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이것은 자진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에는 다 알려져 있어서 취득하자마자 자진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안 받는데… 상속을 했다든가 지목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 20% 더 얹어서 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서… 지목변경이 됐거나 상속된 것을 저희한테 등기소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넘어오면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사전에 내보냅니다. 자진신고를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린 건수가 2110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진신고 금액을 납부한 금액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추징이라는 것은 그렇고 자진신고 납부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분석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중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됐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생략을 하고, 보고드릴 사업 중에 사업이 부진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는 농가도우미나 기타 사업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2월이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한 가정으로 사업실적이 되어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두 가정이 다녀와서 66%이고, 한 가정은 12월에 다녀올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사가 끝난 후에 가기로 해서 이것도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0쪽에 농업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과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에서 하나는 현재 9%이고, 하나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데…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은 추진실적에 따라서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융자를 신청 못 하고 있습니다. 후계경영인 추가지원사업도 대출마감일이 2010년도 6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융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확정해서 융자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이게 먼저 번에도 농업인단체회의를 당초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취소할 계획을 가졌다가 추이를 봐 가면서 하기로 결정해서 일전에 회의를 열어서 하기로 했는데… 선관에서 참석한 인원은 중식 제공이 안 되고 종사하는 사람만 중식 제공이 된다고 해서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생활개선회장인데… 얘기를 해서 점심식사 제공을 안 하고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추진 유보 중에 있습니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141쪽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4개리 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 외삼포1리 하고 명개리가 현재 추진실적이 양호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내2리 하고 노천1리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시상식 계획이 있는데 발표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내촌면 와야1리 하고 동면 노천1리, 서면 팔봉2리, 내면 방내2리 4개리를 추진할 예정이고, 추가로 신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은 사랑말 권역의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 TMR사료 생산시설만 마무리되면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상생권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올리는 단계가 되겠고요. 동홍천 삼포권역은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사랑말 권역에 현재 버섯재배사가 완전히 마무리 안 됐습니다만 이달 말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기계설비가 마무리 안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TMR 사료공장은 현재 인허가 사항은 다 완료가 됐고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농촌관광소득원 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촌관광체험 명품화 사업 계획 확정통보 해서 10월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올 하반기에 농업인들한테 대부가 되도록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현재 시행규칙을 10월 29일날 심의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부하고 업무대행약정체결을 하기 위해서 기본안이 군지부로부터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금이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이 현재 집행률이 43%인데, 사업은 이미 다 끝이 났는데… 여기에 대한 청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10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도 100% 다 끝이 났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유통지원사업도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51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이 10%밖에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되는 문제이기 때문 현재 촉구를 하고 있고… 들어오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농특산물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비도 현재 전액 집행이 없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도 집행이 없는데… 이것도 수출이 올해 중에 마무리 되면 그 실적에 의해서 수출비는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정성검사비도 가을에 각 농협에서 안정성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정 지원이 25%밖에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회에서 홍천군에 농특산물판매점을 하기 위해서 황영철 국회의원님과 얘기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국회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지출이 됐고… 거기 계획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2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농산물… 찰옥수수 규격화 포장재 지원 같은 것도 사업비 집행이 전혀 없는데 이것도… 사업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만 농협에서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다음 154쪽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인삼친환경재배하고 우량농삼포 조성사업이 아직 전액 추진이 안 됐는데… 인삼친환경재배는 이미 끝났는데 농협에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농협이나 농산물을 축협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청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많이 청구가 되는데…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량농삼포는 11월달에 사업이 만료되면 집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홍천군 5대명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라디오나 TV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고품질 꿀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재래봉밀용기 공급 지원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공급이 완료돼서 농가들 보조지원 하기 위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하고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이 있는데… 일반어종은 여름에 방류를 했고… 달팽이는 여름에 방류를 하게 되면 장마기고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월초에 달팽이를 구입해서 방류를 하면 이 사업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과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장비지원은 추경에 일부 세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집행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사일리지 제조가 들어가서 완료가 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종자대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나 사료작물 종자대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늘푸름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전용 TMF사료 개발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12월말까지 해서 완료되면 되는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혈통보전 송아지 장려금지도 12월이 되면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홍천한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농촌한우입식 2차 보전이 현재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12월까지 해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이 4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추수가 끝나는 대로 농경지에 살포를 한 후에 집행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8쪽에 강원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현재 3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출하장려금, 유통에 관련 지원, 모돈갱신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됩니다. 12월이면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천 산우리 재래돼지 유전자원 개량기반 구축사업 역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축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이 5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농가들이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톱밥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 홍천임산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톱밥의 질이 떨어진다 아니면 단가가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농가 여론을 재조사해서 한 결과 값도 사실상 비싼 것이 아니고 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좋은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