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장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 200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기간, 대상, 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협의하여 주신 공통사항 목록을 참고하시고 추가 요구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감사기간 전에 목록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등을 검토해 보시고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발의하신 최진표 의원 외 1인을 대표해서 최진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의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의원입니다. 보고 요구,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에 대한 서면 동의의 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보고 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를 당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회별로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임옥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안건과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난 번 일 외에 월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30분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이 몰려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8명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부위원장한테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항상 이런 식으로 3년 반 동안 무대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해서 대응책으로 어떤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일주일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저는 사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한 거 외에는, 그것도 잘못이라면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제 할 일을 한 것뿐이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어떤 결단, 대책을 내놔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30분 안에 바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불안에 떨면서 제가 구정질문도 마음대로 못하고, 구정질문에 거짓이 들어가 있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거짓된 건 하나도 없고 제대로 된 얘기만 한 것 뿐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정확한 소식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10시에 다들 몰려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장
운영위원장 개인 사견입니다. 임옥연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떨고 있다, 신변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임옥연 위원님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한 행동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운영위원장 혼자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제가 의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장님과 지금 상의도 많이 하고 있고 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임옥연 위원님 지금까지 하신 행동 너무 현명하게 잘하셨고 또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선출직으로 나왔을 때는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싫어하는 사람을 덜 싫어하게 만드는 게 정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임옥연 위원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임위원님이 지금 불안해 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난 번처럼 ‘작전’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누가 전화를 줬는지 아무튼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시간차로 순식간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해 놨는데 답변서를 이만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난번처럼 막연히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그게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멱살잡는 거야 잡히면 되는 거지만 그런 일로 해서 계속 감정이 생기고 서로 간에 견제만 할 뿐이지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웃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건 저와 주민들간에 문제가 아니고 18명 의원과 주민들과의 관계이지 그걸 뒤에서 조정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혼자서는 웃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오늘 당장 어떻게 대책을 만드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임옥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국장으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집행부의 간부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이 사항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법부로 넘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관계도 있고 또 저희 사무국에서는 오늘 이후에 출입자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후에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의회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법 규정을 잘 보셔서 어디까지 통제가 되고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희 의회나 의장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해서 최대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어떤 현안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 국한되어 있는 주민들이 오시는데 운영위원회 측면에서 위원장 명의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의회에 모니터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일부 먼저 선점해서 자리배치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를 대변하는 모니터 요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방송국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같이 활용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의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현안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현실적인 것들을 직시해서 구정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 의회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하고 또 사법부를 통해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견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의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오늘 본회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 회기 때부터라도 상의해서 이런 현안문제가 생길 적에는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