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김덕수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날 우리 감사 총괄 평을 이번에는 좀 달리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각 국장 소관해서 14시에는 만약에 건설교통국이 나와라 그러면 국장하고 직원들 과장들 다 앉혀놓고 거기에 관한 감사 평 지적할 것이 있으면 과장한테 질의하고 국장한테 질의하고

국별로 감사 평을 하겠다고

그렇지. 국별로 해 가지고 총괄 평은 우리끼리 하더라도 국별로 한번 했으면 어쩌겠냐 지금까지 한꺼번에 그냥 몰아 때려버렸거든요.

그것도 좋은데

국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다른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다른 의회라는 것은

순천시의회도 그렇게 하고 이쪽에 어디냐 장흥군인가? 거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국장 앉혀놓고 과장 싹 앉혀놓고 질의하고 끝나고 나면 가시오 해 갖고 다음 국 들어오시오 해 갖고 질의하고 인제 총괄 평가해 주고 그거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별로 감사

총괄 평할 때

평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한다고?

인제 그걸로 끝입니다. 끝

국별로? 국별로만 하자?

예. 예.

그거 어려운 건 없네요. 그렇게 한번 우리 위원회에는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국장하고 과장들 다 앉혀놓고 평가하고 보내고 또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고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는 한번에 해 버리는데 한 번에 한 것보다는

반 편성 그것도 좀 봐주십시오.

그냥 그대로 놔두십시오. 하란 대로 하죠. 복잡하게 또 건들어 놓으면 또 복잡합니다. 이것이

예.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다 다르구만.

예.

그러면 계획서대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14시부터 하는데 이번에는 좀 질의도 많이 뭣하고 하게 딱 그 시간을 잘 짜십시오. 각 국별로, 3개국이죠? 우리가 3개국이죠? 3개국

아니 4개국입니다.

4개국이면 14시부터니까 1시간씩 짜라고요.

예.

좀 많은 데는 시간을 두고 통보를 해 주라고

예.

감사계획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운상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삼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요청의 건에 따른 대한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준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덕수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준공영제에 따른 공청회 요청을 지금 시장한테 했어요?

위원회로 왔습니다.

아닙니다. 실무추진협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좀 해 주십사 아마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장한테로 보냈는데 의회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이 공청회 관련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좀 이상하네? 의회에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일러드릴까요?

예.

수신자가 여수시의회인데 경유가 관광건설위원장으로 해서 왔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요청을 기획자치위원장하고 관광건설위원장 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인제 지금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라고 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 앞으로 준공영제로 앞으로 가는 과정의 절차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이거는 의회로 권혁세 위원장께서 우리 의회에다가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그쪽 주무 과에다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하실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은 지난번에 인제 한 번 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또 공청회를 할, 현재 시간적인 여유도 문제고 그래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예.

공청회 개최 요청의 건에 의회가 올라왔더라도 집행부로 넘겼을 경우에는 공청회하기 힘들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아까 왔다 그랬습니까? 지금 현금자동 인식기까지 왔습니까?

표준원가가 저희들 안을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표준원가?

예. 거기까지고 저희들 안은 지금

지금 저쪽에 재산파악 다 됐습니까?

재산파악은 자기들이 그쪽에 부채를, 사실은 부채는 저희들과 특별히 저희들이 관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데 부채는 자기들 거니까 굳이 우리가 시에서 부채를 갖고 얘기를 할 것이 뭐 있겠느냐 해서 재산파악은 정확하게 지금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쪽에 지금 자료를 전부 넘겨야 되잖아요? 몇 년 걸,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것을 넘겨줘서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채까지 전부 파악해 가지고 시에서 그 부채를 떠안을 것은 떠안고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고 비 공익성으로 있는 것은 인정 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죠. 운전이야 어떻게 하더라도 한다지만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채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 갖고 있는데 허울뿐인 운송회사지 부채로 지금 얼룩져 있다라는 것이 노동조합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떠넘겨서 받든지 말든지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애요.

부채는 저희들이 절대 받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부채는 그 사람들 부채지 우리가 앞으로 준공영제가 되면 그 사람들 부채는 부채고 퇴직금 정산도 그 사람들 책임 하에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정상적으로 인제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한테도 임금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과장님 쉽게만 설명할 게 아닙니다. 자, 모 업체를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지역구 관내에가 여수여객, 동양교통 다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미평동에 있는 동양교통 차고지가 있고 또 신월동에 차고지가 있고 또 한 군데 차고지가 있어서 차고지가 세 군데로 알고 있어요. 오동운수,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시가가 천만원짜리뿐이 안 돼요. 예를 들었을 때 천만원이에요. 근데 부채가 지금 2천만원에 들어있어요. 차고지로, 그렇잖아요? 2천만원이에요. 채무가 2천만원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은행담보가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손비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2천만원에 대한 것은, 경영 목적에 준해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서는 은행부채네 뭐네 해서 우리가 책임져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단순하게 부채는 우리가 책임 안 져요라고 얘기하는데 별개로 사장 집이랄지 뭐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지만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자체의 부속에 대해서는 다 책임져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지고 확실히 인정이 돼야 만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이 가장 힘들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투명하게 정리가 돼야 만이 시민들도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준공영제 요청에 따른 것은 지금 그 부분에 가서 키포인트를 맞춰서 시민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예.

그건 좋은데요 그 부분을 키포인트로 맞춰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과정으로 예를 제시했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예. 예.

확실히 지금 퇴직금문제랄지 모든 부채의 비율을 확실히 선을 긋고 이거는 인정 이거는 인정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공청회는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막판 공청회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요청을 하게 된다면 백일지하에 드러내 놓고 부실은 어떻고 뭐고 뭐고 뭐고 어찌 돼 갖고 어찌 되니까 이건 인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도 있게 넘어가서 이것은 업주가 책임질 것 이것은 우리시에서 안아야 될 것 그건 분간을 시켜줘야 만이 그게 확실한 선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청회에 관한 것은 위원장님,

예.

의회에 넘어왔으니까 하여튼 의회 집행부하고 우리 권혁세 공동위원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상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인제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약합니다. 우리가 공청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 의사일정에 와서 전문가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회의로 갈음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약하다는 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달에 시민공청회를 했네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돼서 준공영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또 해 주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아니 인제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제 시민단체에서도 공청회를 한 번 해 봤었고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해 봤고 그러니까 인제 혹시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인제 이런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해도 하자는 없죠?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하자 없습니다. 청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왔으면 시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번 하면 되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장이 할 일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한다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것이 우리 소관 업무로 지금 위원님들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 제안서 이거 보내온 내용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안 한다고 통보할 수도 있지만 이거 회의록에 우리가 회의에 상정해서 회의 의제로 의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많이 합니다. 다 했어요.

지금 이게 위원회가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예.

민감한 사항이고 예산도 별로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께서 요청을 했으니까 의회가 한번 책임지고 의장님한테 전체 의원들한테 공지해 갖고 의장님한테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안 된다면 그래서 제 생각은 한번 시민의 지금 관심사항이니까 한번 의회에서도 공청회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이게 딱 못 박아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로 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딱 명시돼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공청회를 쭉 했어요. 전문가들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 지금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아니 여기에 보면 공청회를 하는데 지정 토론자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인제 정상적인 토론회 형식의 공청회를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민감한 사항일수록 시민들한테 자꾸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전문가들 의견도 자꾸 듣고 어디 한 가지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회피할 문제가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 본 결과 공청회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공청회하는 것은 조금 약하니까 의장님한테 우리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물어서 의장님이 결정하든지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합시다라고 해서 위원회로 떠넘기면 됩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속기 조금 유보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잠깐만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우선 준공영제를 실시 예정인 동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여수 말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인근 순천, 광양에서도 저희들 하면 바로 지금 따라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내가 지난번 박철수 계장하고 저희가 전반기에 마산, 대전을 갔다 왔어요. 준공영제 실시하는 도시로 해서 마산하고 대전을 갔다 왔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재정자립도가 우리시보다도 훨씬 나은 도시도 이것 하면 큰일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마치 공영제가 되면 자기들도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봉급을 받는 양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어느 사석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도 여수 시내버스 중에 직행버스가 돌산만 111번, 112번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민감하냐 하면 5백원 차이에 직행버스를 안 탑니다. 사람이 20명 서 갖고 있어도 직행버스 안 타. 여수로 나올라 해도, 20분 기다려 갖고 천원짜리 타고 나올라고 그런 현상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버스기사를 보고 이 이야기를 했더만요 왜 이런 빈 차를 가지고 이 직행버스로 돌산으로 오고 가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손해 보면 시에서 해 주니까 우리는 손님이 타든 말든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래요. 야,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도 좋은 이야기했지만 준공영제 관계는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연구, 연구를 거듭해야지 아무리 집행부 공무원이 연구를 하고 한다 해도 사업하는 사람 머리는 못 따라 갑니다. 아까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만약에 2백억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있는 것을 230억이나 50억으로 부풀어 갖고 부채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이것이 되면 또 뭣이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여객선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여객선 그 다음에 도선업자들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버스가 준공영제 실시되면 여객선 도선도 준공영제를 자기들도 할라는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다니까요. 엊그제 모 업자가 나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이건 어느 단계에 갔고 엑스포 전에 시행이 될는지 몰라도 지금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다 나 그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그 사람들은 한 술 더 뜨는 거예요. 그러는 그걸 참작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제일 책임이 중대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잘돼야지 만약에 잘못돼 갖고 부작용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껴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숨김없이 과감히 많은 의견 청취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래서 하여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지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위원회도 책임, 집행부 공무원도 책임, 시내 여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잘 좀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속기를 생략하고 우리 전문위원과 의사국과의 협의사항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생략)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공청회를 할 테니까 자리를 제공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죠. 판을 벌려주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4명의 패널이 지정됐는데 우리시의회 대표 한 사람, 시내버스 회사 대표 한 사람, 노조지부장 한 사람 그 다음에 시민협 상임공동대표 네 사람인데 그럼 네 사람 중에 찬이 둘, 반대가 둘 그럽니까?

찬성 반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패널이 가서 그러면 네 사람이 다 찬성해 버리면 일방적으로, 패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아이 참 나, 패널 네 사람이 공영제를 하자고 주장해 버리면 일사천리로 해 버리면 되니까

아니 아니

아니 반대를 하는 패널이 둘이 찬성한 사람 둘이 해 갖고 공청회를 해야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반대한 사람을 넷이 해도 안 되고

이 패널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 집행부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결정권이 있는 토론회가 아닙니다.

아니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시민공청회 패널들 네 사람들이 공영제를 실시하자고 찬성을 했을 경우 인제 우리가 어떻게 최대식의원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도 몰라. 같은 의원이라도,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패널들 넷이 준공영제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 이것이

참고로

위원장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수시가 100년 과제로 떠안아야 될 그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논의가 되는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의 의장님으로 하여금 공청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범위하게 25명의 의원 전체한테 회람을 해서 광범위 장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도 초빙하고 공동대표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의회의 법을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의회 회의진행법에 맞지를 않으니까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여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니까 공청회를 의장님으로 하여금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죠.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제 얘기가 맞죠?

예.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 김덕수위원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논리성이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건의 핵심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얘기했죠? 의장한테 왔습니다. 의장한테, 수신자가 여수시의회 의장입니다. 경유가 기획자치위원장하고 관광건설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건의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의장은 접수를 했습니다. 이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토의 결과에서 의장으로 하여금 이걸 의회에서 토론회를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열어주십시오라고 건의서를 낼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 김장식

인제 하고 안 하고는 의장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김장식 씨 검토보고를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보탬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 안건을 올리기 전에 의사국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의사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고 우리 위원회에 넘어온 겁니다. 근데 우리

다시

다시라는 것은 인제 생각하기에 따른 문제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보고 개최해 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말입니다. 의회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의 사안으로는 조금 힘이 드니까 의장으로 하여금 전체의원에게 물어서

힘이 드는 게 아니고 이건 힘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거고 위원회 공청회는 전문가를 초빙해 갖고 의사를 듣고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쪽이었지 찬․반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 공청회 방향이 회의를 벗어나지를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찬성이네 반대네 의견을 모아놓고 우리가 질의할 수도 있고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초빙할 때 찬성하는 전문가들 또는 대전이나 또는 창원시의 공무원도 데려다놓고 우리가 좀 참석하십시오 수동적으로 해서 참석하십시오 안건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 충분히 관용으로 풀이를 해 놓고 풀어야 되는 것이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의장님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원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소집해서 하는 것도,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안건의 공청회 개최의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결론만 내주면 됩니다. 왜 이 내용을 의회에서 모르면은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해 가지고 뭔 결론을 내서 안건을 마무리하겠지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요청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다른 데서도 이 공영제를 실시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혹시. 아까 그 대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정한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제가 단언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각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대개가 광역시고 또 기초단체로는 마산이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다녀왔을 때는 마산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도 다녀왔었고 제가 두 군데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광주나 다른 도시는 상당히 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 풍문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 이걸 시행을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성공 하겠습니까?

글쎄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할 때 가능성이 보여야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이 문제는 공영제문제는 성공이냐 실패냐 쪽으로 결론을 내야 할 답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복지혜택 그리고 시민편의 이 측면에 봐서는, 그리고 버스운전기사들 안정적인 임금보장 그리고 버스업체가 부실해서 운영이 어려운 것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준공영제 해야 된다

지금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원이 없습니까?

지원은 지금 유가보조금 해 갖고 유류세에서 나오는 국비가 있고 그리고 재정지원금이 일부 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복지라든가 이거 뭐 선박같은 데는 보니까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보면. 우리 버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발이 아닙니까?

예. 재정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다고 지금 공영제로 바뀌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패널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하는 공청회가 아니고 이것은 마땅히 불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혁세 시민공동협의회장이던가? 이 내용은 쉽게 말해서 강진원위원의 말씀을 내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새로운, 가령 이제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대변인이니까 우리 위원회명으로 앞서 가지고 공청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마는 이번에 시민연대에서 공청회를 해 주십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쉽게 말해서 판을 벌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토론자도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지정토론자도 확정이 돼 갖고 우리 위원회 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아니 위원장님 제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공동대표가 우리 의회 의장님 앞으로 해서 요청했던 공청회 개최 건은 우리 의회 회의법에 맞지도 않고 의회 회의규정에 맞지도 않으니까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떠나서 우리 위원회 또는 의회 명의로 한번 시민들의 여론은 들을법 하니까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마무리 하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 수 있게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답변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는 의회에서 공청회를 추후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구차스런 토를 달아가지고 답을 해 주는 그런 형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엉뚱한 내용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가는 것을 확정적으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내년으로?

아니 시점이 확정은, 목표가 금년 12월 말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제가 앞으로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중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과장님 모시고 준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시민의 발이 되는 이 막중한 시정에 우리 대변자인 의회도 어느 정도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를 지금 제공해 주라고 지금 여기에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 지금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몇 % 정도 지금 추진실적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00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지금 내용 보면은 표준모델이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표준 운송원가만 서로 간에 협의가 되면은 바로 시행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뭐가 올라옵니까?

편성요구는 지금 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글쎄요 그건 지금

그 예산이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되겠어요? 이 모양으로 해 가지고 예산부터 확정해 놓고 되겠어요? 지금 현금자동집계시스템 몇 대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179대 다 100% 했습니다.

아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험운행을 할 겁니다.

시민들 홍보활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9대 다 설치했어요?

예. 완료했습니다.

지금 모델로 몇 대 했었죠?

아니 그때 하고 그 뒤에 다 전체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용역 실태조사 하고 거의 맞떨어졌습니까?

그것 한 뒤에 10월 19일까지 해서 전체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시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을 보면은 이건 뭐(청취불능) 없고 업체에서 지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덕수위원님께서도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잘 되겠어요?

아무튼 우선 부채비율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부채비율 관련해서는 지금 부채비율이 0%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단체 같은 그런 분야에서는 최소한 5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갖고 시행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준공영제 실무추진협의회가 명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최대식의원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소속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 갖고 이야기를 해야 이럴 때 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23회나 이걸 지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내용이 어찌돼 있어요?

방대한 분량이 돼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췌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주어야지 우리 위원회 위원이 하나도 없이, 과장님이 지금 여기 온 이유는 이분들의 책임이 막중한데, 회의내용이,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된 부분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해야 됩니다.

준공영제는 우리 의원들 100%가 지금 이걸 반대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예산까지 올려놔버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주고받을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줄이죠?

위원장님!

예. 김덕수위원님.

요구합니다. 23차 회의 그 다음에 회의록, 그 다음에 공청회 때 나왔던 내용 그 중요사항 발췌 전체 회의록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입니다.

예. 그리 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요, 위원장님 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그 예산은 뭐 설령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수시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집행도 안 한 돈을 묶어놓으면은 다른 사업이 위축을 받는다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들이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성숙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올려놓으면 안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건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요건의 건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준공영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르면은 의회 공청회는 위원회의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회의로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고 규정되었으며 이번 공청회 개최 건은 집행부에서 금년 3월 경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의 효율성과 중복을 피해하기 위해 현행대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요건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