 수 있는 부지를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또 지금 그 사업비는 재래시장 고객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하기 때문에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파운다리가 넓지 않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접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제대로 잘 거쳐야 돼요. 이게 아무리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에 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지 중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건데, 보면 주 목적이 누구냐? 누구한테 해주느냐에 따라서 실과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작품이 안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 용인시에서도 어떤 특화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 부서가 바뀌다 보면 원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주차 거기와도 협의하고, 향후 용인시 계획과 협의해서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재신위원입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하드웨어적인 자료만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 집적시설을 짓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유인하기는 부족하거든요.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어떤 기업을 하고 있는데, 안양으로 갈까, 성남으로 갈까, 용인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저한테 용인으로 오라는 어떤 유인책을 쓰시겠어요?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라서요. 저희는 각종 산업단지 조성 중인 것,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아파트형 공장 입주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서울과 인천, 부산에 물동량 움직이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교통, 그 다음에 주민들이나 공장도 다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복지 쪽에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홍보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 먹히는 것이 안양, 서울, 성남은 벤처기업지구지정이라고 그래서 업체가 입주하면 취·등록세를 경감해 줘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용인시가 뒤지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방은 직원이 기업유치하면 포상금까지 줘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공장이 들어오면 시에서 공장용지를 어느 정도 보상해 준다던지, 이런 유인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서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저희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전시회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 용인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지식경제부에서 전시회에 40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우리가 지금 업체당 2백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네.

이것은 아무 부질없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정책은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동백, 죽전 상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동백과 죽전의 상가는 토지공사에서 너무 과잉공급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억지고요. 동백의 경우는 지금 상가입주율이 50%도 안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공무원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상가를 입주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탁상공론식으로 하면 절대 활성화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개발자금을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2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 효과가 있었나요?

저희가 관내대학과 중소기업을 매칭을 해서 대학의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중소기업의 기술과 접목시켜서 좋은 신제품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한해에 2억4천정도, 작년도까지 9개 대학이었는데, 올해는 5개 대학입니다. 대학교수들과 매치시켜서 좋은 상품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원조례도 있고, 또 그러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조금이나마 중소기업이 활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유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과 올해 심사위원으로 제가 들어갔었는데, 어떤 업체는 디지털산업진흥원과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중복투자를 받은 업체가 있어요. 어떤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있어요. 그 증빙서를 보셔도 알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재료비 산정할 때, 이게 USB라는 겁니다. 이것이 작년에 4기가인데 18천 원 주고 산 거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기가 짜리를 17만6천 원에 샀다고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걸러내셔야 돼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환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했는데, 올해도 평가회의 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중소기업개발자금 다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개발자금 지원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효용성이 떨어지거든요.

말씀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중소기업이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활로를 찾고, 핵심제품을 만들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저히 색출하고 검색해서 환수조치할 것은 과감하게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금들은 중앙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얼마든지 업체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찾아서 이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에서 개발 필요한 것을 역으로 현상공모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4천만 원, 3천만 원 줄게 아니라, 그런 것도 방법을 변환한다던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지식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보면 여기 서천택지개발지구에 집적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용인시가 땅을 사고, 민간인이 건물을 지어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업체가 몇 개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희가 앞으로 땅을 사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 저희는 시에서 직접 한다던지, 아니면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지방공사에서 한다던지, 지방공사에서 흥덕테크노밸리나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업체는 약 120개 정도의 업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120개라는 업체가 용인관내 업체를 유치할건가요, 인근에 있는 업체들을 유인해 오실 건가요?

그것은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관내든, 설혹 관외 든 혜택을 많이 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적시설의 평당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저기는 못했습니다.

보고서가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최근에 신문광고에 난 것을 제가 복사한 겁니다. (신문자료 제시) 영통 삼성단지 입구에 아파트형 공장을 평당 3백만 원에 분양한다고 해도 분양이 안돼요. 평당 3백씩 분양하는데도요.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가 서천에 집적시설 해서 IT기업 유치한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것은 조성원가로 토지공사에서 받을 계획이니까 3백만 원이든 어느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수 없겠지요.

현재로서도 보면 그 이상 나와요.

그 밑으로 다운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나올 수 있겠지만...

그리고 첫 번째는 IT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수원은 벤처지역 지구지정으로 해서 취·등록세 경감 받아요. 그런데 용인시는 없어요. 오지 않아요.

저희도 그런 것을 타 자치단체 사례를 발굴해서 그런 유인책을 최대한도로 해서 IT집적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후에 디지털산업진흥원 할 때도 그것을 지적할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용인시가 전국에 진흥원이 몇 개 안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관 협력사업에 관한 건데, 이것을 하는 취지가 뭐지요?

말씀대로 산과 학과 관이 연계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학에 좋은 인력을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관내 대학과 중소기업에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선호하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서류를 봤는데, 그냥 대학교에서 장비 산거더라고요. 이런 것보다는 전문성 있게, 예를 들어서 학교와 기업이 연계해서 전문인력 양성하는 비용을 시에서 대주던지, 어떤 특정한 아이템 없이 이렇게 장비 사주는 것으로 해서는 아무 도움 안돼요.

그것도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지원금액이 틀린데, 특정대학은 몇 십억, 어떤 대학은 연 천만 원 이런데, 이런 것도 다 배정기준이 있나요?

그것은 각 대학에서 정부나 도에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식경제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일부 동참하는 것인데, 관내대학이 거기 선정되려면 꼭 용인시의 보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해줘서 많게는 10년 동안 1억씩 10억을 해 주고, 어떤 곳은 천만 원씩 지원도 해 주는데, 그 사업의 종류와 여러 가지 때문에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구비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우리 용인시도 그럴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데 써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과장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에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기업지원과에서 오래 있어봐야 2년 미만인데, 이래 가지고는 기업이나 학교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 양성 쪽으로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19페이지, 박재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서천택지개발지구로 집적시설을 가자고 안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택지개발지구가 정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기가 조성원가도 싸게 주니까 이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해서 여기로 가게 되었는지?

그때는 제가 여기 담당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직원들이, 저희가 매년 업무계획을 직원들이 전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우리도 IT집적시설을...

그렇다면 하기 전에 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후보지가 단독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 방면으로 후보지를 물색해서 죽전디지털밸리 지역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각종 후보지를 비교검색 해 봤는데, 그래도 서천택지개발지구의 토지도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고, 인근에 삼성전자라는 세계 굴지기업하고, 저쪽에 죽전디지털밸리하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서천택지개발지구가 제일 양호한 것으로 선정되어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접시설이 들어섰을 때, 집적시설 용역비 이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조성되면 거의 우리 돈이든, 저쪽 민간업자 돈이든, 거의 6백억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행할 때 굉장히 신중히 결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7600만 원 들여서 한 사안이고, 여러 가지 내부 행정적인 장치도...

경기개발연구원들이 우리 지역 공무원들보다 우리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까?

같은 관내니까 수원 인근, 기흥 인근이니까 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느냐고요. 아까 박재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삼성전자만 믿고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요. 주로 성공하는 요인이 가슴에 확 와 닿지 않거든요. 무슨 교통망이 좋다든지, 접근성이 좋다든지, 상주할 수 있는 주택시설이나 교육시설이 다 갖추어 졌다든지... 그런 부대적인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 한번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6, 700억 들어가는 돈을 정말 잘 판단해서 의원님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하시고, 보다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큰 사업을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 의견도 물어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OS지원단 운영실적을 보니까, 1,611건이 애로시스템에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유명한 기업들 같아요.

아닙니다. 조그만 중소기업도 다 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말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기업 눈높이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시 기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1,633개입니다.

네. 현재 용인시에 5인 이하 기업체가 389개가 돼요. 그리고 1,633개중에는 폐업한 것이 많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1,588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인 이상 기업체가 1,368개정도 밖에 안돼요. 부천의 경우도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8800개 정도가 있는데, 용인시가 상당히 기업체에서 인프라 쪽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특히 이번에 유방이나 남곡이라든지, 고림지구에서 127개 기업이 택지개발지구로 됨으로 해서 다 이전하고 있어요. 그 인원수도 3,233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기업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127개라는 기업체들이 다 외부로 가고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보내면 내보낼 장소를 줘야 되는데, 용인시에는 없어요. 지금 인근의 안성만 해도 산업단지가 20개이고, 평택은 15개 정도 되고, 가까운 수원, 이천, 여주도 3개씩 산업단지가 있어서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용인은 유치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가 공급 됩니까, 공장토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 부지가 있어야 지요. 그러니까 갈 수 밖에 없고, 오는 것보다 가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기업지원과에서 노력을 안해 주시면 누가 이 분야에 대해서 기업을 지원해 줄 분야가 없어요. 과장님들이 또 1년에 한번씩, 요새 같으면 6, 7개월만에 한번씩 바뀌는데, 누가 이 피해를 보는 겁니까? 바로 우리 시민들이 직장에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특히 용인시 처인 쪽에 2천명 이상이 실직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용인시에서 중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기업체 현황을 보면 인원수가 한명도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 현황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 2, 30년 전에 없어진 기업체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래서 기업체가 있고, 공장 등록현황이 있고, 사업체가 있고 그래요. 또 용인에 사업체가 32,000개 정도 밖에 더 되겠어요? 수원, 부천은 52,000개씩 배 이상 갖고, 또 산업단지에다 유치시키려고 노력해서 시가 발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지금 재래시장 학술용역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아케이드라든지, 진열하는데 무슨 간판이나 미봉책에 불과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도 어떤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장날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주차장이 좁아서 상인회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댈 곳이 없어요. 또 지금 누가 시장을 보고 보따리를 손에 들고 2, 300m, 4, 500m 끌고 가서 물건을 차에 싣습니까? 차들이 장 보고 나서 그 근처에서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특히 재래시장의 주차장문제도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물건을 가지고 지금 누가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갑니까? 주차장도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손쉽게 아이들이나 노인들, 장애인들이 쉽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으로 보고, 그래서 학술용역 자체도 심도 있게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대라든지, 경희대, 명지대, 송담대에 여러 가지 과제를 줬어요. 발주되었던 용역과제와 준공된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산·학·연으로 해서 협약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기업지원과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기업관리체계라든지, 불필요한 지원의 정리, 사업에 대한 결산검수, 이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 지금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신뢰받는 기업지원과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73쪽부터 138쪽이 되겠습니다. 77쪽 관리자조서, 78쪽 “해당없음”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부터 81쪽까지의 2008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농촌민박의 건전한 운영방안 강구로 관내 민박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상·하반기 및 수시점검과 공문발송을 통하여 민박운영기준에 부합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공조하여 건전한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인봄꽃축제 후 여론조사 추진에 대하여는 행사시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봄꽃축제에는 테마 볼거리 조성, 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보강, 경관단지 조성 등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설문과 타 지역행사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으로 생산현지 음식문화와 연계한 우리 농축산물 특색사업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산한방포크 육가공 시설 및 판매장과 전문음식점을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테마파크 내 한우람 전문음식점이 운영중이며, 또한 2010년도에 한우람 전문음식점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브랜드인 성산한방포크와 한우람의 소비촉진 및 브랜드 홍보를 통해 우리시의 특화품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각종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독성리 담장공사와 저수지 순환로 정비공사, 우렁이 종패양식장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야생화단지 조성공사와 슬로푸드 체험시설은 현재 정상추진 중으로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중인 모현면 능원리와 양지면 주북리의 소공원은 사업을 완료하여 많은 주민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의 명시·사고 이월사업현황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컨설팅 계약기간이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1년으로 익년도 6월경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금년 7월에 집행완료 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5년간 시행하는 계속비 성격의 사업으로 입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에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여 2009년 사업 중 우렁이양식장과 지역역량강화사업에 계상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85쪽 저수지 편입부지 매입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본 토지에 채권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압류해제 후 매입하고자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의 불허(인)가 민원현황으로 관계법령인 농지법에 부합되지 않아 불승인 한 사항이며, 87쪽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개간허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8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총 사업비 16억9,600만 원중 16억 6,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319천 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9쪽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봄꽃축제 관련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건으로 2007년 축제 개최지인 한택식물원과 2008년 축제 대행사인 (주)맨테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만 공개하였으나 재결결과 정산서 및 세부내역서 등의 관련서류 일체를 공개하였습니다. 90쪽 국유재산 용도폐지 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은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건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불가 통보한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용도폐지시 우수의 범람에 의한 재해발생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불가처리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정심의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당연직으로는 시장을 위원장,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5개 분과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여성위원은 9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6회의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107쪽까지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 등 총 67개 사업에 152억8,7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과 109쪽의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입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은 총 5건으로 관련법 협의지연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향후 기간 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독성리와 두창리의 담장정비공사는 돌담을 호박돌에서 자연석으로 변경하였으며, 우렁이 종패양식장은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입수시설 및 운반차를 추가하였고, 저수지 순환로 정비공사는 우기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배수시설을 추가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111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모현면 능원리의 소공원 조성사업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원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양지면 주북리 소공원은 성토량의 증가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4쪽까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6일 제121회 정례회의시 박원동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경쟁력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지역 특색사업으로 농산물특화단지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백옥쌀 고급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브랜드 평가에서 전년도 11위에서 금년도에는 6위를 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제124회 정례회의시 김재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광지와 연계한 한우, 순대 등 특색 있는 먹거리마을 조성계획 여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기흥구 상갈동 일원 음식점 55개소에 간판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한우랜드 내 한우람 육가공시설 및 축협 내 전문판매장과 농촌테마파크 내에 한우람 전문음식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2010년도에 추가로 한우람 전문음식점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성산한방포크는 육가공 시설 및 전문판매장, 음식점을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7월 7일 제141회 정례회의시 이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지원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특화단지 조성, 고품질시설채소단지 조성 및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축산물 유통 및 홍보를 위하여 공중파 방송, 대중교통 홍보, 용인사이버장터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정주권 조성을 위하여 원삼면 독성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모현면 능원리, 양지면 주북리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5쪽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47개 사업에 대하여 163억6,343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6쪽, 지역특화사업 육성현황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는 남사오이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7억8,400만 원을 지원하여 하우스 39동을 완공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양지면에 5억8,800만 원의 예산으로 성산한방포크 육가공시설 및 전문판매장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7쪽, 친환경농업관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특화단지조성사업, 친환경시설채소단지육성사업,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사업, 미생물제재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확대추진을 통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용인봄꽃축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5월 1일부터 5일간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개최하였으며, 축제기간 중 약 10만5천여명이 관람하여 도·농 화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개설을 통한 우리시 우수 농축산물의 홍보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층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29쪽과 130쪽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방제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추진을 위하여 질병예찰강화와 사전예방차원의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 긴급방역 추진체계를 확고히 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2년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축방역 관련하여 2005년도 최우수, 2007년도 장려, 2009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31쪽과 132쪽, 용배수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 용배수로 현황은 총 160km로서 금년 어비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6개소에 2,391m를 정비하여 총 86.9km인 54%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미정비 구간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비를 실시하여 농업생산기반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3쪽부터 135쪽까지는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허가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40건이 접수되어 그중 28건을 동의하였으며, 12건에 대하여는 요건 미비 등으로 부동의 처리하였습니다. 136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고정직불금 1만3,016농가에 72억3,528만2천 원, 변동직불금 6,246농가에 15억2,700만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4,027농가에 22억6,688만9천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37쪽 버스·택시를 이용한 홍보현황입니다. 우리시 우수 농축산물인 백옥쌀, 남사오이, 성산한방포크 등을 버스 내·외부와 택시 외장에 홍보하여 우리시 농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138쪽 펜션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연초에 농어촌 민박사업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정요건이 불부합된 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지도점검 중 인지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민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91페이지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이 뭐지요?

이것은 원삼면 죽능리에 도 사업으로 슬로푸드마을이라고 설치하는 사업으로 떡을 주제로 하는 체험시설입니다.

체험시설이에요?

제조와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관광마을은 뭐지요?

이것은 그 마을이 체험도 하기 때문에 체험객 오는 것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과 샤워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 마을만 지원이 되어서... 그 다음에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이 불용액과 반납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2007년도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인데,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업대상을 교육청을 통해서 취합해서 지원대상이 정해져서 사업량을 결정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추천한 인원이 2006년도 조사 시에 1,277명이었는데, 2007년도 사업시행 시에는 1,196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어떤 우유급식 조건이 있는 건가요? 1,200명이면 인원 자체가 큰 인원은 아닌데요.

당초에 인원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예산 요구한 것과 지원한 것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1,2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유급식 조건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모·부자 가정에 초, 중, 고등학생들한테만 지원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면 좋지요. 그리고 1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은 뭐지요?

이것도 도에서 하는 특색사업인데, 축사주변이 굉장히 어지럽고 냄새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온다던지 마을주민들이 볼 때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명을 한다던지, 여러 가지 환경을 정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축산 쪽으로만 주는 사업인가요?

네. 축사시설에만...

왜 그러느냐면 조경수 식재비가 지급이 되어서요. 137페이지, 버스, 택시를 이용한 홍보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좀 있나요?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백옥쌀의 경우에 물론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단순비교 했을 때 매출액이 41%정도 상승했고, 백옥쌀의 경우 쌀 판매량이 2007년도에 6143톤에서 7360톤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주로 버스, 택시가 여기 용인관내차량인가요, 아니면...

아니지요. 이것은 관내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서울로 가는 것, 서울에서 서울간 운행하는 것, 광역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버스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버스는 광역버스도 있고, 우리 관내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택시의 경우에는 관내지요?

주로 관내에 있는 택시지요.

택시도 개선하실 생각 없으세요? 버스는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으니까, 홍보효과가 상당한데, 사실 택시는 관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외도 50%정도 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용인시민들은 사실 백옥쌀라든가, 우리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사실 좀 더 판매량을 늘리려면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택시 같은 것에도 홍보하면 어떨까...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민원이 있고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80쪽을 봐 주시겠어요? 봄꽃축제, 이번에는 예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봄꽃축제에 대해서 자료요구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 왔고, 여기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한쪽에서 지원해 주고, 한쪽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꽃을 외부에서 사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는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꽃 구입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축제는 저희가 주관하는 거고요. 축제가 열리는 장소에 대한 모든 준비는 센타에서 하는데, 센타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거기가 농촌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축제만 준비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중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꽃을 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심는 꽃은 어디에서 심는지 제가 모르겠고...

그 부분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꽃을 구입하는데, 그쪽에 행사할 때, 같이 협력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화훼농가에 지원을 얼마나 하지요?

축제 행사내용에 있는 체험관이라든지, 전시관에 필요한 꽃은 관내 협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에 있는 것은 직접 협회에서 용인에 있는 꽃 농가에다 전시하는데, 무상으로라든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아니고, 돈을 다 지급하고...

식재에요. 식재. 이것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참고적으로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92쪽 보조금을 보면, 농축산과는 타 실·과·소에 비해서 보조금 사업이 조금 많네요. 그렇지요?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용인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보조금을 교부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교부금에 자부담이 많나요?

자부담이 40%되는 것도 있고, 50%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을 어떤 식으로 심사 판단합니까?

신청자가 들어오면 경영평가하는데, 센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협을 통해서 자금 관계,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조금사업을 완료하고 지원받은 다음에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확실하게 하나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더라고요. 보조금을 과다신청해서 자부담을 될 수 있는대로 줄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산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요.

부실공사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산서류를 한다던지, 현황확인을 해서 공사할 때 그런 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아주 많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보면,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국·도비 신청을 안 해도 매년 내시되고 있지요?

네.

신청 안 해도 매년 내시는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2건 반납하신건가요?

균특사업은 반납이 안 되고,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반납합니다.

반납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4월 11일자의 경우에는...

도비만 반납해서 그렇습니다.

아! 도비만 반납해서 금액이... 계산해 보니까 6744만9천 원 같거든요. 그런데 도비만 반납을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한번...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주택 허가건수가 2009년도에는 1건 정도네요?

금년도에 4건이 들어와서 3건이 부동의 되고, 1건이 동의되었습니다.

신청건수가 4건밖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요.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러면 경지정리한 땅에 많이 들어오고, 해달라고 민원이 많지요?

그런 것도 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소득보다 일반소득이 더 많은 경우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에 들어온 것...

경지정리지구에서 들어오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에 해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심사규정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농지법에도 있고, 집단화된 농지라든지, 기반시설이 완비된 곳은 억제하라는 지침도 있고, 또 용인시에서 경지정리라는 것이 농업생산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농가주택을 해 주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해 놓고 나서... 다른 민원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수도도 해 달라든지 이러다 보면 복잡한데, 현재도 그렇다고 해서 안 짓고 살지 않잖아요. 다 짓고서...

그것은 비닐하우스로 관리사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주거로는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잠깐만... 죄송한데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거기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처인구 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질의에 경지정리한 땅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지정리된 농지도 법에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억제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단화지역이라든지 수리시설이 잘된 곳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억제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심사를 하는 우리시에서 잘 나름대로 내규를 정해서 꼭 해줘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별해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침없이 들어 올 수 있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외에 진흥지역은 최대한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현재 우량농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훼손 훼손됩니까? 제가 볼 때는 심사를 잘 해서 농가에서 집 없이 관리사에서 살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대한 그것은 경지정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진흥지역으로 유도한다던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지정리지구에 지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인에 마지막 남은 농지인데, 한번 두번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무주택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가주택에 한해서... 그러니까 크게...

그런데 대개 주택이 있는 사람이 팔고 온다던지...

팔고 온다고 할지라도 무주택에서 1가구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심사를 해서 해야지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137쪽 택시외장 홍보광고, 작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영업용 화물이 홍보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 화물에도 스티커를 붙여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교통관련 법규에서 까다로운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역은 어떻게 하지요?

탑차 같은 경우는 되는데, 우리 지역은 탑차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탑차 아니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조그만 적재함에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면,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이라고 해서 한우랜드 홍보관 건립이 있는데, 그것은 백암에다 하는 건가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축협 내에 한우사육장이 있습니다.

용인축협 내에?

축협 한우사육장 내에 사육장 면적이 35천평인데, 이 부지 내에 체험시설과 방문관이나 홍보관을 지어서 올 5월달에 개관해서 금년 중에 천명 정도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또 농가에서 체험도 하고 하는 시설입니다.

홍보관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육하는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수지 같은 곳에 설치를 해서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농사체험시설에 찾아와서 하는 것은 일단 기획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우사육단지 내에 종합적으로 만드는 체험관과 박물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홍보관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브랜드 홍보는 버스, 택시 위주로 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축산물 지원해 주는 것,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지금 한우람과 성산포크가 작년도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현재도 들어가고 있는데, 공급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그래서 우리가 올해까지만 해도 도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시에서 좋은 진짜 고기를 못 대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26페이지 보면, 성산한방포크 브랜드판매장이 있는데, 그것은 양지에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어디서 주최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화품목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학교급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판매장과 가공시설을 하고 전시장이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처리시설 면적 때문에 양지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편리한 쪽에다 부지를 구입해서 하는 거니까요. 부지는 어차피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설만 우리가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축산물인 한우나 한방포크 같은 것을 광고다, 뭐 꼭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할 것이 아니라, 각 농협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농협에도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수지농협의 경우 핸드폰으로 문자를 계속 줘요. 왜? 용인 농축산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횡성한우를 매주 목요일 되면 시간 타임별로 해서 계속 냉동차가 와서 좌판을 펴 놓고 농협 안에서 원가에 팔듯이... 1주일에 한번 돌아가면서 시장을 보러 농협지점으로 다 오고... 이러한 것은 지금 무조건 행정편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냉동차들을 축협조합에 보조를 하더라도 생산자가 직접 수지의 수지농협 5군데면 5군데 지점마다 배분하고, 구성과 기흥 등 도시형 지역에... 그래서 이쪽 처인구 쪽에서 기르는 우리 축산물이 직접 직거래가 될 수 있는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우리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 실질적으로 광고가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판매가 될 수 있는 농축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거래관계는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매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라도 축협이나 성산한방포크에 운행하는 냉동차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강원도에서 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용인시에서 대처해야지요. 우리가 좋다는 것을 브랜드화 했으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에서 100원짜리 물건을 90원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계획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정적으로 접근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시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연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자연휴양림을 타지역 휴양림과 차별화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적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어린이 숲속모험 및 놀이체험공간을 마련하였고, 단체활동이 가능하도록 15,000㎡의 잔디광장과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고, 생태계의 보고인 다양한 비오톱과 계곡물을 이용, 휴양림 전체를 관통하는 시냇물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야영 및 캠핑공간조성과 야생초화 산채, 약초 등, 자생초본을 식재하여 우리시 복합산림문화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비상대기 근무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1일 4시간 초과가 인정되지 않아 현실화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화재발생으로 진화에 동원된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저온저장고를 7농가에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을 2농가에 3,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현면 초부리에 용인자연휴양림을 2008년 4월에 착공하여 2009년 10월에 완공하였으며, 총공사비는 60억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남정맥 구간 중 광교산에서 문수봉까지 등산로 정비와 관내 주요산에 정상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하였고, 총 공사비는 3억785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사기간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인 관계로 32억5538만 원이 이월 되었으며, 금년 10월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52쪽부터 154쪽까지 불허가 민원처리현황과 155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행정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종중소유토지의 매각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토지사용동의서는 무효이므로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사용동의서가 무효로 밝혀지면 산지전용허가 취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부터 160쪽까지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과 161쪽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중에 시설물 추가설치의 민원요청이 있어 당초 공사금액보다 4276만4천 원을 증액한 3억7491만9천 원으로 공사완료 하는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신승만의원님이 질의하신 할미산성과 석성산 연결로 설치 및 석성산 등산로정비에 대하여는 2008년 8월 한국도로공사에 등산로 연결에 대한 의견조회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 예산대비 효율성이 미비하여 석성산에서 할미산성을 연결하는 우회등산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이용하던 동선방향에 계단을 설치하여 정비완료 하였으며, 동백지구에서 석성산 정상과 연결하는 등산로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박남숙의원님이 질의하신 기흥구 지곡동 일원 등산로 정비대책에 대하여는 평의자 2개소, 운동시설 2개소, 목계단, 평의자, 이정표, 안전로프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지구 광교산 자락 등산로 주변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는 자연친화적인 숲 탐방시설외 주차장과 같은 기타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5쪽부터 170쪽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과 171쪽부터 173쪽까지 산지전용허가 현황, 174쪽 임도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용인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149쪽에서 보고 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산불방재 헬기 운영현황입니다 금년 1월14일 부터 5월17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까지 총 184일간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하여 운영중이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신고출동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으로 총 77회 운항하여, 산불초동진화 및 산불예방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9년 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양지면 양지리 산1-2번지외 490필지 1,242ha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기후변화 대비 탄소흡수원 확충 및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고자 숲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9쪽, 산불근무자 급량비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부터 169쪽까지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160쪽 하단에 2009년도 봄철조림사업에서 조림신청자의 자격은 뭡니까?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산에 벌기령이 다된 나무나 가치 없는 잡목을 제거하고, 경제성 있는 묘목을 식재하고자 할 때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받아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후정산은 어떤 형식을 취합니까?

저희가 보조하는 방법은 돈으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묘목으로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묘목을 직접 구입해서 산까지 갖다 주고, 나중에 나무한 본수를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금액별로 보면 2008년부터 봄철, 가을철, 2009년 봄철해서 약 1억여원씩 지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되고 있는 것이 보조금에 대한 정당한 집행이라고 할까? 감사원에서도, 신문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것을 사후적으로 사진이나 묘목 값 영수증이나 그러한 사후 정산조치를 철저히 해놓아야 사후에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묘목을 구입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잘하시는 거네요.

그 돈이 유용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추후 앞으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남용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면, 작년에 휴양림을 할 때 타 지역과 차별화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장식 때 가 보니까 크게 차별화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2010년도부터는 특이사항이 또 있습니까?

다음에 내년도 예산설명 시 말씀드리겠지만, 목재문화체험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했고, 야생화단지를 한군데 조성할거고, 또 억새도 심어서 억새밭도 만들거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석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차별화되게 하고 뭔가 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나씩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다른 곳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임도를 정비해서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목재문화체험관을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거기 뒤에 산을 제가 등산을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 좋은 곳이에요. 뒷산 명칭이 다래골이라고 하는데, 여름에 가보면 다래넝쿨에 다래가 주렁주렁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일반인들이 다래를 보려면 강원도 같은 곳에 가서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등산로개설라든가... 산악자전거는 사실 정확하게 안해 주면 파이고 그래서 그것이 환경피해예요.

저희가 관리를 위해서 임도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다른 곳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셨던 천문대나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그 너머에 습지를 이용해서 습지식물은 같은 것을 심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보면, 숲길 조사원이나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뭐지요?

숲길조사요원은 등산로, 주민이용가능한 산길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3년째 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하고, 그래서 인부를 고용해서 GPS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요 지형지물을 찍고, 지도에 표시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이 사람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용으로 쓰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끈질기게 하지 않고, 한 3개월 하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수목코디네이터는 수목원에 고용해서 총 인건비의 80%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고용주가 20% 부담해서 방문객에게 수목을 설명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우리 수목원이 어디에 있지요?

그 인원은 지금 한택식물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면 166페이지도 그렇고, 168페이지에 보면, 166페이지는 2007년도 것이고, 168페이지는 2008년도 것인데, 숲길조사원이나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우천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요.

숲길조사원은 비 오는 날은 사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날은 인건비를 지급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간을 물어본 것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일용이기 때문에 실제 일한 날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 오면 안하고, 비 안 온다면 한다고 그랬는데, 우천시라고 되어 있어서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약간 논리가...

비가 안 올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비가 와서 일을 못하면 그날 일당을 지급하지 않다보니까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다음날 시키면 되잖아요.

고용기간이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1년을 다 쓸 계획으로 잡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현상이, 그만두는 사람도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기간을 여쭤본 것이 봄부터 가을이라고 하셔서... 그리고 수목원 코디네이터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우리가 한택식물원에 주는 건데, 이것도 우천으로 인해서 또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또...

그것은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무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우천 등으로 인한 근무 미참여라고 한 것이 있거든요. 다음 번에 보시고, 상세하게 달아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7쪽을 봐 주세요. 아까 오준석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가치 없는 잡목... 간벌은 좋은 것만 남겨두고 잡목을 잘라주는 건가요?

간벌이라고 하면, 인공적인 조림지에 속아배기 하는 것을 간벌이라고 하거든요. 자연 그대로 천연림에 좋은 나무를 가꾸고, 못쓰는 덩굴류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을 천연림 보육사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간벌이 가치 없는 잡목을 제거한다고 아까 오준석위원님 질의에서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때 답변은 조림은 어디 대상이냐고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나무를 좋은 것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거리제한을 두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쓸모없는 나무를 제거하는 거지요?

같은 값이면 쓸모없는 나무를 제거하는 거고, 좋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거하게도 되지요.

그런데 산에 다녀 보면 오히려 좋은 나무가 없어지고, 쓸모없는 나무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장확인은 하나요?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으로 간벌이나 천연림 보육사업을 하면 전문설계업체가 있습니다. 산림기술사가 고용되는 있는 전문업체가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해서 어느 나무는 베고, 어느 나무는 살려두고 하는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중에 간혹 쓸만한 나무가 베어진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간혹이 아니고, 대다수가 베어지는 것 같아요.

대다수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간혹 나타나는 것은 간격을 유지한다던지 이랬을 때 나타나는 거고, 또 벌기령이 다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멈추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나무를 베어 생산해서 목재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산에서 썩어 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숲 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쓸모없는 나무 위주로 하고, 좋은 나무는 살려둡니다.

보조금 정산서는 아까 농축산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산서는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산서류를 현장에 가지고 가서 설계도로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확인하지요. 저희 담당직원이 틀림없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결과가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다시 보완시키고,

지적사항 보완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직원이 출장 갔다 와서 한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감리업체에서 감리 보고 들어온 것도 있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저희가 반납이라기보다는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반납이 아니고, 지급을 덜 하는 거지요.

한번 이렇게 다녀보시면 생각보다 “이것은 진짜 아닌데” 할 정도로 쓸모 있는 나무가 없어지고, 거리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현장을 한번씩만이라도 가서 지적해 준다면 거의 그 업자는 항상 그 업자들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설계도대로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설계도대로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62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 보면 조성공사 당초사업비보다 13억7천만 원인 약 27%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당초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인지를 못하고 했나 싶을 정도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설계변경 사유 중에 관리사무소 신축이 당초 설계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혹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생각할 때는 체험관 본 건물에서 사무실에 일을 보는 사람만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하면서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 보니까 정문에서 돈을 받는 시설도 있어야 돼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것도 보면 2007년도 이후 하천, 도로 등의 대형공사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이 약 80%이상 나와요. 그냥 처음에 생각대로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낙찰가도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 80%정도... 산림과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변경 한 내용을 보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2007년도 설계 당시의 물가표와 2008년도, 2009년도 물가변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물가변동된 것에 대한 반영한 부분이 제일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를 하다 보면 더 들어갈 것도 있고, 빠져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가지요?

앞으로 더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랬지, 처음에 계약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사업이든지 처음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 경우가 그렇거든요.

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시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신현국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쪽, “관리자 조서”, 보고서 186쪽 “해당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법면 정리 및 조경문제 해결을 모색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립장 법면에, 바이오녹지 공법을 시행하여 법면의 안정화를 기하였으며, 매립장 확장부지 내 기존 수목 중에 양호한 수목을 선별해서 총 197주의 수목을 기존 매립장 법면에 이식하고, 매립완료된 제방에 대해서는 철쭉 및 야생화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주민지원사업 중 장학금 등 지원확대방안 강구에 대해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폐촉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2009년도 지원금액을 기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지환경센터의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이익창출을 모색하라고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수지환경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2004년부터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약 4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용인시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인환경센터 및 수지환경센터는 향후 용인시계획인구 120만명을 대비하여 설치한 현대식 시설로 향후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사적환장 환경개선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09년 3월에 6,040만 원을 투입하여 적환장 바닥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정비공사를 하였고, 압롤박스 구입 등 적환장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1쪽까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용인레스피아로 유입되는 내용물에 대한 답변에 관한 진정과 백암면 고안리에 위치한 음식물처리공장의 재가동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총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각종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 등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코자 하는 기금으로 2007년 설치되었으며, 2009년 총 적립액은 15억6436만9천 원이며, 이중 7억637만8천 원을 집행하여, 현재 8억5799만1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93쪽부터 195쪽까지 대규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93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시설 3단계 정비공사입니다. 매립면적 75,340평방m, 매립용량 161만4459입방m를 증설한 것으로 금년 11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195쪽 용인시민체육센터 건설공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은 물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한 본 사업은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 인근에 수영장, 에어로빅, 찜질방,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연면적 6,664평방m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시설로 11월 시설이 완공되어 용인환경센터 주변지역주민은 물론 시민의 여가활용 장소로써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96쪽부터 197쪽까지,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의 침출수누출을 방지하고, 매립장 사후관리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매립장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주변지역의 피해가 저감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원리·갈담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각각 2009년 6월 26일 및 11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200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은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와 용인시민체육시설 건설공사 등 2건으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는 사토장 미확보 및 주민반대로 인한 실제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아까 보고 드린대로 2009년 11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용인시민체육시설 건설공사는 계속비 사업이며, 원인행위 미지출액 이월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2007년 11월 착공하여 2009년 10월 시운전을 거쳐 2009년 11월 27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신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계약의뢰에 따른 기간소요 및 경기도 계약심사 등,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2009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으로 성상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원가분석 및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비용을 산출코자 (사)21세기 경제사회연구소와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정 및 재활용선별장 효율적 운영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위탁비와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비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행정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서림산업”이 허가받지 않은 바이오디젤을 생산·판매하여 우리시에서 동 행위를 중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1심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며 현재 2심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각종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의거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총 2건 10억3,361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심의회의 구성)에 의거하여, 용인·수지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가 지난 2006년도에 구성되었으며, 구성원 및 심의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난방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수지구 풍덕천 2동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6개 아파트 단지 4,279세대에 난방연료비를 민간경상보조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관리대상기기 등에 관한 신고 15건으로 지연처리되었습니다. 지연처리사유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신고기한에 민원서류 309건이 동시접수되어 지연처리 되었으나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7쪽부터 209쪽까지,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0쪽부터 214쪽까지,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으로 용진실업(주) 등 8개 업체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11쪽 음식물류 폐기물은 (주)바이오청원외 8개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와 중간수거용기 세척 등을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5쪽부터 216쪽까지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으로 이상철의원님께서 폐기물 재활용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활용품은 재활용센터에서 선별처리한 후, 재활용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은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에서 소각 및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음폐수는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계획한 수도권 광역자원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이동주의원님께서 보평역 앞의 재활용센터와 음식물적환장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 및 악취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총사업비 105억6,600만 원을 투입하여 1일 96톤의 처리규모로 2007년 8월 준공하여 운영중인 현대식 자원회수시설로서, 앞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적환장에 대하여는 탈취제 사용 등을 통해서 청결하게 시설을 유지관리 하겠으며, 향후 시설개선 또는 이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9쪽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 신원리·갈담리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농촌폐비닐 수거장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및 도비를 교부신청 하였으며, 신청액 및 교부액,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현황 및 비산재 처리현황입니다. 다이옥신 기준치는 시설규모, 소각능력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소각능력 2톤이상 시설은 0.1나노그램 이하로, 2톤미만은 40나노그램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쓰레기매립지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환경센터 주변지역주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본사업은 용인환경센터의 경우 마을복지지원금, 장학금 등 총 7650만 원을 수지환경센터의 경우는 경로당, 장학금, 난방비 등 4억57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3단계 정비사업은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2009년 11월 10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및 운영현황, 227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시민체육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의무시설로써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약속사항이행으로서 2007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1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신현국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원관리과는 1년 만에 과장님이 네 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계장님들이 두 번씩 다 바뀌었어요? 그 과는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뭐지요? 그래도 국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

다시 제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원관리과 명칭이 좋아서 그런지, 다시 청소과로 가야 되나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시 행정국에 얘기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고 민원도 많고, 주민과 밀접한 대민관계가 있는 곳의 과장님을 계속 자주 바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법면처리 조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 산에 가서 보면 아주 보기 싫어요. 토사 법면 깍아 낸 곳이 그냥 나와 있고 해서, 그것을 녹생토로 뿌려놔도 덜 하거든요. 아주 혐오시설이 되었어요. 지금 금어리에서 바로 보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등산로 마구산 올라가는 곳에서 보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생토 처리 하라고 그랬더니, 그 위만 1차적으로 하고, 밑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니까 그렇겠지만, 내년 봄에 녹생토시설을 해서 법면을 푸르게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런 부분은 빨리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지요.

현장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주민 민원사항인데, 신원리에 음식물 쓰레기가 넘어와서 용인레스피아로 유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름이면 냄새 때문에 진짜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답변내용에는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가축사료는 활용하는 것이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아닌 것은 맞다는 거지요. 그러나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요. 너무 과다반입하지 않도록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할 문제인데, 음식물 쓰레기이다 보니까 자원관리과 담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와 협의를 하던가 해서 요즘 음식물 사료 중에서도 냄새 안 나는 약품 있잖아요.

네, 발효제요.

발효제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나 거기와 협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어리에 체육시설을 잘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체육시설물 있었던 곳이 돼지 돈사였어요. 거기 돈사에서 나는 냄새도 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난다고 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여기에 체육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냄새가 많이 저감되고, 실질적으로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과 전력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좋은 시설로 잘 꾸며놨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소각장과 체육시설 사이에 우사가 있어요. (사진제시) 그 우사를 강제적으로 해서 뭔가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체육시설 해 놓고 옆에 또 우사가 있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거기가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소각장과 체육시설 사이에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금어리의 경우 오히려 금어지구가 개발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금어지구가 개발되면 그것이 사실은 또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김에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제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1억을 올렸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매입을 하던지 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금어지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소각장이라는 혐오감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냄새나는 요인을 줄여줘야만 체육시설을 잘해 놨구나! 하는 혐오감이 소각장에 대해서 안 드니까... 그렇지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2단계, 3단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고, 다이옥신도 발생이 안 되는 시설이라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6쪽을 보면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내년 6월달에 경전철이 개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주변이 정리가 안 되었어요. 현장 가보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장애인복지관 옆을 보면 여름에는 파리, 모기와 냄새 때문에 둔전 이쪽에서는 용인 쪽으로 문을 열면 음식물 냄새, 저쪽으로 문을 열면 하수종말처리장 냄새, 아주 골이 아픕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시에서 알아서 해야 돼요. 시에서 어떤 종합처리시설로 가겠지만, 가기 전이라도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저 쪽 고속도로 옆에 주민의 주거가 없는 지역 있잖아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는 도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어 있지, 계획도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될지 알아요? 5년이고 3년이고 한참 후에 될 거면 거기에 했다가 그런 다음에 옮기면 되지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관리를 가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금방 갑니다. 지금 벌써 11월, 12월인데, 금방 6월이 되서 개통이 되면 누가 그리로 지나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예산에서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과장님도 업무숙지를 하기 전에 바로바로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이 미흡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부탁드리지만, 진짜 일선에서 뛰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은 보호해서 열심히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9쪽에 남사면 적환장 바닥포장공사를 깨끗하게 잘 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엊그제 확인해 봤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쪽에 선별장이 없지요?

그냥 공개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 때나 이럴 때는 비 맞고 선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기회를 봐서...

보완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여튼간 고생하셨고요. 190쪽에 이동주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레스피아로 들어가는 것을 끊어놓았지요? 요즘은 직접 안 들어가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직접 안 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직접 들어가지 않고, 용인시에서 수거탱크를 지원해서 수거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축산폐기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가공되지 않은 음식물을 여기 보면 원형대로 무상공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적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수거를 무상으로 우리시에서 보조해서 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수거차량이 5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냄새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수거된 음식잔밥이 어디서 오느냐면 용인시에서 수거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용인시 것이 아니고, 서울, 시흥이라든지, 구로, 발안, 안산 이런 곳에서 차들이 수거 해 와요. 그러면 옛날에 농가에서 돼지라든가 이런 것을 100마리, 200마리 키웠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하게 그 통을 갖다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빨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보조해 주니까 음식물 통을 내가 10마리 밖에 없으면 10마리분만 받아야 되는데, 통을 갖다 놓고 100마리분을 받는 거예요. 부어서 자동으로 수거용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돼지면 돼지가 몇 마리인지 파악해서 그것에 맞는 만큼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그 이상 100마리가 되었던, 200마리가 되었던 옛날에 2, 3년 전에 조사해 놓았던 양을 두수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있을텐데, 한달이면 한달, 1년이면 몇 번 정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거예요. 왜냐 하면 갖다 부어서 물로 확 뿌리면 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축산폐수 수거차량이 와서 하수처리처리장으로 쭉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가 5대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서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돈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점이나 그런 곳에서 잔뜩 실어다가 용량은 옛날에 신고한 용량대로 받고, 넘치면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무료로 수거해 가는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그것을 갖다 부을 때 2만ppm일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2만ppm이 넘어서 경고를 5번 받아야 1차 위반이고, 2차 위반은 여섯 번째부터 보조해 주는 것을 1개월 동안 수거비를 미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3차 위반은 2개월 동안 수거비용을 미지급하고, 4차 위반은 3개월 동안 수거비용을 미지급하고... 그러니까 매일 가서 다섯 번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 사람들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지역에서 온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레스피아에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 위에서 용인 김량장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들어가도 음식물 쓰레기가 축산물 폐기물만 들어가면 2만ppm이 안 넘어요. 그런데 음식물과 섞이다 보니까 2만ppm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들어온 것을 하수처리까지도 하다 보니까 ppm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안천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돼지사육 두수를 수시로 점검한다던지 해야지, 왜 남의 시에서 먹고 남은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 줍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혹시 그런 민원 받으셨어요?

민원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수거차량을 보니까 축산폐기물 수거운반비로 우리시에서 4억4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축산폐기물 유입차량이 16톤 3대, 6톤 2대 해서 총 5대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돼지는 20마리 밖에 없어도 먼저 신고한 것이 200마리면 200마리분을 붓는 거예요. 조금 내가 과장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유입을 하지 않고 지원해 줘서 빨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쪽에서 수거하면서 일부 돈을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또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 한번 조사해 보고, 그런 일이 있는 사실 모릅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다섯 대가 매일 갖다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지요. 그러니 냄새가 얼마나 나요? 축산폐기물만 하면 그렇게 냄새 안나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같이 섞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다시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이 옛날에 쓰레기 매립했던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위에 다시 예쁘게 조성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96쪽에 보니까 신원리가 나와 있는데, 이동면 어비리에 비위생매립장에 공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네, 진위천 옆에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관리비가 있길래 거기서 관리를 하나 싶어서... 이것도 검토하셔서 거기 가보면 화장실이나 수도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면사무소면 면사무소에다 관리를 하도록 위임해 주던지, 아니면 이쪽에서 관리하던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몇 개소는 도비지원이라던가 해서 새로운 시설을 보완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05쪽, 아까 농축산과와 산림휴양과에서도 물어본 사항인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결정 후 사후정산까지 철저히 이행하느냐고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여기 보니까 수지환경센타 있지요?

네.

난방비 보조 같은 것을 하는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7억 원씩 똑같이 지원금액이 자료에 되어있는데, 이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산 받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10페이지를 보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매출액이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늘었습니다. 과장님! 보이시지요?

네.

그리고 211페이지의 경우에는 2007년도 10억 보조금 지원해서 2008년도에는 16억으로 60%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청우실업의 경우에는 1억3천에서 2009년 7억3천, 거의 600몇십% 이상 지원금이 늘어났는데, 그 뒤에 형창마그네틱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2007년도에 3억대에서 2008년도에 16억대로 5.몇 배 정도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해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12쪽, 형창마그네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8월달에 형창마그네틱이 준공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1년치가 아니고, 8월말부터 연말까지 비용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고요.

형창마그네틱은 어떤 회사입니까?

재활용 운영을 하는 업체입니다.

초년도에 만들어진 업체에다가 주는 이유가 있었나요? 규모가 얼마 길래... 일을 잘하는 회사였습니까?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점검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그러면 2008년도에 16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났는데 20%이상 재활용 용품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여러 가지 인건비나 처리비용, 또 재료비 같은 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청우실업 물어 볼게요. 이것 역시 잔여기간과 그 다음 해에는 전 기간을 다 준건지, 2008년도에 1억3천에서 2009년도에 7억이 넘은 보조금이 지원된 이유가 뭐지요?

청우실업은 가로청소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2008년도에 10월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치... 아까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3개월치라고 치더라도 곱하기 4를 한다면 5억5천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20%정도...

단가가 인상된 요인을...

단가를 20%씩 인상을 해 줍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분석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앞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인구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보조금이 20%정도 올랐다는 것은 물가대비해서 보더라도 5에서 10%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인데, 너무 과다하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지만, 행정이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동우바이오의 경우는 2007년도에 10억지원에서 2008년도에 16억 지원으로 이것도 60%이상 늘었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60%나 늘은 사유가 있는지... 이것을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자료검토하면서 본 것은 20%까지는 아니고...

아니 여기 보더라도 2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중앙환경의 경우에 20%까지는 아니더라도 2007년도에 위탁금이 10억 갔는데, 2008년도에 13억이 갔잖아요. 용인환경도 2007년도에 10억에서 12억, 1억씩 늘은 곳도 있고,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에 것은 해명이 되셨고. 이렇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20%, 30%까지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던가...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총액계약제라고 해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풍덕천1동부터 풍덕천2동까지 하면 얼마, 이렇게 정해서 그해 당해연도 월별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해에 계약조건이 구역이 더 넓어지거나 추가되거나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지역에 다 정해져 있어요. 뒤에 보면 광신의 경우 관할지역이 죽전1, 2동, 성복동, 고려환경은 풍덕천1, 2동, 신봉, 용인환경은 서농, 상갈... 여기 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늘어날 사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유를 정리해서 위원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용인환경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서 반입된 폐기물이 있었지요?

...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요. 그 사유가 뭐지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김창수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환경센타에 반입되는 차량은 사전에 공차 중량을 해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던 차량이 바뀌었습니다. 노후된 차량이 새 차로 바뀌었는데, 그 등록절차를 운전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 그것을 확인하던 환경센터의 미화원이 1명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것을 누락시킨 거지요. 그냥 계량만 하고 통과시킨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도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화원은 다른 곳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서 현재는 용인센타에서 근무하지 않고, 현재는 그 업무를 위탁사인 코오롱건설이 전반적으로 다 맡아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량을 하고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계량을 했더라도 장부에 정리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지요?

김창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량이 원래 등록되어 있었는데, B라는 차량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A라는 차량으로 인지하고 그냥 반입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차량넘버를 확인하고 그 차의 등록번호를 찍도록 되어 있는데, 넘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바이패스 시킨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넘버를 확인 안했다고 하면 장부에 기록은 하잖아요. 그러면 장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창수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차량 등록번호가 원래 1234라는 차량인데, 그 전 차량번호를 그냥 표기하고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 차 번호가 1234입니다. 그런데 5678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1234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서류상에는 눈으로 쓴 5678로 쓸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새 차가 들어 왔는데 과거의 넘버로 쓸 수 있다, 이것은 약간 의심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누가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차가 그 차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보통 차를 보게 되면 그 많은 차량을 넘버 보고 적지, 눈으로 본 그 넘버를 무시하고 과거의 차량 넘버를 적었놨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지요.

김창수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당시 확인하던 미화원이 어떤 식으로 확인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한우리환경이라고 하면, 1년 365일 계속 들어오는 차량이니까, 그냥 아! 저렇게 생긴 차량은 그렇게 된다고... 그냥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김창수 총 등록대수가 약 100여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 생겼던 차량은 몇 대입니까?

김창수 제가 알기로는 1대로 알고 있습니다.

1대요?

김창수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1대가 아닌 것으로 들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차량도 확인이 안 되고, 이것이 물량자체가 매립물량이에요, 소각물량이에요?

김창수 당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매립용과 소각용도 있었는데, 대부분 소각용입니다.

그러면 차량도 확인이 안 되고,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뭐가 들어왔는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것이 불법폐기물일 수도 있고, 유해폐기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매립이나 소각이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얼마나 커요. 이것은 심각한 사항이지요.

김창수 저희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주민감시원들이 반입장 초입과 소각장 투입구와 매립장에 다 구분 배치가 되어서 주민감시단이 실제 감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들어와서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유해물질이 들어왔다 치더라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때는 100% 배기가스가 적정 처리되는 그런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지요, 가스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매립지에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김창수 매립지는 소각재만 묻기 때문에 특별한 오염...

이것은 정확한 자료...

김창수 알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등록대수가 100여대가 되는데, 지금 몇 대의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들어왔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자체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내가 하자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한 얘기지요?

김창수 알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되었던 거고, 차량은 몇 대고, 어떤 사유인지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림산업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판매를 못해서 행정중지 처분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바이오디젤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판매와는 별도로...

아니, 판매할 수 있느냐고요.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매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것이 폐식용유를 가져다가 식물성 유지제품으로 생산해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신고했는데, 신고업체가 바이오디젤을 생산해서 주문한 것으로 저희가 적발을 해서...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자가 판매할 수 있냐고요.

법원의 판단으로는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패소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말씀드리느냐면 요즘 현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녹색성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바이오디젤이 굉장히 사용이 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석연료가 바닥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이오디젤이 대체연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사업이고 전 세계적인 사업인데, 시가 바이오디젤을 판매라든가 그런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도리어 막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외국에서는 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을 팝니다. 정부에서도 바이오디젤을... 왜? 폐기물이나 식물성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장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봐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 자체에서 특화사업으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집하문제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에서 들어오는 것이 지역 플러스 톤수지요? 지역도 지역이지만, 쓰레기 반입톤수에 의해서 위탁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폐기물 중에...

그러니까 쓰레기가 민간위탁 추진사업 중에서 고려라든가, 중앙실업에서 반입되면...

거기는 총액계약제고, 전체 아예 처음부터 계약할 때 물량, 지역, 거리를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더 수거했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중간에 세대수가 늘어나서 물량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더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각장에서 계근하는 이유는 쓰레기반입량에 의해서 계산하거든요. 그것이 제가 작년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에 드린 말씀이 뭐냐하면 성남에서 검찰에 걸렸어요. 차를 신차등록을 해서 공차 계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쓰레기를 계속 반입시키는 중에 차에 100㎏짜리 쇠를 붙였어요. 그렇게 하고 계속 반입시켰으니까 쓰레기양이 굉장히 늘은 것으로 되었었다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이 우리도 한달에 한번씩 공차계근을 해서 양을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현재도 우리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남과 몇 군데가 공차계근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도 반입폐기물의 중량에 의해서 계근을 해서 위탁료를 내는 거거든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반입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은 불시에 공차계근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지금 제가 봐서는... 그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몇 군데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용인도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사전에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수지환경집하장 12월분 위탁운영비가 얼마지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답변이 돼요, 안 돼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12월달을 두 번 정산했어요. 정산서가 있고, 회사에서 준 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정산서인데 하나는 1억8천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1억9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정산서를 2개를 갖고 있다고요. 시에서는 일반정산서 정리된 것과 또 정리 안된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내용을 보면 월별 다 틀려요. 2008년도 수지환경... 이것 좀 저한테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용인환경센터가 비산재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1,492톤이 나와요. 그리고 수지가 1,267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환경이 하루에 소화물량이 얼마지요? 300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지가 몇 톤이지요?

75톤입니다.

75톤을 소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3배 가까이를 용인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산재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3배정도 많은데, 비산재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량차이는 용인이 300톤이고, 수지가 70톤입니다. 그런데 소각방식이 틀립니다. 용인은 스토커방식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불에 안타는 고온에도 견디는 쇠로 된 컨베이어에 쓰레기를 떨어트려서 투입구까지 가는 시간동안에 태우는 방식이고, 수지 것은 유동상식 방식이라고 해서 잘게 잘게 쓰레기를 썰어서 밑에서 쓰레기소각로 통에서 역으로 바람을 불어 올려서 공중에서 쓰레기가 달궈진 모래와 접촉하자마자 산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토커는 자연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닥재가 많고, 반대로 비산재가 적고요. 용량은 적지만 유동상식 방식은 역으로 바람을 거꾸로 불어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닥재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산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토커나 유동상식이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량 톤대로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우는데 비산재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덜 태우니까 많이 나오는 거지.

김창수 비산재가 뭐냐 하면 소각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비산재와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닥재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문제는 금어리 용인센타 것은 중력재로 해서 덜 나오면 이것은 위로 올리는 것이라 더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김창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비산재 종류가 뭐예요? 태운 재가 성분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김창수 아닙니다.

아! 수지에는 모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김창수 특성상 모래도 좀 많이 들어 있고요. 유동시키는 재료가 모래입니다. 그런데 비산재는 가끔가다 저희가 왜 위탁처리를 하느냐면 납 성분이나 건전지라든지 재활용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성분들이 850℃이상 고온에서 기체로 되어서 비산으로 같이 석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중금속 용출실험을 하면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금어리의 것은 매립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바닥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닥재는 용출실험을 아무리 하더라도 중금속이 용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 다른 소각장도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방식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지금 매립을 하는데, 하나는 한맥데코에서 하는 거고, 수지 것은 KC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창수 네.

그러면 위탁을 주더라도 수지 것은 지금 어디에 버려요?

화성 송산입니다.

수지 것은 송산이지요?

김창수 네.

용인 것은 어디에 버려요? 전남여수에 버리지요?

김창수 네.

그러면 거리상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김창수 이것은 그 당시 수지와 용인센타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위탁사에 다 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견적을 받아서 가장 싼 곳을, 우리 여건에 맞는 곳을 개별로 계약하다 보니까 틀립니다. 만약에 두 군데를 동시에 한다고 하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량은 수지가 70톤 치는데, 올해 어느 정도의 위탁비가 들어가요? 49억 들어가지요?

김창수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용인은 얼마 들어가요? 69억 들어가지요?

김창수 더 들어 갑니다.

물량 태우는 것은 300톤인데, 여기는 70톤인데, 3배인데...

김창수 그래서 단순비교하시기 조금 뭐 한 것이 방식이 너무 틀리고, 수지의 유동상방식은 원래는 고매리에 있는 슬러지소각로에 원래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크기가 균질한 쓰레기는 유동상방식이 맞는 거고, 잡다한 쓰레기는 스토커 방식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를 유동상방식으로 도입한 것이 수지가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견학도 많이 오고 질문도 많이 받고 하는 이유가 생활쓰레기를 유동상방식으로 태우는 곳은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오는 이유가 그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을 “수지 것을 수지에서 하지 말고 용인센타에서 해. 그러면 계산하면 49억이 안 들고 23억밖에 안 들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그것이 나은 것 아니에요?

김창수 그것은 금액으로 정형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금액가지고 49억 들어가는 거고, 69억 들어가는 거고, 300톤을 처리하는데, 그러면 스토커방식하고 유동상방식에서 비산먼지 처리에 있어서 그렇다면 비산먼지도 덜 나오고, 처리비용도 덜 나오고, 그러면 용인시환경센타에서 해야지 훨씬 이익이지.

김창수 그래서 용인소각로 2호, 3호기는 기존에 있는 스토커방식으로 똑같이 증설했고, 수지 것은 처음에 계획했을 때가 94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쓰레기 성상과 지금과는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때 열량에 맞도록, 그때 성상에 맞도록, 그때 재활용 정책에 맞도록 설계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중금속도 많이 나오고, 수지 같은 경우에 비용도 많이 들고, 몇 십 억씩, 3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수지 것을 쓰면 생돈 30억이 매년 위탁비가 그 자체만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김창수 경제적으로만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기흥구는 쓰레기처리장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지환경센터를 몇 년을 더 쓸 거예요? 이거 실은 20억만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서류에 보면...

김창수 매립장도 마찬가지이고, 쓰레기 소각하는 방식을 환경부에서 이제는 국고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광역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재활용, 연료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자꾸 유도하고 있고, 지금은 소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수지소각로는 너무 구형이고 하다 보니까, 비용적 측면으로만 말씀하시면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러면 앞으로 비용문제나 처리문제, 중금속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수지환경센타를 빨리 없애서 금어리나 제2의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언제까지 5, 6가지 모든 부분에서 용인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금운영위원회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민간지원위원회가 있고, 지금 몇 번 했어요?

김창수 1년에 한번 했습니다.

2008년도에 안했지요?

김창수 했습니다.

자료에 없는데요? 2009년도에 안했지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민간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2007년도에 기금위원회 한번 하고 안했어요. 주민지원운영위원회도 안했고...

김창수 지원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3개월에 한번씩 최소한 4회...

그것은 협의체 회의고.

김창수 그 다음에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사업계획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씩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제출한 서류가 잘못된 거네. 그렇지요? 자료에 없는데, 그러면 왜 누락시켰지요?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김창수 있습니다.

192쪽 보세요. 있나, 없나...

김창수 자료제출이 1년 것이지 않습니까?

날짜가 어디 있어요?

김창수 양식에 날짜는 적는 란이 없어서 못 적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금운영위원회는 설치년도가 2007년도입니다.

앞으로 환경이 녹색성장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수지환경센터라든지, 용인환경센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 용인시가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조성욱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수지환경센타가 1일 70톤 하나요? 35톤 2기가 돌아가잖아요.

네.

사실은 35톤을 때야 되는 거고, 35톤 하나는 처음에 지을 때 비상시 고장 났을 때 쓰려고 지은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육지책으로 두 대를 다 때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35톤만 때야 맞는 거예요. 지금 조성욱위원님도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 했는데, 지금 어차피 신봉, 동천, 성복, 광교가 더 들어오면 어차피 10톤이든, 15톤이든 소각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교지구에서 용인시 관내로 신도시가 개설이 되면 거기 쓰레기는 광교로 보낼 겁니까? 수원으로? 용인에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쓰레기소각장 없고, 계획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어차피 수지소각장은 35톤만 소각을 하고, 35톤 남는 것 하고, 또 동천, 신봉, 성복, 광교도 용인 관내 광교인 40만평과 합해서 금어리소각장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지, 얘기인즉은... 그렇지요? 그래서 금어리소각장에는 1일 160톤 정도 때지요? 200톤 못 때잖아요?

김창수 넘습니다.

260톤 정도입니다.

1년 사이에 그렇게 늘었어요?

네.

그러면 대책을 자원관리과에서 어떻게 세울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을 사항이 아니고, 간부회의에 들어가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지금 대책도 없잖아요? 수지 것은 35톤 때야 맞는 거예요. 시 집행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울 거예요? 지금 수지는 35톤을 오버로 때고 있는 거예요. 더 갈 자리도 없잖아요. 그러면 광교신도시 40만평 들어올 때 거기에 100톤을 땔 수 있는 것을 수원 근교에다 넣던지... 수원도 연화장을 용인시 경계에 딱 붙여서 넣듯이, 수원 소각장도 용인시 경계인 군부대 앞으로 적환장하고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붙여서 광교신도시 100톤짜리 하나 만들던지, 용인시에서 대책이 없어요. 그래놓고 있는 곳에 더 하나 파서 굴뚝하나 더 올라가서 더 때고... 지금 거기 주민들 민심이 상당부분 왜 때냐? 왜 때냐? 메아리치는데, 행정에서 무엇을 해소할 것인지 대책과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계획도 없지요? 국장! 계획 없잖아요? O X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요?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금어리소각장, 수지소각장은 1, 2년 안으로 다 포화상태예요. 그러면 소각을 용역 줘서 어디로 태우러 보낼 수도 없고, 지금 계획 잡아서 지어야 2, 3년 안에 소각로 또 돌아간다고. 준비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용인시에서 나오는 것을 용인시에서 때지, 어디서 때요? 그런 계획된 행정을 펼치도록 실무선에서부터 국장님까지 연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35톤 오버로 더 때고 있는 것이 지금 몇 년차예요. 하여튼 이번 감사에 지적된 것이니만큼 대책을 세워서 산건위원회로 답변을 연말 안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시고,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권주형

이어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권주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지역 IT/SW산업 통계조사 및 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2008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2100만 원에 위탁하여 완료하였고, 경기도 IT산업 통계조사용역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금년 6월 1,800만 원에 위탁하여 현재 용역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각종 지원사업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8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총 2건 중, 1건은 수출초기단계 지원사업의 예산 5000만 원 중 불용액이 2411만 원입니다. 수출초기단계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정보, 바이어 정보수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수출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국 금융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외국진출과 투자를 기피하면서 사업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다른 1건은 컨버전스 지원사업의 예산 1억4990만 원 중 불용액이 3810만 원입니다. 최종 사업평가 결과, 4개 컨소시엄 중 1개 컨소시엄이 부적정으로 평가되어 사업비를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으나 채용, 상벌 등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기간 중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1쪽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도비를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먼저 240쪽,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지역 IT/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교부액 합계 11억1000만 원 중, 금년도는 4억5000만 원이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불용액은 2007년의 경우 본사업에 매칭된 11개 단위사업의 집행잔액이며, 2008년 또한 9개 단위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산업패밀리 지원사업은 진흥원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패밀리기관으로써 패밀리기업들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용으로 지원받았으며, 3년간 교부액 합계는 346만 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지역간 연계협력 공동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로터 추가로 3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관내대학 연계 인력양성 교육지원사업은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2,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IT/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IT/SW의 융합을 위해 선정된 용인기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비용으로 64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242쪽, 창업기업 입주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흥원에 입주한 후 졸업했거나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총 20개 업체이며, 업종은 IT관련 기업들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디지털진흥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정산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사본이 안 나왔네요. 그리고 자료를 일찍 주셔야지 지금 막 회의할 때 자료를 책상에 올려놓으시면 자료검토가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정산서 사본을 요구했었지요?

이 자료는 원래 보고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자료요청이 와서 급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모든 산업건설 전 분야에 대해서 정산서 사본을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요구했어요. 그런데 유독 디지털진흥원만 안 왔어요. 지금 온 것도 사본이 아니고, 자체 서식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진흥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현 자료가 없네요. 지금 몇 개 업체가 유치해 있지요?

현재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동안 몇 개 업체가 배출되었지요?

졸업한 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우리가 보육업체가 1개당 기간이 보통 몇 년이지요?

2년입니다.

몇 년부터 디지털진흥원에서 보육업체를 양성했었지요?

2006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했다고요?

2005년도에 설립해서요.

그러면 첫 배출이 2008년도에 했나요? 2007년도부터 했지요?

졸업은 경우에 따라서 2년 안되고도 나갈 수도 있고... 정정하겠습니다. 진흥원 설립은 2005년도에 설립했는데, 지원센타부터 한다면 2002년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입주기업은 그 이전부터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도별 입주한 기업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굳이 하나하나 물어보게 되잖아요. 자료만 있으면 보고 검토가 되는데, 하나도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242페이지에 ‘04년부터 입주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것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흥원장께서는 12개 업체가 배출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왜 틀리지요?

자료에 보면 12개가 배출되었고, 현재 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산상으로도 안 맞잖아요.

...

그런데 입주를 2회 연장한 이유들은 뭐지요?

입주연장은 우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심사해서 합격하면 또 2년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입주신청한 업체 중에서 탈락한 업체는 몇 개예요?

탈락된 업체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무자 계시잖아요. 몇 개 업체도 되지 않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심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 탈락한 업체현황에 대해서는....

아니, 신청한 업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원장님이 업무파악이 얼마만큼 되어 있나? 그것을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크지도 않은... 9개 업체 밖에 못 들어가는데서 몇 개 업체가 신청해서 몇 개 업체가 탈락했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십 년 된 것도 아니고, 몇 백 개 업체도 아니고. 또 하나의 이유는 7개 업체가 재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신청한 입주업체들도 상당히 입주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트리고 재 입주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다른 업체를 보육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2회까지 연장시켜줘서 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일단 연장신청을 받으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합니다.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심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연장을 해 왔습니다.

지금 9개 업체 중에 7개 업체가 재연장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청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재연장한 거냐, 아니면 신청했는데도 얼마만큼 자르고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현재 9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연장된 거예요, 몇 개 업체가 연장된 거예요? 지금 자료에는 9개 업체 중에 연장된 것이 7개 업체예요. 그러면 우선 심사할 때 첫 번째 심사기준이 뭐예요?

...

심사기준자료 좀 주세요.

심사기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면접심사와 서류심사가 있습니다.

평가표지요?

네.

이 평가표에 보면 기존에 보육한 업체에 대한 항목은 없잖아요. 더 많은 점수를 줘야 한다, 덜 줘야 한다는 것은 평가표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업체에 우선권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심사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 보육이 돼요. 보육은 걸음마 단계의 기업체를 시 차원에서 양육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업체를 키워서 걸음마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디지털진흥원의 핵심적인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서 용인시를 위하고, 용인과 같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용인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체라도 만들어 보자 이거 아니에요? 산업활성화하고... 다른 것이 없지요. 매번 지금 그 업체가 그 업체네요. 또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5년까지요.

그러면 이 업체들 또 요청하면 또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사해서 심사결과 평가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을 때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평가서 배점한 것 있지요?

네.

주실 수 있지요? 대외비 아니지요?

평가서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아니, 대외비가 아니잖아요. 심사항목이 대외비가 아니잖아요. 심사항목을 심사위원들이 한 거니까, 원장님이 심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점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나가도 된다면...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런 자료도 줄 수 없으면 무엇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어떻게 해서 재연장 되었는지에 대해서 HG의 점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못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재연장 되었나?

평가위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됐나? 그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 심사한 거예요?

원장님! 모든 자료는 의회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용인시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은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의원님들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주신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회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지하시고 분명히 아시고 답변하십시오.

네.

그러면 HG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에이블하이테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입주됐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신청했고, 언제 심사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에이블하이테크는 진흥원 내에서 상당히 성실한 입주업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 언제 심사한 거예요? 이 자료가 없으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주셔야지, 다른 업체들 보세요. 다 안보이세요? 개개인 업자들 간이세금영수증까지 다 있어요.

날짜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 안 해주니까는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가지고 감사받으러 오신 거예요. 다 충분히 이것이 몇 십개 업체나 몇 백개 업체거나 사업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가 있다든지 하면 모를까 9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오신지도 오래 되셨잖아요. 몇 일 되신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말씀해 주셔야지. 9개 업체 언제 심사 들어오고, 대충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지요. 몇 월 며칠에 심사하고, 무슨 업체, 무슨 업체가 신청했는데, 떨어진 업체는 말을 안해 줘도 좋겠지만, 몇 개 업체가 이번에 심사해서 점수에 든 업체는 이것 이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감사가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감사 하겠다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하겠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줄 것 없어요. 그것이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뭘 별도로 줘요? 저는 시민을 위해서... 용인시가 지금 전체 기업체가 몇 개예요?

IT기업이 360개입니다.

IT기업 이외의 기업은요?

용인시의 전체기업이 약 35천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천개요?

네.

자료 있어요?

...

근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뭐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천개라는 것. 기업체가 아니고, 사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기업체...

사업체와 기업체는 틀려요. 공장 틀리고, 공장 중에서도 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사업체라고 해서 35천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체가 아니고, 식당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아니에요?

기업체는 1,633개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IT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기업체 1,600개 대략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

자료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체는 구체적으로 1600개로 알고 있는데, 총 개수를...

그러면 공장이 용인에 몇 개예요?

공장 수는... 글쎄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진흥원장이면 진짜 우리 기업을 살리고자 한다면 용인시에서 IT분야 기업체가 어디에 있고, 또 살려야 될 부분, 키워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이 서 있어서, 뭔가 진짜 나름대로 해야지. 9개 업체 가지고... 또 9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는 매년 입주해 있는 업체이고,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체가 35천개인지 1,600개인지 모르시고, 공장이 몇 개인지 모르시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자료가 있고, 자료가 없으면 머릿속에서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셔야지 무슨 대화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답변 좀 하시지요. 위원님들 질문에 원장께서는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든지 하는 답변을 감사장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인 이상 기업체만 용인에는 1,368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출액이 약 3, 40억 이상 보통 30억 정도 되는 기업체는 일반 식당들도 큰 식당들도 2, 30억, 3, 40억씩 매출을 올려요. 그런데 보통 기업체라고 하면 40억 이상 정도를 기업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용인에 916개가 있어요. 부천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성남이나 이런 곳은 8,800개나 성남은 2,226개다, 수원은 1,426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인은 너무 없어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1,270개 정도 나와요. 제가 전화를 3, 400군데 해봤는데, 그런데 제가 직접 가보지 않고 해봤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전화해 봤어요. 여기는 명단을 제출을 안해 줬지만, 회사에 전화해 봤고, 전화번호가 틀리면 전신전화국 114로 해서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진흥원에서 업체를 많이 양육시켜서 키워줘야지, 이거 달랑 7개 끌고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취지가 디지털진흥원에서 할일이 없잖아요. 매일 직업 뭐 이런 사업들... 그 사업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업체 현황 중 재연장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못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재연장이 되었는지?

재연장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 먼저 나간 12개 업체가 있었지요? 그 업체가 어떤 상황인지 다 파악이 되었나요?

네,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주실 수 있어요?

네, 오늘 끝나는 대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셔야지... 왜 그러느냐면 이 업체들이...

진흥원 설립된 다음에 올해까지...(조성욱위원석으로 자료전달)

12개 업체가 아니고, 18개 업체네요? 그렇지요?

6개 업체를 소프트웨어진흥원시절에 양육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되고는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아요. 용인시라고 하면 옛날 용인군까지 포함해서 얘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디지털산업진흥원” 그러면 국민학교 따로 초등학교 따로 그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산업진흥원이니까 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얘기하기 편하지요

여쭤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업체 중에 9개 업체만 용인 관내에 있네요. 그렇지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디지털진흥원에서 세금을 들여서 양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육성해 주고, 키워주고 장려해 줘서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이 참 좋더라.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디지털진흥원이다, 모든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 해야 하는데, 이것은 키우나마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서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관리도 계속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안 해주고, 갈테면 가고, 망하던지 말든지... 그것보다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계속해 주셔서 앞으로 하루 이틀 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용인시의 공공기관인데, 하고 나서 방치해 두면 안 되고, 내 자식 끝까지 책임져서 키워주는 것과 똑같이 이것도 원장님이 진흥원에서 꾸준히 관리해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다시 올 수 있도록... 용인시가 최고다 말이지... 그래서 용인시를 위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을 찾아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디지털진흥원의 할 일 중에 한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9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어떤 거지요?

에이블하이테크, 작은별, 기술보증기금, TDS, 암텍, 프라이머스코즈, 나라네트웍스, 용인아이, 닥터보이즈.

용인아이가 정보통신이예요?

네.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예요?

동영상 제작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네트웍스는?

나라네트웍스도 동영상 제작입니다.

왜 똑같은 업체를 선발했지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기업들을 뒀느냐고요.

...

아무래도 똑같은 기업체들을 놓으면 기술 교류라든지, 그런 면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나요?

IT기업이면 어느 업체고 입주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 개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입주기업 평가결과에서 우수로 결과가 나오면 입주되기 때문에 유사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스코즈는 어떤 소프트웨어지요?

이것은 전자거래관련 업무도 하고, 최근에는 업종을 조금 바꿔서 동영상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주 업종이 뭐예요? 아니, 여기는 지금 어린아이 걸음마 하는 업체를 키우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때, 한 가지도 하기 힘든데, 지금 뭐라고 그랬지요? 동영상하고 또 그 전에 뭐라고 그랬지요?

전자거래관련 장비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머스코즈 공장 있어요, 없어요?

공장은 현재 진흥원에는 없습니다.

아니, 프라이머스코즈가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

그런 것은 그냥 술술 답 되는 것 아니에요? 12개면 이 기업체는 무슨 기업체다, 어디에 있다...

공장은 현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 프라이머스코즈가 언제 설립 되었지요?

...

자료 있으면 질의하지 않도록 뒤에서 자료 주세요.

자료를 좀 보시고... 조성욱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디지털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내 IT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입니다. IT기업 및 CT기업을 지원육성해서 용인시를 첨단산업화하는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진흥원 설립이 만 4년 정도 되었는데, 4년 동안 IT기업 및 CT기업을 육성한 업체가 있나요?

IT, CT기업 지원을 매년 350개내지 400개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 지원내용이 준비된 자료를 보면 주로 교육사업, 마케팅지원사업, 전시회사업들이거든요. 전시회사업은 KOTRA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안 해도 돼요. 업체에서 스스로 해도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도 고용보험환급금 1인당 백만 원 지원사업에서 다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을 용인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IT사업과 CT사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고용보험이요?

정부에서 4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고용보험인데, 고용보험 들면 1년에 백만 원을 교육비를 노동부에서 환급해 줍니다. 그러면 백만원 가지고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는 그 많은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교육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교육에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느냐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으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동부에서 1인당 백만 원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왜? 쓸데없는 돈을 쓰냐 이거예요. 지금 관내기업들, 아까 100개 기업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다 그런 기업들 4대 보험 들어있는 기업들이에요. 4대보험 안 들어있는 기업들 입니까?

고용보험과 관계없이 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사업은 재직자 직무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재직자 직무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정부에서 1인당 백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니까요. 본위원 얘기는 그런 것에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 의미상의 주어를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이 설립된 지 4년 되었어요. 4년 동안 제대로 된 어떤 기업을 하나라도 키웠으면 기업 이름을 대보세요. 진짜 진흥원이 이런 기업을 제대로 키워서 육성했다 그런 기업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컨버전스사업을 진흥원 지원을 받아서, 받기 전에는 매출액이 30억정도의 매출을 앞두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패티앙인데요. 그것이 첨단기업 RFID와 접목을 해서 개 목걸이에 인식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 2개 업체가 컨버전스로 만들어서 내년도에 그 업체에 의하면 150억정도 매출을 올릴 수...

회사이름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패티앙입니다.

주력 아이템이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그 업체지요? RFID가 그 약자예요.

네.

그런데 그것은 첨단사업 아니에요. 아주 일반화된 사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30억매출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150억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업체로부터...

그런데 그 기업이 진흥원에서 지원해서 매출이 늘었다는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 지원한 백데이터 다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네.

지금 진흥원 설립목적에 IT 및 CT기업 진흥하고 육성한다고 했어요. CT기업 육성하는 것 있어요? CT기업이 뭔지 아세요?

콘텐츠 사업입니다.

콘텐츠사업도 될 수 있지만, 컬처도 될 수 있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이런 기업들을 제대로 육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내서 지원요청이 온 업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CT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사업으로 컨텐츠지원사업을 신규지원사업으로 지금 넣을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을 밖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용인시 아날로그, 안할려고 하는 산업진흥원이래요. 디지털의 반대가 아날로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빗대서 안할려고 진흥원이라고 합니다. 그거 업체에서 나온 말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러시고, 지금 보면 올해 업무계획 중에 조직에 보면 인배디드사업부가 있는데, 거기서 사업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다. 조직상에 보면 인배디드사업부가 있어요.

인배디드사업부가 조직을 구성했는데요. 사실상 업무를 저희 진흥원에서 인력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 지금 2008년 기업지원 사업실적보고서를 2009년에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조직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1명 가지고 하겠다고 조직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원장님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인원 1명은 사실상 시설관리라든가, 입주업체 관리를 수행하고 있어서 인배디드 업무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베디드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알고 계세요?

소프트웨어에 끼워 넣는, 그래서 성능이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카드를 끼워 넣습니까? 무엇을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넣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IT 기술제품이라든가, 다양한 것이 거기 삽입해서 기능을 더 높이는 그런 것이...

지금 원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진흥원 설립된 지 4년이 지나도록 할 일을 못 찾고 있어요. 주로 하는 일이 소모성 일만하고 있고, 진짜 돈을 인베스트 해서 좋은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역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창업센타의 입주기업 물어봤는데, 12개 업체까지 들어갈 수 있지요?

10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원이 풀로 10개 아닙니까?

10개 업체입니다.

여기 보면 지지고 볶고 해도 2006년부터 9월까지 20개 업체예요. 그 중에 반은 재 입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인에 IT창업기업이 그렇게 수요가 없는 겁니까? 수요가 없다고 하면 진흥원의 존립 이유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처음 입주부터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내 보내면 그 업체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원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기업지원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가 계속 연장을 하고,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연장한 기업들이 과연... 여기 입주 5년차 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여기서 우량한 기업들의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매출액은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네.

위원님! 조금 진행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지요?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진흥원 목표와 비전은 우리 관내에 있는 IT, CT기업들을 지원육성해서 용인시를 첨단산업 도시화하는 것이 목표와 비전입니다.

지금 출근하셔서 하루일정을 어떻게 보내시지요?

출근해서 관련 산업...

1년 되셨지요?

네. 1년 되어 갑니다.

어떻게 하루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년에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한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 건마다 심사하고, 또 결재를 올린 것 검토하고, 또 관련 기업들도 만나고...

기존사업을 검토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IT의 메가트랜드가 뭡니까?

IT의 메가... 잘 모르겠습니다.

IT의 전반적인 흐름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맥을 짚고 무엇을 설계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비전이 창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IT의 흐름은 우리나라 MB정권이 들어서면서 IT 융합복합사업이 가장 주요 IT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주력산업에다 IT기술을 접목해서 보다 높은...

그것은 근본적인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IT 7대 메가트랜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IT에 대해서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혀 숙지를 안 하시고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다들 동문서답하시는 격으로 하시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다음에 도시주택국을 감사해야 되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진흥원이 1시간 10분 이상을 소요하고 있어요. 진흥원의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이 주력인데, 사업부서에는 지금 몇 명입니까?

사업부서에 지금...

이것은 작년에도 의회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사업부서 3명이지요?

4명입니다.

그러면 팀장 빼면 3명이지요?

팀장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3명이 하고, 관리는 지금 7명이 하는 거예요. 이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라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우리가 얘기 했어요.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

취임하셔서 의회에서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의회의 요구사항, 시민들을 대신해서 진흥원에 대해서 요구한 바를 숙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

작년 감사자료 안보고 오신 거예요. 전반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감사가 더디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보니까 자료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길게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재 감사...

더 해보고, 그래도 답변이 안나오면, 그때 하시지요.

진행을 조금 하다가 할까요? 이어서 박재신의원님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세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업무계획을 바꾸셔야 돼요. 디지털진흥원이 전국에 몇 개 있지요?

18개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시, 도가 더 많지요?

...

디지털진흥원이 없는 시, 도가 더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이 18개 외에는 없잖아요. 진흥원이 있음으로서 용인시가 진흥원이 없는 시보다 우월하거나 특이하게 정책 지원하는 사업 있어요?

다른 없는 시에 비해서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별한 것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 사업,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금년에 1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18개 사업이 없는 시에 있는 기업보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개 사업 중에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 세 가지를 제목만 얘기해 보세요.

컨버전스사업, 시제품제작사업, 아침 조찬토론...

원장님! 그 사업은 다 하고 있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것이 디지털산업진흥원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조찬포럼이 어떤 관계가 있고, 컨버젼스 안하는 진흥원이 어디 있어요? 성남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용인산업디지털진흥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역사도 길지만, 우리는 특화된 CT, IT하라고 조례에 아주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8개 사업 한다고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용인은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나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싹 바꾸세요. 중앙부처에서, 중기청에서, 지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용인시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모델을 찾으세요. 그리고 자꾸만 인원 없다, 뭐 없다 그러는데, 제가 아주 쓴 소리 한번 해볼까요? 진흥원 없애 버리고, 두 사람만 기업지원과나 시설관리공단 보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하겠어요. 그 제가 쓴 소리 하는 의미상의 주어를 알아들으시고, 각성하셔야 돼요. 아날로그 진흥원이 뭡니까? 그리고 아까 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기업지원과에서 나온 올해 관내 기업체 현황입니다. 용인시에 IT관련 기업체가 189개인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중에서 선별해서 몇 개나 IT로 갈 수 있겠어요? 여기 없으면 외부에서 기업을 끌어들이거나 창업해서 육성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입주업체 현황을 보시면 대륙이라는 회사는 뭔데, 사무실을 3개나 썼습니까? 206호, 207호, 208호,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지요?

회사가 크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는 그 업체는 보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크다고 그랬는데, 이 회사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오전에 기업지원과 행감하면서 봤는데, 이 업체는 정책자금만 전문적으로 타 먹으려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여기 이 책 보시면,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한 자금하고, 중소기업개발자금하고 중복된 자금 받아간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검증 안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무슨 진흥원입니까? 대륙한테 특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을 3개나 주거나 똑 같은 아이템 가지고 중기개발지원자금 받아가고, 진흥원에서 개발자금 받아가고, 이것이 특혜 아니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부임한 이후에 업체지원 선정방법을 엄격한 지침에 의해서 선정해서 1년에 두개 사업 이상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개 업체에 많은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조례에 나온 대로 IT기업, CT기업 육성 지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특화된 사업, 내년부터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진흥원 본래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때문에 아까 질의하다 못했는데, 자료가 되었나요?

지금 평가결과는 오고 있는 중이고,

제가 요청한 것이 기업체 현황별, 기업체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어디에 있는 기업체인지, 뭐하는 기업체인지를 묻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