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하기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보좌기관 3개 부서 그리고 경영기획실 5개 부서, 자치행정국 5개 부서, 교육지원단 3개 부서, 1개 출장소 등 17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여수시 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보시면서 보충할 사항이 있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이게 날짜를 잡아서 순위별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7일 동안 우리 소속돼 있는 것을 다 아무 거라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현재 2반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2개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1차로 두 반으로 나눠 가지고 7일 중에서 한 반이 한 2일이나 3일 한 반에 걸 보고 그 다음에 2, 3일 지나면 다시 돌려서 필요한 다른 반 것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닌 관광건설위원회나 또는 환경복지위원회에
정빈근위원
다른 위원회 것도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업무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쪽 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면 끝난 다음에
영규
김영규위원
다음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다음에 우리 위원회 감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빈근위원
아니 자료 말씀입니까? 아니면 감사 자료제출 목록 요구를 나는 좀 더 할 것이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말씀 안 하시면 29일 날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모레까지 의견을 주시면 첨부해서 기획자치위원회 계획안으로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감사대장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는 추후에 감사하면서 요구할 수 없습니까?
정빈근위원
있어요.
재향
송재향위원
가능한가요?
정빈근위원
그러나 좀 늦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그러니까 내일모레까지 28일까지 지금 현재 계획안에 빠져있는 자료 내역이 없으면 의견 주시고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6급 이상 담당 이상이라 했는데 6급 이상 담당 이상이면 과장, 사무관, 서기관, 부시장까지 또 도시공사 이사장까지라도
완석
서완석위원장
6급부터
영규
김영규위원
6급부터 인정해 줍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첨가할 자료요구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것은 이대로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회 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회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통합 반대 의결요청 청원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통합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주민투표 무효 확인소송 및 자치권 침해금지 헌법소원 제기와 도시통합 반대를 정식으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통합 반대 여수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고효주 외 9인이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에 따라서 지난 21일 1차 본회의에서 일방적인 도시통합 추진에 대한 여수시의회 반대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의문을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발송하는 등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회 반대 결의문 사본 등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공문 사본 등을 청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도시통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시통합 반대에 지금 열성적으로 행동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놓은 청원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 버렸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청원하지 않기로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아니요, 이 청원 내용을 그대로 담아 가지고 결의를 해 버렸습니다. 본회의에서, 뒤에 보시면요 반대결의문 해 갖고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내용 그대로 청원 내용 그대로 다 집어넣어 가지고 결의문 채택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결의문 채택해서 그럼 행안부로 보냅니까?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예. 보냈습니다. 이미 청원목적이 달성되어 버렸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하자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지금 의회에 청원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됐기 때문에 그 결의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인에게 통보하는 걸로
현곤
서현곤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정빈근위원
이것은 결의도 했고 후속조치를 우리가 다 이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관련 공문 사본과 결의문 사본을 청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향일암 일출 뷰 프라자 부지 매입)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지 매입)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시립현암도서관 부지 매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향일암 일출 뷰 프라자 조성구역 내 사유 토지의 매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유 토지 매입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시립현암도서관 부지 내 사유 토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환입니다. 먼저 평소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쳐오고 계시는 서완석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일괄 설명하십시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번 제1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설명은 위원님들의 현장 확인과 더불어 당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향일암 일출 뷰 프라자 조성구역 내 사유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이과장님, 이 땅이 토지 용도가 뭐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용도가 전입니다. 현재는 지목이
정빈근위원
지목이 전인데 대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까,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저게 공원지역으로 국립공원에서 묶여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정빈근위원
아,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취락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가들하고
정빈근위원
아니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이렇게 높은 곳은 여수시에가 없을 건데, 좌우간 공시지가가 이렇다면 공시지가로 사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감정가격은 통상 약 2.5배에서 3배를 추정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그 정도 한 3배 정도 가까이 나오거든요.
정빈근위원
감정은 가격이 낮지.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니 공시지가 보통 약 2.5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정빈근위원
아니 그래도 공시지가라도 필요한 땅이 있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필요하지 않는 땅이 있는데 공원이 뭐 할라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할 겁니까? 다른 것은 2, 3배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공원지역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 승인해 주면 1억59백만원 중에 약 3배 한다 그러면 한 6억 정도나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 5억이나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3, 4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 사유지만 샀을 때
정빈근위원
사유지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정빈근위원
사유지 3필지가 그러니까 1억59백만원인데 공시지가가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정빈근위원
그러면 3배 한다 그러면 4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인제 그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요.
정빈근위원
그건 토지주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특혜를 줬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사실 인제 어제 위원님들도 쭉 돌아보고 오셨습니다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마는 대부분 감정평가가 현실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실거래가격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소유자들이 실지로 매도를 잘 안 할라고 하는 경향입니다.
정빈근위원
아니 공원지역인데 매도를 안 할 까닭이 있습니까? 공원지역인데 재산세만 물고 있지 집도 못 짓게 하고 공원지역이 건축행위를 일체 못하게 하는데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기에 경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경작은 하고 있죠. 경작은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정빈근위원
자기 땅인데 농사도 못 지어먹게 한답니까? 아무리 공원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사는 짓게 하지. 그러나 건축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땅의 어떤 의미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한받고 있는 재산권을 사준다는 얘기는 특정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죠. 공시지가로 사 준다 그러면 별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공시지가보다도 몇 배 높은 이런 가격으로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특정인한테 혜택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야 되겠는데 사기는 사야 되겠어. 하여간, 사기는 사야 되는데 우리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우리 여수의 관광명소인 향일암의 관광 편의시설을 위해서 꼭 이것은 사야 되겠어. 그런 식의 더 크게 많이 사갖고 하긴 해야 되겠어. 그러나 땅을 비싸게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감정을 잘해서 그렇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또 불이익을 줘서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어떤 거기에 땅을 사면 땅의 어떤 용도에 맞는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뷰 프라자라 그러는데 하여튼 건물이 서는 모양이네. 시설물이 서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일출정을 인제 우리 관광과 계획은 땅을 사가지고 공원하고 같이 해서 일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건물까지 같이 공유재산 할 때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건물요?
현곤
서현곤위원
예. 어떤 건물이든지 구축물인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건물, 구축물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받게 돼 있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가 기준, 우리가 의회 상정 기준이 10억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올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건물이 만약에 구축물이 전망대를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 5억 정도 했을 때 그 부분은 인제 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걸로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지금 생각의 차이인데 우리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한 건으로, 한 물건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가액이 10억 이상이 될 경우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든다면은 지금 이 매입가격이 10억이잖아요? 매입가격이. 매입가격이 10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어떤 것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금액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땅과 거기에 따른 구축물 건물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돼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님도 계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땅을 사는데 땅만 하지 말고 땅과 거기에 향후 들어설 구축물 건물 포함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땅값만 해도 10억인데 땅과 구축물을 더 하면 뭐 15억 이상 되겠네? 이런 개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된다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할려고 보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있을 법한 것이 부지를 바로 사 가지고 건물까지 같이 연결해서 바로 하면 좋은데 건물을 아주 오랫동안 지을 수 없을 경우에 이럴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하여튼 같이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건물을 언제 지을려고 그 땅을 사는 거요? 구축물을 안 하고 그냥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향일암에 대해서는 아마 부지가 매입이 되면 예산을 바로 확보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다치면은 같이 할려고 생각한 거잖아요? 한 10년 후에 한다면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그러한 한 건의 개념으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0억인데 10억이 국비요청을 했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국비 지금 저희들이 5억이 지금 광특예산으로 해서 국회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했을 때 지방비 5억 50% 50% 해 가지고 10억 예산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그 향일암의 전체적인 관리나 모든 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다 하고 있으면서 시는 아무 것도 거기에 어떠한 할만한 그런 것도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시설비만 투자해 준다 이랬을 때는 좀 그게 불합리 하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뭐 좀 요청이 됐지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서 재투자가 되게 추가투자가 되게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국비가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환경부 산하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진입로에 들어가는 그 상징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지금 향일암 주차장에서 향일암 쭉 끄터리까지 버스종점까지 가는 진입로상에 인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반영 요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쭉 해 왔는데 사실 이 환경부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일암이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되고 또 결국은 모든 질타가 우리 시로 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여천군 있을 때부터 이 관리권을 우리 자치단체로 넘겨달라고 수 없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게 지금 아직 이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여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건 뭐 엑스포하고도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는 정빈근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격이 보니까 이 공시지가가 평당 한 16만원 정도 돼요, 그 산이. 그래서 그 2.5배를 준다 그러면 평당 한 40만원짜리 땅이 돼요, 공원 이내에가. 그래서 아까 답변이 2.5배 정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5배 3배 정도 주는 것은 택지든지 자연녹지든지 해 가지고 건축물로 개인이 활용할 때 그럴 때 주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땅이 있는데 내가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다른 용도로 그렇게 원하지 않지마는 이렇게 매각을 당할 때 그럴 때는 한 3배 정도 줘야 되겠지마는 자기는 아무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는 땅입니다, 공원 내에는. 그렇다면은 공시지가가 요즈음 한 7,80% 정도 됐습니까? 현실화를 많이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게 2.5배를 줄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다시 정리하면 어떠한 땅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2.5배 3배 정도 주는 게 관례화 돼 있지마는 이것은 아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을 갖다가 공시지가의 2배 3배 줄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저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행위를 제한은 받지마는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행위를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지목이 전이지마는 취락이 가능하도록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건축물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가 좀 높게 이렇게 책정되는 걸로
현곤
서현곤위원
국립공원 내에가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취락지구로 지정이, 끄터리 부분에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거기가 취락지구 안으로 돼 있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평당 40만원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감정평가를 하니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얼마다 어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물론 그렇지마는 생각 자체가, 생각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즈음 감정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도 없고
현곤
서현곤위원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날 가서 봤지만 지금 우리가 1월 1일 뭐 12월 31일 향일암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직접 제가 그날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 장소가 굉장히 협소할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지금 호텔도 하나 들어와 있고 예전에 없던 호텔도 하나 들어와 있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모텔
재향
송재향위원
예. 모텔도 하나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흙집도, 흙으로 만든 상가도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망대하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건축물이 들어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건축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조성은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건축물은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요, 개인들의 사유지기 때문에 흙집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는 관광객들이 아마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당에 들어서게 할까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자기들의 어떤 영업상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이 물건을 팔고 밥을 팔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이 아마 주차용도로 좀 일부 쓰고 12월 31일 정도는 그냥 사용이 가능할 걸로, 우리가 통상.
재향
송재향위원
자기 집의 매상을 올리자는 관광객들은 제가 생각할 때 못 들어오게 할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주변이 뭐 제주도 성산포처럼 그렇게 좀 넓은 공원처럼 관광객들 누구라도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갈수록 지금 거기를 협소하게 하고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서 있는 모텔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런 건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게 해 놓고 오라고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조성이 아닌 건축물을 짓는 것 전망대를 짓는 것 이런 건 좀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는 문화관광부 예산이십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인데 환경부 예산은 전혀 안 왔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환경부 예산은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과장님 환경부 말씀도 하셨는데 환경부예산을 좀 많이 갖고 와야 됩니다. 자기들 규제를 묶어놓고 규칙은 우리 시민보고 국민보고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의 일보전진의 투자는 안 하고 말입니다. 저희들 규제 속에만 살라 그래요, 그러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과감하게 좀 하시고 이번 예정은 지금 중간용역은 끝났습니다마는 수자원보호지역과 국립공원 해제지역입니다, 그 지역 일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은 취락을 떠나서 추후 아직까지는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추후 여기에는 다 모든 건축물이 서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시의 또 자체적으로 내규적인 조례가 또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약 여기 땅이 2천 평 정도 되는데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너무 좁다, 좁다. 좀 할려면 정말 해돋이다운 그러한 광장과 공원화가 이루어져야만이 뭔가 특색있는 지역이 됨으로써 타 지역의 관광인들이 해돋이를 많이 보러오지 않겠냐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이 5억과 시비 5억이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하고 다음에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깊숙히 좀 성의껏 좀 해서 예산을 좀 많이 갖고 왔으면 어쩌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쩌세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요, 이 부분에 정리가 되면은 어차피 내년 4월까지 또 2011년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 부분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향일암을 몇 년 만에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모텔이 들어 선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과장으로서 생각은 가급적이면 이 땅들을 정말로 이 땅들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정말 무분별하지 않게 향일암 그러면 정말 전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하나의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명소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앞으로 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다 해제돼 가지고 건축물이 다 난립된다면은 과연 향일암으로써의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비가 안 된다면은 국가에서라도 좀 나머지 땅들을 좀 사 가지고 좀 땅만이라도 사 놓는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보존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좀 정말로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존 개발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출정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땅 사고 남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직 예산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조잡하게 했을 때 안 하는 것만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좀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 소유자가 세 분인데 이분들한테 동의 다 얻었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맨 밑에 공오택이라는 분은 지적은 적습니다마는 이 분은 서울 분이라 그래 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구두로 동의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제용철 씨 하고 임종안 씨는 거기 거주 우리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에서 어쨌든 간에 협의 매수가 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이장회라든지 마을에서 어떤 자기들 마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그렇게 구두 약속을 담당 계장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가기관 감정평가사 선정기준에 이 세 사람이 합의를 해서 한 사람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까? 여기도, 이 작은 필지도.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통상
영규
김영규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2.5배니 1.5배니 하지마는 일단 우리는 그건 추측적인 생각이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가 기술자격을 가진 분들이 와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소리하냐 이거 아무 행위 자체도 못 하는데 왜 이리 비싸냐 이런 것도 다 기준에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저는 이분들이 만약시 작다고 이의를 할 때 이분들이 감정원을 한 사람을 선정, 다른 매입할 때는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시 이의를 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토지소유자가 원한다면은 우리가 그 쌍방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는데 법적으로 뭐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 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복수로 선정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만에 하나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그것은 가능하답니다, 그 부분은.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건축물, 나도 굉장히 흉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허가가 3층으로 났어요. 그래 갖고 모든 시민들이 갔다 와서 흉물이 왜 이렇게 3층으로 났느냐 하니까 우리 여수시의 그 당시 때 부시장님이 강력하게 해서 한 2년 동안 건축을 못 짓고 있다가 결국 2층만 짓고 그대로 마무리를 하고 1층은 안 했던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모든 게 우리 시에서는 불허처리를 하면은 행정심판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그래갖고 행정심판에서 무슨 소리냐? 취락지기 때문에 당신들이 살고 당신들이 지역민이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거의 다 승소를 해 갖고 내려 왔어요.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 지역민들이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까 그래요. 크게 생각하고 지역도 좀 생각해 주고 자연의 환경을 훼손시킨다는 개념도 좀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법률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마는 아무쪼록 앞으로 이게 결론은 좀 국비예산을 좀 많이 따와서 정말 관광인들이 좀 쾌적하고 흥겨운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흙집하고 모텔하고 그 다음에 흙집하고 모텔 사이에 있는 개인 사유지들을 사서 함께 공원조성을 하지 않는 한은 공원조성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사야 되겠더라고요? 시에서 사서 지금 그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보고 지었는지 건축물을 지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시가 사서 그걸 함께 공원조성을 하지 않으면은 그 개인 사유지를 모텔을 거기다 놔 두고 공원조성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시야가 완전히 가려가지고 옛날에 가면은 그냥 툭트인 바다를 보고 일출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건물들이 딱 가려가지고 굉장히 향일암을 망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사업비가 10억이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토지매입비가 2배를 하더라도 3억 공시지가의 2.5배 하면 4억인데 나머지 6억 내지 7억은 지금 시설비란 말입니다. 그러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15백평의 시설비를 6, 7억을 어디다 뭘로 넣을 것이냐? 아까 나무 조경하고 무슨 벤치 만들고 이런 식의, 일부 토목공사고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15백 평이 한 6, 7억 다 안 들어가겠어요. 지금 전망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10억이 드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한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전망대를 만들면 전망대에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올라가겠냐 이거죠. 뒷사람은 전망대가 가린다는 거죠. 지금 현장에도 가봤지만 약간 경사진데 이것을 말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면 평지를 다 깎아서는 안 되겠다. 좀 자연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계단식으로라도 자연적으로 유지해야 뒷사람도 내려다 보이고 그 뒷사람도 내려다 보이겠다. 이것을 토목공사 나중에 평지로 깎아버리면 주차장 같이 깎아버리면 뒷사람은 안 보인다, 사람만 많이 가지. 이런 부분하고 아까 전망대 그런 부분이 어떤 경관도 해치지만 뒤에 보는 사람들도 전망대 뒷사람은 가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야 되겠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나무 심는 부분도 너무 큰 나무를 심으면 가리겠죠, 뒷 사람들이.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전망대가 아니더라도 말하자면 전망을 할 수 있는 광장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또 대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직 우리가 기초적인 디자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국비는 시비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땅 매입이 토지매입이. 그래서 국비는 어쨌든 간에 시설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그게 시설비로 써야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디자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주무 과에서 디자인을 할 때 말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그런 공원으로 만드는데 나무가 시야를 가린다든지 무슨 건물이 전망대가 가린다든지 또 평지로 이렇게 크게 깎아가지고 뒷사람이 앞을 못 본다든지, 주차장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연상태 그대로 잘 보존하는 차원에서 잘 좀 만들어보라 이말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빈근위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려는데 아까 서현곤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땅 값이 너무 비싸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감정평가 할 때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평가를 잘 하라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잘 하고 이 주변에가 전부 다 공원부지로 묶여있어요, 전답이. 어떤 의미에서 그 전답들이 다 팔고 싶어, 이 과장님 얼마 전에 그게 경매 난 물건이 나왔어요, 경매 나왔어. 그래 갖고 6번인가 7번인가 떨어져 가지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런 비근한 예를 보더라도 이 땅 값 시세가 그쪽에는 평당 50만원이 될 턱이 없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선 이내에서 막아보고 땅을 더 많이 사는 것은 좋은데 공원지역에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을 넓혀가지고 많은 땅을 사줘 갖고 그 돈을 갖고 많은 땅을 사줄지라도 그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그 점 하나 하고 아무리 국비라도 국비가 5억 나오고 뭐 시비 보태갖고 5억 5억 해 가지고 시설물을 지은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향일암지역에는 아무리 우리가 재주좋게 건물을 지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관광객들 편의를 돌보는 그런 시설이면 되지 뭐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좀 평평한 넓은 공지를 만들어서 조경도 잘, 나무같은 것도 잘 심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좋지 이거 시설물을 해 놓으면 아까 송재향위원 말마따나 흙담집을 짓고 모텔도 짓고, 나중에 그건 10년만 지나면 다 흉물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은 조잡스러운 그런 시설은 하지 말고 국비가 5억 나온다면 그돈을 갖고 차라리 그 땅이나 넓히고 어디 다독다독 좀 다듬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돌보는데 그런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것은 동의합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올해로 해서 이렇게 국비예산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 하고 2012년까지 이렇게 광특예산이 쭉 이렇게 연차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마칠려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주차장이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향일암
현곤
서현곤위원
안쪽에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안쪽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예.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거북이 머리있는 모텔있는 쪽 말씀이시죠?
현곤
서현곤위원
안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우리 보통 관광객은 밖에 대놓고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는데는 대충
영규
김영규위원
없어 없어 하나도 못 대게 돼 있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은 전혀 못 대게 합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주인 거기 동네사람들 자기들 땅이라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거기 좀,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한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향일암 일출 뷰프라자 조성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향일암 일출 뷰프라자 조성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항을 시립현암도서관 부지 내 사유토지 건을 먼저 심사를 하고 4항을 그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충무공 유적보존회가 오래 기다렸다고 해서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먼저 하겠습니다. 시립현암도서관 부지 내 사유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시립도서관 안에 지금 사단법인 여수지구 이충무공 유적 영구보존회로 돼 있는 소유가 뭘로 돼 있습니까? 지명이.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이충무공 유적보존회로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그 땅 자체가 지금 자연녹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절대농지나 또 산림인가 뭘로 돼 있습니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3필지인데 지금 거기에 문화시설용지로 지금 산, 그 다음에 전 전 이렇게 3필지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은 문화시설, 그러니까 도서관 용지를 문화시설용지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아, 우리 여수시에서 문화시설로 묶어놨습니까? 지금.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시고 약 이 필지의 추상적인 감정을 좀 우리 시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임의대로 약 4억 정도 예산 소요를 했는데 혹시나 우리 사단법인 여수지구 이충무공 유적 영구보존회에서 이 예산을 어디다가 사용할 계획이 있는가?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제가 비영리법인 관련 회의록을 등기된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제가 금년 6월 26일 날 거기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정수길 이사장님께 제가 방문해서 매수동의서를 받았는데 그런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으셔서 오늘 심의를 할 때 그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정수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 여섯 분이 오셔서 이걸 정확히, 제가 토요일 날 또 가서 할 때도 말 안 하셔서 의회에 참석해서 의사를 밝히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여기 오늘 지금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정수길 이사장님께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영규
김영규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우리 지금 심의과정에 우리 이 법인이랄까 또한 우리 시민에게 여기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잠깐요, 주관 담당과장이 이 보존회 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답변하라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데 자기 할 일을 답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하고 보존회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그쪽에다 그런 의사를 제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런 의사나 전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아니 의사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자기들이 여수시에서 24년 동안 무상으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사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뭐냐면 그 재산을 매각해서 어디다 쓸 거냐까지는 그게 저희의 권한사항이 아니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지금 그쪽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저에게 그런 질문을 직원하고 같이 갔을 때 해서 제가 더 이상 어떠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고 와서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 이 공유재산이 의회에 넘어올 때는 집행부의 의사라고 보지 사유단체의 의사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살 의사가 없다면 어떤 협상이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시켰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들어봤더니 아, 이것은 진짜 사 줘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판단한 과정에 있어서 사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위원들한테 충분히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맞는 것이지 그걸 어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서 위원님 제가 이것은 이쪽에서 24년간 점유를 한 토지에 대해서 사 달라고 여수시에다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사준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건 좀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깐요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아울러 질문을 좀 더 할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시간을 드릴게요. 보존회 이사장님 하고 이사님들을 오늘 의회에 오시라고 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도서관 현장을 실사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요구를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만약에 시가 이걸 매입하면 이 토지 자금을 어디다 쓰시겠는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행사비로 쓰지 말고 유적을 보존하는 데 다른 유적을 보존하고 정비하는 데 쓰십시오라는 의견으로 모아졌고 그 의견을 오늘 오셔가지고 확답을 받을려고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유적보존위원회의 우리가 의견을 듣기로 하고 현재 이 땅 문제에 대해서만 집행부에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보존회 토지사용 경위를 보면은 1984년 3월 7일 날 도서관건립 부지 보존회 소유토지로 사용하겠다고 승낙을 해 주셨고 부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보조금 제향비 건립비 지급으로 해서 연 3천만원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조건이 돼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그것이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았는데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세요,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아니 사용승낙서에,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다시 또 가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이 자료에가 그렇게 써져 있다니까? 자료에가 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8페이지. 그 자료 있죠?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뒤에 저희들이 매년 3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근거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그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뒤에 만든 보고서 자료를 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전문위원! 이 자료가 뭔 자료요? 유효하지 않은 자료를 우리 책상 위에 올려놓은 거요? 맞지 않는 자료를 올려놓은 거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좀 보충자료로 제출을 요청한 결과 당초 처음에는 이런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실무부서에서 이 자료를 다시 검토한 결과 좀 그것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또 다른 서류에는 이게 빠지고 당초 계획에는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참 이해하기 힘든, 의회에 몇 년 했지마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자료와 답변이 되어서 참 저로서도 이게 난감한데요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고 변경이 됐으면 옛날 구본은 회수를 하고 유효한 자료를 갖다놔야 되는데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구만, 이 뒷장까지 같이 온 건데?
현곤
서현곤위원
뭐라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이 뒷 장 봐 보십시오, 뒷 장도 같이 온 거예요 3-2가. 그러니까 이 자료가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분명히 보존회 토지사용 경위가 나와 있어요. 84년 3월 7일, 우리가 모든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그전에 지을 때 그 안에 있는 땅을 왜 안 사 주고 지금까지 놔뒀을까? 그러잖아요? 그 시 땅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줘 가지고 그것을 그때 정리했어야지 몇 년인가 지금? 25년이 되도록 안 사 주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 갖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사줘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해소를 해 주어야 돼. 그러면 왜 지금 이 땅이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이 있는지, 25년 동안 왜 안 사 줬는지, 거기서 안 사줘 갖고 이자도 뭐 계산 안 해 주고 그냥 무단 점유했다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유가 타당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용할 이유가 타당하다 하면 이제 뭐 보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사 줄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주승용시장님 계실 때 그때 이것을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차별로 사주기로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안 사 주고 김충석시장님 민선 3기 시대로 넘어와서 그때는 또 어떻게 됐냐면은 시장님이 사준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시장에 낙선해 버리고 안 돼서 못 사 주었다고 군자동 향교를 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이사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모른 상태에서 현 이사장님께서 여수시에다가 이런 건의문서를 시장님께 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주겠다 그런 것이고 이 당초 만든 보고서에는 매년 3천만원씩 제향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 서류를 3천만원 근거를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했냐고 담당한 계장한테 묻고 또 제가 향교까지 가 가지고 그 3천만원씩 매년 제향비를 지원해 주겠다는데 그 조건하고 관련이 있냐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 그럽니다, 현 이사장님께서. 그래서 그 서류를 먼저 작성이 된 서류는 3천만원 지원해 주었다고 그렇게 보고서가 됐는데 그 뒤에 서류는 없는 걸로 지워 이렇게 서류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당초 낸 서류가 그렇게 됐는데 현재 그 제향비 3천만원씩 주는 근거를 제가 찾기 위해서 관련서류를 찾고 현지까지 방문한 결과 이사장님께서는 그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저는 뭐 개인 토지 땅이라면 당연히 사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해 가지고 3천만원씩 보조해 주기로 했으면 그것이 보조가 제대로 됐냐 하는 것이고 보조를 못 해 주었다, 못 해 주었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사 줘야 된다 하면 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약속을 지켜 가지고 계약승낙 그 당시 어떤 승낙서대로 이행해 왔다면은 사줄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대단히 좀 죄송하지만 이 전남지구 이충무공 유적 영구보존회에서 이 땅을 어떤 계기로 취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좀 아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최초 24년 전에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영구보존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기증을 받아가지고 혹은 뭐 시유지나 혹은 다른 데서 그냥 좀 쓰게 하자 해서 쓰게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존회에서 갹출을 해 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매입했던 것인지, 이 땅에 대한, 그것 좀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지급이 몇 년도까지 제향비 지급으로 얼마를 어떤 식으로 승낙서대로 지급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것 두 가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취득경위는 제가 관련서류를 봤으나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제향비 문제가 이야기돼서 제향비에 관련된 그러면 여수시에서 지금까지 최초 토지건축물 지을 때부터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그러면 3천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그런 조건이었냐 그 서류도 제가 발견할 수, 두 가지 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신다면 이사장님께서 지금 정수길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그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께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건 다음에 묻기로 하고 또 우리 도서관장이나 회계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서류는 어디서 나왔어요? 과장님은 발견을 못 했다 그러는데 이 서류가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제향비 3천만원씩 준다 그 겁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최초 그래서 제가 우리 박삼숙 계장한테 물었어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어요?
담당
담당현암도서관
박삼숙 :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 앞 번의 2005년도의 자료를 참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또 부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 자료를 만들면서 그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첨부를 시켰는데요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제향비, 그러니까 토지사용을 위해서 임대료쪼로 제향비를 준 것은 시에서 제향비를 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근거없는 서류가 왜 나왔냐 이거죠?
담당
담당현암도서관
박삼숙 : 아니 처음에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추진경위에 보면 이충무공 유적 영구보존회 소유 부지 매입 요구란 말이에요. 요구를 했을 때 도서관장 면담을 2008년 12월 4일 날, 시장 면담을 2009년 4월 13일 날, 서면 매입 요구서 제출을 하면서 보존회 토지 사용 경위를 여기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근거없는 것을 왜 넣었냐 이 말이지.
담당
담당현암도서관
박삼숙 : 아니 처음에 그러니까 기본자료로 만들었던 건데 그 다음에 수정을 했는데 기본자료가 먼저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기본자료가 여기 기지, 기본자료가 나갔으니까 이 기본자료 아니에요?
담당
담당현암도서관
박삼숙 : 그러니까 초안 만든 거였는데 그것이
영규
김영규위원
이런 문서가 전혀 없어요? 문서상으로는 전혀 없습니까?
담당
담당현암도서관
박삼숙 : 예.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생각해서 이걸
담당
담당현암도서관
박삼숙 : 아니 그전에 2005년도에 만들었던 자료가 있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 보세요. 도서관건립 부지로 보존회 소유 토지사용 승낙 1984년 3월 7일, 부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보조금 괄호 제향비 괄호 닫고 지급 연 3천만원이라고
담당
담당현암도서관
박삼숙 : 아니 저희가 그건 초안으로 만든 거였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의 문화입니다, 이 보존회가. 길이길이 가치성 있게 보존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크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 현장에서 내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우리 사용승낙 토지사용 승낙에다가 3천만을 플러스시켰는가? 저는 그게 아니다, 아니 우리 문화재를 갖다가 보존해야 될 것은 우리 3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이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으로 해 준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런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문화재입니다, 우리가 더 육성시켜야 됩니다. 먼 훗날에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 여수의 역사입니다. 그 제향비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한다? 이것은 별개로 해서 앞으로 시에서도 오늘 이게 의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제향비하고 문화재하고 땅하고 플러스시키 지 마세요. 응당하게 우리 여수시에서 보존비 줘야죠. 이분들이 무슨 영리목적입니까? 영리 어디서 무슨 수익사업을 합니까? 단 이분들도 몸소 내 고향 애정을 갖고 애향을 갖고 봉사입니다, 봉사. 그런데 이런 조건을 주어서 한다는 것이 저 개인 의원으로서는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 한번 듣고 또 저희들도 좋은 안이 있다 면은 제시를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회계과장님! 여수시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도로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정빈근위원
일반적인 재산은 회계과에서 하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정빈근위원
그런데 이 서류 올라오면서 담당 과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도 첨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이 언제 사단법인 이충무공 유적보존회로 넘어갔는가? 또 이 땅을 여수시에서 사준 것인가 국가에서 사준 것인가 유적보존회에서 산 것인가? 여수시에서 사줬다면은 여수시에서 또 사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사줬다면 국가의 땅을 여수시에서 또 사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이 서류는 보완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보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단법인 이충무공 유적보존회에서 산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거기에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되고 지금까지 무상사용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사면서 조건을 달 필요가 없어요. 당신들은 이 돈을 어디다가 써라 여기다가 써라 저기다가 써라 조건을 제시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뭔 권한으로 우리가 유적보존회에다가 샀으면 그걸로 끝나지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 그럽니까? 이것은 여수시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빈근위원
어찌됐건 이건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이 땅이 누구한테서부터 몇 년도에 그 사단법인 이충무공유적보존회로 넘어갔는가 그 근거가 나와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어오라고 시켜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올 동안까지 이것은 잠시하고 다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건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집행부에 질의해야 할 부분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정수길 이사장님 하고 이사님들이 오셨는데 기 오셨기 때문에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오셔서 오신분들 소개 좀 해 주시고 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면은 아는 것 있으면 좀 답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정수길 이사장님 같이 오신 우리 이사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신분들 어르신들 이사님들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성함만.
아니 그 말씀 말고요 오신 이사님들 성함을 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좀 올릴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돈을, 우리가 여수시에서 매입을 한 후에 보존회에서는 어떻게 돈을 좀 쓸려는 계획이 있는가, 동산을 뭐 부동산이나 또 이런 것을 구입을 할려냐 이런 걸 혹시나 아느냐 우리 과장님한테 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언젠가는 저희들도 이제 또 보존회 회원도 될 수 있고 이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자꾸 대물려 받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공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날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4억을 갖고 무엇을 하겠냐, 혹여나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사서 세입비라도 받아서 여기에 우리 뭔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했고 또 하나는 돈이 혹여나 부족하다면은 우리 여수시에서라도 좀 다소 부담할 수 있는, 그분들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된 대로 부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래서 혹여나 좀 무엇을 알고 계셔서 돈이 좀 필요하면은 좀 우리가 중론을 모아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도우려는 입장에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 반면에 절대 이 땅이 우리 여수시에서 매입을 한 후에라도 재정비하고는 관계치 말어라 집행부에게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서
돈은 저희들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랬으나 추후도 다른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저희들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이유를 달거나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나 또 부족하면 여수시에서라도 공익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좀 필요 있다면 좀 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이유에 우리 동사무실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동사무실도 필요성이 있다면 그 돈하고 또한 이 땅하고 대물 교환을 했으면 어쩌겠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도와 드릴라는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혹여나 서운케 생각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날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이사장님 잠깐요. 지금 이충무공 전남지부 유적 연구 보존회 재산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재산
충민사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금으로 있습니까?
광주은행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은 충민사 뿐입니까?
지금 그 보존회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은 뭐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요?
예.
부동산
덕충동 일대 산
보존회 기금 은행에 있는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시가 이렇게 미뤄왔던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84년도에 이 덕충동 부지를 여수도서관 건립 부지로 사용하라고 이미 사용하라고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쭉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한 거지요?
예. 그래서 그때 보존회에서 이 땅을 도서관 부지로 사용하라고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시가 쭉 사용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땅 값을 지금 와서 주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법적부분은 사용 승낙 없다고 해서 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에 보상을 하라든지 법적으로 가면 할 수 없이 시가 해줘야 되겠지요.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것은 도서관 공공목적의 도서관 시 도서관으로 건립 부지를 쓰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주라고 재산도 많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존회에서 꼭 우리 땅을 찾겠다고 시가 안 해주면 소송을 걸겠다면 소송하면 시가 지겠지요. 각서나 이런 것은 소용이 없는 거니까 소유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동안 어려우니까 계속 사용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에 와서 의회에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도 원칙은 개인이든 어떤 법인이든 시가 사유 재산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거꾸로 개인이 시나 국가 땅을 쓴다면 난리가 나겠지요. 당연히 똑같은 입장에서 해줘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사용 승낙을 해서 이렇게 와서 해주라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기왕이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이 기금이 유적연구보존회에 좋은 기금으로 영구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오늘 같이 좀 뵙고 그런 부탁을 드릴려고 오늘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의회에서는 그동안 보존회에서 사용하라고 승낙해 준 땅을 다시 땅을 매수하라고 그러니까 매수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보존회에서 잘 연구 보존하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써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결정을 하지요.
이사회 임원들 퇴장
현곤
서현곤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답변도 연 3천만원을 제향비 보조금으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격은 지금 아까 우리 담당 계장도 얘기했지만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고 보조금으로 연 3천만원 주겠다 하는 양해 하에서 이행을 쭉 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약속은 약속대로 보조금을 주고 또 매입은 매입대로 해주고 이것이 원당한 일이냐 하는 판단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그 말씀이 오고 간 뒤로 제가 관련서류를 무슨 근거에서 작성했냐고 그 서류를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담당 계장이 못 찾아놨어요.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그래서 밑에 부분을 당초 서류는 등재가 돼 있고 뒤에 제출한 서류는 지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뒤로 직접 현장을 갔습니다. 군자동 향교에 김장수직원을 동행 해 가지고 가서 그걸 다시 또 물었어요. 자, 근거가 있냐 근거를 제시해 봐라 못 찾아냈습니다. 다만, 과거에 전임 시절 있을 때부터 그 제향비를 조금 더 25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더 받아서 3천만원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5백만원 더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뿐이지 서류상으로 아무 남은 근거가 없다 또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은 땅을 무상사용을 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곤
서현곤위원
토지 사용 승낙서도 못 찾았습니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토지 사용 승낙서 찾았습니다. 그 속에 첨부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빈근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좀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깐요 서현곤위원님 말씀중이시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승낙서는 있는데 (서현곤위원 자리로 과장이 자료 가져가서 보여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동의서도 여기 있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동의서는 우리가 당연히 사주자면 당연히 하는 것이 동의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아니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측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그분들이 그쪽에서 감정해 온 가격이 있어요. 감정해 놓은 가격보다 예를 들어 떨어지면 안사겠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현곤
서현곤위원
안 살라면 말아버립시오. 안 사면 우리시가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입장은 24년 전에 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이 민원 문제를 깨끗이 종결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 돈이라면 이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쭉 사용해서 말씀없이 사용해온 것을 난데없이 사주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법리해석 상말입니다 서위원님 그 사용 승낙서를 보면 유상이다 무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이제 와갖고 유상으로 해갖고 사줄라는 겁니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사줄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님께 청원 민원서류를 내 가지고 시장님께서 매수를 검토해 봐라 지시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그리 쭉 해오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그게 의회에서 답변입니까? 아니, 사 줄려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누가 봐도 문제도 없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문구가 없다면 제가 재론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누가 작문해서 지었을 리는 없고 토지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보조금 제향비 연 3천만원 해 갖고 연 3천만원이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잘못 작성된 문서라 그 말입니다. 지금 담당한 박삼숙계장님에 말씀을 들어보면
현곤
서현곤위원
매년 예산을 3천만원씩 줬지요? 준 것은 사실이지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도 찾지 못했습니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아니, 그 제향비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시·군마다 전부 여수, 순천, 광양 할 것 없이 시·군마다 오히려 여수보다도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냐고 정수길이사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요. 찾지를 못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쉬워서 동의서까지 구해가지고 우리가 사줘야 된다고 그런 방법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충민사 소유였어요. 충민사 그 토지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충민사 소유에 땅이 충민사 개인 전에, 충민사 소유의 어떤 땅의 성격도 우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걸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충민사 소유를 이 보존회에서 등기 등록을 하려니까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충민사 땅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임대를 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는지 아니면 돈을 주고 샀는지에 대한 것이 답변 중에 명확치 않는데 그래 가지고 충민사 재산을 보존회 재산으로 등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회에다가 보상을 해줬을 때 충민사하고 이 보존회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깨끗하게 끝날는지 거기에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알아서 두 분 하시오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와 갖고 우리가 보상을 해갖고 그걸 벌집을 일으키니까 그것도 꺼림직 하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서현곤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등기부등본을 요청한 이유는 1978년도 5월 30일 날 분할등기에 의해서 소유자 사단법인 여수지구 이충무공 영구 유적보존회로 이전됐어요. 이전되기 전에 이 땅 주인이 누군가 이것을 알려고 등기부 등본을 요청한 건데 이것만
그것이 없으면 일단 유보를 하시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지금 유보도 네 명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잠깐 뒤로 미루고 4항 들어갑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이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승인합시다.
웃음소리
완석
서완석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빈근위원
질문 없소.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문하시라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이제 그 지역의 토지를 매수해서 나무를 가꾸는 것까지는 찬성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시비가 많이 교부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서 박람회를 치를려고 하는데 우리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봉황산에 휴양림이 백억,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봐요. 접근성도 굉장히 안 좋고 거기까지 갈려면 도로 같은 것도 새로 다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여기 백억을 손을 대기에는 좀 맞지 않는 예산의 시급성으로 보자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여기다가 휴양림을 하나 만드는 것은 시내 권에 좀 가까운 쪽에 이런 좋은 휴양림을 만들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면 그 곳의 땅을 사두는 것은 그닥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빈근위원
이게 1단계 30억, 2단계 70억 됐는데 1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2단계는 언제부터 돼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산림과장 정화훈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용역하면서 이왕 만들면서 장기적으로 1단계, 2단계해서 약 백억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1단계 계획만 산림청에서 휴양림 개소 당 지원되는 사업비가 30억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우선 3년간 추진하고 그 이후에 이용객 추이나 여러 추이를 봐서 차차 2012년부터 17년까지 약 5개년 동안 보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상 백억을 만들어놨지만 실시설계는 3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방금 송재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 지금 그 주변에 산림 내에 있는 임목이 서 있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목이 없는 지금 묵답으로 방치 돼 있는 사유지를 사서 거기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각종 편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매입 계획을 올렸습니다.
정빈근위원
이런 사업은 돈만 있으면 그냥 다해 버려도 좋아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어요. 이런 것은, 그런데 돌산 그쪽에도 좋지만 우리 정과장이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 일원에는 옛날 일제시대 때 심어 놨던 이렇게 반듯 반듯 올라간 나무가 뭔 나무요?
재향
송재향위원
편백나무
정빈근위원
편백나무 그거 심어놓은 데가 군데군데 군락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지역을 시민들이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역을 호명지역을 한 번 지난번에 가봤더니 이 태풍이 불어 가지고 나무와 나무끼리 부러지고 지그들끼리 막 어쩌고 해 가지고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 좋은 편백나무 군락지가 형편없이 관리가 안 돼서 못 쓰게 돼 갖고 있더라고요. 좀 너무 촘촘하게 배게 그래 가지고 빽빽하게 나무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런 나무들은 이렇게 제거도 해주고 우리시에서 관리해서 사가지고 제거도 해 주고 또 부러진 나무 같은 것도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은 특별한 시설은 안 해 놓더라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옛날부터 내려왔던 자연 나무들이 관리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위험한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다 그런 군락지들을 시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땅 주인들한테 싸게 팔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몇 십 억, 몇 백억 이렇게 안 들어도 싸게 팔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개인별로 산다 그러면 싸게 살는지 몰라도 시가 살라면 싸게 못 살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싸게 매입해서 시민들이 좀 그런 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수시 그런 데를 조사를 해 가지고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방금 자내리 편백림 단지는 저희들도 수차에 숲 가꾸기나 감벌사업을 할려고 했으나 산주가 완강히 반대를 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또 산주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시나 국가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매도 의사를 물었으나 전혀 매도 의사가 없다고 하고 최근에 장성 편백림 같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다보니까 어떤 투자자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어떤 암 치료 요양병원을 만들어 보자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 입장에서는 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정빈근위원
군데군데 자내리도 있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휴양림은 이제 일단 국공유지나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무조건 휴양림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겸비해서 휴양림으로 지정해서 고시가 돼야 됩니다. 지금 돌산 신복리는 2002년에 산림 중앙관계부처 전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고시가 돼있습니다.
정빈근위원
흥국사 뒤에 자내리도 많은 편백림이 있는데 거기는 확인해 봤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사근치나 편백림이 잘 조성된 것은 저희들이 숲 가꾸기도 하고 또 국공유지 수원지 뒤에 봉화산 같은 데는 지금 산림욕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내년에 우선 휴양림 뒤편에 천성산 시유림에 편백 단위가 조성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우리 휴양림 조성에 대한 우리 여수시의 마스터플랜이라면 거창하고 그런 기본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휴양림을 우선 아까 말씀대로 드린 국공유지에 우선 만들기 때문에 돌산 신복지구를 2002년에 지정을 받아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휴양림은 돌산 여기 봉황산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거기하고 그 뒤편에 또 국유림 지역을 산림청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휴양림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생활의 질이 높아질수록 필요하다, 휴양림만 딱 떨어져가지고 관광 보러갈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인근에 관광자원으로 연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돌산 여기도 당연히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 우리 미평에 수원지 위쪽이라든지 혹은 아까 말한 흥국사 주변이라든지 인근에 아주 산림이 좋은 곳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접근성도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외지인들이 접근성도 좋고 활용하기 좋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이제라도 좀 종합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의 관내 휴양림 가능한 지역은 몇 군데이고 거기에 개발은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를 투자해서 어떻게 조성해 가겠다 하는 것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봉황산이다 그래서 봉황산은 토털 전체를 휴양림으로 개발한다면 몇 년 정도 소요되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 그래서 그중에 1차, 2차로 나눠보니까 예를 들자면 백억이 드는데 1차 3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종합해 가지고 지금 투자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틀려가지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에는 지금까지 휴양림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임상이 좋은 흥국사 주변 사찰림이나 자내리 채종림 같은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시나 국가에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휴양림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공유지에 휴양림은 요건에 안 맞더라도 산림욕도 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나 우리 사유지라도 산주가 동의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산림욕이라도 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것은 산주들과 협조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주도 그런 어떤 숲을 잘 가꾸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업적으로도 연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아질 일로 생각이 들어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면 그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럴 필요를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 이 토지를 꼭 여기를 사야 될 이유는 그쪽을 꼭 개발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입니까? 아니면 산주들이 원해서 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이 휴양림을 조성하기 전에 전국에 있는 휴양림을 전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휴양림 조성 전에 사유지를 놔두고 휴양림을 조성했던 구역에는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휴양림 내에서 사유 토지 내에서 어떤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유희 어떤 노래방 시설을 해 갖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주변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금까지 조성됐던 곳에 가장 후회하는 부분은 휴양림 조성 지역 내에 사유토지를 한두 필지 놔두고 조성 해 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는 저러지 못하는 게 있었고 특히 돌산지구는 일부 시유림 지역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유 토지는 그나마 과거에 완경사지를 개간해서 썼던 지역이기 때문에 좀 가용률이 높고 또 거기를 이용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산림이 임상이 좋은 것을 훼손을 막을 수 있고
현곤
서현곤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나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나무 한 그루만 벨라고 해도 옛날 말하자면 상감 있잖아요.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처벌을 엄청 받는데 더군다나 그걸 개간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산림에 대해서 훼손을 했을 때는 엄청난 처벌을 받을 것인데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서워서 꼭 땅을 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개간은 옛날 우리나라 식량 부족 때 국가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급을 주면서 개간했던 부지가 지금은 여러 가지 농로도 없고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경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시설했을 때 묵혀 있는 토지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산림이 있는 임목을 산지를 훼손 않고 휴양림 만들 수 있어서 이번 계획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지가가 아주 저렴합니다. 3만2천 평 정도에 지금 우리 추정가액을 6억6천만원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지역에 2천 평 가지고 4억, 5억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지역이라 가능하면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있으니까 참고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임 민원지적과장 하셨지요? 우리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몇%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대계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현 시가에 몇 프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쭉 기존에 해오던 게 안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 것이 있으면 금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올해 경기가 좋다든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건 아는 얘기이고 옛날 신문 지상에 보면 아주 20, 30% 그리 낮았어요. 현시가보다 지금은 거의 70%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 정도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몇% 정도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몇 %라고 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서 내가 몇 %라고 확실히 말 못하겠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받을 때는 좀더 올라가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은 세금 많이 내는 곳은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은 그렇게 안 사면 숨넘어갈 그런 어떤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서 우리가 개발하면 좋고 산주가 가지고 있어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공시지가에 5배를 주고 사겠다고 돼 있어요. 5배, 그러면 현실화율이 20%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현실화율이 낮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다 지금 올려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강제로 5배 정도 줄 테니까 팔아라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면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실가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가라면 공시지가에 5배까지 안갑니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거래실내 가격이 또 있긴 합니다마는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렇게까지 산주들을 고가를 주면서까지 강제로 살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연차적으로 자발적으로 유도하면 아주 현재 거래되는 시세에서 다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요새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5배 정도 그렇게 주고 살려고 하는 계획은 생각을 바꿔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참고로 거기가 아까 이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지가조정이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지금 도서 오지도 아니고 육지로 연결된 부분이 현행 공시지가가 평당 4, 5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최근까지 거의 조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현곤
서현곤위원
공시지가가 2만원 돼 있습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 우리가 매입 예정가가 2만원입니다. 평당 매입 예정가가
현곤
서현곤위원
매입 예정가요,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이 종합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한 군데만 접근성도 별로 안 좋은 데다 한 군데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몇 군데를 적용 해 가지고 산림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토지 내년에 매입하면 조성사업비 국비가 언제 내려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내년에 약 15억 정도 사업비가 지금 광특하고 광특 상사업비로 해서 15억 정도 확보 돼 있습니다. 내년하고 2011년 그 정도하면 1단계 사업은 완료될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내년에서 관광특구로 해서 15억 정도 된다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내년하고 2010년에 우선 30억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내년에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면 정부에서 국비지원이 오냐 그 말이에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국비지원이 내년에 약 13억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확하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 국·도비 전부해서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3억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실시
재향
송재향위원
기본 계획 용역 완료 돼 있네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지금 금년에도 4억이 국비가 내려와서 기본 계획하고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찬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유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유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미뤄놨던 제5항 시립현암도서관 부지 내 사유 토지 매입의 건은 질의·답변 종결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하시고 충분한 질의·답변 과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립현암도서관 부지 내 사유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이의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요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항 현암시립도서관 부지 내 사유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좀 조정을 해보지요. 유보를 시켜 갖고 다음에 합시다. 이것도 왔소, 이것도 안 들어 왔으니까
정빈근위원
왔는데 등기로 봐서 개인 토지를 샀어요. 그런데 이게 산 것을 그때 당시 이순신 보존위원회에서 어디가 돈이 있다고 지금 40년 전인데 샀을 리는 없고 제가 추정하기에는 시에서 사줬을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건 추정이고
정빈근위원
어찌됐건 이것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조는 안 해 주는 것이지요? 과장님 보조 3천만원 지원 안해 줄 거지요. 이걸 사면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제향비는 도서관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관광문화수산국
정빈근위원
그건 안 해 줄 수 없지. 안 해 줄 수 없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안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송재향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돈도 많고 진짜 보조받을 필요도 없는 단체인데 시에서는 꼬박 꼬박 보조해주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결론만
정빈근위원
송재향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나는 동의를 하는 바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시 토론을 생략하고요 제5항 현암시립도서관 내 부지내 사유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니까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무도 없어요.
정빈근위원
아무도 없어요.
영규
김영규위원
한 번 더 물어 보시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신중히 해야 돼요. 감정으로 할 게 아니라
정빈근위원
감정이 아니지.
현곤
서현곤위원
감정은 아니요
정빈근위원
그쪽에 재산이 많은 것 같고 우리가 보호해 줘야지요. 그런 것은 그런데 재산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시유지를 굳이 사줄 필요가 없다
현곤
서현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소관 부서가 달라서 그러는데 소관부서에서 보조를 약속한 것 같아요. 서류를 못 찾는다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약속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보조를 안 해주겠다, 그래도 이걸 팔겠냐 그래도 판다면 사주고 보조 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옛날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이 문제는 소유권이 유적연구보존위원회 소유권이기 때문에 재판만 안 해서 그렇지 소유권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시가 패소하면 사줘야 돼요. 도로 내에 들어가는 있는 토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소송 안하고 시하고 해서 이렇게 사주시오 라는 것이지 이건 우리가 묶어둔다고 해서 영구히 시 것은 아니에요. 사줘야 됩니다. 꼭 재판해서 패소했을 때 사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20 몇 년 썼고 또 공익단체고 그러니까 사주라고 그러니까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의회에서 부결하면 재판 들어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재판가기 전에 그 주관부서하고 의논 해 가지고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유보합시다. 유보해 놓고
현곤
서현곤위원
재판 들어가기 전에 주관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의논할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빈근위원
우리시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단체에서 재판을 할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재판을 안 하고 왔는데 자기들이 이길 줄 알지만 재판 안하고 왔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유보했다가 생각해 봅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사실 제향비, 충민사나 향교나 웅천에 있는 삼양묘나 이 제향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장이고 의회가 그걸 승인하고 마는 것은 의회가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땅 사줬기 때문에 다음에 그 단체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제향비를 단체에서 스스로 하라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결정에 곤란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제향비 관련한 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해 놨다가 11월 달에 다시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유보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암시립도서관 부지 내 사유 토지 매입의 건은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