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고석강 의원 발언
김성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성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자료를 더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은데 34페이지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의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41페이지 신규사업 중에서 관학협력 장애아동청소년 지역사회클럽에 관한 사업계획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첨부된 것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31페이지 군산희망복지박람회 시기 하고 장소문제가 작년에 보니까 있는 것 같더군요. 시기문제도 그렇고 장소문제도 너무 협소하고 거기가 움푹 들어가서 덥더군요. 그리고 계획을 보니까 5월 중에 협력체를 선정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1, 2월달에 이런 것들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한 달 만에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선정된 업체를 보면 한달정도의 준비기간이지 않습니까. 안에서 사업계획 검토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1, 2월달 정도 그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산하는 달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것들을 시기적으로 앞당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6월 중에 한다고 하면 6월 2일이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시기적으로 당기든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지만 작년도에 시기적인 문제, 장소문제 그리고 너무 붙어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스쳐가 버리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이주여성 지도교사 파견서비스 문제와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주여성 외국어 지도교사 파견사업인데 대상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가구 초?충등생이고 서비스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지도 서비스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이주여성들을 파견해서 초?중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어, 중국어, 일어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올해 실시를 했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도 전국 평균소득 이하가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자 중에서 등급 외자 분들에게 재활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지원기관이 의료원하고 차병원 두 군데입니다. 맞춤형 재활서비스로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웃음치료를 의료기관에서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참여자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여기는 거기에서 약간 소득이 높아서 제외된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병원에 가는데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담과 병원의 홍보가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작년도에 했으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지난번에 교육장추가로 지으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교복매장 리모델링을 하고 그 위에 2층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복매장이 최소한 24평 정도는 되어야 교육인원 90명에서 100명 정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2층을 올리다 보니까 뒷집의 일조권 문제가 있어서 18평이 채 못나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다른 공터에 해보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면 우선 교복매장 리모델링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남은 금액가지고 2층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을 경우에 옆에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그 매장을 크게 지으려고 집행을 안 하고 부족부분을 내년에 요청할 경우에 그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마당에 다시 짓겠다는 얘기십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앞쪽으로,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들이 매년 행사를 하던데 그것을 짓고 나면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장 안에서 해야죠.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행사들인데 교육장 안에서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자원봉사센터 앞에도 공간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저희가 거기 가서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교육시설을 넣어버리면 봉사자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교육장 안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들어가겠냐는 것입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장 크기를 교육인원 1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크게 지으면 좋은데 예산문제도 있어서 100명 정도로 잡고 교육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산 말씀 하지 마시고 해놓고 나서 잘못됐다고 문제되는 것보다 천천히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일하시는데도 그렇고 차후에 추가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8천만원인데 학생교복 판매장,
종숙
김종숙위원
교복 팔아서 한달에 얼마나 수익이 됩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원봉사자들 마일리지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 같은 경우 마일리지는 어떤 식으로 적립시켜 줍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 실적을 가지고 입력을 해달라고 옵니다. 입력을 해서 통장으로 원하면 해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해서 협력되어있는 업체에 가서 물건 살 때 할인 혜택을 받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입을 하면,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 등록되어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9천명 정도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만 9천명 중에서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만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할 경우 실비 받고 하는 봉사자들 있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봉사만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마일리지는 목욕봉사자들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목욕봉사자들만 실비보상을 해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목욕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과에서 보면 행사할 때마다 봉사자들을 씁니다. 거기에서 실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실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해줍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 실적은 들어갑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봉사실적이 들어가서 어차피 마일리지 누적이 될 것 같으면 타 과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조정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네트워크를 같이 해서 누적이 되도록,
종숙
김종숙위원
실비는 실비대로 주고 누적은 누적대로 시키고 또 가서 쓰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실비를 교통비 정도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아니죠. 여기는 자원봉사자라고 해놓았는데 돈 하나도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마일리지를 적립시켜주고 교통비라도 실비를 받은 분들도 정립을 시켜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비 주는 사람을 안 해줘도 좋겠다는 얘기시죠?
종숙
김종숙위원
교통비 줄 것을 마일리지로 누적시켜 놓았다가 이 분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봉사단체가 되는 것이지 1만 9천명 등록해놓고 어떤 단체는 그렇게 움직이고 어떤 단체는 실비 받고 움직이면 모순이 있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상설교육장 문제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장이 있고 학생복매장이 있고 사무실 옆에 하나 지어놓고 이쪽에는 봉사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무실 올라가는 계단으로 접근을 합니다. 옛날 관사였기 때문에 사무실을 새로 짓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털어버렸으면 쓰겠습니다. 그 사무실들 세 개 놓아두고 또 다시 사무실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그 공간에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누더기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털어서 짓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지적하신대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정리하고 2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여성봉사회 사무실을 기둥만 남겨놓고 싹 털어버리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구조상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광장에 또 하나,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다 짓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2층을 짓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이 매번 가서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런다는 말씀을 전제에 뒀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학생복 매장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으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싹 털어서 짓는 것으로 갔으면 쓰겠습니다. 목은 세워 놨으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일부 단체가 자원봉사 매장을 시민문화회관 앞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다른 장소에서 하고 시스템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여러 가지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주차난도 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담 있지 않습니까. 담 싹 털어서 옆에 밀칠 것은 밀치고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잘 고민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나 항상 제가 화두를 던지고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불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통이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시민들이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가 현재 입장에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
김성곤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개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실무 협의체에서는 자기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의견 개진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느끼고 있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러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보셨습니까? 답변 중에 대표하고는 원활하게 관계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무협의체와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은 뭡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주 자기 업무에 대한 토의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위원장
활발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시소와 그네 같은 경우도 군산시에서 유치한 경험이 있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소통에 대한 사업들도 서로 노력을 해서 유치도 하는 것이니까 고민을 깊게 해보십시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두 번째로 새로운 복지계획수립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군산시 전반에 관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의 용역서 있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검토하셔서 사업시행이 된 것 사업시행이 안 됐던 부분, 완료, 추진 중, 아예 사업도 못했던 부분을 구분해서 전반적인 책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획과 현행의 결과 비교분석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래서 비교표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국별로도 소통이 불통된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 한 가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군산시 보건소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군산시 보건소 이전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동일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통해 보건, 복지 연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건복지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 있죠. 수송동에 있지 않습니까. 수송동에 도서관이 있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개원과 동시에 좌석이 부족해서 옥상으로 열람석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런데 이전되는 나운동 현 부지에 서부권 나운동 시민 및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 분점을 낸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윤요섭 위원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안건이 용역을 맡기려고 올라옵니다. 이것이 군산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계획서에는 이사 가면 하겠다 라고 얘기해놓고 언론에 몇 방 밀리니까 그 자리에 증축하고 열람실 늘리고 공간이 비니까 나운동 주민들을 위해서 또 분점계획을 갖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내렸습니다. 같은 공무원들끼리 한 지붕 아래서 생활하는 조직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데 민관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소통하길 기대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계획은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잡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3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셔서 저소득층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재조사를 통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나아졌기 때문에 탈락한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한번 수급자가 되면 영원히 받으려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돈을 번다든지 그러함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데 탈락한 통보만 할 뿐이지 탈락한 사람들이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사무소나 시에 찾아와서 탈락한 것을 재수급자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딱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자제분들하고 노인 분들하고 아니면 장애인이 수입이 발생한 원인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수입을 창출하는 본인에게 이 분을 부양해야 한다는 통보를 연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돈 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탈락해도 시나 동에 와서 하소연만 할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만들어준 수입이 발생한 분에게 그러한 수입 발생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탈락됐으니 부양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하시는 일도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연계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그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정정발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송동 이전 부지에는 보건복지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신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있고 현 보건소 부지는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회의 때 항상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64쪽 군산시에 경로당이 436개소인데 2009년도에 신규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신축한 부분입니까?
박정희위원
예.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신축은 없습니다.
박정희위원
군산시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경로당들도 있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6개소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6개소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6개소에 총 1억 8,500만원이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정 여자경로당이 2,500만원, 우진 남자경로당이 1,500만원, 역전새마음경로당이 3천만원, 나운경로당이 6천만원, 오룡경로당이 2,500만원, 명성경로당이 3천만원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전세로 입주해있는 경로당은 추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마을 공동으로 부지확보가 되면 시비라든가 도비로 건축비를 투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현재 시뿐만 아니라 읍면까지 신축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종전에는 시의 부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부지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전세경로당을 운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간에 쭉 하다보니까 개보수도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꾸 협소하고 노후되는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넓은 장소로 아니면 양호한 시설로 이전 내지는 양성화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전세 경로당 중에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전세로 한 것 이외에 일반주택으로 한 경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전세경로당은 우정하고 우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군데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전세 경로당 때문에 민원 제기 가 많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 전부터 전세로 썼기 때문에 그 집을 새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어렵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너무 협소합니다. 신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하루빨리 옮겨줘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저히 보수할 수 없는, 임대이기 때문에 남의 집에 보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호한 시설로 이전할 대상지가 생긴다면 내년도 초에 도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양호한 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것은 대책마련을 빨리 하십시오. 경로당이 436개소나 되기 때문에 신축하자는 얘기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찌되었든 헌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넓은 곳으로 옮겨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장애인 단체가 군산시에 10개 있는데, 과장님 복지과로 가신지 1년 안 되셨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고석강위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는 다친 부위가 다릅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통장애인은 교통사로 장애를 입으신 분이고 신체는 신체 전반적인 것이고 지체는 각 부분적으로 해서 장애인 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교통사고 장애인도 지체장애인이란 말입니다. 신체장애인도 역시 지체장애인입니다. 이 3개 단체는 유사한 단체란 말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농아인 역시 농아라는 특징이 있고 정신보건도 따로 특징이 있는데 지체장애하고 신체장애, 교통장애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장애인협회가 3개로 나누어져있는데 이 분들은 통합을 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보니까 태생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기가 거북합니다만 그 분들이 지체면 지체, 시각이면 시각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다르게 구성을 했는데 인위적으로 통합을 해라, 분리하라고는 그렇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공통성 있는 부분은 안고 가는 방향으로,
고석강위원
장애인연합회와 각 협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행정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각종 유사한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통합을 해서 같이 활동해야지 이렇게 전부 분산되어서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면 행정도 예산도 어려우니까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고석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애인단체가 물론 통합해서 하면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체하고 신체하고 교통장애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개별 법인을 받을 텐데 법인 받아와서 지부 설립했는데 인정 못하겠다고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통합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통합이 어려울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딪쳐 보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법인 다 받아와서 활동하고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장애인단체들끼리 싸움 납니다.
고석강위원
중앙에 법인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사한 단체들이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했습니다. 법인이 따로 따로 중앙에 있습니다. 도내에서 통합한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석강위원
그렇게 통합을 해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물론 법인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또 파월장병단체도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도 법인이 전부 따로 있습니다. 파월장병들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전부 한 단체에 있다가 거기에서 뜻이 안 맞으면 분리해 나와서 또 다른 법인을 만들고 하니까 분란이 많이 생깁니다. 봉사를 하든 행사를 하든지 간에 통합해서 할 수 있어야지 전부 분리해서 이쪽에서 행사하고 저쪽에서 또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한번 행정지도를 해주십시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장애인단체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힘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에 어떤 단체의 지원을 요구할 때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얘기해주면 장애인연합회가 힘을 가져서 통합하는 기능도 쉬울 텐데 각 단체별로 모든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애인단체연합회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연합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방안으로 통합을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욱더 장애인단체들의 힘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한 통로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시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58쪽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시장접근형경쟁체제가 아니고 공익형이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익형이 많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공익형이 많은데 본 위원이 지난 제1차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계속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는 복지 의존병 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무조건 책임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이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기타 노인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장접근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물론 장애인복지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만 경쟁체제로 도입하는 것밖에는 안 합니다. 내년, 내후년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큰 틀로 보면 선진국형 고용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고용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주요사업으로만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민관협력적 네트워크를 하라고 했는데 복지회관에 위탁 주는 사업을 전부 모아서 시장접근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 따로 지역경제과 따로 복지지원과 따로 주민생활지원과 따로 여성복지과 따로 다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방식대로밖에 안 합니다. 복지지원과의 일은 아니지만 자활사업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가 되지 않으면 공직자들이 좀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낮은 수준에 매달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정치시즌이 되면 이런 일로 서로 다 힘들어집니다. 일시적으로 끝날 일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노인인권전문가 양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69쪽입니까?
요섭
윤요섭위원
예.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82페이지 2010년 신규사업 내용 중에 다문화가족 사회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한국어, 컴퓨터, 요리, 취?창업교육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 교육을 한번 시켜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한국어교육 시키고 요리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온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가 뭐라고 하는 것이 없고 우리는 어떤 문화의 개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부장적인 체계도 이해를 못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집을 와서 바로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개념의 차이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도 심하고 남편과 아내의 지위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상황이라든지 요리교육을 시키는 첫시간에 기본적인 개념인 한국문화의 기초적 지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절하는 방법도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에서 시부모님, 시집식구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바로 와서 적응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인한 이혼율도 높더군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한국문화의 정서가 어떤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시간이 되었든 일주일 정도는 그런 문화의 개념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에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동화되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금년도에도 하기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다문화가족이 군산시에 몇 세대나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500여명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출신국가별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통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석강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서 오신 분들 중에 관내에도 보니까 폭행을 당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 분들의 피난처가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쉼터가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다문화가족 외국 여성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별도의 다문화가족 여성을 위한 쉼터는 전주시에만 있고 군산시에는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또 다양한 폭력에 대한 쉼터가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한국 출신 가정주부들의 쉼터 말고 외국에서 온 분들만의 전용쉼터가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전주시에 있어서 저희가 전주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국가별 통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88페이지 일반업무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지난번에 7개 단체가 심의 결정되었는데 2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했군요. 이유가 뭐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서를 내서 선정은 되었는데 욕구 충족을 못해서 한 군데는 취소를 했고 다른 한 군데 가정법률상담소는 학교에 교육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86페이지 여성교육장 내?외벽 방수공사, 해마다 여성교육장으로 보수비 계속 들어가고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동안에 소규모공사는 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정희위원
2천만원, 5천만원 계속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그 건물이 건립된 지가 20년이 넘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86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박정희위원
24년 됐군요. 내부를 보면 지하 같은 경우는 물이 차서 사용하기가 힘이 드는 상황이고 그것을 계속 보수해도 애초에 건립할 때 문제점들이 노후가 되니까 노후된 시설에서 더욱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5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5천만원 들이면 건물을 쓸 수 있는 완벽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지하부분에 대한 것은 여름철만 되면 물이 솟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습기를 설치했고 방수공사를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5천만원가지고 내?외벽의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인재양성과에서 평생교육장을 설립하는데 여기에 있는 3청사나 여성교육장 건물이 노후되어서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그쪽에 평생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국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평생교육장을 못 지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옆에 3청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고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거기를 자주 드나드는 본 위원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5천만원 정도 들이면 지하부터 3층까지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외벽 방수공사가 되어서 전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완전히는 못해도 그동안에 소규모의 공사를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전부 개선이 되었고 5천만원 가지면 여성교육장 쪽은 비교적 3청사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81페이지 다양한가족 한마음 수련대회의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에 한마음 수련대회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가족한마음대회 같으면 가정의 달에 맞추어서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도 기본적으로 다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군산에 센터가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더부살이 하는 센터 말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식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요섭
윤요섭위원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현재는 거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공공청사가 없어서 우선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무실은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별도사무실 조그만 데서,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교육장도 없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은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다문화센터라고 하는 기능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다문화도 하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시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 곳에 두도록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장소가 좁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건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가건모 따로 임대비 따로 주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임대료는 한 군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님께서 중앙로에 조흥은행 건물이 비어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송지구로 이전을 했는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지점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제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까지 우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다문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부모들도 부모들이지만 자녀들이 또 문제입니다. 학교에 가면 생김새도 이질적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따돌림을 많이 당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장이 필요한데 가건모 교육장에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토론회도 한번 해보고 지금 무슨 당에서는 전국구로 다문화가족을 추천도 하고 그러더군요. 그 정도로 다문화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일민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생각이 드는데 센터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겠더군요. 그런데 조그만데에 들어가서 하려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냥 더부살이 하니까 더부살이 하는 대로 놓아두시려고 하는지,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우선 사용할 곳을 알아봐서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다문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현노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사회적인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옆에 A타운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따돌림을 당하니까 다른 쪽으로 발달을 해나가더군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센터가 생겼으면 센터에 걸맞게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더부살이 하면서 그런 것은 방관적으로 쳐다볼 것이 아닙니다. 또 접근성도 안 좋고 차 한 대 주차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매일 딱지 떼고 그러더군요.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증축의 옥구어린이집, 개보수에 호산나어린이집인데 새싹어린이집이 증축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장애인통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러면 금후계획에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지급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옥구어린이집 증축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추경에서 4개소의 개보수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도비 예산이 안 서가지고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도비가 같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월해서 내년도에 4개소 사업을 하게 되면 개보수사업은 거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새싹어린이집 증축사업 포기에 따르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9,900만원입니다.
김성곤위원장
9,900만원은 옥구어린이집에,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똑같은 예산입니다.
김성곤위원장
9,900만원을 삭감시켰다는 얘기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지난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안 되었던 이유를 모아서 적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문화, 예술, 체육뿐만 아니라 청소년, 근대역사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근대역사문화경관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관과소가 어디입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하고 도시계획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관광진흥과가 해양테마공원 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한 것 중에 엇박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하고 관광진흥과나 도시계획과의 사업내용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신영시장 부근의 사업도 해당 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봐야 합니다.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내년 상반기에 하는 용역 있죠. 그 용역과제에 준 것과 실제 도시계획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엇박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타 과와 이견이 있는 것을 조정해서 사업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아직 파악도 다 안 되었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과간에 서로 연계를 하는 부분에 엇박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부시장님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조정을 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5대 의회 들어서면서 소위 유비쿼터스 행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관련 과는 자기 업무만 바라보기 때문에 전체 총괄적인 것을 부시장님께서 통제하셔서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문화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조정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사업하기 전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행이 되면 나중에 예산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이 되었는데 실무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일부 의견이긴 한데 2010년 신규사업 중에 162쪽 관광안내 전문인력 확대 양성에,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111페이지 소룡동 시민체육공원에 설계완료 후 공사착공 이라고 되어있는데 착공중입니까? 아니면 진행이 다 되었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현재 풋살 경기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다른 것은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예산 편성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풋살 경기장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족구장 등 기타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5억 편성되었던 부분과 금후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회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으시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체육관련 과가 신설되어야 되겠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동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련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진행되었던 사업 중에 내년에 경기 유치가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황에서 WK 여자축구 같은 경우 인프라 때문에 그쪽에서는 개최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이해해도 되겠군요.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여타의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기타행사도 저희들이 검토, 분석을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사는 계속해서 유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대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형식적인 행사는 과감하게 접어버리시고 효율이 큰 행사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예산안 심의도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심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만식 문학촌, 채만식 문학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번의 수상자가 나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많이 심각합니다. 2번 이상 내면 상을 줍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나눠먹기 상도 아니고 기준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자료에 의하면 백시종 씨가 2회 때 수상을 했는데 1회 때도 출품을 했습니다. 김○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이○
씨는
씨는
뱀사골 오딧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을 연속 출품했습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먼저 답변드릴까요?
김성곤위원장
예.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공고를 할 적에 운영위에서 발행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작품은 자격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뱀사골 오딧세이로 3, 4회를 출품했는데 4회 때는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작품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자료를 올릴 때 이것을 뺐어야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접수 현황만 자료로 했는데 공고할 적에 우수작품 선정을 위해서 등단한지 5년 이상, 출품한지 2년 이상의 작품만 출품하도록,
김성곤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전부 해당이 되는데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요구한 자료 이 외에도 폭넓게 한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같은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3～4번 서로가 고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구나 예측을 해서 줬으면 좋겠고 어느 때보다 채만식 문학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채만식 문학상에 대해서 이번 운영위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2003년도부터 문학상이 시행되었는데 2005년도를 제외하고 5번의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출품작에 한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을 출품한 작가가 있고 2번을 출품한 작가도 있습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상을 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여러 차례 출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품격 있는 채만식 문학상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가에 등단한지 5년 이상의 중견작가, 출품한지 2년 이상의 작품으로 아무나 출품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천은 대학총장, 문체부에 등록되어 발행되는 문예지, 문인협회에서 한정적으로 받다보니까 추천하는 입장에서 작품이 당선되어야 명예가 따르기 때문에 출품 작품수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운영위에서 추천위원 분들도 추천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해놓아서 우수상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정리하면 5년 동안 22명이 출품을 했는데 22명 중에 4명이 2번 이상 반복으로 출품을 했고 그 중에서 1명은 같은 제목으로 연달아서 신청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의 쇄신방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손을 봐주셔야 합니다. 조례가 복잡하더군요. 운영위는 11명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운영위에서 위촉한 20인 이내의 추천 위원 중에서 뽑고 수상자의 결정은 운영위에서 위촉한 7명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더군요.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연도별 심사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를 손을 봐야 되겠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분야를 담아서 채만식 문학상이 발전적이고 품격 있는 수상작품이 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들은 세부적인 자격 심사기준까지 손을 보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트렌드가 월간문학집 발행인들이 심사위원 추천위원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군산대학에 채만식 연구센터가 있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국문학과 교수들로 이루어진 분들과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천을 해서 현재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과 하다보면 이후의 대안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잘 해보자고 이런 것을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고 그동안 문학상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결코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이후에 정립을 잘 하셔서 전문가 집단들 머리도 빌려서 정말로 소설문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채만식 문학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커지는데 문학촌 조성사업도 잘 고민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만식 문학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물론 관리주체는 시설관리사업소이지만 생가 터와 문학촌은 문화체육과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바라본 채만식 문학관의 운영실태는 당초에 계획되었던 원하는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철새와 채만식 문학관, 함정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게 관광코스로써 거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채만식 문학관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채만식 문학관과 더불어서 현재 임피에 있는 생가 터나 집필가옥은 문학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은 잘 조성을 해놓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문학관과 집필가옥, 생가 터, 묘소가 연계된 벨트화사업으로 좀더 발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렇게 되면 동떨어진 채만식 문학관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는 아니지만 관광 쪽과 어차피 철새 보러 오시는 분들이 경유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문객이 제일 적은 날이 1월입니다. 그런데 11월, 12월, 1월에는 철새전망센터 방문객이 최대입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함정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지만 현재 청경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배치된 청경의 방문객 예상 수를 따져보니까 철새조망대에 방문한 80% 정도가 함정을 갑니다. 아직 준비하고 있는데도 10몇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코스로써도 적합하지 않고 또 이것이 집중화가 안 되니까 문학상과 관련된 조례 재정립 문제, 문학촌 조성사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저는 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죠. 관심있는 분들한테 조언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늦었지만 제대로 노크를 하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120쪽과 130쪽에 연결되는 질의인데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과 근대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관광진흥과와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가 통합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일관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추진내역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조정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존에서 문제가 나타나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근대산업유산 벨트화사업은 저희 시가 내년도에 문화창작 예술공간 조성사업에 제안을 해서 응모를 한 상태로 진행합니다. 물론 각기의 이름은 다르지만 한 곳에 모여서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조정해가면서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130쪽 노후화, 슬럼화된 근대건축물에 대한 보존, 정비 때문에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지원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대문화 건축물 175동 중에서 재생복원 가능한 것이 약 40여 채라고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상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2～3년 후면 보존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대문화건축물은 하나도 없는데 근대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근대문화지부만 되게 생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매입을 해서 보존하는 조례가 있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것을 수정하면 근대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루빨리 이것을 만들어놓아야 조례를 만들어서 매입을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해서 근대문화지구가 지정된다고 해도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에서 직제통합문제하고 조례제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직제문제는 인사파트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당한 논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사업하고 창작벨트화 사업하고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부서를 어떻게 일원화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직제라는 것은 물론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조정을 해야겠습니다만 다른 부서 조정도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책임있게 정식 직제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해서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원도심의 무너져가는 집들을 매입하려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함부로 개보수를 못하게끔 사권을 제한한 문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도 필요합니다. 현재 원도심 활성화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인가 이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은 소유자나 주변사람들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 차원에서 지난번 워크숍에 박정희 위원님도 참여를 해주셨지만 위크숍을 개최해서 현재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에는 개보수를 할 경우에 3천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한다면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설계를 다 해야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는 설계비용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합니다. 3천만원 가지고는 개보수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원도심지역에 있는 근대건축물들을 도시빈집정비사업에 의해서 계속 철거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인데 현재 근대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6채도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직전에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나머지 40여 채도 이러한 폐해가 없으리라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계속 집주인이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근거자료가 있는데 철거를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군산시에서 어떤 대책마련을 가지고 있어야 철거를 안 해주고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그렇지 않고 특별한 제도 없이 마냥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군산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한 대비를 안 하는 상황이 아니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준비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위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10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육상부가 언제 창단되었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2006년도에 창단되어서 선수 3명에 코치해서 1억 8,2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2명을 더 영입한다 그랬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추가됩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창단 이후에 대회실적 있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뒤에 나운배수지 시민체육공원 조성하는 것과 군봉배수지 시민체육공원 조성하는 것도 사업계획서랑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고 채금석 선생 생가복원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소유자) 있죠. 토지, 건축물, 사위, 아들 다음부터는 이것 넣지 마십시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이런 것은 더 깊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