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정길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34페이지 군장대교건설입니다. 먼저 익산국토관리청이 해야 될 일을 도시계획과에서 인원증원도 없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군산시민에게 도움을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정도로 신경을 쓰는데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김우민위원
대표적인 것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것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대표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이주대책 일환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토를 해달라 이런 사항인데 저희시가 대토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대토 부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하는 모습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장님! 이주대책은 저번에 말씀하실 때 주공에서 공문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와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월명터널 우측 편에 보금자리 주택 짓겠다고 저희가 공문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공문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 위원이 군장대교에 대해서 아이디어 낸 것 들으셨거나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산물센터 입구에 엘리베이터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엘리베이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것인지,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자료검토)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어떤 것들을 냈느냐 하면 옛날 측우소 자리 위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또 수산물센터 활성화 차원에서도 광장에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군장대교 중간 정도 가서 바닥을 투명하게 해서 포토존을 만들고 만남의 광장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한없이 갈 수 없으니까 어느 중간지점의 목적지가 있어야 되니까 갔다 오는 그 두 가지를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도심 살리는 것이 군장대교 만들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지금 군장대교가 되면 그 근방의 도로까지, 완도수산 그 금방 자르고 있죠? 거기에 벽천분수는 채택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반영 됐습니다.
공무원석에서 관계 공무원 - 「반영 안 되었습니다.」
김우민위원
반영 안 됐죠? 왜냐하면 절계지면이 그냥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싫어서 우리시에서 벽천분수를 계속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군장대교가 생기면 관광도 될 수 있고 수산물센터, 또 박물관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나 할 것이 지금 해경청사가 있는 맞은편에 보면 수족관이 있습니다. 지금 수족관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 뒤편으로 해서 테니스장 부근까지 아파트 빌라인가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20m밖에 안 됩니다. 거기하고 완도수산 어차피 반절 잘라서 나가니까 거기를 다 털면 저희들이 관광버스, 사실 벚꽃잔치 때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군장대교 하면서 사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넣었을 때 지금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월명공원을 개발하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와 수산물센터에 관광버스 들어갈 큰 대형주차장이 없습니다. 횟집단지도 다 죽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선장 거기도 똑같이 없습니다. 요즘 비응항만 계속 하는데 비응항은 대규모 주차단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도심은 하나도 없습니다.사실 우리 천혜의 명산인 월명산도 있고 군장대교는 앞으로 볼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시설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가 노후로 도시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으로 해서 대형 주차장을 만들면 나중에 박물관관광견학코스까지 다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무원석에서 관계 공무원 - 「저희시에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 주차장 문제나 엘리베이터 문제, 월명공원과 접근성 문제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집약해서 사업시행자인 익산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주차장 문제는 거기에서도 턴키방식으로 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하면 코너가 굉장히 가파르게 돌아가서 가지 않습니까? 그쪽 만나는 부분이 90도로 커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절개지를 아까 말한 거기를 하면 그냥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하려고 벽천분수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자르면서 거기를 더 넓게 터버리면 길 자체가 넓어지고 환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도 생깁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광장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같이 생각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김우민위원
41페이지입니다. 지금 산단 철탑 만드는데 굉장히 반대가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고생했을 때 뭔가 하나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신일아파트 송전철탑은 도심 한복판으로 군산 인구가 제일 많고 교육열도 높고 학교 밑에 송전탑이 있어서 전자파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그런 문제, 관할하는 곳이 중부발전소 똑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건의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여러 차례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현재 한전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다만, 지금 서군산변전소 이전할 때 같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김우민위원
서군산변전소는 언제 정도 이설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시기를 확실하게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명시를 못 받았습니다.
김우민위원
원래 동아아파트 생태통로 만들면서 변전소가 이사간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는 접근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군산시민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시민들한테 정신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인구밀집지역이고 군산 시민들이 가장 많이 통학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님 질의 부분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지금 군장대교를 건설하면서 김우민 위원이 얘기하는 주차장 건설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 군산의 횟집단지는 비응도로 다 옮겨가고 그 지역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지 그것이 억지로 살린다고 살려지겠습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외항 쪽에 있는 부지도 아주 넓은 부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계획에 짜맞추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의견을 분명히 듣고 추진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345변전소 송전선로 건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전소 뿐만 아니라 내년도 신규사업도 있는데 우리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설명회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어느 일을 추진했을 때 바로 뒤에서 우리가 또 일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더라도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되고 의회에서 이야기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과정 중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분명히 하지 않고 인입철도 문제나 2차선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규사업 전체 건건이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체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분도 있고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본 전체적인 의견은 주민의견을 분명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42쪽 옹벽 및 공사가림막 공사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월명 생태통로 조성에 따른 전체적인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 지금 왕복 4차선으로 가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에 통행로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근대역사경관 조성과 57쪽, 58쪽 예술인의 거리 조성, 원도심 거리 재생사업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과 담당 계장님들이나 직원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경제건설위원님들이 말씀드렸고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청사진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47쪽 문화체육과에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이 100억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도시계획과에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으로 140억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해서 중복되는 것 없이 경관조성을 멋지게 해달라 했는데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것 포함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 따라서 47쪽, 48쪽, 또 내년 신규사업에 있는 부분도 있고 예술인의 거리 조성, 원도심 거리 재생사업을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이루고 우리시 불 꺼진 부분을 환하게 다시 밝히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더욱더 다각도로 도시가 발전되는 가운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청사진을 다시 한번 그려서 하자는 것입니다. 2010년이 가든 2020년이 가더라도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내년에 예술인의 거리 조성을 우일극장 앞 도로에서 국도극장 앞까지 200m를 1억 5천만원 들여서 하자 이렇게 하고 또 그 옆에 보면 원도심 일원 해신동 외 4개동에 대해서 특색 있는 마을 문화행사로 아름다운 거리, 소공원, 담장, 간판 등 정비를 1억 5천만원 들여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하자, 또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무엇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2010년도까지 이정도 끝내겠습니다. 2015년까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2020년까지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집행하는 것이 체계적인 계획도 되고 예산의 낭비성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이번 연말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경관사업을 선도사업 단계별사업으로 예산에 맞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57쪽, 58쪽 예술인의 거리와 원도심 거리 재생사업은 군산시가 3억원을 투자 한다고 해서 원도심이 금방 활성화되고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술인의 거리는 예술인 스스로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원도심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군산시가 같이 참여해서 해 보자는 뜻이고 원도심 거리 재생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마스터플랜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주민참여가 없다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도심의 주민이 원하는 작은 사업이라도 같이 참여해서 도와드릴까 하는 구상으로 넣은 것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근대역사 벨트화사업 계획수립 때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 건설과 통합적인 부분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건설과 도시조명계에 24억 8천만원의 예산이 원도심 조명에 대해서 또 들어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1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의 일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전체적인 것을 과장님과 건설과장님 또 몇 분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올 연말 되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다고 그렇게 답변 주셨지 않습니까? 전체 나왔을 때 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또 그 지역구 위원들과 그 지역구 주민자치위원들, 또 군산에서 나름대로 활동했던 원로들, 이분들은 군산의 원도심 지역에 특색 있는 부분들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의견을 듣고 평가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창작벨트화 사업과 경관조성사업이 중복된다든지 하면 저희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연결한다든지 하는 통로, 그런 도로나 가로등, 보도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나 구) 조선은행을 복원해 서 무엇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 히로쓰 가옥을 어떻게 정비하고 연계는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을 저희가 해결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종합계획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희완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전체적인 계획대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조명한다고 다시 뜯고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진희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위원
과장님! 56쪽 구) 군산역에서 2호 광장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5억원 정도 했는데 추후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 구) 군산역에서 경암동 2호광장까지 우선 도로를 개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었고 환경적으로 열악합니다. 저희가 일시에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해서 최단기간에 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없으니까 저희가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 시설공단에 금년 한해 출장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도로를 우선 뚫는 데는 철도공사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일시에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 5억원이라도 걸어놓고 연차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토지사용승낙만 들을 수 있다면 우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고 같이 병행해 맞춰 가면서 공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계약금만 확보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설계해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계해서 토지대금의 관계가 양 기관에 협의가 되면 일단은 작은 금액이라도 받고 우선 발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관건은 토지주인 철도시설공단의 동의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시급성을 말씀드리는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역전부지 시장이 내년정도이면 다 완공이 될 것이고 그 옆에 미원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내년 정도나 금년 안에 지정되면 또 개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 지금 아파트 30몇층짜리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에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도심 개발에 있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보면 그쪽의 기반시설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5억을 세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실시설계나 실시계획 이런 쪽으로 빨리 해서 그쪽의 사용허가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5억원 해놓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49억이 크다면 큰 돈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철도로 인해서 동쪽하고 서쪽하고 가로막힌 도로가 거기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시급한 부분이 군산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구시장과 역전시장의 활성화라든가 미원지구라던가 교통망을 보면 거기가 폐철도로 인해서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산 고가도로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올 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본 위원회에서 2~3년 전부터 고가도로 철거계획이 있을 때 철거계획과 동시에 그쪽 개통을 요구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얘기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고가도로 철거예산 들어갈 때 철거와 동시에 개통할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의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여러 차례 제시 했습니다. 이것은 예견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항만경제국이 끝났습니다만 혹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지역경제과에서 군산시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 그쪽 담당과 얘기하여 보고 계획서라도 한번 보셨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강태창위원
못 봤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쪽은 구시장을 140m거리로 집니다. 거리가 140m에 평수는 4천 몇 백이니까 몇 천평을 짓는데 주차대수가 172대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현저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과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데 국이 다른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실 힘들죠. 같은 동일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하지만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전의 국을 하면서도 과 간의 국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 끝나고 과장님 그쪽 설계도를 가져오라고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장 도면이나 그 지역 지형 모든 것 다 가져왔는데 기반시설이 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천평 건물을 짓는데 6m도로, 10m도로, 또 옆으로 삼각도로 이런 식으로 차 진입이나 도시기반이 너무 열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과와 건설과가 상의해서, 복잡한 도로 안에 멋있게 지어 놓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주변의 인프라부터 구성을 해라 하고는 위원회 보고회 때 첫 번째 지적을 당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그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이 고가도로 철거하기 전부터 이런 계획 세워줄 것을 주문했는데 철거하고 거의 1년 지나고 이제서야 이런 계획이 시급하다고 내놓는 행정을 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터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가시면 구시장 설계와 그 근방 지형도 갖다가 같이 상의를 하십시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36쪽도 똑같습니다. 36쪽 역전을 지을 때 전 국장님인 박금덕 국장님 계실 때인데 역전 준공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현지시찰을 나갔습니다. “역이 되기 전에 도로부터 나야 됩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이구동성(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여기 담당 계실 것입니다. “의원님! 걱정 마십시오. 역전 됨과 동시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딱 뚫어서 합니다.” 했는데 지금 역전 개통된 지가 2년이 넘고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사 우선 착공해야 된다고 2010년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그때만 “알았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업무보고 끝나고 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끝나면 의회의 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7~8년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의회의 의견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듣기 싫고 귀찮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옛날 속기록들을 한번 읽어 보세요. 과거에 도시계획과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봐서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36쪽이나 56쪽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의견제출 다 했던 것인데 안 하고 2~3년 있다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된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안 끝났습니다.
강태창위원
언제 합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10월 30일입니다.
강태창위원
아까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도 주민들과 같이 상의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볼 때 1차, 2차 주민설명회 어떻게 끝났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도 참석 같이 해 봤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주민설명회를,
강태창위원
그것은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설명회무산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무산 됐습니다.
강태창위원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무산이라고 해 줘야 합니다.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10월 30일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7월 20일 보고드린 사항과 3개월 경과된 이 시점하고 큰 변화 과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고 한전의 의견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드리고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집회 신고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막고 싶습니다. 막고 싶고 될 수 있으면 가운데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본 위원이 내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보여져서 본 위원도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하세요. 아까 진희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더디더라도 주민들과 충분한 토의, 충분한 상의, 충분한 대화가 오가고 나서 어떤 것들이 되어야지,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옛날처럼 몰아붙이기는 절대 안 됩니다. 주민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하여튼 지혜롭게,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끝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긴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57쪽, 58쪽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은 참 좋은데 현재 거기 미개설된 도로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어디입니까?
박희순위원
원도심 쪽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원도심 쪽에 미개설도로를 정확히 파악 안 해봤습니다만 평지에는 없고 고지대 쪽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순위원
혹시 있다면 미개설된 도로도 빨리 마무리 하셔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피해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일극장에서 국도극장은 포장한 지도 얼마 안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현지 가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희순위원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한 도로를 굳이 다시 공공디자인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시민들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다시 디자인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근대역사경관 조성을 보면 거기가 월명동, 영화동쪽인데 체험거리 조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58쪽에 원도심 거리 재생사업에 월명동이 또 포함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고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원도심이 이쪽 4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원도심이 많이 있으니까 불이익 당한 곳을 넣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대산업유산 창작벨트화 사업이라고 큰 틀을 가지고 갑니다. 그 큰 틀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 속에 저희 과에서 근대역사경관조성 사업을 하나의 테마로 가지고 갑니다. 올해 마스터플랜을 세우면 앞에서 진희완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연차별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와 아울러서 57쪽에 있는 예술인의 거리와 원도심 거리 재생사업은 민간참여에 대해서 촉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원도심 거리 재생사업은 시민 없는 원도심 활성화가 있겠냐 해서 시민이 창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원도심권을 가지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을 참여하자 하는 것이고 예술인의 거리는 예술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술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수렴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예술인의 거리 조성해 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이왕이면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굳이 뜯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포장 아닙니다.
박희순위원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포장은 아닙니다. 예술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순위원
그러면 예술인의 거리 디자인을 제대로 잘 하시되 생소한 모습으로 하는 것 보다는 될 수 있으면 원형을 살리고 시민들이 옛날 추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인들도 장르가 많은데 그 장르를 어떻게 통합시켜서 성공시킬 것인가까지 한다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도심 거리 재생사업에서 어디까지를 원도심 일원이라고 생각하세요?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저희 원도심이라는 권역이 어디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대역사경관사업의 원도심의 권역을 해신, 월명, 중앙, 미원, 대명 이렇게 해서 원도심 권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지역 수송동이나 이런 쪽은 아직 원도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원도심 분석을 더 제대로 하셔서 원도심에서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배려차원에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군산~익산간 고속고도로 건설입니다.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기간이 확실히 명시되지 못했습니다. 명시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업이 아직 국가사업으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반영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연구원에다 새만금 광역연계 교통체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용역이 연말까지 시행 중인데 그 계획에 군산~익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별도 노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반영되고 나면 일단은 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하고 그 뒤에 사업시행 기간은 타당성 검토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현재 민자고속도로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민자유치 고속도로가 시민한테는 편리성을 주기도 하지만 국가에 대한 재정적 낭비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도 잘 보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과연 필요한가, 교통량은 충분한가 그런 것 검토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또 영동상가 주변 활성화사업은 지금까지 수행된 사업종류가 몇번이며 들어간 총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물빛거리 조성한 것은 완공됐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우선은 바닥포장만 마무리를 하고 이번달부터 12월까지는 나머지 사업 물빛거리나 조명 그런 부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 다 주시고 아직도 영동상가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원도심에 미개설된 도로가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미워서 업무지적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군장산단 연안도로가 있습니다. 9월 1일 지장물 철거를 했군요?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식위원
관계기관 익산청과 시청 회의한 것 하고 공사중지 검토용역 추진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로 주시고, 신역세권 택지개발 자료에 보면 09년 8월 27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신도시 건설에서는 공동구로 촉구한 바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우선 전력공동구만,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군산의 철탑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중화로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도시계획과장을 떠나시더라도 후배들이 군산 도시 발전에 원만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내년에 신규사업 8건인데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이 충실해야 하고 계획을 충실하게 하려면 예산이 잘 뒷받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주시고 원도심 거리 재생사업으로 간판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산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간판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간판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보면 아주 흉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분들은 돈이 없어서 도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간판 같은 것 정비해 준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그런 것 하고 구색이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에서 좋은 대안을 내놓고 잘 추진을 해도 항상 보면 소외되는 부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원성 없이 잘 하는 행정을 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염두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40쪽 연안도로변 공유수면 매립은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보고하실 때 한 10월 정도 결정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가 지난 6월 16일날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 올렸습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가 다 끝나있고 심의회만 남아있는데 심의회 남아있는 과정에 물길 잇기와 새만금 매립토 사업이 우리 사업지구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검토되고 있는데 지난달에 국장님 모시고 총리실 새만금추진기획단 고위 관계자를 뵙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고 협조요청을 드렸는데 담당국장님께서 우리사업에 대해서 군산시는 긍정적으로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이 언제 정도 결정될 것 같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심의회하고 관계없이 그 사업에 포함해서 해 주신다고는 했었기 때문에 날짜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이 언제쯤이 되는지,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올 연말이면 아마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 연말 정도입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얘기 하셨는데 55쪽 보면 도시디자인계에서 시범거리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건설교통국에서 중복되는 것이 건설과에서도 차별화된 가로등 해서 재작년부터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도시디자인계가 어쨌든 도시전체 디자인을 담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업무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디자인계에서 전담을 하던지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도시디인자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별로 알아서 사업하게 되면 도시디자인계는 나름대로 군산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이번에도 은파관광지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도 업무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도시디자인계에서 전담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인데 이 사업들이 과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일률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그때그때 도로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왕이면 군산을 아름답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전체적인 도로나 주차장,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공공디자인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아직까지 시범거리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연차별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군산이 특색 있고 아름다워져가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내년을 원년의 해로 해서 디자인 시범거리를 출범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과가 참 중요한데 군산시를 보면 기존의 도로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신규로 생기는 수송동을 비롯해서 미장뜰 이쪽 도로를 보면 우리가 말로는 45만, 50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도로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내권에서도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 관련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디자인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와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디자인과 맞지 않는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58쪽에 원도심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억 5천만원 가지고 안될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사업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역시도 작은 예산 가지고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간과 계획을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진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차별화시킬 수 있고 특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동상가 사업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업이지만 이것이 원래는 아케이드로 주민들 설명회까지 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선지지 견학까지 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케이드로 가지 않고 영동 물길 사업으로 가버린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과 그 사업이 안 맞다보니까 예산은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낭비성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사업을 우리가 다시 보수를 하던지 어떤 사업을 다시 하던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원도심에 관련된 것 예술인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적은 예산 가지고 그때그때 앞가르마 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선진국도 도시 재생하고 이런 분야에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관 주도로 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이 스스로 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살리는 관건은 주민 스스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고 거기에 학위 교수나 전문가가 그 밑에서 서포팅 되어서 행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가야만 마찰도 없고 그렇게 갑니다. 지금은 아직 성숙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원도심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나 그런 무계획적인 사업이 안 되도록 최대한 조정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영동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중화사업 하기 전에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다 포장 했었지 않습니까? 불과 몇년 있다가 지중화사업 한다고 다 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물길사업 한다고 다 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한 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때그때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가다보니까 사업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디 가더라도 최대한 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대신 주민들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겠죠. 의회의 설명, 주민들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그것들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4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30개 노선 14.0㎞ 196억원이 있는데 이 사업 현황과 사업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에 새만금 만남의 광장조성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앞에 추진사항 보시다시피 방조제 종점에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아직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과 추진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사업비 100억 정도라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다 시행하는 것이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것의 위치와 안에 들어갈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기본설계 되어 있는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쪽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도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도시계획과 09년도 사업 예산에 따른 결과와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현황을 주시고, 특히 07년도, 08년도 계속해서 이월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 전군 간 도로 익산에서 군산까지 오는 도로, 대야까지 오는 도로에서 대야검문소 못 미쳐서 톨게이트에서 이어지는 도로가 없어서 계속적인 민원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침묵)
진희완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4대 때 의회에서 건의문 올린 것도 있는데 내용 아시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진희완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과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군산시 전반적으로 개설하려고 도시계획 줄 그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군산시요?
박희순위원
군산시에 각 도로를 개설하려고 줄을 그어 놓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주시고 특히 주거지역 쪽은 진행사항까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영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한경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조기집행에 따라서 예산을 빨리 많이 집행했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09년도 사업예산에 따른 집행현황 끝난 것은 끝난 대로 제출해 주시고 진행중인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60쪽의 추진계획서 도면참조해서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도면 포함해서,
진희완위원
예. 그리고 62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읍면동 숙원사업이 추진실적으로 보면 종합공정 70%라는데 27개 읍면동의 09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종합공정이 70%라는 얘기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읍면동 숙원사업 대부분이 안길포장, 덧씌우기, 배수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주종을 이룹니다.
진희완위원
나머지 상하수도과는 상수도밖에 없는데 건설과에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27개 읍면동 숙원사업중 동 빼고 보통 면지역이나 읍지역인데 읍지역도 읍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어느 정도 끝냈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시는 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늦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늦는 이유는 면의 민원사항이 대부분 이것입니다. 안길포장, 덧씌우기, 배수로 도시는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거의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하수도 잘되죠. 포장 잘되어 있죠. 덧씌우기 잘되어 있죠. 물론 공사현장 따라서 동지역도 조금 불편한 지역이 있겠죠. 면지역은 아직도 신발에 흙 묻히고 비 오면 장화신고 다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먼저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이 요망하는 사항들 주종을 이루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읍면동 추진사항을 취합해 보면 내년에도 20억원정도의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읍면동은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정비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도심지역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로망정비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은 그간 읍면동 안배를 하다보니까 도심지도 예를 들어서 n분의 1을 나누다보니까 똑같이 예산배정이 가는 형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말까지 저희과에서 읍면동 숙원사업에 대해서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도로계획 비율을 감안해서라도 읍면동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읍면동에 대해서 별도로 더 추진하기 위한 어떤 방안은 솔직히 여기에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주민숙원사업만이라도 비율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수로는 빼겠습니다. 농수로는 별도로 하고 면지역, 농수로는 애초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우선 그뿐이고 보이는 곳, 세금을 내는 곳이 시니까 시에 요구를 더 하는 것입니다. 농수로는 별개로 파악하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특히 여기에 나온 안길포장, 덧씌우기, 배수로에 대해서 면지역 전체의 사업공정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완료된 건이 %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진희완위원
예. 면지역 예산에 대해서,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국장님 사업비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동까지 해서 30억원정도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을 동지역과 면지역을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지역은 크지 않습니다. 동지역은 넓고 보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결됩니다. 면지역은 한길에 한가구, 두가구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한가구, 두가구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우선 당장 안길포장이나 배수로 문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은 몰라도 상하수도하고 상하수도는 여기가 아니니까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상하수도는 별도로 놓고 배수로와 포장은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어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들만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어서 자기자식들을 부모들한테 맡겨놓습니다. 이런 외골목에서 도로포장도 안 되어 있지 배수로도 안 되어 있지 민원 내봐야 소용도 없고 과연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보이는 곳만 사업해주고 매년 30억원 넣어서 읍면동에 쪼개줄 것인가 아니면 면지역을 분리해서 면지역 우선사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하고 좀 늦는 부분은 늦는 대로 면지역도 늦게 하고 이런 것을 순위를 결정해서 해줘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29억원 예산 서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면지역이 80%가 넘을 것입니다. 동지역은 건설과에서는 손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면 12월에 업무보고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동지역은 아예 여기서 빼고 읍면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든지 제목을 바꾸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면지역만 한번 따져서 해보십시오. 여기 위원님들도 면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대부분 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현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끝낼 것은 끝내놓고 3, 4년 후에 조금씩 보수하고 그때 가서 할망정 우선 끝내줄 부분은 끝내주고 한 50억원 면지역에 넣어버리면 끝낼 것 같습니다. 넉넉잡고 면지역마다 1억원씩만 넣어도 웬만한 것은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수과에서 또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66쪽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64쪽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계획도 있고 앞으로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공정도 받고 있고 예산도 세우고 있지만 지금 D급교량 전체에 대해서 우선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업무보고에는 09년 2, 3월에 1,300만원 사용해서 시설물 보수공사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D급교량을 지나다 보면 위험하니까 마차나 어떤 차량을 못 가게 난간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농사철에는 어떻게 됩니까? 2km, 3km를 계속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까? D급교량에 대해서 계획세우셨습니까? 전년도부터 업무보고 때 세운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금후계획을 보니까 보수시행 1억원가지고 하고 정기점검만 한다고 나왔습니다. 다리가 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사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국장님 사고나면 이 자리에 다 없어야 됩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확실한 사항이 아니어서 표현 안 했는데 지금 신기 1, 2교, 삼라교, 농마교가 D급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개소당 접속도로 포함해서 4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 사업은 시비를 확보해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복구해야 되지만 아직 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부시장님을 위시로 기획예산과에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계획으로,
진희완위원
받을 계획입니까? 받을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건의는 했습니다. 80억원정도 확보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노력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계속되는 얘기인데 이것이 본 위원만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전체 다 책임이 있고 군산 문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군산시민들의 관리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D급교량은 예산을 들여 놓지 않고 교량에 미관 설치한다고 여기 경장동을 저녁에 한번 보십시오. 휘황찬란하고 불빛을 다 달아놓고 예산이 없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침묵)
진희완위원
지금 업무보고가 몇 차례입니까! 군산시는 진짜 다리가 무너져서 큰 사건을 한번 겪어봐야 정신 차릴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분도 그것과 맞물려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검토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 D급교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중간에 다리가 떠있습니다. 지금 농사철에 추수하고 추수물 들고 차륜기, 이동기 가지고 이동할 때 그것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차례 경고하고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 했어도 예산이 안 나오고 내년 금후계획은 정기점검만 하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좌우간 신기1교, 2교, 삼라교, 농마교 4개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당장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제일 시급한 지역부터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다만 여력이 있으면 정말 하나라도 먼저 해놓고 다른 곳은 마차를 못 가게하고 가운데만 보행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돈 30억원, 40억원이 문제입니까! 다른 곳은 120억원 자전고도로 몇 십억씩 가지면서 위험물도로를 책임 못 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침묵)
진희완위원
아무튼 계획서 보고 자료도 주시고 감사 때까지 내년도 예산 올라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고, 조부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국장님이 농촌에 대한 특단을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하면서 농촌에 주민들 숙원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산면 창호리에서 탄원서가 올라왔는데 집행부에 안 갔습니까? 집행부에도 하나 갔을 텐데,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침묵)
조부철위원
본 위원이 봄에 이장이 얘기하기에 가보니까 3m도로포장에서 반절이 떠있습니다. 레미콘이나 중량 간다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 낭떠러지는 1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산면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보수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해준다더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않느냐고 건설과에 얘기하니까 돈이 없다고 또 재난관리과에 얘기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또 옆에 산이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에 얘기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핑퐁을 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과에 사정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이 나오니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하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돈 조금 들여서 일부분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 핑퐁을 치는데 그런 위험한 지구가 농촌에는 콘크리트 쳐놓고 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옹벽이나 석축을 못해주면 토사로라도 마무리를 해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비가 왔을 때 신고해도 그냥 자체로 한다면 그냥 끝나버리고 현재 군산실정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실무자한테만 얘기했던 내용이었고 과장님, 국장님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탄원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하고 한번 현지를 같이 가볼 생각 없으십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현지에 가보겠습니다.
조부철위원
한번 같이 가서 현지를 보고 시급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자전거도로가 은파관광지에서 옥구읍소재지까지인데 은파관광지 어느 부분에서,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은파입구 교차로 삼거리를 말합니다.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궁전예식장 앞에서 옥구읍까지 가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군산대 넘어가는,
김종식위원
거기가 자전거 소통량이 많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이 노선이 어떻게 결정되었냐면 당초에 전국 네트워크 망이 우리 군산의 40km를 행안부에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번에 시범지구로 3.6km를 선정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토 순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연 순환 쪽으로 그 도로가 연결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전국 망으로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연결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도로 국토 순례를 한다면 군산 순환도로가 있듯이 쭉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발점으로,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시발점은 군산은 금강하구둑입니다. 하구둑에서 연안도로를 경유해서 대학로로 그래서 은파 삼거리를 통과해서 군산대로 넘어가는 노선인데 지금 시범기간이 금년말까지 공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은파 삼거리에서부터 시점을 잡았습니다.
김종식위원
순환도로 거점을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다보니까 예산낭비차원에 가깝지 않나 우려되는 측면에서 지적해 보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예산낭비 쪽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더군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종전의 자전거도로계획이 무질서하게 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연계성이 없고 자전거도로 개설했지만 자전거도로로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이나 어떤 증축물이 놓아있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망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기회를 맞이해서 체계적으로 개설하고,
김종식위원
아무튼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 안 듣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시내도 전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느낀 부분도 있고 주민들한테 귀로 접한 부분도 있는데 자전거가 연속성이 있게 도로를 건너가야 하는데 차단된 곳이 개중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 직원을 통해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그런 곳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겠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내년부터 그런 도로에 대해서도 정비할 계획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135회 때 추경했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때 옥구읍 예산 2억 5천만원을 삭감했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삭감을 안했죠. 옥봉초등학교,
김종식위원
예산을 삭감해서 면으로 전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2억 5천만원이 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김종식위원
삭감했죠. 왜 안했습니까. 용도가 안길포장용으로,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산이 어떻게 2억원씩 공교롭게 맞다보니까,
김종식위원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입씨름 할 일 없고 그 예산 전용한 것이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예산을 깎아서 그쪽으로 간 것은 아니고,
김종식위원
깎아서 갔죠! 부기가 엄연히, 그런 말씀하실까봐 본 위원이 눈으로 목격시키려고 예산서 가지고 내려오려다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옥봉초등학교 2억 5천만원 지원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종식위원
예. 그것은 인정하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중선거구가 되다보니까 의원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지만 옥구읍에서는 의원이 배출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옥구읍에서 의원이 배출되었다면 감히 그런 짓 하겠습니까! 생각도 못하지,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정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사실 본 위원이 한표가 나와서 삭감이 되어도 승복할 테니까 끝까지 주장해서 결국 투표 가서 결과가 몇 표, 몇 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렇습니다. 행정도 소유지를 감쌀 때는 감싸주어야 되고 행정이 넓게 보고 해야지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느 날 예산을 삭감하고 어느 지역에 갔다가 하면 누가 그것을 곱게 보겠습니까! 본 위원이 옥구읍 의원이 아닌 시내 조촌동 시의원이면서도 옥구읍 예산과정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었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침묵)
김종식위원
앞으로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김종식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미발주된 것이 많이 있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김종식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조기집행해서 거의 끝나고 이번 추경에 확보된 주민숙원사업 5억원이 있는데 거의 발주되고 2건 정도 남았습니다.
김종식위원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동절기 공사중단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금년 안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65쪽에 처음 추진계획서 있죠? 그다음 진행결과 실적 그리고 소득기반확충으로 했다는데 거기에 사용한 돈 그리고 몇 명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자세한 내막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그옆 깐치멀권역도 처음 계획서 그다음 추진내용, 09년 사업결과 그리고 앞으로 10년도 추진내용 이렇게 서류를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박희순위원
본 위원은 군산시에 도시디자인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산은 디자인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69쪽에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해서 전봇대에 광고 붙이지 못하게 한 비용이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 디자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멀리서 보면 녹이 난 것 같은 분위기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돈에 비해서 실용성이 없었고 지금 우리 군산만의 컨셉이 없는 것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가보았지만 한옥마을이나 한지 디자인이 전통문화쪽으로 맞추어져 있어서 아주 특색있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 군산에는 현재 디자인 컨셉도 없고 통일감도 없고 또 각 과마다 필요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어서 군산만의 특징이 없어서 디자인을 세심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디자인과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저도 사실 디자인계를 만들 때 디자인계는 계약직이라도 전문직이 앉아서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도 행정직들이 가서 앉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디자인계 차석을 하나 쓰고 있는데 다른 전주나 도청 같은 곳은 디자인정책과도 있고 거기 전문과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군산은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아마 새만금지원과 이런 식으로 해서 새만금을 전담할 부서 또 디자인을 전담할 부서 이런 부서들의 신설내지 통폐합하는 것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입니다. 그때 집행부에 건의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시급하다고 느끼고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원도심재생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곳도 역시 디자인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디자인과가 신설되어서 좀더 강하게 각 과의 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산만의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산은 특색없이 그냥 각 과의 생각대로 나가니까 이제는 통일감 있는 군산의 특징이 있는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아까 61쪽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이 14억원이나 되는데 혹시 창원 갔다 오셨습니까? 직원들이라도 창원 한번 출장 나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선진지 견학 실시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갔다 오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과장님 직접 가셨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강태창위원
창원의 자전거계획에 관한 것이 어떻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원래 창원시는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하는데 큰 애로가 없지 않느냐 기존도시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것이고 자전거도로의 효율이 높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우리는 자전거도로가 시작단계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국비 나왔으니까 소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고 과장님 답변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더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이니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주요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및 교체를 하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강태창위원
전 시간에 저희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대학로 가로등정비에 5억원이 들어가 있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도시계획과에 보면 도시디자인시범지구 조성해서 5억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10억원입니다. 또 밑에 개복동 예술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신설에 2억 5천만원, 예술인의 거리 조성에 1억 5천만원 이러한 것들이 같은 국에서 과가 쪼개서 중복지역에 중복사업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뭉뚱그려서 하나하면 좋지 않은지 이것을 쪼개서 이쪽에 2억 5천만원 이쪽에 1억 5천만원 이러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국장님,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업무가 가로등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도로에 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각 과별로 업무가 쪼개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경관 기본계획이나 예술인의 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뭉뚱그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마다 추진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과별로 쪼개졌는데 좌우간 도시과에서 가로등은 절대 안 세울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지역에 각 과에서 틀리게 하다보니까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과 간, 국 간, 부서 간 협조체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아쉽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통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해주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68쪽 영동상가 간판시범지구에서 LED가 굉장히 절약형이고 좋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이번에 신호등 LED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강태창위원
간판을 몇 개나 넣을지 모르겠지만 7억 3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자료를 63쪽, 64쪽과 같이 주시고 64쪽 교량가설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64쪽 말씀이십니까?
강태창위원
예. 64쪽에 대한 교량가설 추진실적하고 영동상가 시범지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2쪽을 보면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로 30억원 계획을 세웠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강태창위원
저희가 거기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인수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개통이 2001년도에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 8년 되었군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강태창위원
8년 전에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 조건 없이 인수받고 이제는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비 30억원이나 들여서 한 2년간 또다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에서 국가시설 같은 것을 인수할 때 비응항도 마찬가지이고 각 과에서 좀더 철두철미한 검토를 하면 이러한 예산낭비는 없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후로라도 주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잘못 인수받으면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고 또다시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표시판이 교통행정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표지가 2개가 있는데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교통안전표지는 교통표지를 말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이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담당중에 전화를 몇 개월전부터 지속적으로 받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금 월명터널 안내판이 소룡동에서도 없고 명산사거리에서도 바닥표시판도 없습니다. 군산에 월명터널이 있는데 표시판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에 얘기했더니 건설과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담당계장님하고까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1년 6개월 전에, 여러 차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핑퐁이 교통행정과라고 했다가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설과라고 했다가 본 위원이 그래서 권장업무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도대체 건설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민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 월명터널을 기십억원 만들어서 해놓았는데 월명터널이라는 표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특정시민이 본 위원을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움직이지 않는 군산시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1년전부터 이런 것을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얘기 했음에도 안 해주는데 의원님이 한번 얘기하면 모르겠다면서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관이 교통행정과든 건설과든 서로 상의해서 빨리 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이 26일이죠? 16일 1시 40분에 옥서도로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십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교통사고 난 것 말씀이십니까?
강태창위원
교통사고가 아니라 농민이 나락을 수매해서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강태창위원
넘어져서 청소과에 나락 좀 해달라고 하니까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건설과에 전화했더니 청소과 소관이라고 핑퐁을 해서 이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은 아까 월명터널 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핑퐁행정 안 됩니다. 내게 오면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하고 나한테 오면 청소과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경찰관들이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많은 질타 안 받았습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내 관할구역 아니라고 해서 사고 난 것 보고 되돌아오고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명터널이 아니라 우리 지명에 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지명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 맞습니다.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월명터널이 완공되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표기가 안 되어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지역의 노선을 한번 답사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연계성을 갖도록 시설표기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과 같이 협력해서 어느 부분은 내가 하고 어느 부분은 네가 하고 이러한 것이,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월명터널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나한테 왔더라도 다른 곳으로 안내해주는 원스톱행정이 되어야지 핑퐁행정 안됩니다.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간판시범거리, 정길수 부위원장님이 예산확보 하느라 상당히 애쓰셔서 지금 7억 3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동에 가보면 돌출도 있고 입간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11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 상가들하고 우리시하고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나종성위원
어떤 식으로 답변이,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여러 차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우리가 하는 사업의 시스템이 설계해서 설치까지 2개가 하나로 묶어진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공모해서 사업시공자가 선정되면 그때 주민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나종성위원
현재까지 협의내용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간판이 가게 크기에 따라서도 틀리고 가게도 어떤 사람들이 돌출로 크게 하고 입간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크기에 따라서 간판금액도 1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도 여러 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안을 낼 때는 큰 틀에서 주민들과 상가대표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내용을 집약하면 한 104개 업소가 되는데 기존 간판중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간판 수는 제한하고 개인간판을 위주로 해서 우리 시가지가 아름답게 구성될 수 있는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간판도 조정하지만 파사드까지 병행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하고 얘기는 어느 개소에 일률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동상가 300m구간을 전체 하나의 거리로 보아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브랜드간판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간판이 한 80여개 됩니다. 그것하고 주변에 파사드를 해서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큰 틀은 그렇게 잡고 제안공고를 지금 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럼 선진지도 한 5, 6군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의 모형은 어느 모형을,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선진지를 갔다 왔었는데 원래 행안부가 정할 때는 일률적인 방법을 제시했었습니다. 당초에 공모할 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브랜드간판이 많이 있는데 브랜드간판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행안부 지침과 일치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았고 타 시도를 보니까 그런 것들은 탄력성 있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브랜드간판은 굳이 양호한 상태라면 그대로 가고 나머지 간판을,
나종성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공익성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브랜드는 브랜드라고 나름대로 돌출해 놓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것은 돌출이 아니고 브랜드간판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상인들하고의 협의는 안 되고 브랜드본사와 협의해서 최소화해서 기존 간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이고 어차피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꼭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간판을 다 한 다음에 신규업체라든가 가게 상호가 바뀌는 그런 경우에 있었을 때는 차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차후 문제는 고시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특정적으로 고시를 해서 신규간판이 들어오면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4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한 80여군데 한다고 하는데,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고치는 것은,
나종성위원
실질적으로 80여군데면 이 돈을 다 안 쓰겠지만 7억 3천만원이 나중에 입찰을 한다든가 공고를 해서 다른 결과를 얻겠지만 상당히 간판비도 비싸게 책정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차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일성이라든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위원님들이 예산낭비 쪽으로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기는 앞으로 11월에 나름대로 하겠지만 더 신중을 기해서 힘들겠지만 동일성을 가지고 그다음 간판이 깨끗하고 화려하게 돌출되고 여러 모양이 있으면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 사업을 위한 설계를 위해서 공청회를 주민과 함께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종성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게주인들하고 협의사항을 미리 협의해보고 일률적으로 가야지 나중에 우왕좌왕 하고 개인이 나는 한다 안 한다 그다음 최근에 가게 몇 군데가 바뀌어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도 간판을 최근에 한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영동상가 간판이 지금 상가 주인들하고 공정회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거기는 집주인 따로 가게주인 따로 다 틀리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김우민위원
또 두 분의 생각하는 차이가 다 틀립니다. 세입자들은 거리가 잘되면 집세 올려주어야 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꾸로 아까 브랜드 간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브랜드간판만 놓아두고 나머지를 LED로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간판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장사 잘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각자 간판도 다 특색있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판을 특색있게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특이하게 유도해서 간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이 행정이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면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서 브랜드간판 해서 똑같이 만들던 조그맣게 만들던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시에서 돈을 실컷 들였는데 거기서 만약에 당신들 때문에 매출 떨어져서 장사 손해배상해라 청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간판시범거리를 한다는 것은 업소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규격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벌써 이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간판해서 한다고 지역의 특색있는 시범간판 설치로 찾아오는 명품거리 조성 그렇죠? 그런데 LED로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요즘은 간판의 문자가 돌출형이고 거기에 사용하는 전열기구가 LED를 쓴다는 전기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104개나 100개 업소를 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공모를 할 때도 여기에 컨셉을 가지고 11월초면 해당업체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시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어떻게 만들어야 명품거리가 될 것이다 그 안을 가지고 주민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 미리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잣대를 주고 정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부분들을 현장에서 해소하고 또 브랜드간판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전체 영동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대로 가기가 어렵다면 그런 것도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김우민위원
과장님 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한 얘기인데 시장 같은 곳 있죠? 이번에 공설시장 그런 곳은 금방 말 한대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간다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 금방 말씀하신 영동 있죠? 브랜드 합해서 군산에서 고급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특색있고 개성이 있는 곳입니다. 전부 다 간판이름마다 이미지가 있고 다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가게 인테리어까지도 간판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이 특색있는 간판거리를 만들라고 지원해 주어야,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런데 목적자체가 딸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간판시범거리가 시장같이 일률적으로 간판 똑같이 만드는 것으로 딴 것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염려한 대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명품이 아니죠.
김우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간판을 전부다 가게마다 특색있게 다 컨셉을 만들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죠. 그리고 전체 300m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영동상가 300m구간에 대해서 각각의 간판을 특색과 지형에 맞는 전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똑같은 대열을 맞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우민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간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돈을 투자하고도 그럴 것 같고 다른 곳 형평성문제도 그런 것이고 일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타 시군 선진 시범지역 견학 및 자료수집 5개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디자인 실시설계 및 간판제작 설치용역 제안공고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추가로 얘기하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가가 이번에 시범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6개월이나 1년정도 있다 이사를 가서 다른 업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시범거리가 완료되면 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해서 업주가 바뀌면 새로운 간판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컨셉에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에 조화있는 간판을 세입자가 만들 수 있도록 의무화 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에서 그런 것까지 강제로 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래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상태가 유지가 되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시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간판 거리를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다가 맞추어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잘못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개인은 언제든지 세입자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동완
서동완위원
조례 만들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게가 안나간다고 상가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제기해서 손해배상 문제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가게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바뀌어지면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바뀌어졌을 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간판을 그 장사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맞추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판 그럴싸하게 할 품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쉽게 얘기해서 가게는 생필품 같은 것 싸게 파는 곳인데 간판은 말씀하신 것처럼 LED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은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을 걸어놓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활성화시켜서 상가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7억원정도 지원해 주고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원받아서 간판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있다가 가버리면, 간판을 해주는데 500만원 들어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죠. 어떤 다른 간판을 걸어서, 그러면 본 위원 가게는 500만원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예산은 없어지는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비단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완료가 되면 조례를 정해서 거기에 해하지 않는 간판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5개 자료수집한 곳이 그런 곳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그 내용까지 다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자료사례에 다 들어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담하기로 했는데 자담 얘기는 쏙 빠졌습니까? 그 때 최소 10%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때 당시 추진사항은 제가 전단계는 부분까지는 알 수 없고 자담부분은 이런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담으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원사업으로 7억 3천만원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처음에 제작년부터인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자담 얘기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만 특혜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런데 그때는 이 시범간판거리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사업이요?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영동상가 이것 하나로만 알고 있는데,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이 사업이 그렇게 첫 번에 발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같이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자담이 삭제된 것 말씀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자담이 전에는 있었는데 올초 부터 이 자담얘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5개지역 시범이 있다는데 조례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몇 개 상가 정도를 예상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시공하는 것,
동완
서동완위원
예. 지금 7억 3천만원의 사업이 몇 개 점포를 예상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현재 한 80여개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부분으로 나오는데 주민과의 공청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조정은 될 것입니다. 104개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브랜드간판하고 양호한 간판 빼고 89개정도 숫자는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은 향후에 개인하고 사업자가 결정되면 그때 조율하다 보면 숫자는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몇 개라고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겠군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못 받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지역만 가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니까 그 지역만 하는 것으로,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0쪽에 도로보전교부세 30억원이 있는데 이 도로보전교부세는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우리 시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원래 도로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중앙 어디에서,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행안부 교부세 성격에 교부세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도로보전교부세라고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다른 곳을 보니까 광특 있고 뭐가 있고 하더군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들을 어디 부서에서 어떨 때 쓰라고 내려오는 것인지 용어정리를 해서 건설과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들 목적 붙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목이 어떤 용도로 어떤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인지 풀이해서 건설과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고 아까 여기에 대해서 6개 노선 11.5km 했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사항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67쪽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죠? 90억원 투자,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3개면에 30억원씩 나간 것,
동완
서동완위원
예. 2005년도부터 완료되기까지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3개 지역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69쪽에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하는데 요즘에도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수거하고 계신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희망근로를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해 4억원이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희망근로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불법광고물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각 상가에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자체가 건축물도 불법건축물이 있고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것처럼 광고물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있고 실제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아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하자는 것이 첫째이고 원래 6월말까지 할 계획이었었는데 전산입력이 늦어지는 관계로 11월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벽보를 지정게시대가 아닌, 현수막들은 목적에 따라서 걸고 떼고 할 수 있는데 벽보 같은 것은 지정 벽보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붙이고 일반 전봇대 아니면 여러 군데 길거리 벽에 붙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단속하시는데 단속들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붙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심지어 우리시에서 하는 에어쇼도 불법광고물로 붙어있더군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근본대책을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 외에는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벌금을 붙인 사람한테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광고주한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고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면 행정절차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고주한테 시정명령 내리고 이런 것들 한 것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들 자료를 주시고 우리시에서 에어쇼 불법광고물 붙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한테 과태료 부과시킬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설과에 협조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아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게시판이 되었든 아니면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광고전단지 붙이는 곳하고 구분이 안 갑니다. 시청앞 대로변에 가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행사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 줍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에어쇼 광고물 어디 위치 선정했는지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단속현황해서 자료를 다 주시고 에어쇼 관련해서는 위치선정 했다니까 위치선정 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해서 도로파손 한 것 보수하고 보도블록, 경계석, 볼라드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올해 인도 교체작업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걷어내고 투스콘을 깔든 무엇을 깔든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고 걷어낸 보도블록, 경계석, 볼라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폐인도블록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나 학교에서 건설과로 재활용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모았다가 그 지역에 운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까지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그냥 무게로만 따졌을 때 1톤정도가 있었는데 수거가 이번에 되어서 이것이 어디 사회단체나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어디로 몇 톤씩 몇 킬로그램씩 주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서동완 위원님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도시계획과에 질의하려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구 전군도로에서 익산에서 대야검문소앞 오는 길 그다음 우리 외곽도로에서 돌아 나와서 다시 구 전군도로 갈 때에 그 도로가 4대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냈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앞에서 도시계획에 얘기했더니 건설과 소관이라는데 그 부분의 내용을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26호선 대야IC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우리 전군도로 26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대야에서 보았을 때 왼쪽은 도로공사구역, 오른쪽은 익산관리청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익산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올 8월까지 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각 기관의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진희완위원
검문소에서 익산까지 도로가 어디 소속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익산청 관할소속입니다. 그런데 램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넘어가는 왼쪽은 도로공사구역이고 이쪽은 또 익산청 관할구역이고 램트 자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서해안고속도로 나와서 다시 턴해서 익산쪽으로 가려면 검문소 앞까지 와야 하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검문소 앞까지 못 와서 대부분 유턴을 다 하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불법유턴을 합니다.
진희완위원
다 하지 않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아마 100대라면 99대는 할 것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익산관리청 소속이라면 빨리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에 우선 신호등이라도 달아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호원대를 나오거나 가다보면 그 부근에서 다 유턴을 합니다. 교수들, 학생들, 일반인들 다 불법유턴을 합니다. 그런데 검문소에서도 그것을 묵인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거기가 또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 때에도 그 건의문을 올렸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쯤은 고민하고 이것을 우리가 익산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신호등을 넣고 한 1분이나마 2차선, 3차선 조금만 두어서, 그 앞도로도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호등 하나만 두어서 차가 모일 출퇴근시간에는 보통 4대내지 5대밖에 안 섭니다. 시간적으로, 빨리 빨리 유턴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해야 하는데 대부분 가운데 유턴을 못하게 150m에서 200m정도를 빨간 것이 박혀있습니다. 그것을 협조공문을 올려서 처리해야지 답답한 것은 우리 시민들, 주민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국장님 누구 한번 그 내용 들어보셨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올해 오셔서 작년에 한 얘기 모르고 예전 얘기는 더욱 모르시는데 국장님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는 전반적으로 램프를 두 군데 만들어야 하는데 한 군데당 8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익산청하고 협의해 본 결과 방금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신호등이라도 시설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이 2억원이고 나머지는 80억원씩 들어가니까 이것을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개선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예산 내려오는 것이 1년에 10억원도 안 됩니다. 전체 두 군데 하려면 160억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1년에 2억원씩, 4억원씩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방금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유턴하는 자리든 어디든 신호등을 설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못났습니다.
진희완위원
재차 한번 거기에 건의해 주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이 우리들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외곽도로 있죠? 군산에서 익산 가는 도로 화물간도로를 해놓았는데 중간 내리는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하라니까 설치는 했습니다. 2, 3개씩 흉내만 냈습니다. 더구나 저녁에는 켜지도 않습니다. 불 들어오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도 점검해서 관리청에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이성일 입니다. 간단하게 광고문화 한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진석 계장님 계십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이성일위원
군산시의 게시대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행정게시대 81개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81개죠? 그다음 광고협회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광고업체는 85개입니다.
이성일위원
그러면 광고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문화 집중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단속만이 우선이 아니고 융통성 있게 행정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융통성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한 융통성이지 게시대가 81개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상업을 하시는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의 광고이고 그다음 문화, 체육 홍보용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가 81개의 게시대가지고는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차후에 게시대 설치문제에 대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예산확보 문제는 이번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불법광고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불법광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 문제는 일명 플랫카드 광고 같은 경우는 실명제가 되어 있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이성일위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습니다. 실명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과장님 재량에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번 정도는 지도해서 안 되면 나중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그대신 게시대가 있어야 됩니다. 81개 가지고는 단속만 될 뿐이지 지도단속이 안 되니까, 85개 광고업체분들을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나 공공장소에서 홍보를 하셔서 시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을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게시대는 원하는 만큼 가능하면 해줄테니 이런 불법적인 것은, 실명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지도해 주시면 광고에 대해서는 일단락되지 않을까 다만 시내에 보면 일명 땡치기 장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전단지 부분은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요즘 거리도 복잡해지고 이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시 행정에서 못하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은 가만 놓아두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지켜보고 직원들 회의할 때 정말 집중적인 단속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특별법처럼 그런 것은 단속을 아주 강력하게 하니까 그런 것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식품으로 얘기하면 유해업소 같으면 자꾸 계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대를 만들어 주고 설치를 권유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찾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1시간이 넘었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우민위원
70페이지 도시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간, 국가 간 요즘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증폭되고 있죠? 관광자원으로써 조명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현실이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김우민위원
도시조명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5명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건설과의 도시조명계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추세가 조명에 대한 굉장한 관심, LED도 똑같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보면 도로 노선별 특색있는 가로등 설치입니다. 군산시 전체 조명에 대해서 봐야 되는 도시조명계가 뒤에 원도심 부분도 있지만 공원 부분은 아예 사각기대이고 예를 들어서 직접 주무계라는 도시조명계도 5명, 설치하는 분 하러 다니는 협력업체는 따로 있겠지만 오히려 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더 없을 것입니다. 전에 국장님 말씀드렸을 때 틀림없이 합치된 것으로 해서 전문인력 보강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은파유원지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도 틀려서 전혀 연계가 안되니까 도시조명에 대해서는 한군데에 전문화를 시켜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박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새만금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했다가 도시과에서 했다가 건설과에서 했다가 자꾸 여러 군데에서 집적대기만 하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지원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도 사실 저번 직제개편때 시장님께서 강력히 지시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 말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군산시에 잘하면 조명과로까지 갈 수 있는 앞으로 새만금관광쪽에 하다보면 조명쪽이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가 맞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 교체를 계속하고 있는데 군산업체가 특허를 받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 본체는 놓아두고 안에 내부만 LED로 바꾸는 것도 있더군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아예 투자해서 그런 지역업체를 키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절감도 하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등에 전문화된 인력들이 갖추어지면 군산에서 그런 사업을 더 키워서 우리가 조명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종식위원
75페이지에 지금 매각대상이 택지, 체비지 해서 113필지이군요?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동안 계속 매각하려고 많이 고민 끝에 어느 정도 철거가 42필지 되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원래 전체적으로 1,521필지였습니다. 그중에 다 매각이 되고 작년부터 113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113필지만 대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것이 위치로 보면 어디어디입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위치로는 조촌택지지구, 임피택지개발지구, 그다음 6토지 조촌경장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작년에는 한 필지 매각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1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가의 영향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여건이 좋아진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유지 매각처분관련법에 의하면 두번 이상 유찰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100분의 80 규모로 수위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측면에서 본다면 이대로 유지하면서 매각추진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시간절약 차원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 주공임대아파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의 안이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지역의원으로서 그런 생각도 있더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지적해 주셨던 내용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미장지구 있지 않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미장지구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 않았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촉구한 바가 있는데 도시건설을 위해서 같이 지하공동구로 그런 대안을 기억하시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당초 개발하려는 계획보다도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문제는 개발 후 토지의 이용효과라든가 체비지가 토지 효용가치에 따라서 잘 처분이 되었을 때 개발비를 저희가 충당이,
김종식위원
여기를 보면 다른 것은 제외하더라도 주민설명회 7회중에 전체주민 3회, 대체위간담회 4회가 이루어졌는데 주민전체회의나 간담회에서 회의한 내용하고 당초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몇%, 아파트부지, 공원지역 이런 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런 변경이 무엇때문에 변경하게 되었는지 자료로 하시고 이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언제 집에 있는데 모 의원께서 다방에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여곡절 끝에 나갔는데 주변에 몇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안 들어야 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두 분이 서울에서 온 외지분들이더군요. 자기도 여기 개발에 대상된 분이 전화를 해서 군산을 왔다는 것입니다. 특정인이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힘을 실어 달라 그래서 당신들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갖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왔다는 그런 얘기를 사실 본 위원이 잘 들었느냐 잘못 들었느냐 하면서도 두 의원이 그당시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예를 들기가 굉장히 황당무계한데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러면 안 되겠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물론이죠. 특정인의 의도로,
김종식위원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본 위원보다 아는 분이 적기 때문에 듣는 것이 조금 늦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색출해야겠죠? 그래서 시에서 개발하는 부분이 흔들린다면 안 되겠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토지주 개발방식이 되다보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측면과 효용가치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유도하에 이루어지고 하는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되겠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특정인들 몇 몇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 마냥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고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84페이지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조성공사에서 지정된 장소가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쪽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문만 저희과에서 다루고 지정과 사업의 선정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선정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김우민위원
선정을 거기서 하고 여기는 공사만하고 있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2010년 10월 8일 준공예정인데 지금까지 공사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가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5억원입니다. 5억원에 대해서 한 4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에 축구장하고 일부 보도와 주변정리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김우민위원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내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커다란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다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계속 축구시합을 하거나 농구시합을 하면 쓰레기 발생, 소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틀림없이 발생해서 대단히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곳에 방음벽이나 그런 설치계획은 아예 없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침묵)
김우민위원
사실 거기에 선정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고 하셔서 이쪽 공사가 어느 정도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자체는 아예 없는 것이죠? 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조차 안 해보았을 것입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은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시에 농구장 2개를 계획했습니다만 농구는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층이 즐기는데 그분들이 야간에까지는 활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농구장은 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요구가 왔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지금 야간조명시설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조명 들어갑니다.
김우민위원
야간조명이 들어가면 당연히 야간에 축구를 하던지 뭐든지 하겠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제어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해주어야 되겠죠. 따로 관리부서가 체육시설관리과로 아마 이관될 것입니다.
김우민위원
이것을 거기에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지금 5억원이 전부 벌써 발주가 되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발주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그 5억원까지 해서, 발주되면 지반공사까지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현재 지반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시설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주민들이 같이 산책할 수 있도록 겸용된 체육공원으로써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김우민위원
문제가 많은데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아보면서 너무 광범위하고 모든 것을 예를 들면 청사부터 주민센터, 청소년회관, 신영시장, 보건소, 체육공원, 기타 지원시설 본래 공영사업과를 만든 이유가 익산의 부송지구, 전주의 서신지구 같은 그러한 개발을 통해서 하자고 했던 의미와 상징으로 공영사업과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모든 시비거리를 다 공영사업과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과마다 주 과가 있는데 대단히 시비거리가 많을 수 있겠다 싶은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과와 국을 넘나들고 의회에서 보자면 위원회까지도 넘나드는 업무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업무분장이 과연 맞는 것이냐 싶은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다시피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공영개발사업을 주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물론 저희 제일 큰 주 사업이 미장지구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제일 큽니다. 그다음 미군 탄약고주변 이주단지 조성사업 같은 것들 그다음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당연히 공영사업과에서 해야 되는데 만들면서 인력을 조정해서 배치를 받다보니까 시설직군중에서 토목직군들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건축직군이 과잉되어서 읍면에 있어서 건축직을 모아다가 청사신축 하는 것을 하나씩 파트별로 맡다보다니까 결과가 공영사업을 하는 곳은 1개계밖에 없고 나머지는 청사신축 같은 지원업무가 주가 된 것 같은 모양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점점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조정을 통해서 공여구역사업이 주가 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럼요. 무슨 얘기냐면 신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저쪽에서 갖다놓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시비 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과연 업무분장에서 이것이 맞는가 싶은데 물론 공영사업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업무분장에서 적립이 되지 않았는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쪽 보겠습니다. 군부대 부지매입을 저희가 다 해서 이미 소유권 완료가 되었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강태창위원
완료가 되어서 넘겨주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과에서 군부대하고 협상을 통해서 부지매입까지가 업무한계였습니다. 앞으로 부지 활용관계는 투자지원과에서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투자지원과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3천억원을 들여서 사우디S&C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99억 5천만원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S&C사로 파는 것을 언론의 보도가 77억원 찾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건물 25동까지 매입해서 S&C사한테 넘겨줄 때는 건물까지 철거하고 넘겨주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99억원을 들였는데 판매가가 77억원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S&C사하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그 관계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77억원의 근거가 모호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젠가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도변경 절차라든가 상위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전환이 됨으로써 지금의 지가보다는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82쪽에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공영사업과에서 어디까지 지원한 것입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저희과 내에 2개 건축분야 지원계가 있습니다. 그 지원계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종전에는 각 과에 건축직이 한명씩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불안정성도 있고 연동체계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기술부서로 통합시켜서 같이 모든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지원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기술요구가 오면 저희가 설계해서 건물을 또는 시설물을 완료한 다음에 해당과에 인계시켜 주는 것까지가 저희과 업무입니다.
강태창위원
예산의 비율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균특이 내려 왔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신영시장 바로 앞에 군산공설시장을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시장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3년전에 비가림시설에 몇 억원을 투자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적인 예입니다. 설계를 해서 지역경제과에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잘잘못을 위원회에 지적을 당할 수도 있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대로 공영사업과에서 넘어왔고 이런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그래도 상인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공정회도 하는데 공영사업과에서 하다보니까 그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행정적으로만 처리 해 버릴 수가 있고 나머지의 틈이나 캡은 주민들의 원성이 의원들한테 오고 잘못하면 행정한테까지 비난이 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자꾸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영시장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도 하고 그쪽 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아까 본 위원이 시비 거리가 된다는 것이 이런 좋은 일들을 필요한 일들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 공영사업과가 총알받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사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87페이지의 삼학동 청사신축, 80페이지의 수송동 주민센터, 83쪽의 보건소를 짓는데 저희가 빗물이용시설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1천㎡ 넘는 곳은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아직 규칙이나 이런 것만 조정이 안 되었을 뿐이지, 몇 일전에 신문을 보셨겠지만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미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이용을 안 할 뿐인데 전주시에서 이제 조례를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전주시는 빗물이용시설도시다 해서 크게 언론에 떴던 적이 있는데 마침 잘 되었는데 이쪽에 뭉뚱그려져 있는 것, 우리 관에서 짓는 것들부터라도 돈이 얼마 들지 않으니까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행정에서 시작하는 것들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이미 설계한 것을 변경해서 하면 힘들 수 있겠지만 하고 나면 국장님, 과장님 업적으로 남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창위원
챙겨주시겠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8쪽 보겠습니다. 융ㆍ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건립지원이 있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인데 항만경제국 업무보고 52쪽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총 사업비가 130억원으로 나와 있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항만경제국 52쪽에 나와 있는 것은 면적이 똑같고 면적은 아마 표기차이인 것 같은데 규모나 건축부지에서 1㎡씩 틀립니다. 번지 똑같고 면도 똑같은데 여기는 사업비가 33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국이 틀리다보니까 서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도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항만경제국에서는 333억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에서는 국비를 안 넣은 것 같고 이쪽은 국비가 들어가서 그런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양쪽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똑같은 것은 금후계획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사업과에서 너무 폭넓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차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각 과하고 우리과장님이 연결을 잘해서 이런 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85쪽에 기타 시설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플라즈마 연구센터가 결국은 플라즈마 응용기술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주민들 이미지가 핵이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ㆍ복합도 빼고 건설현장에 만약에 할 때 조감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런 것에도 핵 융합이라는 소리를 아예 빼고 플라즈마 연구센터라든지 아니면 좀더 좋은 플라즈마 플러스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그 관계는 한번 해당과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333억원이 저희 전체 총 사업비인데 거기에 국비가 228억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130억원은 저희가 국비를 유치해오기 위한 기초사업비입니다. 앞으로 2, 3단계가 상당히 기천억원의 수준으로 저희가 투자되는 내용인데 아마 명칭 바꾸는 것이,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건설현장에 놓는 것 자체, 이름 조그마한 것 하나부터 아까 말한 대로 투자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건설현장 자체라도 핵이라는 소리를 빼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자료를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하셨는데 다른 국과 비교해 보면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셔야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자료검토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공영사업과에서는 다른 데에서 하는 건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건축부분에 한해서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예산들이 우리에도 올라와 있고 소관부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해주어야 저희가, 지금 공영사업에서 예산이 잡히는 것이 안 잡힙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안 잡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공영사업과에서 예산이 잡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그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일정별 추진계획서를 넣어주셔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게 되면 플라즈마 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과에 지방비로 잡혀있고 여기에도 잡혀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해주시고 플라즈마도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국비를 빼고 도비, 시비 130억원이지 않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방비가 총 105억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당초에 105억원이었습니다. 도비를 확보하기 이전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시비 74억원, 도비 31억원 해서 105억원입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당초에 105억원은 시비로써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참 답답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루나 이틀차이로 보고하시는데 앞 부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방비 105억원, 도비 31억원, 시비 74억원으로 올라오고 공영사업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시행만 하는 것 아닙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여기는 130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억원 차이가 난다면 소관부서에서 사업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가 보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25억원 차이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25억원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수송동 동사무소가 24억원 아닙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어디 부서가 부실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예산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해 드리는 것인데 당초 105억원에서 지난번 핵융합연구소측하고 저희시하고 아마 사업개요 관련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비 일부지원을 더 받으면서 130억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예산권은 없습니다만 지역경제과의 내용을 인용해서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지적해 주셨듯이 지역경제과와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좀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하루이틀 전에 보고했던 부서하고 사업비가 1, 2억원도 아니고 25억원씩 차이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타 과에 의뢰받아서 하는 것은 어느 사업과 소관을 명기해서 우리 예산이 아님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사업과에서 사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공영사업과 자체 사업이 아니라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것입니다. 사업이 올라왔는데 안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건축공사관계만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참 답답합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룡동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당초 5억원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갑자기 사업비가 6억원이 올라서 11억원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왜 올라왔는지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그냥 문화체육과 것을 받아서 사업시행만 하는 것 아닙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사업비를,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농구장을 빼라 족구장을 더 넣어라 이런 얘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의미 하다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 조정을 해서 해당과에 넘겨드립니다. 아까 사업비의 차이관계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과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음부터는 공영사업과 자체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구분을 정확히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공영사업과 보고할 때 소관 담당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장 오라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던지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85쪽에 기타 시설지원사업 속에도 공영사업과 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전체가 지원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지원사업입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앞에 소제목에 예를 들어서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조성 지원, 제목에 지원이라고 들어가는 것의 예산은 그 과에서 세워서 공영사업과에 사업을 의뢰한 사업들입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지원으로 표기된 것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대로 안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혼란스럽습니다. 다음부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정리하셔서,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공영사업과에 대한 사업들을 심도있게 물어보는데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맥 빠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들께서는 88쪽에 지금 130억원인데 지역경제과는 105억원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위원님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4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주요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진희완위원
본 위원만 남았는데 2분이면 끝납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국장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10분도 괜찮습니다.
진희완위원
방금 서동완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조성공사는 타당성 검토를 누가 합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기술적으로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의뢰가 오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기술적인 면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진희완위원
타당성 검토는,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저희가 업무업역 관계 때문에 당초에 저희과 신설하면서 플로우차트화를 했습니다. 해당과에서 할 수 업무업역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업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착수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 물론 그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사업과를 만든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미장택지라든지 비행장주변 이주대책사업이라든지 공여구역사업이라든지 업무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말씀은 전자에 강태창 위원님이 얘기한 똑같은 내용이고 모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라고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분명히 없지 않아 다분합니다. 각 과의 사업들을 이쪽에 다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에 있는 것도 들어와 있고 보건소도 들어와 있고 물론 건축이나 증축 공사하는 면에서는 부서에서 기술적으로는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다 빨리 또 세밀히 정확히 편리성을 강구해서 하라는 공동책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09년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서 진행했던 전체 내용들, 아까 강태창 위원님의 기타 시설지원뿐만 아니라 전체 한 진행상황을 다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기술사가 청내에 몇 명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시설직군중에서 기술사는 건축하나, 토목 둘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친구들 활용합니까? 않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활용을 않죠.
진희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공영사업과 업무보고에 과장님한테 전반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이 기술사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하러 공부시켜서, 그분들 자격증 수당 조금 더 주죠? 이용 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 놓았는데 왜 한쪽에 쳐 박아 놓습니까? 건의하셔서 공영사업과라든가 다른 과에 맞는 부서에 활용하고 준만큼 활용도를 높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토목도 도시계획기술사이라든지 구조기술사이라든지 할 때는 수요처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공기술사입니다. 그래서 구조쪽이나 도시계획쪽 도로 그런 분야에 전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이용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하고도 만나서 시공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알겠지만 아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공사시공 하는 것은 저희보다 훨씬 알겠죠. 그러나 다른 분야에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본 위원이 국장님 같으면 내 옆에 놓고 시켜먹겠습니다. 나쁜 얘기로 이것저것 지시하고 시키고 좋은 얘기로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쓰겠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영시장을 본 위원이 몇 차례 지나다니면서 보았는데 바닥 같은 것은 잘되어 있더군요. 지금 공정이 30%인데 11월 말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거의 주공정은 끝났고 위에 아케이드 골조부분은 제작이 다 되었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우려되는 마음에서 촉구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 치의 오차 없이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혹한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책자로 대체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승복 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90페이지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공원화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애로점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쫓겨날까봐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청하고 아직 예산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현재까지 총 신청건수는 455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09년도 신청건수는 203건인데 2008년도까지 저희가 지장물 매입한 것은 토지 173필지에 63억원정도 매입했고 건물은 99동에 6억원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 57필지에 22억원, 건물은 46동에 3억 5천만원을 매입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집을 사달라고 매수청구를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 사주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 순번이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지금 56건 남아있습니다.
김우민위원
56건이 아닌데 이것은 이번에 신청한 것이 56건이죠?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김우민위원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파는 목적도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살려고 하다 아파서 병원비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 이사 가는 것 때문에 팔아야 되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 특수상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집이 다른 것까지 같이 철거가 되어야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특수여건들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다섯 집에 한해서 병자있는 분들을 순번을 바꾸어서 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려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담당자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김우민위원
또 하나는 불량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땅있고 돈있는 분들은 벌써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쫓겨나야 되나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강제로 하다보면 용산참사 같은 사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끝끝내 버티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시 정책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답변을,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고지대 불량 주거지 공원화사업은 강제성을 띠지 않고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매입해 주고 하는데 예산대비 신청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 전부 다 들어 줄 수 없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그래서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매입해 주되 아까 같이 곤란하시거나 아프신 분들은 먼저 매입해 주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것이 거의 10년정도 걸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공원화지역에 있는 분들은 집 고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10년 후에 다 완료가 되면 나중에는 자기 땅 아니거나 불법건축물 그런 분들만 남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집에서 평생 살던 곳을 안 떠나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을 말한 대로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을 때 그때 당시에 그분들 공원 전체차원에서 아예 이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할 것인지 기본 틀 나중에,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이것은 2014년도까지 10년간을 하는데 2014년도까지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지대 불량 주거지 공원화사업이 재해위험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사업은 저희가 강제 매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대신 고지대 불량 주거지 공원화사업은 저희가 이주비를 안주는데 재해위험사업으로 하면 그 명목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명터널 보금자리 밑에 아까 주공 들어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원화사업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 나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수를 좁게 해서 어려운 분들이 같은 생활터전에서 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이중에 총 집행된 것이 94억5천만원, 잔액이 4억 5천만원이 남았군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김종식위원
고지대 철거를 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좋은 취지로 했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하고 과장님, 직원들 수고하고 계신데 당초 계획대비 몇 %로나 달성이 된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까지 10개년간에 걸쳐서 한해에 50억원씩 50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투입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99억원, 약 100억원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정도가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되겠죠.
김종식위원
사실 공원다운 공원으로써 모습으로 가야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가야겠군요?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공원화사업이라고 했지만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을 철거후 거기를 녹지대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녹지대로 복원하려고 보아도 예를 들어서 달력으로 보면 10번지이다 하면 10번지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철거가 안 될 때는 전체적으로 그것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이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사업이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위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런데 미원지구의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사업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미원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지금 토지주택공사의 본사지역본부를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해서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에서 손실이 불가피한 주거환경사업은 시행을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병을 하다보니까 아직 자리가 안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지면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정책이 특히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이나 LH공사 예를 들면 토지주택공사의 방향이 현재 재정이 86조가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56조의 사업규모에서 42조로 한 14조를 감하다보니까 현재 사업이 마이너스되는 사업은 아예 사업을 할 생각을 않고 최소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사업 이상만의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원지구의 사업도 거기하고 맞물려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읽어드린 것은 사업내용자체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주공이나 토공의 통합과정에 그 사람들의 입장은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협의사항이 계속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원지구사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어렵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방향이 옛날 노무현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는 주거환경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지만 이명박대통령이 들어서부터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도시주거환경사업보다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한 지역에 집을 짓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곧 시행되리라고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데 이 상황으로 가다보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미원지구가 일단 지구지정으로 되어야 차후에 금강지구도 계획이 있을 것인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토공이나 주택공사 통합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어느 시한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나종성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큰 실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가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국장님도 가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구에 있지만 매일 언제 하느냐고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저희가 전에도 작년인가 언제부터인가 이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미원지구가 곧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민들한테 주었는데 지금은 이런 통합이 되고 이래서 늦어진다면 주민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강할 것으로 느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저 역시 아직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저희가 노력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쪽하고 다시 얘기해 보고 안 되면 위원님과 같이 한다든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도 상당한 관심사인데 꼭 미원지구가 진행되어야 또 다른 곳도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나종성위원
이런 부분에 안정수 계장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마운데 안 되는 부분은 서로 힘을 합해서 과장님이 노력해도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통합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입장을 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솔직하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주민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거기는 난리가 날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희망을 주는 쪽으로 미원지구가 1순위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은 상의할 수 없다 그런 쪽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 부분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주민설명회때나 자치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이 부분에서 지역자치위원들은 시장님을 모시고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 정도로 신용도가 약간씩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95쪽에 아파트 품질 Zero화 운영 얼마 전에도 본 위원도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세영리첼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시공사쪽하고 계속 협상 조율하고 있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번달 말에 무슨 답변을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혹시 확인된 것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그때 주민들하고 만나고 난 뒤에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사에 촉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이달말에는 무엇인가 나올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도 과장님이랑 저희가 다른 아파트단지를 가서 느꼈을 때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시공사의 무성의한 태도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팔 때 모습하고 팔고 나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영리첼 같은 경우도 그런 불만이 사실 팽배해져있더군요. 그래서 그때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이 오셔서 그런 것을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회사가 입장을 밝힐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밝히는 것하고 무성의하게 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세영리첼은 그렇게 안 지었는데 왜 군산은 그렇게 짓느냐 그렇게 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시공사측에서 군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한번도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전에는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국민임대주택이 군산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장택지개발지구에 보면 저희가 주공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그것이 들어갈 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미장택지지구에 대한 호당 2천만원씩 해서 35호정도 하겠다면 이것도 선착순이겠군요? 빨리 신청하는 것이,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선정하는 기준이나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에서 지침 내려오게 되면 정확히 해서 자료를, 언제 정도 내려옵니까? 내년 정도,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계약금에 대해서 저희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가 30년 임대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전에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평수도 굉장히 다양하고 세대수가 좀 많더군요?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하나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의 불법건축물 그리고 부설주차장 이 사업들을 이번에는 사업들이 안 올리시고 주요사업들을 많이 올리신 것 같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위반건축물 단속현황하고 전에 시정명령 내린 것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주시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 이런 것들 이것도 1년이나 2년에 한번 안전점검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에서 점검하고 있죠?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군산에 아파트 짓고 있는 수가 몇 수나 됩니까?
일동 「없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입니까?
정길수부위원장
예.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건설중인 아파트는 7개 단지에 4,705세대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지금 얼마나 입주되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시공중이기 때문에 아직 입주는 안 되어 있고,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이 보실 때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산시는 미분양주택이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아파트 7개 단지 4,705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요를 다 해서 하나씩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현황 하나드리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전에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업자들 선정을 잘해서 하셔야지 잘못하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생깁니다. 잘 연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