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심용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영등포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대대장과 국군기무부대 영등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과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함에 있어 동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을 주무주사에서 동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3조 제3항에 우리 구 관할지역의 실질적 통합방위 작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제213연대 제1대대장 및 국군기무부대 영등포지역 담당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에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동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주무담당주사에서 최종 지위결정권이 있는 동장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맞게 개정하고 제명을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로 표기 하고, 기타 내용 중 ‘규정에 근거하여’를 ‘에 따라’로 ‘인’을 ‘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과정을 대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번 조례에도 개정하는 과정같이 각 동의 조직표를 보면 주무담당주사에서 동장으로 격상을 시켰죠? 그렇다고 보면 큰 틀에서 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다듬고 있는데 이제 각 동의 구성 과정을 또 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이 조직도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구 단위의 과정은 당연직으로 의회 의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예.

각 동에 동장이 의장으로 통합방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에 의원들이 어떤 위치에 소속이 돼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의 규정은 이것을 최초 제정 당시에는 지금 말씀대로 계장이 본부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문제점이 발각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동장으로 하면서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안은 어떤 모법에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글쎄요. 그 부분을 필요하다면 같이 개정안에 넣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위치를 선정해 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전시적인 예방책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큰 틀에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각 일선에 동으로 조직망이 내려왔을 때도 역시 어떤 조직 구도가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야지, 행정 위에만 구성이 되고 밑에 라인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지만 이 조례 개정을 시점으로 해서 일선 동에까지 그러한 조직구도가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세요. 특별히 없으시면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금 주무국장께서 말씀하듯이 시나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직제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동도 하급단위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면 될 걸로 알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1만 영등포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2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상은 전 직원으로 하되 휴직중인 공무원, 국외파견 중인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직원들을 위한 콘도, 휴양소,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모범·효행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시찰, 생활이 어려운 직원 및 순직 공무원 격려, 직원생일·결혼 축하, 직원체육대회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내지 11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무원 능률 증진과 사기진작을 통해 보다 높은 고품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영등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특별히 관련법규가 개정된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여태까지 계속 운영해 오다가 지금 운영과정에서 이 조례 개정하면서 특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변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특별히, 타 구 같은 경우 이런 관련 조례가 규정이 돼 있는 구가, 타 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25개 구 중에서 7개 구가 개정을 이미 작년, 재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제정을?

예, 올해 지금 제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이미 제정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3조에 우리가 후생복지제도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 사안 중에서 2호에는 국외파견 중인 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구에 국외파견 돼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파견된다면 이제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외에 파견됐다고 해서 이렇게 배제한다고 하면 이런 게 타당한 겁니까? 국외에 파견되는 사안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조에 보면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다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고요, 8조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관련해서는 거의 외부 참가인원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위원회가 구청 내부의 사람으로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위원회가 굳이 뭐 필요가 있는지?

지금 이 후생복지가 대외적인 부분이 아니고 대내적인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인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 부분을 갖지 않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구가 저희와 같은 내용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구가 이런데 이런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구의 공무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건데 그냥 하시면 되지 굳이 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의미가 있으려면 외부 위원이 참가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되는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위원회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위원회는 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은 거의 그냥, 독특하다고 보는 거는 노조 공무원 1명이 포함된다는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부분이고 그렇다고,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각 국의 주무과장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을 포함해서 하고, 노조가 항상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어떤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지금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발언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입니다. 제7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7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이 7개 사업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바로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선거법 같은 부분도 연류가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만들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하고 있던 것을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상위법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꼭 어떤 조례를 만들라는 것을 없는데 저희 행안부 질의 회신 내용에 보면 만들어놓는 게 타당하다라는 질의 회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기회에 만드는 거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조례를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년 이내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역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7개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항목.

지금 7조 1호에 모범공무원, 효행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데 그 가족에 대한 부분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 부분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3호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5호도 안 하고 있고요, 6호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호도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그러니까 신체검사에 관한 부분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7호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호 같은 경우는 단체보장보험은 가입을 해 주는데 이건 선택적복지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지원 문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게끔 장치를 해 놓겠다?

예. 그렇죠. 예산이 편성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개 항목의 사업조항을 만들었을 때는 시행을 목표로 해서 만든 거죠? 예비적 취지로 만들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거고, 또 이게 급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조항을 삽입하면 되는 거지 굳이 시행하지도 않을 사업을 나열시켜서 넣어놓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개 사업은 즉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시행을 목표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각 사업, 사업별로 1항에서 7항까지 전부 예산을 굳이, 요즘에는 세부적 사업별 예산이죠?

예.

그래서 세부적 예산을 한다면 어차피 뭉뚱그려서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같이 해서 배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경직성 경비, 인건비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과로 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이 7가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대책 같은 걸 한번 가시적으로 대충 뽑아본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인데 내년도 예산은, 이걸 전체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공무원 인원수하고 단가 대비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걸 뽑아놓은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왜 말씀을 못 해요?

아직 내부적인 부분이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그걸 지금 얘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내부적으로 예산과에서 각 부서의 예산이 포괄적으로밖에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조례를 올릴 때는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러면 제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내식당 운영에 9,1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콘도가 지금 46구좌가 있는데 내년에 4구좌를 더 구입하는 걸로 해서 1억 4,400만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소 운영은 올해와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선택적복지가 저희가 지금 1,800포인트인데 이걸 2,500포인트 정도로 조정을 하려고 해서 총 예산이 32억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행모범공무원과 그 가족 표창 및 문화유적 시찰을 5,000만원 정도를, 올해하고 같습니다. 그 예산 그대로 하고요, 자녀보육료도 올해와 같이 현재 하는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요, 동호회 지원도 그대로 하고요, 단체보장보험 가입은 암 부분을 수가를 좀 올려서 올해는 2억 3,400인데 내년에 4억 4,000을 예상을 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생일·결혼, 자녀 입학·졸업 이 부분은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6,8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요, 불우공무원 순직 및 공무원 격려는 1,000만원 정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같이 하는 직원가족체육대회에 1억원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정도를 예산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은 내년도에 큰 문제가 없는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문제는 내년 선거 전에는 어떤 경우도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인 거고 그 다음에 하는데, 기본적인 예산 문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정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내년도 예산 문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적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00인데 2,500까지 올린다고 기본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이 25개 구청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구청이 거의 최하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과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예산 문제는 사실은 주관부서 의견이지만 아직 1차 검토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거의 맞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이, 총계 이 부분과 관련한 예산이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금액으로 하든 요율로 하든 좀 말씀해 주세요.

총액 대비 그 부분은 저희가 산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지금 부분적으로······.

뒤에 실무자 없어요? 법을 만드는 건데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뒤로 미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 오던 것은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해도 되고 안 만들어져도 해도 되고, 그런데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안 하던 것을, 현재 7개 사항 중에 2개 사업,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까지 3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신규사업은 예산이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배정이 되어서 승인이 난다 할지라도 6월달 선거 이후에나 시행하지 그 이전에 시행하면 안 되는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아직 계산이 안 나왔네요?

예.

그리고 지금 종전에 하고 있지 않던 사업, 제5항에 소속 공무원과 함께 그 가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지원해서 1억 예산을 잡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체육대회는 어떤 체육대회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구청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개인적인 다른 체육대회입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우리 구 전 직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운동장을 빌리든지 해 가지고 전 직원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국별 대항이든 과별 대항이든 같이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회사 같으면 회사 창립기념일 같은 때 체육대회 크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같으면 운동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체육대회를 안 해왔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그런 체육대회도 한번씩 하겠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주간이라고 해 가지고 부서별로 금액을 돈 1만원 정도 줘가지고 산에도 가고, 토요일날 어디 가서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차라리 그런 기간에 나오는 예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던 부분을 예를 들어 어느 운동장을 아니면 안양천 같은 데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 지원을 일부라도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별로 과별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놀던 걸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식구들끼리 하는 다짐대회 같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3항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금년도 예산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직원들 동호회라 하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물품구입비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물품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 동호회에서 자기들이 행사가 있을 때 내역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걸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금 정원외가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규정을, 물론 시행규칙을 정하겠지만 규정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딱 해야지 이걸 엿장수 엿 자르는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모자를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또 스케이트를 산다든지 이런 데도 아마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케이트 그런 건 안하고요, 저희들이 대회에 나간다, 대외적으로 뭘 한다 그럴 적에만 하지 창립하는데 처음부터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스케이트는 전부 다 개인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했어요?

예.

이걸 이렇게 너무 나열해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놓고 진짜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잘못하면 많은 요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냐? 예산이 없어서 안 준다. 그러면 누구, 어디는 왜 줬느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일에 통과가 되게 되면 시행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또 기회균등이나 여러 가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올해 예산이 29억 4,800만원이었고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44억 7,60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대비 한 37% 정도,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부분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반영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쳐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는데 지금 18개 동이 다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구애라 위원.

지금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호에 보면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이 있거든요. 지금 이 구내식당은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현재 우리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 있는 본청에 있는 구내식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긴가요? 각 동에 구내식당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취지가?

동사무소에 있는 구내식당은······.

우리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금액을 몰라서 그렇지 동에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편의시설 문제는 구내식당을 동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쭉 구내식당 해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다만 우리 구청에 있는 구내식당 문제를 사실은 올해도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집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체조달 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구애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청사가 깨끗하면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구내식당 하는데 지원한다 그러면 식비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시설 쪽에 자꾸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음식 재원 부족으로 인한 지원은 가능하면 줄여가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본청에서도 제가 식사를 한 번 해 봤고요, 동에서도 한 번 해 봤는데 동에는 너무 빈약한 거예요. 진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에서 월 3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준답니다, 30만원. 그러면 직원이 어떻게 부담을 하냐 했더니 월 6만원을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에 보면 보통 직원들이 15명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6 하면 90만원에 30만원 지원해 주면 120만원을 가지고 15명, 20일을 식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을 운영하는 아줌마도 이 돈을 다 먹어야 월 120만원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그러다 보면 너무 반찬이 빈약하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 있는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객이 한 5, 600명 정도가 되고, 심지어는 전체 구매를 하다보니까 시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싸게 구입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도 직원이면 2,000원인가 돈을 내고 있으니까 한 달 치 한 4, 5만원 정도는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저도 의회에 있어 봤지만 이용객이 줄면 줄수록 식당이 아무래도 좀 힘이 들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각 동 구내식당은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후생복지제도가 개선이 되면 앞으로도 양적이나 질적으로도 많이 좋아질 걸로 알고 또 주무과의 업무보고 할 때도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또 개선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의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영등포구 평생학습 전반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까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 변경안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고, 모든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도별 평생학습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습참여자 및 학습단체에 대해서 무료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또 위원회 구성인원도 ‘15인’에서 ‘12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성인학습자를 위해서 성인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 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는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영등포구의원,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교육청의 평생학습 관계공무원, 학계, 평생학습 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학습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3쪽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는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제16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입니다. 구민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를 부여코자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돼 있는데요, 4조 2항을 보면 경비보조 및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및 학습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사료 지원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동아리로 전환을 하고 있고 강사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보면 단체나 개인에게 무료로 지급한다고 해 놨고, 또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해서 강사료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행하는 것과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는 주민들이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야 되는지 저부터도 혼돈이 됩니다. 똑같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동에서 지금 일어나는 과정도 서예교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 프로그램들이.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2개를 정확하게 하나로 매듭을 지어주든지 해야지, 과별로 형평성에 안 맞는 제도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모법에서 평생교육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3월에 제정된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도 이 사항이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의 조례 일부를 저희들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평생학습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단일화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무료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면서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면서 평생학습 관계하고 옛날에 주민자치과에 있던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그것 왜 통합을 안 시키냐고 하시는 그런 적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길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거고, 여기 굳이 이야기를 해 보면 평생학습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놓고 보면 이게 예산문제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주민자치과 문제에서 프로그램 개별강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전부 다 지원을 하다가 동아리 형태가 되다보니 인원수가 자꾸 줄어드는 측면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문제는 전부 다 무료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조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나면 다 편한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각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또 예산범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도 편성을 하면서 고민은 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자꾸 축소하고 또 동아리 형태가 10명 내외로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아리 지원을 무료로 해 달라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하고 현재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는 의도하고 상충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료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과정도 중앙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도 개인 자부담을 시켰잖아요? 그런 과정같이 어느 정도 똑같이 구에서 일어나는 행정인데 어느 과에서는 무료로 주고 어느 과에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행정국의 소관이 또 국장님께서 관계가 되다보니까 주민자치과나 교육지원과에서 일어나는 이런 평생학습을 갈망하고 요청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문해교육이라든가 도림동 같은 경우도 분소가 오픈이 되면 아직까지 정말 어려워서 내지는 기회가 닿지 않아서 깨우치지 못했던 어른들에 대한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근황에 안 맞다는 거죠, 그 평생학습 개념하고도.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넓은 측면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다만 아까 규정대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는 것은 일시에 다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점이 있으니까 많은 쪽부터 유도를 해 나가고 하여튼 넓혀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하여튼 시행 단계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해촉사항이 나와 있죠? 그리고 7조에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15인에서 12인으로 축소한 어떤 큰 의미가 있었습니까?

원래 그 법은 12인 이상 15인 이내입니다. 그 법이 바뀐 게 상위법에서는 예전에 15인, 지금은 12인 이하, 그런데 저희들은 10인으로 그냥 했습니다.

10인이에요, 12인이에요?

12인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10명으로······.

10인으로 했어요?

예, 10인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을 벌써 했어요?

예,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15인으로 있을 때부터 저희들은 10인으로 했습니다.

12인으로 돼 있으니까 전체 인원은 두 분을 더 위촉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해촉의 9조에 3항을 보면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이해가 편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장의 주관적인 어떤 내용을 명기하고 있어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편하지 않겠어요? 개인의 주관적인 것보다도 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한번 거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위원들이 질병 등이라든가 본인이 그런 사유가 나오면······.

아니, 3항······.

품위손상 등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위원장이 여기 표현만 위원장이지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해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질병이 아니고 품위손상 등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사안이고, 다만 위원장은 구청장을 지금 위원장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어떤 특별 개인 입장에서 위촉을 해촉을 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구성하면서 어떤 분을 배제를 할 때 그냥 개인 의견 가지고 누구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표기상으로 좀 부드럽게 표기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장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책무라든가 권한 과정도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고. 또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 위원회의 임무도 띌 수 있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가령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만에 하나 구청하고 의회하고 어떤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위원에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이 아마 포함되죠?

예.

그런데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좀 손발이 안 맞다고 해서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하면 그걸 반론할 과정이 아무 것도 없죠?

이 내용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짚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하든 위원장이 하든 솔직히 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아까 특별한 예를 들어가지고 의회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품위를 손상한 사람을 위촉하는 일은 어떤 경우도 없을 거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조례를 고쳐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런다고 했을 때도 사실 저로서는 분명히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맹점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를 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 좀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보완을 하고 넘어가야죠. 그렇잖아요?

시 조례에서도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나 의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를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 조례를 만들었던 시점이나 또 심의했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명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고 남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시나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갈지언정 영등포구에서는 심의 할 때 좀더 발전적인 과정이 나온다고 하면 문맥상으로 큰 저해요소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의 6항을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 영등포구만 해도 현재 70개가 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이라든가 이 과정은 정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라고 하면 모든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얼굴을 맞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충분하게 논의한 가운데에서 위원회의 어떤 결론을 내려야지, 전화라든가 돌아다니면서 서면으로 심의한다고 그러면 굳이 위원회를 구성할 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요, 서면심의라든가 의견 개진은 좀 자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주민자치센터에 보게 되면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풍물 같은 걸 하는 게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참여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관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흡수할 건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들 관계 등등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요즘 프로그램으로 풍물 관계를 하는 동이 일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계는 동주민자치센터에 놔두지 않고 흡수할 수 있겠는지?

저희들이 지금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동아리그룹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우리 평생학습 차원에서 평생학습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필요할 시는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사실 답변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아예 이 자리에서 들을까요? 그것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경비보조 지원에 대한 4조 2항이라든가······.

경비보조에 대한 4조 2항. 답변을 다시 한번 들을까요, 우리가 검토해서 할까요?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문맥상으로, 그리고 9조 3항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11조 6항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일부 부분에 좀더 타당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1항 ‘평생학습 및 관련기관 및 단체에’를 ‘평생학습 참여자, 관련기관 및 단체에’로 하고,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3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때’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윤동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