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911만 1000원입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추진실적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은 총 15가지에 금년도에 28건을 처리 했습니다. 민원친절교육은 4회로서 공무원이 4회, 대행업소가 1회,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총 78건을 처리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6건, 실무종합심의회는 현재까지 4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9월 30일 현재로 35회에 325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은 총 1만 10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이버 민원실 운영은 1917건을 했습니다. 대민종합이동봉사반 운영은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는 5월 22일날 남면 복지회관에서 총 3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ONE-STOP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은 3/4분기까지 3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민원실 민원복 구입은 본청 민원실과 재무과, 읍사무소의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로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3개소에 582만 1000원에 구입해서 내면과 남면, 서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감별기는 총 18대를 구입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이동봉사를 10월 10월 29일날 서석면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친절상,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사이버민원실 등 상시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소규모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배정액이 2억 7045만 3000원, 잔액이 2954만 7000원입니다. 뒤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먼저 금년도 정기분 조사는 2009년 1월 1일 기준,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는 총 21만 750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검증대상 필지수가 14만 991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공시를 금년도 5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371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조사를 하고, 현재 공시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쪽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 이외의 지역은 1650㎡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26건에 개발비용 원가계산 검토용역 예산은 1856만 원이고, 대상사업 고지건수는 5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징수에서 부과는 8건에 9139만 3000원, 징수율 5건에 2591만 3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징수된 것은 2008년도에 부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미징수한 것은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적․등기 전산자료 불일치 토지 조사․정비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21만 8426필지 중에서 사업량은 2만 2192필지가 되겠고, 연중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9월 30일 현재로 2만 2192필지 중 1만 1974필지를 정리 했습니다. 약 54%의 진척이 되겠고, 앞으로 연말까지 모두 1만 423필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지적전산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연중에 총 1만 8612필지에 대해서 대장오류, 도면오류, 면적오류에 대한 정비작업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대장오류는 135필지, 도면오류는 750필지, 면적오류는 1만 2300필지를 정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필지를 금년 말까지 정리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에 새주소 검색시스템 재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새주소검색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5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 2일자로 준공처리 돼서 현재 공직자들이 매일 평균 159명이 접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새주소사업 재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전 지역이 해당이 되면서, 금년 연말까지 약 3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역으로는 도로구간 설정 및 종속도로 설정, 기초번호 간격 및 건물번호 부여, 도로위계 분류 및 중복도로명 정비가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도로구간 및 중복도로는 732개를 설정완료를 했습니다. 중복도로명은 22개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도로명은 중복해서 쓸 수 없다는 법률적 해석에 따라서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 자료정비는 480건을 정비를 하였고, 기초간격 부여는 731개 구간을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위계 설정 및 예비도로명은 역시 731개 구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비도로명 주민설명회는 지난주까지 10개 읍면을 설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도로명을 확정하고 건물번호 부여 약 만 9000동에 대한 건물번고 부여를 완료하고, 또 도로명판 설치점 조사를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음식물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68개소이고,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838만 2000원으로써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이 1080만 원, 홍천군 식품진흥기금이 210만 원, 군비가 55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좋은 식단 실천 강화로써 중점추진 대상 업소 담당공무원을 지정 했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전개로서 포장용기나 푸드백, 앞치마, 항균롤백, 서류화일, 엠보싱 위생장갑 등을 구입해서 대상업소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범 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65개소를 재지정 내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해서 연말까지 상시적으로 계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총 1875개 업소로서 식품접객업이 1459, 기타 식품제조가공, 식품소분판매, 즉석판매 등 총 187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이 2769개소를 점검하였고, 또한 추석명절을 대비해서 86개 업소를 특별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식품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식중독 예상 집중관리 업소 관리, 식중독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자료 96쪽과 97쪽을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 전답임야 전체 필지가 21만 8426필지가 되나요?

예.

거기에서 지적․등기 전산자료 불일치되는 것이 약 2만 2192필지 정도…

예.

예산이 현재는 미확보라고 했는데… 얼마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은 1억을 잡았는데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7000만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등기 전산 불일치 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도면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다 마무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국가사업인데요. 현재 이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도별로 한 군데씩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인제군 상남면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로서 처리할 관계이고 저희는 약 70~80억이 소요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된 그런 부분만 우선 군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제기를 했을 경우에 빨리 알기 좋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스스로 찾아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2008년도에 지적공사 홍천군 지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불일치되는 것을 저희가 이미 조사를 해 놨습니다.

전체를 해 놨어요?

예.

예산 전체를 따지면…

한 7, 80억 정도…

그러면 결론은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7월달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인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지적 불일치로 인해서 농민들이 토지를 매매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건축을 짓고자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군정질문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사실 내 땅은 엉뚱한 곳에 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이와 같이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저희 군비라도 찾아서… 이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다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연중…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부터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토지주들한테 피해가 최소한으로 적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0개 읍면 중에서 어느 면이 제일 심하지요?

지금 10개 읍면이 골고루 있는데요. 특히 홍천읍 도시계획 구역내… 신영재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 내에 측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내면 같은 데는 산간지역 같은데, 두촌면 괘석리 이런 지역… 10개 읍면 골고루 있는데요. 그중에서 집단민원이 될 수 있는… 민원 발생빈도가 많은 지역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들한테 피해가 최대한 적게 갈 수 있게끔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관계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세워서… 7, 80억 정도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만 국비로 할 것은 하더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토지주들에게 불편함이 적게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측량비 1건당 14만 7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군비를 약 1억 정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가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건축 행위를 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해 보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지 못하고… 저희 군청에 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됩니다만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상담실 운영에 325건의 실적이라고 하면 많은 실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있습니까?

법률상담에 따른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과라든지 이런 것은 과 부서운영비에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좀 더 활력 있는 법률상담이 되도록 할 수 없나요?

타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해서 근거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활력 있고 알찬 법률상담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것이 없으면 식사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예.

이것은 과장님이 진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률상담을 한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한 4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거법 이런 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내년 연초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법을 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금년 안에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제대로 하자 이거지요. 그리고 보면… 이게 아직도 농촌까지는 홍보가 덜 됐어요. 신문이나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외분들은 농촌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반상회보에 글씨를 크게 넣어서… 작게 넣으니까 노인들이 보지를 못 해요. 반상회보에 글씨를 크게 넣어서 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날 한다는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관계는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이장님께 인터넷을 통한 홍보라든지 반상회보, 그리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법률상담관계는…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이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모든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상담을 몇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아쉬움이 하나 있다고 하면… 참여하는 변호사님들 계시지요?

예.

그분들을 전체 한번 모셔서 간담회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그 분들이 한 75% 정도 명쾌한 답을 안 해줘요. 100%로 볼 수 없어요. 그냥 어정쩡하게 답변해 주는 겁니다. 명함 하나만 주고 나중에 찾아오라고 하는 식으로 법률상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변호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 정도 선까지는 100% 해주셔야 되겠다… 그냥 어정쩡하게 해 주고 명함하나 주고 한번 찾아오라는 법률상담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과장님도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한 두 번 해 봤습니다. 저에 관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관계 되는 것인데… 행정소송에 관한 것인데 명쾌한 답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간담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못한 이유는 이 사람들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 춘천에 계신 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1년에 몇 번씩은 일찍 오신 분들하고 점심을 같이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해 가지고 승소하신 분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근심하시는 사항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의견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답변하는 것을 과장님이 주문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홍천에는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홍천군만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변호사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그분들에게 실비보상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많은 돈은 못 주더라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실비보상도 해 주고… 떳떳하게 하자 이거지요. 무료로 하니까 할 얘기도 못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하자 이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은 조례를 빨리 제정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세우기 힘드니까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떳떳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니까 꼭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홍천군 이동봉사 운영을 보면 민원을 보기 위해 오는 외부방문객에 대한 서비스는 진짜 몇 배 이상 향상이 되고 변했다고 보여지고, 또 본 의원이 듣기로 홍천군에 많은 변화가 왔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할 것은 없을 정도로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지도력과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이동봉사 쪽으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 벽지에서 고령화 시대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는 이동민원봉사도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요?

이동봉사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하는 유관기관단체 이동봉사뿐만이 아니고 KBS라든지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해봤는데요.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 관계도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용한 것이 많고요. 다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것은 관련 참여업체가… 많이 참여 할 수 없다는 의견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금년도 10월 29일날 서석면에서 하는 것은 지난주부터 홍보를 하고, 또 이장님 회의 때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고, 협의회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석면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민원인이 찾아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횟수도 더 늘려서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몇 번 하셨지요?

금년도에 남면에서 한번 했고요. KBS이동봉사가 동면 좌운에서 했고, 또 10월 29일날 서석면에서…

1년에 최소한 상한기로 나눠서 네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재작년에는 네 번 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홍천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는 한전이라든지 서비스 업체에서 나가면 그쪽에서 거부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데요.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변호사님들까지 대동해서 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못 가더라도 홍천의 사법사…

법무사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법무사를 꼭 대동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풀어 드릴겸 해서 법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공사 있지요?

예.

지적공사도 대동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에는 토지분쟁 그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지적공사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그런 것도 어떤 절차를 밟으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사법서사들 하고 지적공사도 같이 대동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법무사님들은 참여를 꼭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적, 건축, 전기통신 관계 이것도 현장에서 저희가 자문을 해 드리면서 직접 현장 확인까지 해서 사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이 안 갑니까?

경찰도 갑니다.

보통 어느 과에서 갑니까?

이륜...

생활안전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도 보면 오토바이 것 무면허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교통법률 이런 것도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소방서도 가고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89쪽에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대상 15종인데 실적 2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민원사전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민원사무명이 15종류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10월말까지 15종류 중에서 28건을 심사청구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라는 것이 농지전용이라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할 때 한꺼번에 모든 서류를 검토한다는 것이지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이것은 복합민원이나 단순민원이라든지 사전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됩니까, 안됩니까 하는… 신청서 한 장에 최소한의 서류를 첨부해서 청구를 냅니다. 행정 내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 등 이런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땅에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도면 같은 것을 첨부해서 청구를 내면 관련 실과별로 모여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허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결정하는 겁니다. 허가가 되면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청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보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심사만 할 뿐이지 한꺼번에 민원처리를… 한군데서… 허가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안 하지요?

그것은…

각 실과별로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한에 대해서 되면 그 서류를 해서 저희과에 접수를 시키면 저희가 주무과에 지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개과가 해당하면 주무과가 어디인지 지정해서 주면 거기에 모여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사전심사청구를 해서 가부가 결정된 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심사청구제를 해서 된다고 나왔을 때 다시 청구를 또 해야지요? 허가신청을 또 해야지요?

정식서류를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한군데만 갖다 주면 되나요, 아니면 다…

한군데만 내면… 저희과에 접수를 시키면 저희가 알아서 다 지정을 해 가지고 담당자들이 모여서 심의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결정이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하고 나서 다시 청구를 했을 때 시일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민원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1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사전심사청구제를 하고…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허가를 했을 때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민원대행업체에 민원을 맡기게 되면 재정적인… 만약에 이게 허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재정적인 손실이 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전심사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권한 서류를 접수시키면 가급적… 저희가 가급적 사전심사 했던 기간만큼은 단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 담당공무원들이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 민원실무자는 48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건건이 며칠 지연됐다, 며칠 당겨졌다 하는 메시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전심사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15일에서 한 달 걸린다고 했잖아요?

예.

사전심사청구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판정이 되면 15일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그 기간동안은…

앞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있다 이것이지요. 민원사전심사청구를 했을 때 시간이 걸려서… 허가가 된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했을 때 처리기간까지 간 후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민원사전심사청구를 해서 허가를 내줘도 괜찮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기간까지 가느냐 이거지요. 심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당길 수 있느냐… 꼭 만료기간까지 가느냐 이거지요. 그러지 마시고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하고 난 후에 하면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제출해 놓고 나서 시간이 남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재촉하는 편이잖아요. 보통… 이런 문제들이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민원사전심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민원건수가 45만 건 정도 됩니다. 하루평균 1200~1300건, 금액으로 따지면 3, 4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처리하는 민원건수가… 사전심사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들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심사청구를 하면 그만큼 빨라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이 민원사전심사청구를 해서 합격이 된 것이잖아요. 처리기간 한도까지 다 되도록 하다 보면 민원들 불만사항이 생기니까… 시간이 민원사전심사에서 뺏기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중으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대책에서 보면, 수족관 수에서 1회 검사를 하시고, 냉면육수 1회 6건… 수거검사를 했다는 것은 수족관을 가지고 있는 음식업체 1회 12집에 가서 검사를 했다는 겁니까?

횟집에 바닷물… 수족관에 물고기 넣고 하는데… 보통 하절기에 식중독 내지는… 그런 기회에 한번 하는 겁니다.

접객용 음용수라는 것은 생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먹는 물입니다.

수족관수와 냉면육수를… 지금 수족관을 홍천군 관내에 몇 집이나 가지고 있지요?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 3,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건만 했다는 것은…

이 12건은 대형업소… 규모가 큰 대형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냉면육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냉면육수 같은 것은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있을 까봐 검사를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TV 같은 데서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서 관심이 높아지는데… 수족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니까 대장균이 오염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1회에 전부도 아니고 12집만 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 밑에 냉면육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이것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업소 12개 업소를 검사 했습니다만 모두 적합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업소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식중독 관계만 가지고도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5명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횟수를 더 늘려서 검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장균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던데요.

살모넬라균이니 일반세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요. 또 저희는 즉석에서 검사 할 수 있는 키트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하절기에 그런 세균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만 하지 마시고… 하절기에 바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업소를 더 확대하셔 가지고…대형업소만 하다 보면 소형업소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청결하게 하게끔 지금 보다 횟수를 확대를 해서 하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재무과 소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자진신고 및 감면분 추징 사전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자진신고 취약분야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해서 납세자가 기간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비과세라든가 면제, 감면 받는 납세의무자에게 추징요건이 사전에 고지해 줘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목변경이라든가 상속재산, 구조변경차량, 지하수시설 준공 등 주민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2110명에 2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신고자 안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입니다.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천읍에 13개리, 5575동을 해서 현재까지 10개리… 5190동을 완료했고, 나머지 3개리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입니다. 금년내로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대장을 정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에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입니다. 이것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과세대장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만 5500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면단위는 다 끝났고, 홍천읍이 지금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내에 마무리해서 각종 공부 불일치 건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대장을 정비토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지방세 체납액 20% 감소의 해를 정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압류라든가 공매, 번호판 영치, 못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분류된 체납자 중에 현재 체납액이 751명 39억 9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14억 정도를 징수 했고, 현재 449건에 29억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 시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압류라든가 공매, 번호판 영치, 납세편의시책 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쪽에 군청사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3건에 대해서 군청사 보수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청사 옥상방수공사, 청사별관 연결 통로 보수공사, 청사정면 화단보수공사 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113쪽에 군청사 유지보수사업에 있어서 저희 청사 옥상 방수공사건에 대해서… 86년도에 청사를 새로 짓고 몇 번 정도나 방수를 했지요?

횟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전면 방수작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기봉 하고 모서리 돌아가면서 서너 군데 정도 보수를 하고… 부분 방수작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전면적도 해 줄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주기적으로 합니다만 금년도에 한 것은 부분방수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경로당이라든가 각종 건물을 지을 때 보면 평슬래브 치다 보니까 짓고 난후에 5, 6년 지나면서부터 방수가 들어가는데… 방수가 영구적이지 못하니까 비용이 계속 지출된단 말입니다. 군청 같은 경우에도 위에 판넬로 해서 지붕을 씌워주면 그것은 영구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절감이 엄청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청사보수한지 25년 되다 보니까… 본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면방수의 필요성이 제기 될 때… 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비용 검토를 해 보면 방수하고 지붕을 판넬로 해서 씌우는 것 하고는 당연히 판넬이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또 그 기간도 당연히… 판넬 두께에 따라서겠지만… 35㎜로 해 주면 30년 이상 가지만, 방수는 아무리 잘 해도 5, 6년 정도밖에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따졌을 때 엄청 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훗날 전면방수가 이뤄져야 할 때는 이런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20% 감소의 해라고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과장님과 실무자께 주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방치해 둔다고 하면 체납액만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아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관리를 해서 그것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징수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어느 정도 결손처분을 하셨나요?

현재까지 1억 5800만 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계속 30억이다 40억이다 이렇게 체납액만 늘려둘 것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감성 있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관리를 해서 받아 내면 우리 체납액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감한 행정처리를 하라는 얘기를 주문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어차피 체납액 중에 지금 현재 총체납액 중에 과연도… 금년도 부과된 것 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29억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 연도별로 해 가지고 건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건이… 계속 매월 추려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못 받을 것은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는 데는 뒤따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때 제시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사람들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도피하거나 명도변경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체납이 걸리면 바로 재산 추적을 하든가… 바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징수파트에서 전담직원을 둬서 가지고 1차 독촉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체납이 되는 부분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제 날짜에… 오늘 해야 될 것을 내일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재산을 도피하거나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 같은 것도 명의를 팔아먹는 경우가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자진신고 및 감면분 추징 사전안내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실적에 보면 2110명에 2억 4800여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언뜻 보기에 수치상으로 2110명에게 고지를 해서 2억 5000여만 원을 추징 했다는 내용인지, 2110명분이 2억 5000여만 원 정도인지 구분이 안 돼 가지고요.

이것은 자진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에는 다 알려져 있어서 취득하자마자 자진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안 받는데… 상속을 했다든가 지목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 20% 더 얹어서 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서… 지목변경이 됐거나 상속된 것을 저희한테 등기소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넘어오면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사전에 내보냅니다. 자진신고를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린 건수가 2110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진신고 금액을 납부한 금액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안내하신 분들이 2110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추징한 금액이 2억 4800여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추징이라는 것은 그렇고 자진신고 납부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110명이 납부해야 될 금액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비교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110명분의 금액에 대략 얼마정도인지 나와 있지 않고, 이 납부한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이 사업이 대략 몇 % 정도 또는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비교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110명 전체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그 부분은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문제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몇 % 정도의 사업실적이다 이런 비교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략 몇 % 실적이라고 파악이 되시나요?

자진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전 안내가 돼서 납부가 잘 됐는지 납부실적이 저조한지를 이 수치상으로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분석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본연의 취지대로 자진신고를 독려해서 추징되는 사례가 감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중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됐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생략을 하고, 보고드릴 사업 중에 사업이 부진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는 농가도우미나 기타 사업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2월이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한 가정으로 사업실적이 되어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두 가정이 다녀와서 66%이고, 한 가정은 12월에 다녀올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사가 끝난 후에 가기로 해서 이것도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0쪽에 농업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과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에서 하나는 현재 9%이고, 하나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데…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은 추진실적에 따라서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융자를 신청 못 하고 있습니다. 후계경영인 추가지원사업도 대출마감일이 2010년도 6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융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확정해서 융자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이게 먼저 번에도 농업인단체회의를 당초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취소할 계획을 가졌다가 추이를 봐 가면서 하기로 결정해서 일전에 회의를 열어서 하기로 했는데… 선관에서 참석한 인원은 중식 제공이 안 되고 종사하는 사람만 중식 제공이 된다고 해서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생활개선회장인데… 얘기를 해서 점심식사 제공을 안 하고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추진 유보 중에 있습니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141쪽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4개리 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 외삼포1리 하고 명개리가 현재 추진실적이 양호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내2리 하고 노천1리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시상식 계획이 있는데 발표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내촌면 와야1리 하고 동면 노천1리, 서면 팔봉2리, 내면 방내2리 4개리를 추진할 예정이고, 추가로 신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은 사랑말 권역의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 TMR사료 생산시설만 마무리되면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상생권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올리는 단계가 되겠고요. 동홍천 삼포권역은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사랑말 권역에 현재 버섯재배사가 완전히 마무리 안 됐습니다만 이달 말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기계설비가 마무리 안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TMR 사료공장은 현재 인허가 사항은 다 완료가 됐고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농촌관광소득원 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촌관광체험 명품화 사업 계획 확정통보 해서 10월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올 하반기에 농업인들한테 대부가 되도록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현재 시행규칙을 10월 29일날 심의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부하고 업무대행약정체결을 하기 위해서 기본안이 군지부로부터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금이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이 현재 집행률이 43%인데, 사업은 이미 다 끝이 났는데… 여기에 대한 청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10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도 100% 다 끝이 났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유통지원사업도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51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이 10%밖에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되는 문제이기 때문 현재 촉구를 하고 있고… 들어오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농특산물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비도 현재 전액 집행이 없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도 집행이 없는데… 이것도 수출이 올해 중에 마무리 되면 그 실적에 의해서 수출비는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정성검사비도 가을에 각 농협에서 안정성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정 지원이 25%밖에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회에서 홍천군에 농특산물판매점을 하기 위해서 황영철 국회의원님과 얘기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국회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지출이 됐고… 거기 계획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2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농산물… 찰옥수수 규격화 포장재 지원 같은 것도 사업비 집행이 전혀 없는데 이것도… 사업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만 농협에서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다음 154쪽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인삼친환경재배하고 우량농삼포 조성사업이 아직 전액 추진이 안 됐는데… 인삼친환경재배는 이미 끝났는데 농협에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농협이나 농산물을 축협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청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많이 청구가 되는데…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량농삼포는 11월달에 사업이 만료되면 집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홍천군 5대명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라디오나 TV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고품질 꿀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재래봉밀용기 공급 지원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공급이 완료돼서 농가들 보조지원 하기 위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하고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이 있는데… 일반어종은 여름에 방류를 했고… 달팽이는 여름에 방류를 하게 되면 장마기고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월초에 달팽이를 구입해서 방류를 하면 이 사업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과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장비지원은 추경에 일부 세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집행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사일리지 제조가 들어가서 완료가 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종자대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나 사료작물 종자대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늘푸름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전용 TMF사료 개발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12월말까지 해서 완료되면 되는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혈통보전 송아지 장려금지도 12월이 되면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홍천한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농촌한우입식 2차 보전이 현재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12월까지 해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이 4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추수가 끝나는 대로 농경지에 살포를 한 후에 집행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8쪽에 강원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현재 3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출하장려금, 유통에 관련 지원, 모돈갱신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됩니다. 12월이면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천 산우리 재래돼지 유전자원 개량기반 구축사업 역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축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이 5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농가들이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톱밥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 홍천임산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톱밥의 질이 떨어진다 아니면 단가가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농가 여론을 재조사해서 한 결과 값도 사실상 비싼 것이 아니고 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좋은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155쪽에 보면 우리 홍천군 5대명품 홍보가 있습니다.

예.

홍보하면서 판매나 여러 가지 중에서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항상 대두되는 문제이고… 사실상 방송매체를 통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광고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지표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항상 서울, 경기 이 지역에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래도 TV나 이런 데서… 홍천군수라쌀 이런 것을 시청한 분들의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홍보를 함으로써 가시적으로 큰 농산물의 판매가 증가되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는 현상은 아닙니다만… 각 지자체가 지역의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함으로써 유통에 유리한 이런 면도 있습니다.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곳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홍보가 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의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계속 홍보가 이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 늘푸름한우 같은 경우 횡성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먼저 됐음에도 사실 홍보가 뒤떨어지다 보니까 횡성한테 밀려서… 또 소비자들이 고기 맛을 봤을 때 여기 것이 더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은 바로 저희가 홍보부족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5대명품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우리 행정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늘푸름한우 하면 당연히 축협에서도 함께 적극성을 가져줘야 될 것이고, 옥수수나 인삼 그 다음에 잣, 쌀 같은 것은 농협도 함께 많은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의 요지는 우리 홍천강수라쌀이라는 마크는 어디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홍천강수라쌀 브랜드는 당초에 군에서 홍천강수라쌀 브랜드 명칭을 만들었습니다만 군에서 낼 수 없기 때문에 홍천농협에서 처음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상표등록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홍천농협에서 상표등록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화촌농산에서 홍천강수라쌀 등록에 대해서 재시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브랜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홍천강수라쌀에 대한 상표등록을 화촌농산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바로 그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홍천군의 수라쌀이라고 하면서 개인회사에서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벼 가격이 좋았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홍천농협, 동면, 남면, 화촌면, 화촌농산 다 다르지요?

예.

홍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4만 9000원 주고 있고 또 여기에 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결정됐나요?

결정은 됐는데… 얼마라고 딱 결정은 안 됐어요.

벼 매입가격이 홍천농협이 4만 9000원, 동면, 남면이 4만 7000원, 화촌농협 같은 경우 4만 7000원인데… 직접 매입을 안 하고 화촌농산에서 사되 추후에 가격이 인상됐을 때는 4만 7000원에 사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벼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2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매듭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역에서 농협하고 개인 RPC가 있다 보니까 가격 결정이 일원화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브랜드를 개인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분은 전국의 개인 RPC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벼 가격을 따질 때 우리 지역을 생각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국가격이 내놓는 것이고, 농협은 당연히 이 지역 농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 지역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실정에 맞게끔 내놓는 가격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협과 일반 통합… 정부에서 RPC 통합을 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군에서도… 군수님도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해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홍천강수라쌀 브랜드 상표등록을 개인 회사에서 했는데… 농협하고 개인하고 RPC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어 간다고 하면 불 보듯 뻔한 겁니다.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줬지 득이 될 것은 없어요. 저희가 먼저…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먼저 나서서 통합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천강수라쌀 상표등록 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놔두실 생각이에요?

지금 그 문제가… 당초에 홍천농협이 상표등록을 받았어야 했는데…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2년이나 걸쳐서 하다가 결국 못 받았는데… 결국 화촌농산이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떤 시비가 됐을 때는… 법적으로 따져서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불리한 것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농협이 다 있고, 농협도 한 개 농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8개 농협이 홍천군 관내에 있고 한데 이 등록 하나 못 하고… 어찌보면 행정에서 개인이 받게 놔뒀다는 것은 개인 장사 시켜주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벼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까만… 아마 수백톤, 천여톤 가량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천여 톤 이상 들여와서 일반쌀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을 보셨어요?

홍천강수라쌀이라고 하면 우리 홍천에서 품종을 두 개 세 개 지정을 해서, 그 품종에 한해서 RPC에서 도정한 쌀이 홍천강수라쌀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지금은 품종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는데… 쌀 도정을 해 놓으면 아세요?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품질관리원이나 여기에서 나가서 사실 한다고 해도… 충남이나 전라도 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5대 수라라고 해서 도정한 다음에 해 놓으면 그것을 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유통과정에서 지적이 되면 상당한 법적…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경우를 겪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외지벼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도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제재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정하는 것을 가지고 법 적용을 하지 못 합니다만… 지금 홍천강수라쌀은 물론 햅곡을… 화천농산도 마찬가지이고 홍천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품질이나 이쪽 면에서 누구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단기간 장사하고 말 것으면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업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행정도 있고 일반 농민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RPC나 이런데서 품질이나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되는 사항…

품질이나 이런 것은 어디든지 다 신경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막말로 화촌농산햅곡원에서 홍천강수라쌀 이것을 쓰지 말라고 했을 때 못 쓴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홍천강수라쌀이라고 하는 상표등록을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홍천강수라쌀 100%를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외지에서 벼를 들여다가 홍천강수라쌀로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개인 장사를 하는 것이니까 품질이야 잘 만들겠지만 홍천강수라쌀 상표등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일일이 나가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까지 일반벼로 해서 나가는 것 또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왜 홍천강수라쌀이라고 하는 상표등록을…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이속을 개인이 가지고 있게끔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농협과 일반인이 통합하는 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먼저 나서 가지고 농협이나 개인이 하게끔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지금 그게 추세이고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지요.

통합은 그렇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홍천농협이 운영하느냐 화촌농산이 운영하느냐 아니면 직영식으로 해서 같이 운영하느냐 두 가지인데… 지금 화촌농산 쪽에서도 먼저 홍천농협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새 주춤한 상태인데… 군에서 빨리 추진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아직 회의는 못 했습니다만… 화촌농산하고 통합을 해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인 것을 홍천농협으로 넘겨주는 방안… 그쪽을 화촌농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홍천강수라쌀 브랜드 상표등록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홍천이라고 하는 것을 농협도 못 갖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농민들이 제대로 받지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말이 4만 5000원이지… 벼 납품은 당연히 4만 2, 3000원 주고 있어요.

제가 벼 가격을… 브랜드를 지금 화촌농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잘 책정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현재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것을 농협이나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반인 또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그 지역 추세에 맞게끔 따라 가 줘야지…

사실상 지금 벼 값은 농협이나 화촌농산이나… 전체 협의에 의해서 동일 가격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에 수매 가격이 높고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벼 가격을…

쌀값이 좋을 때는 벼 가격이 통일이 되고 가격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농협하고 일반하고 차이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 정례회 들어갈 때까지 홍천강수라쌀 상표등록 브랜드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찾아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 몇 억씩 들여서 해 주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벼를 싸게 사면서 일반인… 개인 장사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그 문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대두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이 당장 홍천강수라쌀 5대명품 브랜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브랜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나 농협이 아니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례회 들어갈 때까지 방법을 찾아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에 이민자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지요?

전체적으로 한 200가구가 넘는데요. 농업인만 하면 한 130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세 가정이 모국방문으로 되어 있지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아쉽다. 작년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분들의 자부심과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하고, 또 하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덜어줄 겸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여섯 가정 정도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저희도 거기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을 해서 몇 년 안에… 200여 가구인데 1년에 3가구씩 보내면 어느 세월에 갑니까? 과장님이 예산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은 조금 확대를 해서 최소한 1년에 여섯 가정 정도… 이렇게 차츰차츰 늘려가더라도… 이렇고 증액을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예.

이것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705명이잖아요?

예.

물론 과장님이 농업의 전문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어렵고 대학교 한 명 보내려고 하면 소나 토지를 팔지 않으면 보내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학교 내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고등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학생도…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것은 재정적으로 봐서 힘이 드니까… 대학생도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녀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고교생자녀 학자금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학생 지원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생들이 융자 쪽으로… 국가에서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해서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해서 갚을 수 있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과목이나 항목을 세우려면 힘이 드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의 장학금을 줄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늘려 가더라도… 연차적으로… 이것도 다만 몇 명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도 작년도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1년에 15명이잖아요?

예.

이것도 최소한 20명 선으로 증액을 시켜줬으면 하는데요.

예,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먹고, 놀고, 춤추고, 관광 가는데 쓰는 경비라고 하면… 가 우리 지역에 진짜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예산을… 모든 행사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런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예산에 증액요청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요청을 하시고… 정 힘이 드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시잖아요. 의장님까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해 주이면 저희가 큰 힘은 안 되더라도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반영이 되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이게 현재 북방 사랑말권역 사업이 준공 됐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축사…

축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언제 준공이 됐지요?

부분별로 일찍 된 곳도 있고 늦게 된 곳도 있습니다만…

축사 짓는 건만 언제 준공이 됐느냐 이거지요.

최종 된 것이요?

준공 날짜가… 준공 검사가 됐나요?

준공검사가… 전체적으로 다 됐습니다. 준공검사를…

며칟날 준공검사가 되셨지요?

준공검사는 전체적으로 안 됐습니다.

지금 준공계가 들어왔나요?

준공계를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징구는 안 합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준공계를…

전체적인 사업이 준공 됐다는 것만 통보가 오고…

준공계를 시행하는 단체에 내면 사본을 과장님 부서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아직 안 들어왔나요?

예.

그러면 아직 준공이 됐다고 볼 수 없네요?

그렇지요. 정식적으로 준공검사가 끝이 나야 준공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 준공은 며칟날이지요?

9월 25일이 당초준공 계획이었습니다.

연기를 1차 해 줘서 9월로 내 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제때 공사를 못을 했 때 지체상금이 적용이 되지요?

공사 계약을 할 적에 공사계약기간에 안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됐을 때는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시지요?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마을 각 영농법인에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당초에 사업기간을 정할 때 충분한 기간을 정해서 했어야 했는데… 마을법인회에서도 빨리 끝낼 욕심에 기간을 너무 짧게 잡다 보니까… 또 한 업체가 많은 양의 축사를 짓다 보니까 물품조달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연장을 해 왔는데… 이것을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저보다도 실무과장님이 더 근심을 하시겠습니다만 지체상금은… 언제 받아도 감사원감사를 받는데… 그때 감독부서에서 그것을 제대로 챙기기 않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느냐… 지체보상금이 전부는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사이에 피해 보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체상금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 큰 피해액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행정이 감독 소홀을 한 것이 아니냐… 예산만 주고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런 책임추궁을 할 때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감당을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책임한계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빨리 준공계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를 확인해 보시고, 들어왔다고 하면 15일 이내에 준공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재무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15일까지로 봐주는 기간으로 봐서 준공처리를 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감사대비 해서라도 더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먼저도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보완 할 것은 보완을 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적만 하는 것이라 근심이 되고 우려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 가족이니까… 홍천군민이고 홍천군 공직자인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도 드렸고 오늘도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차질 없이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 현대화 사업을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아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버섯재배사가 특정인을 위한 재배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진짜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법인이라고 만들어서 대표자가 거기에 있고 그 사람이 전부 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가서 일하는 노동 대가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노동 대가로는 안 된다. 실제 거기에서 생산하는 이익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을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일하라고 해서 인건비만 받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국비와 군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그 시설을 해 줬는데… 특정 법인 대표가 이익금을 다 챙기는 것은 안 된다. 그 이익금에 대한 것도 주민들한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섯재배사는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자부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투자한 금액에 대한 적정한 소득배분이 있는 것으로… 먼저 준공식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닌 법인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물론 감사가 아니라 지도점검을 자주해 주셔야 장부라든지 수입지출 이런 것을 제대로 기입을 하고… 이것도 감독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분들이 입출금을 제대로 기재를 해서 이익금을 나눴느냐 안 나눴느냐… 수입과 지출을 바꿔서 해서 마이너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배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점검을 자주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영은 어디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까?

군지부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몇 %로 받고 계시지요?

예치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편차는 물론 있겠지요. 현재 얼마정도로… 상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이 특별하게 이자가 늘거나 하지 않고… 정기예금을 6개월, 1년 이렇게 따지는데… 아마 한 기한에 따라서 2, 3%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이 예금을 해도 4.5%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금융회사마다 정기예금 이자 지급액이 다 다릅니다. 다만 0.1%라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꼭 군지부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제1 금융권에 하라는 법은 있어도… 제1 금융권으로 상대 은행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예금을 할 때 이자를 얼마 줄 것이냐… 6개월 단위냐 1년 단위냐… 이정도만 해도… 3개월짜리는 없을 것이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해 보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자 문제 다른 곳과 비교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0.1% 이 정도 차이 나는 데가 있는데… 농업발전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고, 대여를 어차피 군 지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군 지부가 다소 높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군 지부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군지부에 당초부터 예치를…

예치은행은 어떻게… 과장님 과에서 하시나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결의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직접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그냥 농협에 예치시킵니다.

통장은 어디에서 보관을 하시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교를 해서 다만 0.2%라든지 0.3%라도 차이가 나면… 이것도 비교를 해서 예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자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5대명품 홍보… 이것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홍보비가 한 4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라디오, TV광고인데… 현재 방영되는 것이 어디지요? 중앙입니까?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 KBS에서도 일부 제작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MBC 춘천 방송이 TV하고 라디오, 그 다음에 중앙에 MBC TV, 라디오… 그런데 70% 이상은 중앙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오지요?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매일 시간대별로 나오고 있고, TV는 하루에 몇 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률을 보면 물론 라디오도 몇% 정도는 차지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TV광고를 더 많이 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앙 쪽에 시청률이 제일 많은 방송사를 찾으셔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한 달을 계속 할 것이라고 하면 15일을 하더라도 홍보 효과가 있는 데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청률이 많은 데로 가야지요. 장기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줄여서라도… 짧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

전략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단기간에 한 두 번… 예를 들어서 SF급은 TV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렇게 하는 것도 몇 백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단기간에 몇 번해서 끝내는 것보다는 라디오 쪽으로 해서 계속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실무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니까… 이것도 똑같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해야 더 홍보효과 나올 수 있느냐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라디오, TV광고 이렇게 하셨는데… 인터넷신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엄청 되더라고요. 전국에서 신문을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우리 홍천 같은 경우에는 출향인사가 많지 않습니까? 홍천군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출향인사가 인터넷 신문을 엄청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홍보를 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넷신문, 홍천신문도 있습니다만… 홍천군 인터넷신문은 주로 홍천에서 많이 본다고 생각을…

홍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출향인사가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 2500명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는 인터넷신문도 큰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홍천군에는 인터넷신문을 보면… 거기에 광고를 한다고 하면 큰 효과가 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TV는 한 번 나오면 그만인데 인터넷신문은 하루 종일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더 효과적인 홍보… 적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찾아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인터넷신문 관계를… 거기에 얼마나…

점검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 가지고 효과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축사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축산분뇨처리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쟁이라고 할 것은 없고…

허가를 취소하느냐, 안 받아주느니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현재 액비살포단에서… 차량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차량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산 차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겠다 이 문제가 대두돼서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을 등록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이런 부분도 있고… 국가 지원을 받아서 액비수거가 아니면 액비살포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이 안 맞는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해서 했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돼서 일단 허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100%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분쟁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 사업도 매끄러운 사업이 되도록 주문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55쪽에 홍천군 5대명품 홍보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서 군비 4억 2000만 원, 자부담 1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 자부담은 군농협에서 농협중앙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7000만 원은 받았는데 3000만 원을… 당초에 1억을 올렸는데 다 못 받고 7000만 원만 받은 것 같은데… 3000만 원은 홍천농협이라든지 축협, 인삼조합에서 아마 부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한꺼번에 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부는 군에서 하고 전체적인 대행은 군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을 했는데… 그동안은 홍천농협을 대행기관으로 해서 홍천농협에서 계속해서 대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군지부에서 대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홍보의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 또 어떤 것을 보면 홍천강수라쌀은 많이 선전되는 반면에 찰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은 떨어지거든요. 홍보 효과가… 홍보를 하는 것이 양에 따라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공평하게 안 나가고… 인삼이라든가 홍천잣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5대명품에 대해서 차라리 농협별로 돈을 나눠주고 자부담을 거기에 시키는 겁니다. 축협은 축협대로 자부담을 시키고 인삼조합은 인삼조합대로,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대로 해서… 관리감독을 주관부서에서 철저히 하면 이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비근한 예로 보면 남면 유치리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촬영하고 있지요?

드라마가 아니고 청춘불패라고 해서 거기에서 촬영을 하고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몇 억씩 사업비가 들어가서 TV라든가 라디오 이런 쪽에… 내면 같은 경우에도 1박 2일이 왔다가고 나서 상당한 효과를 봤거든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늘푸름한우도 홍보를 했고 인삼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른 것도 지원… 5대명품 하고 있습니까? 찰옥수수라든가 수라쌀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5대명품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전체 다 홍보를 하느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느냐 이겁니다.

5대명품을 종합적으로 홍보도 하고요.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전후해서 집중 홍보하고…

촬영할 때 말입니다.

촬영하는 것은… 지금 청춘불패 같은 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행정지원은 전혀 없이 자기네대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홍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인삼에 대해서 정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제목이 “괜찮아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양락 하고 정형돈이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전국 네트워크로 해서 50분간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농림부에서 KBS로… 우리 인삼을 전국 두 번째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TV에 방영하는 촬영장소가 있을 때… 서석에서 지난번에 촬영한 적이 있었지요?

예.

거기에서 우리 늘푸름한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성에 가서 한우를 사서 먹었단 말입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MBC에서 찍는다고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이것도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석에서 할 적에도… 물론 그 팀들이 횡성 쪽으로 돌아서 내면으로 들어오고 했는데… 그것이 와서 하는 자체를… 정보수집이 안 되다 보니까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작진인 피디나 이런 사람들이 횡성한우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쪽이라도 홍천이 홍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보비로… 각 농협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게끔… 자부담으로 해서 하게 되면… 촬영 같은 것도 맡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하라 이거지요. 전체적인 것을 한 군데서 하려고 하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고… 군지부에서 한다고 하면 산림조합하고 인삼조합에서 등한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조합에서도 자부담이 있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계룡축협 갔다 오셨지요?

예.

축산분뇨처리 때문에…

예.

갔다오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도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전문… 양돈협회나 축협과 다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 액비를 살포하는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축산분뇨처리 문제도 해결이 되겠지만 또 농가의 액비 문제도… 관수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 작물 직접 살포하거나… 액비상태에 연비 주는 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앞으로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축산분뇨에 어떤 기계장치를 달게 되면 액면살포를 해서 하면 당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높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견학을 다녀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망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남들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절차…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 쪽으로 한번 해 가지고 사업이… 다른 군부보다 앞서 가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남을 따라가는 사업보다는… 그래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시범사업 쪽으로 한 번 해 볼만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쌀 수매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홍천농협 RPC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것이 홍천, 두촌, 북방, 서면을 하고 있지요?

예.

4만 9000원에, 수매장려금은 3000원 정도 주고 있고…

3000원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면이나 동면, 화촌면은 별도의 저장탱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4만 7000원씩에 결정을 봤고… 그렇지요?

예.

저장탱크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촌농산으로 가야 되는데… 내촌과 서석은 저장탱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화촌농산 밖에 갈 곳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화촌농산에서는 벼 수매가를 4만 5000원에 주겠다는 겁니다. 운광은 4만 3000원 주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난해까지는 5만 3000원씩 공평하게 다 수매를 했는데 내촌이나 서석은 저장탱크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RPC공장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공동비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장탱크가 없는 이상 화촌농산 쪽하고… 화촌농산도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는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같이… 농정축산과에서 협조를 해서 수매가격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같이 공평하게… 기준가격을 통일 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쌀값이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 저 아래지역의 쌀값이 일찍 결정됩니다. 철원하고… 4만 1000원에서 4만 4000원, 많게는… 한 두 개 농협에서 4만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결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홍천은 홍천농협이 4만 9000원에 제일 먼저 됐는데… 강원도에서는 철원 빼고 제일 먼저 결정된 것이 4만 9000원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면하고 동면은 DSC가 있고 화촌농협 같은 경우는 화촌농산에서 임대를 줬기 때문에 거기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남면이나 동면 같은 경우도 사실상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DSC를 지었습니다. 자부담을 들여가면서… 서석 같은 경우도 농협 지으라고 할 때 망설이고 못 지었습니다. 농협에서 농업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DSC를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남면이나 동면이 적자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적에 동면농협이나… 서석면이나 내촌면농협은 그런 것이 없이 사실상 지어놨지요. 그런데 그 3개 농협이 4만 7000원으로 한 것은 계약재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남면도 전체 농가를 품종을 통일시켜서 재배를 했고, 동면 역시 전체 계약재배 형식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만 7000원으로 했고, 화촌농산도 계약재배는 4만 7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가 아닌 데를 4만 5000원으로 결정해서 받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양은 많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공공비축을 많이 하고 있는 서석 같은 데는 채종포가 많아서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서석면하고 내촌면은 화촌농산의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장탱크를 짓고 RPC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다 홍천군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동면이나 남면 같은 경우에는 4만 7000원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촌농산 하고 얘기를 할 때 내년도 3월이고 4월이고 5월에 가서… 만약에 벼 값이 4만 7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4만 6000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떨어진 가격에 매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농협이 그런 부담을 안고 갑니다. 단지 서석하고 내촌이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맞는데… 내년부터는 어렵더라도 거기에서 공정한 품종으로 계약재배에 들어간다고 하면… 계약재배를 지금 4만 7000원에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결국 계약재배 쪽으로 해서 권장하는… 계약재배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내촌, 서석면에서 벼농사를 지을 때는 작년 정도 수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지었거든요. 올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 제시를 해 줘야 된다. 농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고 부서이니까… 사전에 계약재배를 하도록 유도를 하든가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면 또 양개 농협이 수매장려금을 줘서 맞춰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앞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

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벼 가격 결정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통일을 시켜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지역별로 다 가격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농업인들도 혼란스럽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내촌면, 서석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서 인삼 같은 것을 심어서 양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보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농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소외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대책을… 대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사항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홍천군 관내 공․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380ha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인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은 53억 원으로 77%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벌채지하고 생활관지역 공한지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79ha입니다. 봄에 268ha를 완료 했고, 11ha도 금년 11월에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홍천잣 명품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세부 단위사업은 잣 가공공장 신축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적표시 사후관리는 9월 30일날 최종심의가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날 지리적표시제 등록 공고를 해 가지고 11월 17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입구 기둥 보수 외 9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7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배수로 정비와 입장료 징수시스템, 그리고 신산막 도로 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1쪽입니다. 임도시설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 3km, 보수가 10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으로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82쪽 산불방지입니다. 15만 5000ha를 산불방지 활동으로, 봄철 산불방지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기간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727ha로서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참나무 시들음병 벌채훈증사업이 이달 중에 끝이 나고, 솔잎혹파리 위생 간벌사업은 이달 중에 벌채해서 11월달에 끝이 날 계획입니다. 185쪽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은 15개소로서 사방댐 10개소, 사방댐준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만 2900만 원 되겠고,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은 사방댐 준설 5개소가 완료됐고, 사방댐 준공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5개소는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6쪽입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497번지 외 9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사업인데, 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2008년까지 64억 9600만 원을 투입했고, 금년부터 2011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차분 사업에서는 수목식재로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의 총괄사업을 하고 마칠 계획입니다. 187쪽입니다. 송학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30-16번지 외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4만 2116㎡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사업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보강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188쪽입니다. 꽃으로 덮인 거리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원인데, 도로변이라든가 가로화단 등에 꽃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 홍천강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강 갈마곡교에서 홍천강 수중보 구간이 되겠고, 공원 조성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4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겠고, 대기고개 소공원 조성은 금년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경관림 조성과 무궁화 양묘장 조성, 그동안 무궁화메카도시 추진에 따른 조례나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였고, 나라꽃 무궁화축제는 금년도 처음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에는 서석면 검산2리와 내촌면 와야1리, 화촌면 풍천1리가 되겠습니다. 서석면 검산2리는 2차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끝낼 것이고, 내촌면 와야1리는 금년도 1차 사업으로 했습니다. 화촌면 풍천1리는 사전준비사업에 사전설계 및 사전재해영향성 등을 검토해 가지고 강원도의 기본계획 승인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봐 가지고 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면 광원1, 2리와 명개리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뇌라 더덕, 곰취 재배를 해서 2.2ha에 비닐하우스 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 원인데, 이것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 외 9개소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 4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생태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8개산 58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금학산 생태등산로와 남산등산로, 약수봉 생태등산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1월까지 공작산하고 응봉산에 대해서 생태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과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79페이지 홍천잣 명품화 사업… 나열해 주신 것을 보면 잣 가공공장 신축 5억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밑에 9개 분야로 나줘서 집행하시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분화로 만들어 놓으셨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없고요. 거기를 보게 되면 전부 다른 분야로 똑 같은 것이 없습니다.

잣 하나를 놓고서 이렇게까지 쪼개서 집행하실만한 것이 있느냐 그 얘기지요.

이것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항목도 없고…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생산 및 유통 실태조사 이것도 용역사업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이고, 포장재 및 디자인 연구개발도 마찬가지로 용역사업입니다. 기능성 가공식품 연구개발도 마찬가지로 용역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는 없지요.

이 집행을…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도 하고…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명품화사업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추진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하오안리 산림조합이 있는… 거기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10억을 거기에서 다 집행을 합니까?

예, 거기에서 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세부마다… 사업비 전체를 갖다가…

집행하는 것은… 언제 발주를 했지요?

금년에 됐습니다.

위탁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예,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러니까 가공업체하고 생산자… 그러니까 채취자 그런 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산서를 받으실 계획인가요?

예, 그것을 다 해서 받아야지요.

물론 집행이 제대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만… 혹 잘못 집행이 된 것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정산서를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80페이지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과 지출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작년 겨울을 놓고 봤을 때는 한 3, 4000만 원 정도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더 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나요?

글쎄요. 저희가…

계획이 잡혀 있나요?

앞으로 도로 개선이 많이 되고… 동서고속도로가 되면 앞으로 이용객이 많이 들 것인데… 그만큼 시설보완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보완되는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면… 언제 흑자로 전환이 된다…

흑자는 아니더라도 적자는 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몇 년도 가면 제로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런 목표를 두고 가셔야지… 그냥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공공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득을 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영리사업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되면 엄청난 돈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흑자는 안 나더라도 어느 정도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본전치기는 되는구나 이정도 목표를 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계속 갈 것이 아니라 몇 년까지 하면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제로 상태로 간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냥 계속 가는 것은 안 된다… 계획을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산불방지… 산불방지 인력채용을 보면 일반인들, 공공단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지요?

단체로 저희가 하는 것은 자생단체로 해서…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 감시원을 마을에 있는 주민들, 그 다음에 진화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진화대는 내촌하고 두촌에 구성을 했고, 우리 군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산불감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보다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단체는 조 편성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짜여 있습니다만 서로 미루다 보면 그 현장을 안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민들의 생계비를 위해서라도… 그냥은 못줄망정… 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개인한테 다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단체에서 공공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서민들 생활비에 보태 주더라도… 개인을 채용을 해서 산불감시를 해야 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이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 보조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예.

여기는 군비만이 아니라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나요?

국비는 없습니다.

공공단체 기금조성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서 생활비 쪽으로 가야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과장님이 도에 건의를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개인이 할 수 있게끔… 단체에 주는 것보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 지금 북방 능평에 있는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현재는 사업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계획하고… 내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후년부터 사업이 추진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무궁화동산을 가꾸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오겠느냐… 교통량도 많지도 않은데… 이런 우려를 많이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야적한 것을 보면 도로보다 엄청 높기 때문에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과연 누가 찾아가겠느냐 이런 우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무궁화 수목원하고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장소 선정에 있어서 테마파크하고 박물관을 같이 하느냐, 별도로 능평리는 수목원만 조성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시설하면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무궁화동산이라든지 무궁화 메카 중심지를 선정하실 때 좀 더 만전을 기해줘야 되겠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97쪽에 생태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등산로 정비사업이 아직도 완료가 안됐지요?

이제 완료가… 매년 등산로 망가진 곳을 보수하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도 안댄 곳도 많고…

예.

신문에 보니까 산소길이라고 발표가 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지요?

산소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산에 가면 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산소길…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홍천군에 몇 군데…

몇 군데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보니까 지정이 돼서 나왔던데요.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

산소길 이것이 산림과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입니다.

산림과하고 협조가 안 됩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해야 되니까… 등산로를 O₂체험길 이런 식으로 명칭을 단 것이지요.

생태등산로도 정비가 안 된 곳도 많고 한데 거기에 산소길까지 발표가 되니까… 발표만 해놓고 뭐든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헛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산소길이나 등산로가 같은 개념인데 표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주택은 15호 중에서 현재 9호가 설치 완료됐고, 태양열주택은 17호 중에서 10가구가 완공 됐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반시설사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편입 필지별 조사에 대한 측량이 완료돼서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법면 토사유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착수를 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미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3개 사업에 51명이 참석 중에 있고, 청년인턴십은 23명이 참여 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23명 중에서 17명이 수료했고, 6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36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신청 건수는 3개 업체에 30억 원이 융자되었고, 경영안전자금 신청 접수 및 융자추천은 11개 업체에 2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9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군에서는 300명을 대상으로 20억 4688만 6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출액은 13억 1400만 원으로 잔액은 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종료계획이나 우리 군은 11월 10일 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초 인원을 300명으로 했는데 현재 314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농촌버스운행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적자노선에 59개 노선, 벽지노선에 23개 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에는 5개 업체가 있고, 벽지노선에는 3개 업체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지급은 현재 4억 4000만 원인데, 3/4분기에 지원해서 6억 8000만 원이 지원 됐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억 9643만 7000원이 지급 됐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1059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은 55억 1832만 8000원이 지급 됐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카드제… 버스를 제외한 택시, 화물은 카드제를 5월 1일날 전면 실시하였고, 버스는 RFID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9년 4월 중순 경에 마무리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1일 주유 일시와 주유량 확인 등 이런 것이 운수행정시스템으로 실시간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일 얼마 사용했는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관리대상이 신호기 73대, 경보기 64대, 투광기 29대,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노후제어기를 교체했고, 노후철주를 교체했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을 설치했고, 차선 및 주차선 도색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규제봉 구매 설치하였고, 앞으로 향후에는 교통신호등 잔여표시기 설치를 남면 유목정리 고향산천 앞 외에 1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홍천읍 시가지 차선도색 및 주차선 도색을 10월… 지금 현재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지금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현재 LNG와 그 다음에 하수관거가 공사 중에 있어서 그것을 조율해 가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보급을 금년에는 10호정도 하셨지요?

태양광은 9호를 했고요, 태양열은 10호…

내년도에 더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12호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줄어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총괄적으로 국비 이런 것이 줄어서… 태양광도 15호였는데 12호로 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때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태양광주택은 금년도에 한 24호 정도 신청을 했는데 9호밖에 안 된 것은 부적격자도 나오고요. 부적격이라는 것은 일조량과 장소 등이 맞지 않으니까…

위치적으로 안 맞는다…

위치적으로 맞을 때…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응달에 있다든지 나무 그늘에 가려져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금년도에 국비가 부족해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를 더 요구하면 안 될까요?

시기적으로… 내년도 것을 예산을 올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주택이 많다고 하면 참고를 하셔서 가능하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하반기에 5호를 더 해서 15호로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부족한 바람에… 부족해서 못 한 것은 내년도에 다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망하는 분들이 만족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204쪽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어느 정도 대화되고 있나요?

식품업체도 와서 한 3000평 하겠다… 이런 업체도 있고…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와서 문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티콤, 세준, 에프엔디, 매테르젠 이런 업체들이 화전농공단지 쪽으로 문의가 오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와서 계약은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인원수… 예를 들어서 30인 이상이 될 경우 국비를 10% 지원받습니다. 20명 이상이 되면 도비하고 군비를 다시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명이라고 하면 30명 이상이 되려고 하면 5명을 더 충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 3개 이상을 그 회사에 근무해야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 것도 절충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와서 문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계약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빨리 안 받아들이면… 우리 홍천군만 농공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별로 다 있는데… 그쪽으로 다 뺏기고 나면 저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하고 계속… 먼저도 검토를 했고…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식품하고 기계 쪽을 더하는데… 과연 식품하고 기계 쪽으로 늘렸다고 해서 금방 100%가 찰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데… 금방 차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확대를 해 놓고라도 자꾸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규정도 완화를 하고… 두 번째는 일차적으로 TF팀… 출향인사들, 기업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제일 쉬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유도해서 데려오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출향인사와 기업체를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하겠습니다만 TF팀에서 인력 그런 부분을 파악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크게 나가서 입지… 그러니까 관리지역도 전체적으로 면적을 파악… 세부적인 필지 파악에 들어가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화전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개별입지도 많이… 지금 많이 문의를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이 탄생을 했습니다만 생긴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그 부서는 수십년간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신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겁니다. TF팀보다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TF팀에다가 비중을 두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TF팀이 약해 가지고… 노하우가 많으신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서 다 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취업계층 일자리 창출 추진…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하나요?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거의 이 체계로 갈 겁니다.

내년도는 몇 월부터 가능하지요?

1월부터 하기는 했는데… 확정만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근심을 많이 합니다. 내년도에 이것이 없어지면 생활을 못 한다. 그래서 내년에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중에서 공공근로하고 인턴십, 직업훈련원은 국비가 수반돼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에서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7억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지역의 실업자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육성자금 지원을 하기 전에 어떤 검증을 하고 지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저희 쪽에는… 신청서가 저희 군에 제출이 되면 저희 쪽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담보능력, 제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여서 주택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 등 주 거래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군비로만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된 것도 있고요. 도비에서 출원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억 원을 지원해 준 것은 순수하게 군비 3억 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12억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2차 보전이라고 해서… 2차 보전은 이자보전이 됩니다. 2차로 보전을 해 준다 그래서 2차 보전인데… 이자를 3~5%를 보조해 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군비를 또 출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9700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2억 2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강원도로 출원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을 몇 개 협약체결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검증한 것을 보니까 그 회사에서 공인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것을 그대로 검증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검증이라는 것을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지 않은 검증서는 인정하지 말아라… 회사에서 아무리 잘 꾸며 와도 그것은 인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검증을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만들은 서류 가지고는 검증을 하지 말아라…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명시가 됐을 때만 검증을 해 줘라 그 얘기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그 검증절차는 도하고 주거래은행하고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신용이 주가 됩니다만 담보능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담보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검증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도 내년도에 조기발주가 가능합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40% 정도로 축소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모든 부분이 축소가 됩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희망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하라는 예시는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버스운행 재정지원… 산출 근거는 어디에 두나요?

농어촌버스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원가방식으로 갈 것이냐 교통량조사방식으로 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원가방식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수입과 지출을 해서 얼마만큼 손해를 봤는가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얼마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원가방식이고요. 교통량조사방식은 차량대수, 운행횟수, 거리, 승차율 이런 것을 곱해서 나가기 때문에… 교통량조사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원가방식보다는 약 한 3배 정도… 작년도에 해 보니까 교통량조사방식으로면 3개 정도가 더 나옵니다.

용역을…

용역을 줘서 했는데 교통량조사방식이 원가방식에 비해서 3배정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원가방식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네요?

강원도에서는 교통량조사방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너무나…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을 갑자기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원가방식으로 갔습니다.

계속 원가방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은 내년도에 하는데… 도에서 어떻게 지침을 줄 것인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원가방식으로 하는데…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원가방식 중에도 세무서의 자료를 한번 참고로 받아보세요. 세무서에 소득신고 한 것을 받아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어 온 형식대로 하지 마시고 세무서에서 의뢰를 하시면 소득세 납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받아서… 용역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근거를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것도 받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를 하시면 부당하게 돈을 지출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운송업체 유가보조금도 산출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이것은 차량등록대수하고 평균 연료 소비량 이런 것을 안분율을 정해서 나갑니다. 그런 비율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차량등록대수 곱하기 화물차에 대한 평균연료량을 하면 홍천군에 얼마정도 들어간다. 거기에서 안분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산출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일반인들은 과연 제대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느냐 그렇게 해서… 매끄러운 눈으로 보지는 않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회에서는…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식을 택해서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안분율에 의해서 전국 시군에 대해서 안분율로 해서 얼마라는 금액이 매달 내려옵니다. 이것은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만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화물에서 카드제로 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을 해서 그 금액을 지출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기름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작년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유기를 해서 전표 끊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차량이… 버스 같은 것이 들어오면 화면에 입력이 돼서 주유량, 주유차량이 딱 입력이 돼서 그것이 컴퓨터로 가서 얼마 넣었다는 것이 국토부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속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전국에서 기름 나가는 양하고 신청하는 양을 비교해 보니까 신청양이 굉장히 많다 이거지요. 국토부에서 판단해 보니까… 어디인지를 모르지만 이런 것이 새고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시스템을 적용해 보자고 해서 했기 때문에 속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카드는 일반운수업체에 카드가 다 됐습니까?

카드입니다.

택시도 마찬가지…

택시, 화물 100%입니다. 아닌 것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합니다.

구조가 잘 되어 있네요. 다음에 211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나고 망가지고 설치할 곳 이런 것은 경찰계통에서 주로 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해 줄 것이냐를 판단해서… 추진은 우리 군에서 합니다. 고장 났다고 신고 들어온 것은 저희 쪽하고 경찰에서 고장 났다는 것이 신고접수가 되면 우리 쪽으로 오고… 신규로 할 것도 경찰 계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옮겨야 되겠다,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주로 경찰계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시설물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도 경찰에서는 예산 지원이 없고 지자체에서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예.

시설보수 및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하고?

예.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경찰은 금전과 관계가 전혀 없네요?

없습니다. 운영체계만 하고… 집행이나 모든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합니다.

외람되겠습니다만 신고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에서 협조요청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저희는 입찰 봅니다.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수의계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도 실무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관여를 안 합니다.

자료를 뽑아보면 나옵니다. 교통신호등을 어느 업체에서 제일 많이 하는지 자료를 요구하면 나옵니다. 누가 했는지… 그런 일이 없도록… 업체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점검을 해 주세요. 특정업체가 시설공사를 계속 하면 안 되니까… 골고루 할 수 있는 것도… 계약부서에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분석을 해 보세요.

계약부서하고…

자료를 보셔 가지고…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부서는 거기지만 그래도 실무부서의 의중을 많이 듣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어느 업체가 잘 하느냐 어디는 말썽을 부려서 안 된다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신호등을 특정업체만 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골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