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중 의원 발언
태중
최태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동안에도 35만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을 기울여 회기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어느덧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이제는 20여일 후에 있을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신년도의 희망과 비전을 강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도 알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두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네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류정오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정오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오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표결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진행의 기본요소인 표결 및 표결결과의 선포방법을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 총회기가 연장됨에 따라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서 ‘매년 11월 19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박운기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안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두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 중 특히, 빈곤가구 및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열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절망에 빠져있는 가정에 새 생명을 구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 후보의 공개모집 방법 등을 반영하고, 200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이외에 감사 및 이사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등 인사제도의 개선과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단에 두도록 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의장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재정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의 보수로 한정된 기존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등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의 관리 및 보수에 원활을 기하고 또한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지난 16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기존의 미근동 8-1번지 일대 2,207.8㎡의 시행 면적에 인접지 미근동 163번지 일대 1,121.8㎡를 추가하여 총 3,329.6㎡의 면적으로 도시환경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지의 협소 등으로 단독개발이 어려운 본 지역을 마포로4구역 제9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 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아울러 인근에 노후된 서대문경찰서 건물이 잔존하고 있어 도시환경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시행자가 서대문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동 부지에 별도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영세 상인들의 민원을 적극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3호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구 가재울뉴타운 사업부지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북가좌1동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입대상 토지위치는 북가좌1동 가재울뉴타운 제3구역내로서 매입면적은 1,003㎡이며 총 매입가액은 3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취득으로 가재울뉴타운 사업일정에 맞추어 동청사건립을 적기에 추진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의장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류정오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류정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오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09년 12월 1일 16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범위는 2009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8명의 위원으로 2개의 감사반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류정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6층 자원봉사센터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7개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09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행정복지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감사반 편성은 국별로 2개 반과 동주민센터별로 3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의장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진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녹진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3층 기획상황실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재정경제국 6개 과․1개 반, 도시관리국 6개 과, 건설교통국 6개 과로서 총 3개국 18개 부서 1개 반이며 감사범위는 2009년도에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8인으로 하고, 감사반은 국별로 1개 반씩 3개 반을 편성․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의장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