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 및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사오니 정숙한 가운데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자치행정위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활동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위한 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리는 장소인 팔당유기농단지에 서울국토관리청의 강제측량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현장에 저와 이광호 의원이 갔다 왔습니다. 수많은 경찰들과 대치한 농민들의 모습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유기농업, 지역의 유기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제55조 5항에 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시에는 의무적으로 문고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동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표본조사에 의하면 일부 타 지자체 공동주택의 경우 동 기준에 맞게 문고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 또는 유지 관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공중파TV를 통해서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한 반응을 얻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도 공동주택에 문고를 설치 유지를 명시한 것은 그만큼 문고의 운영이 필수적임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네에 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도서관이 있던 마을에서 없는 마을로 이사 가게 되면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서관은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지만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흔히 삶의 기쁨을 느낄 때 작은 일에 더욱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작은 노력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한다면 이보다 더욱 좋은 행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의 유지 운영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남양주시 소재 공동주택의 경우 법령에 맞게 운영되지 않거나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통계가 없다면 이를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필수 복리시설이 경로당과 문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에는 우리 남양주시가 부족하지만 여러 지원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져야 함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을 찾게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남양주시 경로당이 모든 노인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공동주택 내 작은 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고를 그 단지의 모든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고가 지원되지 않거나 없어져야 하는 시설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시의 작은 도서관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혹 공동주택 내 문고의 운영에 있어서 일부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아마도 필수복리시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작은 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에서 공동주택 내 문고를 없애거나 이를 타 시설로 바꾸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적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일반서민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커다란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확대되고 만성화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자 남양주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취업박람회 등을 하거나 기업들의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대상인 기업의 수가 남양주시에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300인 이상의 기업이 단 2개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기업이 50인 미만의 공장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이마저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흔히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적극 후원하고 육성시켜야 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남양주시는 희망근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타깝게도 단기적 일회적인 일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남양주시에는 다른 곳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많은 곳입니다. 현재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다른 곳보다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통과된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단체 및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안정적인 고용창출의 방안으로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 및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부대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양주시는 수도권에서 용인시 다음으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도 알게 됩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한 군부대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고 주택단지가 곳곳에 생겨나면서 군부대하고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항공기 관련 민원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밤과 새벽에도 낮게 떠 있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에 사람들의 청정함이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도록 이런 문제를 등한시한 정부와 관련 공기업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소한 문제까지 고려한 주택단지를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사전에 많은 것을 고려하고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사전 분양에 의한 주택구입이 대세이고 특히 택지개발에 의한 곳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전에 알지 못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관련민원을 만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헬기소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관련지역의 이야기가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남양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저기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아무리 헬기 운영이 필수적인 것이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단지 위에 낮게 떠가는 헬기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비켜가거나 조금 더 높게 날아서 가능하면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없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시장의 권한 밖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못 본 척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06년 동작지역에서는 인근 용산의 헬기소음과 관련해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협의하여 헬기의 고도를 올리고 항로를 일부 변경한 바 있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관련지역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의 해결에 대한 시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잔재 매립장 공사와 관련한 처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이후 매립장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잔재 매립장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주변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주변지원 조례와 관련한 특별한 코멘트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아직도 소각잔재 매립장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소각과 그 잔재를 매립하는 방식이 기본이 되는 것은 결코 온당 치 않습니다. 이는 환경과 인류의 미래를 결국 좀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매립장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왔고 지금도 미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주변지원 조례안을 만들 때 가능한 많은 사람들, 특히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과 협의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지원 조례는 그 조례의 특성상 시청이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만들지 못한다면 지원 조례라는 내용의 핵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매립장 공사를 시작한 이후 올해 별내면 방문 시 시장께서는 매립장 공사에 대한 찬반을 떠나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 바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조례의 제대로 된 제정을 위해 관련 주민들, 특히 기존의 매립장 공사를 반대하던 주민들과의 허물없는 대화와 토론,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진하다면 추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매립장 공사를 반대하기 위해 노력했던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매립장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당연히 시장께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주민과 시청과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학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2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남양주시의회 이광호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학서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남양주의 조용한 시골마을 조안면에서는 100여 명의 우리 남양주 시민이자 농업인인 유기농업 경작자들과 650명이 넘는 공권력의 경찰과 지금 현재 대치 중에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30년 동안 한강수질보호를 위해서 유기농업을 어렵게 어렵게 해 왔던 경작지를 빼앗고 몰아내기 위해서 오늘 강제측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존경하는 남양주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우리 유기농업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앙정부의 한강, 북한강 하천 기본계획대로 유지하고 4대강 사업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올린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의회 14명의 전 의원이 서명을 해서 건의한 결의서를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52만 남양주 전 시민이 결의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권은 남양주시민의 전체 의견은 묵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지막지함에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양주 역사 발굴 및 수집 정리 등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 도시의 역사는 그 도시의 정체성을 세우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의미는 우리들은 역사를 배움으로써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금 서있는 자신의 참모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는 개인과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역사를 통하여 삶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란 과거의 연속이며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배움으로써 현재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고장의 역사를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보존하고 계승 발전 방안을 연구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려서 남양주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늘의 발자취가 내일의 역사적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종 시정자료들이 보유기간이 지나면서 파기돼 사라지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록은커녕 언제 발생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남양주 역사 발굴 및 수집 정리 등 연구에 대한 투자현황을 보면 2007년 흥국사 대웅보전 주변 학술 정비용역에 6,000만 원을 투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2008년, 2009년에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남양주 역사에 대한 의식이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양주 역사를 지킬 의지가 있는 부서나 책임자는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안양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역사정보팀을 신설하고 그날그날 시정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기록, 체계화해 안양 관내 발자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사기록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한 안양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행사에 관련된 시청각자료나 문서기록물, 시민의 관심사가 됐던 사건 사고,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시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특색사업 등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연대별, 시대별, 유형별 또는 행사 및 사업별로 분류를 세분화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남양주시도 남양주 변천사를 조사·발굴·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남양주 역사기록물이나 자료들을 시민들이 쉽게 검색하고 알릴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리·남양주 통합이 이루어지면 구리와 남양주의 정체성을 융합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존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일 것입니다. 남의 것을 아무리 잘해도 남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이 오면 우리 것을 보여 주어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 꾸준한 투자와 배려가 있어야 우리 것이 육성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문화예술 정책을 보면 우리 것은 간 데 없고 남의 것만 키우고 있습니다. 산술적 투자예산으로만 보아도 시립합창단 단일사업에는 올해 6억1,400만 원이 투자되고 몽골민속예술 공연단 운영비만 3억7,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정작 우리 전통예술 지원금은 국악협회 지원금 800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1,000만 원, 퇴계원 산대놀이 2,000만 원, 한국전통민요협회 남양주지부 500만 원, 전통문화보존 발굴 육성에 3,000만 원 등 총 5건에 7,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외국 손님이나 관광객이 오면 몽골민속공연이나 보여줄 것입니까? 남의 것만 보여주고 지원할 것입니까? 이런 역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시립합창단 운영이나 몽골민속공연단 운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걸맞은 우리 전통문화예술 육성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정책과 투자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전통문화예술 육성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통예술 육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의지는 시립 국악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창작 작품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뮤지컬 ‘명성황후’, ‘난타’와 같은 우리만의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남양주 시립 국악예술단 창단을 제안합니다. 당장에 어렵다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점차적으로라도 투자예산을 늘려 창단을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 역사문화관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95억8,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남양주 역사문화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팔당역에는 평일에는 2,000~3,000명, 주말에는 4,000명 이상의 등산객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남양주를 알리고 또 다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양주 역사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가져 봅니다. 남양주 역사문화관은 역사유물이나 자료를 전시하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남양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정리하고 향토사학을 연구하는 복합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향토사학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주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주체가 향토사학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단순한 박물관 관리 운영 전문가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남양주 역사문화관은 단순한 전시테크닉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남양주 역사연구의 센터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께서 의거를 일으키신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신과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과 단체는 영혼이 없고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갈등 없이 시민이 화합하고 남양주의 다산 실학정신과 구리시의 고구려 진취적 기상과 정체성을 유효하게 융합시켜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역사문화 통합시의 위상으로 자리매김 되어져야 한다는 충정으로 제17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입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남양주 역사변천사를 조사 발굴 수집하여 시민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으로 시의 역사기록을 전담하는 역사정보팀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홍유릉, 석실서원 등 역사적 사료를 남양주 역사문화관에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실학의 메카로서 실학박물관을 유치하는 등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남양주 문화원을 통하여 향토문화사의 대중화를 위해 지명유래집 발간과 전통민속놀이 조사와 함께 발굴사업 등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인구 100만 대도시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은 없지만 이미 홍보기획과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정리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별로 보면 2005년부터 산불헬기를 활용하여 매년 봄·가을로 600곳의 사진기록을 추진 중이고, 2003년부터는 시의 주요 행사마다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포토갤러리를 운영하여 사진 27만 장, 동영상 355편 등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시정기록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별내택지개발지구, 뉴타운개발지역 등 대단위 개발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업체로 하여금 역사사료관을 설치토록 유도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으며, 특히 별내택지개발지구는 이미 계획에 반영하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기구의 설치에 대하여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홍보기획과 기능을 확대할 것인지 별도로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역사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시 예로 드신 안양시의 경우는 홍보과에 팀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역사정보팀을 두고 주로 시장님의 일정과 관련한 일지형식의 기록관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김학서 의원님과 이광호 의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서 의원님께서 경제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그 시행초기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지난 10월 21일자로 제정·공포되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사회적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지역사회 주체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수립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6개소와 지원기관 2개소 등 총 8개 단체가 참가하여 구성·운영할 예정에 있는 남양주지역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께서 남양주 역사문화관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역사문화관은 2001년 9월 폐교된 팔당초등학교 건물로 운영하던 향토사료관을 부지매입비 26억 원, 공사비 70억 원 등 총 96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 6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08년 2월 착공하여 금년 6월 건축부분이 준공되는 등 현재 소방과 전시부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10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탁본위주의 향토사료를 전시하는 기능만으로는 투자예산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남양주 역사문화관이 우리 시의 역사문화를 전승·보전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문화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해 용역과정에서 논의된 층별 전시내용 변경과 생활문화사 확대, 역사문화 변천과정을 반영하는 등 전시기법을 변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역사문화관이 자료의 수집·보존, 전시·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전문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절차를 걸쳐 사업계획이 적정한 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문화관 운영인력을 전문학예사 등 역사문화 전문가로 확보하고 역사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에 향토사학에 관심과 학식이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남양주 역사문화관 기본 운영계획과 역사자료에 관한 연구에 참여시키며, 남양주 문화원을 비롯한 문화관련 연구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남양주 역사문화관이 우리 시의 역사문화를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역사문화관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모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김진장 의원께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비하여 우리 시 농가의 현황과 처해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시책과 연계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분야별 준비사항과 우리 시만의 한미FTA 대응시책 및 홍보·교육실적을 답변하고 시설 규모화 및 현대화 방안, 한우의 차별화 방안, 축산 브랜드 육성 방안, 곡물의 경쟁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한 견해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로 우리 시 축산농가 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사육농가의 경우 현행 쇠고기의 40% 관세를 연간 2.67%씩 감축하여 15년 후 관세철폐 시는 연간 생산액의 10% 수준인 15억 원의 생산액 피해가 예상되고 기타 축산물의 경우도 생산액의 5 내지 8%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2008년 12월 기준 축종별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한·육우는 377호에서 1만50두를, 젖소는 154호에서 6,324두를, 돼지는 33호에서 1만2,868두를, 닭은 87호에서 37만1,952수를 사육하고 있고 과수 및 시설채소의 경우 6,389호의 농가가 4,719ha를 경작하며 대부분 1ha 미만의 영세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시 축산농가에서 부딪히고 있는 가장 어려운 현실은 소비자가 추구하고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과 도시화에 따른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축산 생산기반 확보의 어려움, 인근 주민들과의 환경 분쟁 등으로 인한 마찰로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는데 있으며 시설채소 및 과수농의 경우는 소규모 영농으로 인하여 소득창출 효과의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농자재의 가격부담이 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비한 중앙정부 시책이 무엇인지 수집한 자료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FTA비준 동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비준 이후 국내법 조항을 조율한 뒤 비준서 교환시점부터 60일 후 공식발효하게 되어 있고 농업분야 FTA 국내 보완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12조1,000억 원을 지원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8조3,000억 원 수준의 투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직접피해보전을 위하여 1조2,000억 원을 지원하고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7조 원을 지원하며 농업체질개선을 위하여 12조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부문 직접피해지원계획으로는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의 대상품목에 대하여 사후지정방식으로 개선하여 피해와 지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급요건을 가격기준에서 조수입기준으로 개선하여 소득보전 취지를 강화하는 한편, 폐업지원제도의 대상품목과 지급요건을 피해보전직불제와 동일하게 사후지정방식 및 조수입기준으로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 효과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으로는 유통체계개선과 품질고급화 등을 통하여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생산비용절감 및 경영안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축산분야는 이력추적제 전면실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 도축세 폐지, 축사시설 현대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청보리 재배면적 확충, 위생기준 강화를 위한 HACCP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수분야 대책품목인 포도, 감귤, 사과 3개 품목 중 포도에 대하여는 비가림 재배면적을 52%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하며 채소는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현대화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구조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및 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고령농의 경영이양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한편,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을 위하여 2009년까지는 농가별 경영자료 축적과 금융소득 등 농외소득원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FTA피해 품목중심으로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피해보전직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2012년부터 쌀소득 보전직불제와 통합하여 대상품목 및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법인과 같은 경영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농지은행의 임대위탁기능을 강화하여 임대차 거래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사업 확대와 농지매입사업의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 신성장 동력확충을 위하여 종자 종묘산업과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농식품 수출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국회 및 농민단체의 요구로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확대와 첨단유리온실 확대, 농작물 및 가축을 포괄하는 위험관리 종합시스템 마련, 농업인 복지 확충 등과 같은 추가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대책에 대한 우리 시 준비사항을 답변드리면 직접피해 보전시책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사후지정방식으로서 미국산 농산품의 수입유통 이후 중앙정부의 농업환경에 대한 정밀진단결과에 따라 피해보전품목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행여건의 마련 등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준비사항으로는 소 이력추적시스템의 적기 구축을 위하여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소 사육농가 531호, 1만6,374두에 대한 개체조사와 전산등록 등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2개월간 소 사육농가와 유통업소 169개소에 대한 유통단계 이력추적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이력추적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원산지 표시 확대시행에 대응하고자 음식점 영업자 4,500명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식약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과 병행하여 식품위생 및 농산물 관련 직원 등으로 합동지도반을 구성하여 관내 5,000여 개의 영업점에 대한 집중 지도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송아지 거래가격의 안정을 통한 번식농가의 재생산과 경영안정 유도목적으로 시행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위하여 2009년도는 한우 2,310두에 대한 안정제 가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청보리 재배면적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재배적지가 남부지방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청보리의 유통활성화를 통한 재배면적 확충에 일조하고 지역의 사료수급여건을 개선하고자 2008년도에 전북 김제의 동진강낙농축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902톤의 총체보리를 구입하여 69농가에 공급하였고 금년은 930톤의 총체보리를 91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수분야의 경우 감귤과 사과는 우리 지역 재배면적이 없으며 포도는 34ha를 재배하고 있으나 그간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대부분의 농장에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채소분야는 수입경로 및 장기저장 등의 어려움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이 경미함에 따라 추가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는 않으나 시장가치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구조 체질개선대책 중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2ha 이내 농지를 63 내지 69세 사이에 농업기반공사 또는 법인에 이양할 경우 지원하는 관계로 부동산의 소유가치가 높고 경영연령 한계가 높은 우리 지역 여건상에는 부합되지 않는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작물 재해보험, 공제사업, 농지은행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 타 기관에서 주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책사업으로서 우리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고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대책에 대한 준비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미비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정보교환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한미FTA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 자체적인 사업으로는 한·육우 및 젖소농가에 TMR사료 배합기 8대, 총체보리 1,832톤, 자동목걸이 3,400개, 카우브러쉬 70대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돼지농가에 고능력 정액 공급과 모돈 갱신을 통한 가축개량을 확대하며 닭 농가에는 계란세척기 3대, 난방용 열풍기 15대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소 및 과수농업의 경쟁강화를 위하여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육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2,400ha에 공급하고 친환경 유기재배 인증면적 확대를 위하여 현재 307ha에 머물고 있는 재배면적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이후 515ha로 확충할 수 있도록 인증사업비 및 다양한 농자재를 지원하고 차별화된 특화상품의 출하를 위하여 금(金)을 이용한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며 유기농산물 가공품의 해외수출을 대비하여 금년 6월까지 55농가가 IFOAM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한편, 지역 유기농산품의 시장 인지도 증진과 차별화를 위하여 대진대학교와 연계하여 통합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인 먹골배의 경쟁 강화를 위하여 규격포장박스 지원, 물류비 지원, 조류퇴치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수출을 통한 판로증진을 위하여 작년 한 해 먹골배 270톤을 수출하였고 다양한 가공상품의 출하를 도모하고자 먹골배를 이용한 간장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결과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농업경영인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2007년도에 200여 명의 농업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 리플릿, 포스터, 설명책자 등을 읍·면·동을 통하여 배부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축산농가 및 유통관련 종사자 250명에 대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FTA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년은 유기농가 30명에 대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을 교육하였으며 기타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지역농업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규모화 및 현대화와 관련하여서는 2008년도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자동화시설하우스 3만8,347㎡와 중형관정 30공을 지원한 바 있고 소규모경영농가가 시장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규모화하고 필요한 시설의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한우의 품질 고급화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료확보 여건을 조성하고자 TMR사료를 자체 배합할 수 있는 사료배합기와 고급육 생산을 위한 총체보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개량 촉진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등록, 한우거세, 생체단층촬영, 고능력 정액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번식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도모하는 한편, 한우고기의 대표브랜드를 육성하여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남양주축협 주관으로 한우농가 72호, 3,500두로 구성된 ‘한우풍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남양주·구리 약 55개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으며 부천·파주·포천 등에도 학교급식 및 식당 등으로 납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한우조합의 ‘한우백년’이라는 브랜드로 농가 16호가 참여하여 현재 포천·연천 등에 학교급식 및 식당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명품브랜드로 정착하도록 품질관리 강화와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곡물분야의 규모화, 종자개발, 기술보급 등에 대하여는 관련 품목이 식용대두, 감자, 보리, 맥주맥, 사료용 곡물 등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는 감자 63ha를 재배하고 있으나 전업품목으로 재배하지 않고 있고 농협을 통한 출하 및 자가소비 등으로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농촌진흥청, 대학교 등 연구기관의 신품종 종자개발품 및 최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어민신문, 친환경 농경과 원예 등의 농업정보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농업인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미FTA 체결로 인한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아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군 헬기가 주택단지 인근을 저녁 이후 새벽시간 대에 저공비행하면서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시의 노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헬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유형은 야간비행, 아파트밀집지역 저공비행과 비행연습 등이며 2002년도에는 별내면 청학리 주공아파트 입주 시기에 의정부 소재 ‘캠프스탠리’ 미군기지 소속 군용헬기에 의해 피해민원이 집중 발생되었고 최근 3년 동안에는 와부읍에 소재한 107 및 109 항공대 소속 군용헬기에 의해 덕소리 아파트 밀집지역 및 진건읍·도농동·화도읍 일부 지역에서 30건의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해결노력을 보면 2002년도 별내면 청학리 주공아파트 군용헬기 소음피해는 당시 국방부 및 항공작전사령부, 해당 ‘캠프스탠리’ 미군부대에 건의하여 기존 항로를 국도 43호선에서 수락산 방향으로 변경하여 민원발생을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헬기소음으로 인한 불편민원 접수 시 해결방법으로는 해당 군부대에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협조요청 및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군부대 사정으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최근 군부대에 의하면 군용헬기로 인한 소음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군 내부지침으로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동 지역 상공 비행 시 고도제한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통제기관에서는 그 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항시 감시하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군 헬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관련 군부대 및 국방부 등에 대책 강구를 강력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랜드(Eco-Land)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의 원만한 제정을 위해 관련 주민들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시의 노력은 무엇인지와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 10월 23일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기각판결로 곧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으나 매립장 반대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2008년 12월 17일 시장님과 반대주민들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십여 차례 깊이 있는 대화를 추진하였고 2회에 걸친 타 시설 견학과 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등 많은 홍보를 통해 매립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설득과정을 거쳐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주민들의 마음을 상당부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 조례 제정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대부분 합의에 의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나 우리 시의 경우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많은 대화 등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쉽게도 일부 반대 주민들의 강경입장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2009년 3월 31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간의 대화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의한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 제정은 합의를 전제로 하거나 조례 자체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이행으로 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각각 2회에 걸친 입법예고와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장학금의 규모를 연 3억 원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로 상향조정하는 등 주민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며 조례가 공포되면 주민협의체와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사업의 종류 등에 대해서 협의 후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민형사상 손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매립장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상 손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는 이유를 불문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주민들의 손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우리 시가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소송 당사자인 구산건설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룡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김진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한미FTA 관련한 농업인 교육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새기술보급사업은 농가신청에 의한 대상농가 선정과 기술 지도를 병행한 사업으로 추진·관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양주농산물 마케팅 홍보사업 및 이로 인한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남양주농산물의 마케팅 홍보를 위하여 2002년부터 대중매체 홍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비 1억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철과 노선버스 50대에 남양주 먹골배와 친환경농산물 홍보로 남양주농산물의 이미지를 개선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총 500명이 넘는 응답자 중에서 88%가 ‘지역농업발전 및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대중매체 홍보에 힘입어서 납품물량 증가는 물론 도매시장에서 기존 상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양주농산물 공동브랜드 ‘신선하고 깨끗해요. 남양주’ 개발 보급과 남양주 먹골배 등 지금까지 20여 종의 포장재를 개발·보급하여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등 16종을 특허출원하여 남양주농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농업인 인적자원 육성을 위하여 15개 과정, 470명을 교육해서 한식조리사 등 6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천연염색 등 8개의 전문과정 교육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용 미생물생산시설 설치 및 친환경 농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을 들여서 연면적 210㎡의 생산시설을 완공하여 연간 300톤의 유용미생물 생산여건을 갖추었으며 현재까지 채소농가에 보급한 배양기 90대를 포함하여 255톤의 유용미생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젖소는 산유량이 30%, 한우증체율 10%, 양계 산란율 3% 증가와 함께 악취제거까지 보이고 있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적인 재배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앞두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인증 기반조성의 원년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토양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양 1,400여 점을 정밀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작목별 맞춤시비관리로 환경친화적인 농산물 생산과 생물학적 해충방제를 통하여서 농약사용량을 줄이면서 자연친화적인 재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및 재배환경 개선으로 품질 고급화 채소단지 육성입니다. 시설 및 재배환경 개선으로 품질고급화 채소단지육성사업은 총 12개 사업, 29개소에 2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전체적인 사업성과로는 생산량 증가는 물론, 노동력 절감 그리고 생산비, 경영비 절감, 품질고급화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시설원예 피복재 개선과 기능성 물질을 이용하여 상품성이 90%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197개 농가에 접목하였으며 접목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시범사업 효과에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브랜드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입니다. 친환경자재 활용 및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축순환농업시스템으로 차별화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우리 시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친환경조사료 생산사업 등 6개 사업의 사업비 2억4,000만 원을 투입하여 무항생제 및 HACCP인증한우 2,500여 두를 생산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FTA 관련 농업인 교육실적입니다. 농업인 특성화교육은 4개 분야에 20개 과정, 2,000여 명에게 한미FTA 대응과 관련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각 과정별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도 농업특성화교육 시 과정별로 교육교재를 작성하여 20개 과정에 2,400명을 교육하였으며 그린농업대학, e-비지니스멘토양성과정, 농업인학습단체 등 4,000여 명에게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시 대응자세에 대해서 틈새시장공략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경쟁력 증대 방안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육행사 시 적극적인 대응방안과 교육·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세 분의 의원 중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 요령과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 질문한 의제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서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답변석에서 답변준비) 간단히 묻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의 문고가 법적인 필수시설입니까?

네.

그렇다면 그 문고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관리소가 그 임대료나 아니면 사용료를 그 문고운영자 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운영자에게 받는 거보다도 이제 그 공공복리시설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마 그것은 나름대로의 이제 그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관리기준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같이 법적 시설인 경로당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가 그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문고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시설, 문화시설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들의, 입주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뭐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단지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변경이 될 시에는 우리 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 신고를 할 때에는 작은 도서관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이게 우리가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75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문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적 절차를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단지에 발송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일단 금년 내로다 그런 공문을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석에서 답변준비) 네, 아까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군용헬기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예를 들으셨던데 그 부분이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2002년도에 청학리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수락산 방향으로 군용헬기가 이동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몇몇 의원님들도 아마 확인하신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단지 위에 낮게, 오죽하면 제가 거기 헬기 밑바닥에 있는 번호판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낮게 떠가는 경우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헬기민원 관련된 거가 2007년, 아, 2002년도 이후에는 청학리가 주로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2007년도에 14건과 2008년도에 10건, 그다음에 2009년도에 6건 해서 총 최근에 3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부읍에 24건, 진건 2건, 도농동 2건, 화도 2건 해서 최근에 청학리에서 헬기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소음피해 관련민원은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군부대인 미군 캠프 스탠리(CAMP STANLEY) 그 부대에 또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시 소관 사항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권한 밖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본 의원이 아까도 본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2006년도에는 용산에 있는 미군부대하고도 협의를 해서 항로를 바꾸거나 고도를 높이거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그러한 민원들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서 헬기소음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그 가운동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은 소각잔재 매립장 관련되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잘 들었는데, 제가 본 질문에서 한 가지 부분들이 좀 약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요. 결국은 우리 매립장이 지어지고 나서 그 운영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그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다면 그 실질적으로 다 태워지고 난 이후에 그 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감시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떠한 물건들이 어떻게 태워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지켜보고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감시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소각장을, 우리 시는 이제 소각잔재 매립장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구리시 소각장에는 구리시에서 주축이 된, 주민협의체에서 구성된 주민감시요원이 쓰레기성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거기 구리시 소각장에서 감시하게 되려고 하면 구리시 주민, 소각장 주민협의체와 구리시와의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이제 소각잔재 매립장이 운영이 되면 주민협의체를,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구리시와 구리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 애매한데요. 본 의원은 시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결국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태워진 물건에 대한 그 유해성을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매번 화학물질 체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감시하려면 결국은 어떤 물건이 어떻게 태워지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구리시 소각장을 짓는데 남양주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구리시 지금 현재 태워지고 있는 쓰레기도 결국은 남양주시 쓰레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제대로 어떻게 태워지고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지원근거를 조례안에 분명히 넣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구리시와 반드시 협의를 이끌어내서 추진토록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조례안 합의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동안 두 차례 이제 수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2차 수정발의를 하고 난 이후에, 수정을 하시고 나서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 묻는 기간이 있었죠?

네.

그 의견 묻고 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 온 단체들이 있었습니까?

어, 그 이후에 주민들 간담회를 별내면사무소에서 한 번 가진 바가 있고요.

아니, 아니, 그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답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2차 수정발의 하시고 나서, 수정하시고 나서 주민의견을 받는 기간 끝나고 나서는 주민간담회나 뭐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인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없었죠. 그동안 예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건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것은 가능하면 주민들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수렴 기간 끝났을 때 그 기간 안에 별내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단 그 이야기를 문서로 아마 제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여기 의원님들한테 전달된 바가 있으니까요. 맞죠?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보기에는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게 별내면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물론 별내면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금 당장, 오늘, 내일까지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약속사항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매립장 주변지원 조례라는 것은 매립장이 지어지고 난 이후 운영되어지고 난 과정 속에서의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지원에 관련된, 대상이 되는 주민들과 조금 더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도 많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객관적인 제삼자가 주도하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조례안 합의운영기구를 만들 생각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청과 주민들 간의 양자 간의 대화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의 감정의 골도 있고 서로 원만한 합의들을, 그리고 내용들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전문가와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에서 여기 시의회와 공동으로 해서 시 집행부가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제삼자가 주도하는 조례안 협의운영기구를 만드실 생각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정 중에 있는 조례안을 보면요, 거기에 주민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다가 별내면에 소속된 시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조례에 20인 이내로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의 또 이렇게 기구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일단 답변내용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기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애초에 조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총론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문가와 주민들, 그리고 시 공무원들 간에 노력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거와 말씀하신 조례안이 나오는 그 별도의 기구, 그것이 아니라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한 부분의 운영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조례안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이후에 지원내용도 지원내용이지만 문제는 그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의 그 주민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와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주민들 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시는 주민협의체를 돕는 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은 주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민협의체에 포함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사심을 버리고 진짜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그 자체부터도 관여할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전적으로다가 이렇게 맡겨 두어서 주민협의체가 진짜 뜻이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런 주민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시의 바람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이 지켜지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저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답변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마지막에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아직까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충분한 합의의 과정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이 못 한, 시 집행부가 못 한다면 시의회가 주도를 해서라도 시민들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관련 시 공무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운영기구를, 토론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