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아닌 의원 발언
석용
이석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각 위원회별로 작성되어 협의 요청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각 위원회별로 작성하여 협의 요청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결집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은 간담회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의사일정 제2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3.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김석운 의원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김석운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석운 : 안녕하십니까, 김석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중 1회 사용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집행일자, 장소, 목적, 인원수, 집행금액을 매분기 집행완료 1주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기준을 정한 행정안전부령 등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는 우리 구 자체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목적으로 발의한 조례임을 거듭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
석용
이석용위원장
김석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노옥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80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석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서구청의 의견청취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세출예산지침에 따라서 집행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어서 사용용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제정된 행정정보공개운영규정에 근거해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매년 반기별로 구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나 국정감사 등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할 시에 수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도 시민단체에서 두 번, 국정감사 자료로 한번, 세 번에 걸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대전광역시의 감사나 행정안전부의 2년마다 감사시에 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세한 사항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오해와 불신을 가져올 수 있어서 행정 및 공직자의 신뢰가 실추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요구 정보공개요청에 따라서 집행내역이 계속해서 공개됨으로 인한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은 현행 행정정보공개 조례와 조례의 본질적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시민들이나 구민들께서 혹시 곡해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의 발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충분히 검토하고 추후에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8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협의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내일 10월 27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